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채용은 미달, 저연차 직원들은 퇴사." 명문대 출신이 모이는, 고연봉에 안정적 직장의 대명사였던 한국은행이 '인력 채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5년간 경력직원 채용이 예정인원 절반 수준에 그치는 데다, 박사급 연구인력은 미달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력직 채용은 총 49명으로 예정인원(96명)의 약 51%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채용예정인원 24명 중 12명, 2019년과 2020년은 18명 중 8명, 2021년에는 16명 중 11명이 미달됐다. 지난해에는 20명을 뽑을 예정이었지만 12명만 채용됐다. 경력채용 특성상 각 분야 전문가를 뽑는다. 5년간 박사급 연구인력 채용예정은 총 42명이었는데 실제 채용은 20명에 그쳤다. 지급결제전문가, 결제시스템전문가, 금융안정전문가 등 한은 각국에서 필요로 하는 경력직 수요도 있었지만 채용된 인원은 없었다.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문제다. 5년간 경력직 직원 11명은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없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9명이 계약기간 만료 전 그만뒀고, 최종합격 후 입행을 취소한 인원도 2명이다. 2018년 IT전문가, 2019년 법률전문가가 각각 입행을 취소했다. 전체 직원으로 넓혀봐도 인력 유출이 숫자로 확인된다. 최근 5년간 근속연수 7년 이하 직원 79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은 연간 50~60명 수준이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결국 '보수'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5년간 한국은행 평균 임금인상률은 1.4%로 공무원 임금인상률(1.9%), 시중은행 임금인상률(2.36%)보다 낮다. 실질 임금인상률은 '마이너스 수준'이다. 한 의원은 "한은 급여 수준이 타 금융공기업, 민간 금융회사에 역전돼 인재들이 한은에 입사할 유인이 떨어지고 있다.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를 지향하는 한은의 인적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한은이 급여성 경비예산 편성 독립을 위한 한은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을 대표하는 자동차부품기업들이 미래 자동차 핵심인력과 기술 유출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용 모터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부산지역 최대 자동차부품기업 SNT모티브는 지난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경남 양산에 있는 경쟁업체인 A사의 자회사가 미래 자동차 핵심인력과 기술을 빼갔다"며 "법정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 회사가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 모터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던 지난 2012년 2월 경남 양산시에 공장을 둔 디젤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 회장 아들 B모씨가 기술연구소 모터개발팀에 병역특례로 입사했다는 것이다. 당시 B씨의 근무 희망지는 모터개발팀이었으며, 3년 후인 2015년 3월 병역특례를 마치고 바로 퇴사했다. 이후 2017년부터 SNT모티브 모터개발 등 자동차부품 관련 연구원들의 이직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2017년 3명을 시작으로 2018년 5명,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2명 등 총 20여명의 모터개발팀 팀장과 자동차부품 관련 연구원, 엔지니어들이 코렌스로 대거 이직했다는 주장이다. A사는 전기차 모터 관련 사업을 위해 자회사를 세우고 이들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A사 회장의 아들 B씨는 현재 전기차 모터 관련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자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SNT모티브 모터개발팀장은 현재 A사의 자회사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모터개발팀 과장은 상무, 품질팀장은 상무로 재직 중이라는 것이다. SNT모티브 측은 자동차부품을 개발, 생산하는 동종업계에서 특정 개발팀 상당수 직원을 조직적,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그들이 기술 자료들을 빼오는 것을 방관한 것은 상도(商道)에 어긋나며, 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SNT모티브 측은 "현재 이 내용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대응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도 밝혔다. 이에 A사 측은 22일 "핵심인력과 기술을 빼갔다는 SNT모티브 주장은 악의적인 비방"이라는 취지의 반박문을 발표하고 나서 두 회사간 공방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사 측은 보유한 전기 구동모터 기술의 경우 헤어핀 기반의 자석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국내에서 완성차 업체를 제외하고 자신들만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NT모티브 측이 무엇을 근거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다"고 덧붙였다. 