[파이낸셜뉴스] 여야가 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안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부정적인 후보자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인데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로 인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되지만 그 조건은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서다"라고 말했다. 같은당 부승찬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질병이 확산된다'는 안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대라며 "인권위원장은 다수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약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하는 자리다"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안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자 "어떤 국민이 반대하고 있느냐. 조사해보셨냐"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수많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냐"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도 타당한 점이 있다며 야당 측 공격에 대응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엑스와이(XY) 염섹체를 지닌 여성 복싱 선수가 출전한 것을 언급하면서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불공정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강승규 의원은 "인권위는 소외된 계층과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진영의 논리로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인권위를 신뢰하겠냐"며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곳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안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 의혹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는 지난 6월 헌법으로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 임시 정부'라고 말했는데 뉴라이트인가"라며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인가, 1948년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뉴라이트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1948년 건국 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03 15:08:09[파이낸셜뉴스]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 증거 수집으로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A광역시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 등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관 3명은 지난 2018년 10월28일 여자친구 납치, 감금, 상해, 준강간 혐의로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후 수사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했다. 또 피의자 차량 위치 추적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개인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수집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인권위에 "피의자 신문 시 추궁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타이르는 정도였고, 그로 인해 징계 절차를 거쳐 불문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을 강요하고 폭언을 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증거 수집에 관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현장 CCTV를 조작해 검찰에 송치했다'는 피의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컬러 영상을 흑백으로 전환한 후 사건 현장 확인을 어렵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A광역시경찰청장에게 소속기관 경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30 16:13:1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사진)가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받은 제명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남씨가 징계 관련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 이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씨가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시체육회는 60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서울시체육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효력을 지닌다. 남씨는 이달 18일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제명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남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스포츠윤리센터가 3월 징계 요구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였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씨의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해 7월께 경찰에 접수됐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고,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펜싱협회는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 조처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6-29 15:55:47[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경찰조사 후 취재진 앞에 선것을 놓고 ‘인권침해’라고 항변한 것과 관련,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나간다"라며 "초기에 강남경찰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경찰 출석 때도 포토라인에 섰어야 한다는 의미다. 조 청장은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다”라며 김호중 측의 인권침해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경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기자들의 눈을 피해 경찰서로 진입했다. 김호중 조사는 오후 5시께 조사가 마무리 됐으나, 오후 10시40분께 기자들 앞에 섰다. 조사가 끝난 뒤 서울청이 강남서에 지시해 김호중을 포토라인 앞에 설 것으로 요청했으나, “나를 먹잇감으로 던지냐”고 항변하며 버티기에 들어가 경찰서에서 나오지 않았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김호중은 변호인에게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느냐”고 억울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남관 변호사는 김호중의 공개 귀가를 두고 경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고(故) 이선균 사건까지 언급하며 “사소한 (공보)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조 변호사는 또한 지난달 28일 경찰 공보규칙 제15조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0.08% 이상)가 아닌 면허정지(0.03~0.08%) 수준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김호중이 “소주 열 잔(한병 반)을 마셨다”고 진술해 만취한 정황은 있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위드마크 공식에서 가장 낮게 나온 수치를 적용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계산한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다”며 “면허 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03 17:57:35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아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 출석 후 '비공개 귀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29일 김호중 변호사측에 따르면 당시 김씨 측은 경찰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귀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정문 귀가를 권유했다. 김호중은 자신의 변호인에게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냐"며 경찰로부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인권 침해 받으면 인권위 진정, 헌법소원도 가능해 강남경찰서의 '정문 이용 귀가 지시 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라 한다. 이러한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두 기관에 구제요청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인권 보호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데,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를 한다. 통상 인권침해라 판단되면 행정기관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감남경찰서의 정문 이용 귀가 조치행위가 인격권의 인권침해라 판단될 시 인권위는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헌법소원 청구도 가능하다. 헌재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이다. ■ 인권침해 인정되면 국가가 배상책임 생길 수도 국가배상법상 공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국가는 피해 입은 국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인권침해가 신체적 피해를 야기했다면 그로 발생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김호중 사례와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신체적 피해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김씨가 지하주차장 이용해 귀가할 경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얽힐 가능성도 있었다.