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전략과 한국 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서울에서 마련됐다.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에 따르면 중국 중앙방송총국과 한국 한중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중국 기회 세계와 공유' 글로벌 대화회가 24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중·한 양국의 정·재계 및 기업계, 언론계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2025 양회 대해부, 다가올 중국 비즈니스 기회’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광해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2025년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중국의 최근 발전 방향, 향후 중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중국 양회는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로 고품질 발전, 과학기술 혁신, 녹색 경제를 중심으로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발전 전략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력에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한중연합회의 박승찬 회장 역시 “2025 중국 양회의 의미와 한국 기업의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회장은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과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30개 항목의 특별 정책을 마련했다”며 “특히 민간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민영경제촉진법'과 AI·혁신기업 지원 확대 방침은 한국 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 경제가 저탄소,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이에 발맞춘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연구소의 장은정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민영경제 촉진 정책과 첨단 산업 법제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중국 정부는 민영경제촉진법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에너지법과 광산자원법 역시 저탄소 전환과 자원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 제공: CMG

[파이낸셜뉴스]원·달러 환율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 소식과 중국 위안화 절하 고시 등의 영향으로 1467.7원까지 올랐다. 전문가들은 1480원까지 고점을 열어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5.0원 오른 1467.7원을 나타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3원 오른 1463.0원에 출발한 후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기다리며 장 초반 보합권에서 거래됐다. 그러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 기각을 결정한 직후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전 11시 2분께 1469.1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1470원선을 앞두고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에 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1460원대 후반에서 횡보하다 주간 거래를 마쳤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07% 내린 103.998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 장기화와 위안화 절하 고시가 이날 원화 약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국정공백 장기화에 대한 부담을 던 헌재가 이르면 오는 27∼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각에서는 다음달로 선고 시기가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원화 비교군이 튀르키예 리라가 됐다"며 "한국과 튀르키예 모두 정치적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달러 대비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는 지난주 3.7% 하락하면서 2023년 6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주간 하락세를 기록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인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을 체포한 뒤 거센 역풍에 직면하면서 튀르키예 리라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시위금지령과 강경 진압에도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최대 정치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이날 중국 위안화 절하 고시 역시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이날 달러·위안 거래 기준환율을 전장 대비 0.002위안(0.02%) 올린 7.1780위안으로 고시했다. 달러·위안 환율 상승은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원화도 이에 연동했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이 해결되기 전까지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을 1480원대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민 연구원은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해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하락재료에는 둔감하고 상승재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됐다"며 "탄핵 정국이 해결되기 전까지 원·달러 환율 상단을 1480원까지 열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대외 변수보다 국내 정치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며 이번주 원·달러 환율 밴드를 1430~1490원으로 전망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업황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에 NH투자증권이 현대제철 목표가를 4만원으로 올렸다. 투지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7일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부과와 중국의 철강 생산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중국의 경기부양에 의한 업황 개선 전망을 반영해 수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조강 생산량을 지속 관리해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언했다. 감축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1억5000만톤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억9000만톤 생산한 것과 비교해 적지 않은 규모다. 또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의 첫날 정부곡작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양책도 발표했다. 1조3000억 위안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4조4000억 위안의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경기 부양책이 올해 중국 철강 수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연구원은 "현대제철 주가는 연초 대비 39.2% 상승했는데 언급한 기대감과 최근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수혜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미국 관세부과 및 노조 파업 장기화 등 악재도 상존하지만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 주가는 호재에 더 민감했다"고 분석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완료돼 좌편향 이념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가 당장 임명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추가 변론기일 지정 등으로 헌재의 결론이 늦춰지면 마 후보자가 합류할 가능성도 있어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면서도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각하하는 결정으로 정치권에서만 격한 논쟁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불가 방침을 밝힐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강력 대응에 나섰고, 야당에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을 비판하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불참으로 압박강도를 높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헌재로 보낸 문서에도 명확히 적시된 대로 마 후보자가 여야 합의로 추천되지 않았음을 강조한 박 의원은 2000년 이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은 여당 1명 , 제1야당 1명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관행이 민주당으로 인해 깨졌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이같은 결정에 박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5 대 3 으로 별개 의견을 내자 헌재의 기류 변화를 감지한 민주당이 찐좌파, 안전한 마은혁 임명 강행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과거 '인민노련' 등에서 활동했던 마 후보자의 이력을 지적 "이런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져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하면서 '역사적 심판'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아울러 국정협의체 불참으로 최 대행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 대행은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인데 최 대행은 감히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며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면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과 같이 여당에서 마 후보자 임명 저지를 위한 단식에 나서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식은 탐욕의 생떼"라면서 "단식의 의미를 오염시키지 말고, 당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해 공당의 자격과 판단력을 국민에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견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건설 현장 인부로 제2의 삶을 사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아내 인민정씨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씨는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셀카 한 장과 함께 “13시간 노가다 많이 힘들다”라는 글을 올렸다. 