올해 양산 계획 중인 사업 또한 고객사 도면을 바탕으로 위탁 생산하는 것으로 SNT모티브 기술과는 더욱 무관하다고 했다. A사는 "SNT모티브에서 복호화 내역을 기술유출 근거로 들고 있는 것에 대해 암호화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에서 작성된 문서 등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에서는 확인(실행)이 불가하다"며 "이에 통상 고객사, 협력사 등에게 해당 문서 등을 보내기 위해서는 암호해제 사유, 수신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해 상급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된 회사 내부의 PC에서 복호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호화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특정 개인이 어떠한 사유(고객사, 협력사 제공 등)로 암호를 풀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자체만으로 비밀정보 유출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A사 측은 "일련의 SNT모티브 직원들의 퇴사가 회장 아들과 관련 있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주장하고 있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회장 아들이 병역특례를 마친 시점이 2015년 3월, SNT모티브 출신이 최초로 당사에 입사한 시점은 2017년 9월로 약 2년 6개월의 시간적 공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SNT모티브는 이날 A사 측의 반박 입장을 재반박하는 자료를 내놓는 등 두 회사간 격화되는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조짐이다. SNT모티브 측이 재반박한 자료에는 해당 직원이 암호를 푼 시기가 퇴사 직전이라는 점과 푼 시간대가 다른 직원이 없는 점심시간, 근무가 종료된 저녁시간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내 핵심산업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산업기술유출 수사 집중체제를 확립, 산업기술 유출에 엄정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21일부터 10월말까지 253일간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안보수사국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이 투입돼 산업기술 유출범죄 전반을 살핀다. 특히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을 단속한 수사팀에게는 특진 등 포상을 적극 실시한 방침이다. 국수본은 산업기술유출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시·도경찰청의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 단위로 격상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신규 수사관들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유출 수사에 핵심적인 디지털증거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및 자격증 취득지원을 병행한다. 국수본은 "향후에도 산업기술유출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국수본 안보수사국은 최근 5년간 593건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해 1638명을 검거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완성차 업계가 인력 이탈 고민에 빠졌다. 현대차, 기아, 쌍용차만 올해 상반기에 1288명이 회사를 떠났고 한국지엠, 르노삼성차도 지난 1년간 회사를 떠난 직원수가 285명에 달한다. 자동차 이외의 산업에서 모빌리티 투자가 늘어나면서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업종으로 인력 유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반기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완성차 5사의 직원 수는 총 12만33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2879명 대비 466명 늘어났다. 현대차만 임직원수가 늘어났을 뿐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모두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들어 직원수 변동만 감안하면 현대차 역시 직원수가 줄었다. 현대차의 상반기 직원수는 총 7만64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의 7만1504명에서 6개월만에 860명이 줄어든 상황이다. 기아도 지난해 12월에는 직원수가 3만5424명까지 늘었지만 올들어 170여명이 회사를 떠나 인력이 줄어든 모습이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쌍용차의 직원수는 지난해 연말 4869명에서 지난 6월 4612명으로 257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4894명과 비교하면 282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사인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인력은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감사보고서 기준 르노삼성의 직원수는 4003명으로 지난해 감사보고서의 4207명 보다 204명이 줄었고, 한국지엠도 같은 기간 8914명에서 8833명으로 81명 감소했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 쌍용차 등 3개사에서만 500여명 이상이 회사를 떠났지만 신입사원 채용은 없는 상황이어서 직원수 감소는 이어질 전망이다. 자동차업계를 떠난 인력들은 대부분 연구개발이나 사무직종이다. IT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직의 경우 정년퇴임을 제외하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모든 산업군이 모빌리티를 미래 핵심사업으로 지목하며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체 출신들이 선호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까지 제시돼 인력 감소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에는 대기업에 다닌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연봉을 우선하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퇴직자나 내부직원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중기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을 펼친다. 2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기부와 함께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유출경로로 의심되는 업무용 디지털기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핵심인력에 따른 기술유출은 중소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전문지식의 