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포토라인 해체를 강제하기도 어려웠다는 점에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찰의 정문 이용 귀가 조치가 국가의 과실로 인정돼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29 18:09:13[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아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 출석 후 '비공개 귀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29일 김호중 변호사측에 따르면 당시 김씨 측은 경찰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귀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정문 귀가를 권유했다. 김호중은 자신의 변호인에게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냐”며 경찰로부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 침해 받으면 인권위 진정, 헌법소원도 가능해강남경찰서의 ‘정문 이용 귀가 지시 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라 한다. 이러한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두 기관에 구제요청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인권 보호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데,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를 한다. 통상 인권침해라 판단되면 행정기관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감남경찰서의 정문 이용 귀가 조치행위가 인격권의 인권침해라 판단될 시 인권위는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헌법소원 청구도 가능하다. 헌재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이다. 인권침해 인정되면 국가가 배상책임 생길 수도국가배상법상 공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국가는 피해 입은 국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인권침해가 신체적 피해를 야기했다면 그로 발생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김호중 사례와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신체적 피해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김씨가 지하주차장 이용해 귀가할 경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얽힐 가능성도 있었다.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포토라인 해체를 강제하기도 어려웠다는 점에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찰의 정문 이용 귀가 조치가 국가의 과실로 인정돼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29 14:18:48흥국생명이 지난 18일 서울 소재 그룹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교육’에서 청소년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흥국생명 제공
2024-05-21 11:47:43[파이낸셜뉴스] 전교생에게 매일 새벽 걷기를 시키고 불참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준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단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는 운영 규정에 따라 전교생을 매일 아침 6시 40분에 깨워 약 20분 동안 뒷산을 걷게 했다. 기숙사의 취침 시간은 밤 12∼1시였으며, 아침 운동에 불참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했다. 이에 한 재학생이 생리통·복통·두통 등 몸이 안 좋은 상태에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해당 규정은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행위라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다리를 다쳐 이동이 불편한 학생이나 새벽에 연고가 생긴 학생은 미리 파악하고 있고 별 사유 없이 고의로 점호 및 운동에 불참하는 학생은 부득이하게 벌점을 받을 수 있다”며 “학생들의 생활 습관 함양과 체력 증진을 위해 이어온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강제로 하는 아침 운동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며 생활 영역을 주체적으로 형성하기보다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아침 운동을 하게 한다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 운동을 강제하는 규정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동 자유권 및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0 07:13:24[파이낸셜뉴스]세계의사회(WMA)가 의대 증원이 근거 없이 추진됐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인권침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의대 증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을 인용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의대생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전공의) 개인의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해 국가적으로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루자인 알-카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 회장은 한국 정부에 "의료계에 부과한 강압적인 조치들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1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의협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이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2035년 장기 의료수급 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오히려 "세계의사회가 2012년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 가이드라인을 보면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 집단행동 기간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권고 중"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이 인권탄압이라며 반발하자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절대 아니다"며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 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02 16:59:2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침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농번기 중 3~8개월간 농어가와 외국인이 고용계약을 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다. 현재 전남지역에 2948명(농업 1583명·어업 1365명)이 들어와 있다. 전남도는 이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지난 12일 시·군 담당 과장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실태 조사와 고용주 및 시·군의 인권보호 준수 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실태 조사는 외국인 적합 숙소 제공, 임금 지급, 여권·통장 보관 금지 등 고용주 준수 사항 이행 여부와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를 오는 17일까지 중점 조사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인권 관리 강화 전담반(TF팀)을 구성해 관계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침해 준수 사항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건립 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4개소(해남 92명, 담양 35명, 영암 46명, 무안 48명)를 조속히 완공하고, 정부 공모나 도 자체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속해서 확충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해서 직접 외국인을 고용해 '1일' 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농업인의 인력 확보 부담을 줄여줄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중개업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4촌 이내 친인척 초청 도입을 확대하고 정부에는 인력 선발 전담기관 지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시·군에서 언어 소통 문제로 인권 침해 점검이나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언어소통도우미(통역) 등 지원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시·군 업무담당자와 고용주에 대해 인권 관리 교육도 강화해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전남도는 중앙 정부에 근로자가 입국부터 농가 배정, 출국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인력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인권 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시·군과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강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지역 농업인이 인력 부족으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엔 지난 2023년 5879명(농업 3482명·어업 2397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올해 상반기엔 법무부로부터 8596명(농업 5818명·어업 2778명)을 배정받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16 14: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