부재와 보안 관리체계의 미흡 등으로 적절한 초동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술유출은 대부분 디지털기기를 통해 발생하고 있고 피해기업은 고소·신고에 앞서 증거확보가 필요한데, 디지털포렌식은 기술유출 과정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재단과 중기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들은 형사고소·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계기로 하여 지식재산 권리행사를 시작하는 등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재단과 중기부는 올해는 이 사업의 지원규모를 기존 10개사에서 2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재단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 피해발생 시점·피해 내용·분석대상 등을 검토하고, 포렌식 전문기업과 피해 중소기업을 일대일로 매칭시켜 포렌식 수집과 분석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피해기업은 디지털포렌식으로 초기 유출 증거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올해는 특별히 피해 중소기업이 수집된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추가적인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법무지원단 등 후속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사태로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넘어 무기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사급연구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해외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선신 이화여대 화학·나노과학과 교수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R&D 정책 포럼에 참석해 "국내에서 애써 양성한 박사들이 포스트닥 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가는 것은 심각한 두뇌유출이자 국가 연구력 유출이므로 박사인력의 국내 정주환경 개선이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차선신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노벨상 수상자의 연구실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대학원생보다는 박사급 전임연구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박사후연구원(Post-Doc) 등 박사인력은 연구책임자급으로 성장하는 단계일 뿐 아니라 국가 연구력의 허리이자 핵심"이라며 처우 개선과 안정성 제고, 연구비 지원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관리 혁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현직 박사후연구원인 이원석 고려대 박사가 박사인력의 어려움을 직접 밝혔다. 이 박사는 "교수나 정부출연연구소 정규직 연구원 자리는 극히 적고, 박사후연구원의 처우와 근로조건은 전적으로 지도교수에 달려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박사학위에 들인 시간과 노력, 연구에 대한 기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우를 감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용재 경희대 교수는 이번 토론을 위해 박사급연구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박사급연구원은 학문후속세대이자 동료 연구자", "국가가 나서서 고용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패널토론에서 박사인력을 위한 '국가과학원'과 국내 이공계 인력구조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준호 서울대 학장은 현재 이공계 대학원은 위기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준호 학장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향방에 대해 대학원생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다. 대학원과 대학부설연구소 배정인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한국형 원전(APR-1400)의 첫 수출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원전 관련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기밀 및 인력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8일 정부 및 원전업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바라카 원전의 핵심기술이 UAE와 미국에 넘어갔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수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UAE로 APR-1400 설계도를 비롯한 경수로 핵심기술이 대거 넘어간 부분도 현재 함께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원안위 측은 "지난달 원안위에 한국형 원자로의 핵심 기술이 미국과 UAE 업체로 넘어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기술 유출 부분은 다른 부처와 관련이 있어 국가정보원 협조하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수원은 "(한국형 원전 관련)자료 무단유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핵심기술 유출 의혹에는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로 이직한 한수원 출신 전문인력이 연관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술개발에 참여한 민간기업도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유출 과정에서 드러난 원전 기술보호 시스템 문제에 대해 감사원이 관계기관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유출 의혹을 받는 것은 한국전력기술이 개발한 '냅스(NAPS·운전 중요 변수 감시 프로그램)'라는 프로그램이다. 원전의 정상 가동 여부를 진단하는 소트프웨어로 한국전력기술(KOPEC)이 국가 예산으로 지난 20여년간 개발한 핵심 기술이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략물자(첨단기술)에 지정돼 있어 해외에 이전하려면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전력기술은 APR-1400을 채택한 UAE 바라카 원전 건설·운영업체인 '나와(NAWAH)'에 냅스를 유상 제공한 적은 있다. 당시 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허가를 받았다. 냅스 등 원전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면, UAE는 한국형 원전이 완공된 후 운영·정비 단계에서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바라카원전의 장기정비계약 건과도 연관된다. 현재 나와 측은 당초 우리나라에 장기정비 독점 제공 계획과 달리 정비계약 기간을 3~5년으로 쪼개, 우리나라 뿐아니라 미국·영국 기업까지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동탄에 있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33살 김성현씨(가명). 매주 금요일이면 본가가 있는 서울을 가기 위해 오후 3시께 퇴근을 한다. 서울에 있던 회사가 동탄으로 이사하면서 직원들에게 유연근무제를 적용한 덕분이다. 김씨는 "처음엔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만 했지만 최근에 전 직원들에게 확대 적용했다"며 "전날 과음하고 오전 10시 넘어서 출근하는 동료도 봤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너무 늦게 출근하면 눈치 보여 10시 이전엔 출근하지만, 회의 같은 게 없이 개인 업무만 있는 날은 조금 더 자유롭게 근무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업무시간이 길다.' 이런 선입견도 곧 옛말이 될 듯 하다. 많은 중소기업들도 정해진 근무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연근무제는 정부 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는 이미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인력구조나 업무상 유연근무제 활용이 힘든 중소기업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최근 2년간 '유연근무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지난 2017년 19%에서 2018년 21.5%로 증가했다. 2017년 19.4%에 불과하던 중소기업들의 '유연근무제 도입 의지'도 1년만인 2018년에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하겠다'는 기업이 37.4%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시차출퇴근제·4.5일근무제 등 다앙27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의 업무 특성에 맞게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이달 월 단위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잡코리아는 한 달 이내의 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만 정한 뒤, 매일 매주의 근로시작·종료시간을 직원의 자유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월 평균 174시간의 소정 근로시간만 일하면 직원 본인이 재량껏 유연하게 자신의 근무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정보기술(IT)보안 솔루션 기업 동훈아이텍은 회사가 시차출퇴근제를 적용, 직원들은 본인의 업무에 따라 자유로이 출퇴근할 수 있다. 해외 고객 응대에 따른 야간 근무 등 초과 근무가 발생하면 대체휴가를 지급해서 직원들의 휴식과 워라밸을 보장한다. '보안업체는 야근이 많다'는 편견을 깬 것.물류 스타트업 바로고는 지난 14일부터 '4.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직원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1시에 출근해도 된다. 바로고 관계자는 "첫 주부터 반응이 뜨꺼웠다. 은행업무나 개인 정비시간이 생겨서 다들 좋아했다. 매주 월요일 오전시간에 학원이나 헬스 끊은 분도 있다"며 "갑자기 생긴 여유시간에 뭘 할지 몰라서 이발하고 오신 분도 있다"고 전했다.그렇다고 모든 직원들이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건 아니다. 업무 특성에 맞게, 말 그대로 '유연하게' 일한다. 이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지난 월요일에 오전 당직을 섰고, 대신 금요일에 오후에 일찍 퇴근했다"고 말했다. ■워라밸도 보장, 인력유출도 막아중소기업이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이유는 '워라밸 보장'이라는 명분과 '인력유출 방지'라는 실리 모두를 잡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 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확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의 51%(복수응답)가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 도입 후 직원의 이직 및 퇴사 비율이 감소'했다는 중소기업은 지난 2017년 32.3%에서 2018년 53.1%로 1년새 20.8%포인트가 늘어났다.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참고할 만한 지표로 보인다.그럼에도 여전히 국내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율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수도권에서 제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시대의 흐름이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싶지만 제조업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유연근무제 아니냐.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적용 시간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1.세계 4위 LED(발광 다이오드) 제조업체인 A반도체 업체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B씨는 대만의 경쟁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A업체에서 56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자동차 LED 기술을 유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LED 기술을 휴대폰으로 촬영, 전송하는 방식으로 기술 유출을 저질러 구속 검거됐다.#2.직장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인 축열식 연소산화장치(RTO) 판매, 영업 업무를 맡았던 C씨는 한 중국 업체로부터 기술 합작 제안과 동시에 뒷거래도 제안받았다. C씨는 결국 지난해 7월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중국에 넘기는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퇴직 전부터 RTO 각종 도면과 운전 매뉴얼, 부품단가 등 파일 수천여 개를 개인용 저장매체에 옮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유출 사범 매년 늘어지난해 삼성디스플레이가 1차 하청업체로부터 기술 유출 피해를 입으면서 업계에서 산업 기술 보안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산업기술유출사건 459건을 적발해 1257명을 검거했다. 유출 사건은 지속적으로 늘어 2015년에는 98건, 2016년 114건, 2017년 140건, 2018년(10월) 107건을 적발했다.산업기술유출 사범은 주로 기업 외부자보다는 내부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37건 중 551건(86.5%)이 내부자 소행이었고, 86건(13.5%)이 외부자의 범행이었다.이에 경찰은 지난 2010년 7월 5개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설치돼 있던 산업스파이 범죄 관련 경찰 전담수사대를 확대 시행한 데 이어 2017년 2월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확대 설치하는 등 인력을 늘리고 있다.■수사요원 증원, 산업보안센터키로경찰은 산업기술유출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수사요원 인력을 약 30% 증원할 방침이다.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산업기술 유출수사팀은 3년 이상 근무자가 전체 65%로 오랜 기간 기술유출 사건을 전담해 노하우를 익혔다. 또 전체 수사관 60명 중 40%인 24명이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성을 쌓았다.경찰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 새로 배치받은 수사관을 대상으로 수사 기법 교육을 실시하며 디지털 매체로 발생하는 사건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연 2회에 걸쳐 디지털 포렌식 실습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산업기술유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경찰청에 '(가칭)산업보안센터'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가 경쟁력에 심각하게 피해를 입히는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1. 세계 4위 LED(발광 다이오드) 제조업체인 A반도체 업체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B씨는 대만의 경쟁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A업체에서 56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자동차 LED 기술을 유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LED 기술을 휴대폰으로 촬영, 전송하는 방식으로 기술 유출을 저질러 구속 검거됐다. #2. 직장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인 축열식 연소산화장치(RTO) 판매, 영업 업무를 맡았던 C씨는 한 중국 업체로부터 기술 합작 제안과 동시에 뒷거래도 제안받았다. C씨는 결국 지난해 7월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중국에 넘기는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퇴직 전부터 RTO 각종 도면과 운전 매뉴얼, 부품단가 등 파일 수천여 개를 개인용 저장매체에 옮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유출 사범 매년 늘어 지난해 삼성디스플레이가 1차 하청업체로부터 기술 유출 피해를 입으면서 업계에서 산업 기술 보안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산업기술유출사건 459건을 적발해 1257명을 검거했다. 유출 사건은 지속적으로 늘어 2015년에는 98건, 2016년 114건, 2017년 140건, 2018년(10월) 107건을 적발했다. 산업기술유출 사범은 주로 기업 외부자보다는 내부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37건 중 551건(86.5%)이 내부자 소행이었고, 86건(13.5%)이 외부자의 범행이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010년 7월 5개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설치돼 있던 산업스파이 범죄 관련 경찰 전담수사대를 확대 시행한 데 이어 2017년 2월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확대 설치하는 등 인력을 늘리고 있다. ■수사요원 증원, 산업보안센터 설치경찰은 산업기술유출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수사요원 인력을 약 30% 증원할 방침이다.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산업기술 유출수사팀은 3년 이상 근무자가 전체 65%로 오랜 기간 기술유출 사건을 전담해 노하우를 익혔다. 또 전체 수사관 60명 중 40%인 24명이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성을 쌓았다. 경찰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 새로 배치받은 수사관을 대상으로 수사 기법 교육을 실시하며 디지털 매체로 발생하는 사건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연 2회에 걸쳐 디지털 포렌식 실습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기술유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경찰청에 '(가칭)산업보안센터'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가 경쟁력에 심각하게 피해를 입히는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