사진 속 인씨는 건설 현장에서 '유도원 인민정' 문구가 적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유도원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과 작업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 인씨는 작년 10월 김동성이 건물 바닥의 오물을 청소하는 영상과 사진을 올리며 “똥오줌 치우는 김 반장. 같이 일하는 반장님이 ‘폼은 쇼트트랙’이라고 하더라”라는 글을 게재해 이목을 끌었다. 당시 인씨는 “옆에서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나아갔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인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동성의 근황을 틈틈이 공개해 오고 있다. 작년 5월에는 김동성이 안전모와 안전화 등을 착용한 차림으로 굴착기 버킷에 앉아 햄버거를 먹는 사진을 올리며 “우리의 이중생활. 길에서 먹는 햄버거는 꿀맛”이라는 글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성 부부는 건설 현장 일용직과 쇼트트랙 교습을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씨는 같은 달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당당하고 줄 돈을 주어야 당당하니 크게 마음을 먹고 오빠와 같이 안전화를 신었다”며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성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19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서는 쇼트트랙 1000m에서 금메달,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2004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2018년 이혼했다. 이후 2021년 2월 인씨와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했고, 같은 해 5월 혼인 신고하며 법적 부부가 됐다. 김동성은 양육비 미지급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처 A씨는 2023년 11월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고소했다. A씨는 2018년부터 고소한 해 10월까지 약 8000만원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성과 인씨 측은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밀린 양육비를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2세 생일을 맞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우정을 과시했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보낸 축전을 통해 "당신의 탄생일을 맞으며 충심으로 되는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축전의 시작과 끝에서 푸틴 대통령을 "가장 친근한 동지"라고 칭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들 사이의 상봉과 동지적 유대는 새로운 전면적 발전궤도 위에 올라선 조로(북러) 친선과 전략적 협조 관계의 만년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두 정상은 6월19일 평양에서 군사동맹에 가까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러시아 모스크바로 초청한 바 있다. 김 위원장 축전을 통해 '앞으로 계속될 상봉'이라며 추가 정상회담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답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정상회담에 대해 "자주와 정의 실현을 공동이념으로 하는 불패의 동맹관계, 백년대계의 전략적 관계로 승격됐다"며 "우리들 사이의 친분을 더욱 두터이 하던 그날을 감회 깊게 회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인도하리라 믿는다"며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우리의 전폭적이며 사심 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재확언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편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사실상 군사동맹에 준한다고 평가받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으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당국이 8일 추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 지출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 경제 회복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다.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경절 연휴(1∼7일) 이후 첫 업무일인 8일 정산제 주임(장관)과 류쑤서·자오천신·리춘린·정베이 부주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패키지 증량 정책의 시스템적 이행, 경제 상승 구조 개선 및 발전 추세 지속 호전'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증량정책이란 정부 투자와 국유기업 자금 운용 확대 등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의미한다. 중국 당국이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일련의 경기 부양정책 이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구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패키지 정책에는 재정 정책의 확장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도 포함될 전망이다. 여유가 있는 정부 재정을 보다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투입하겠다는 의지이다. 양로·의료·보육 등 서비스업 부문 지원 확대와 보장성 주택(저소득층 대상 공급 주택) 대출 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 등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중점과 능동적 역할을 꽉 잡고 증량 정책의 효과적 이행과 추가 도입에 나서야 한다"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요구에 대해 경제 당국이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다. 시 주석은 국경절 연휴 직전인 지난 9월 26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운영에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9월 24일부터 중앙은행 등이 발표한 일련의 경기 부양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과를 높이고,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여력이 있는 재정 부문을 보다 본격적으로 동원해 나가겠다는 자세이다. 지난달 말 경기부양책 이후 며칠에 걸친 주가 상승 분위기를 계속 강하게 추동하겠다는 생각이다.  무역 흑자 등이 쌓여온 중국은 10조위안(약 1918조원)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발행해 재정 지원을 늘릴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판궁성 행장과 증권·금융 감독기구 수장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급준비율(지준율) 0.5%p 인하와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대책을 발표했다.  그 직후 시진핑 주석의 주재로 진행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경제 당국에 재정·통화정책과 역주기조절(거시경제 조절정책) 강도 상향, 필요한 재정 지출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작은 지방정부의 기본적 민생과 임금, 행정운영 자금을 보장하는 '기층 3보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은 절차의 간이화･효율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 강화, 경찰의 수사 책임성 향상 방안 신설 등의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검찰로부터 나왔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실무에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제3회 형사법포럼’에서 서울동부지검 정혜승 검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정 검사는 발표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을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형사사건의 99%를 차지하는 민생범죄 사건 처리 절차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 3년 현재 △복합한 절차로 국민 권리구제 장벽 △사건 관리 고비용･저효율 문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 △검경 ‘사건 핑퐁’ 양산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공백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룡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한 국가는 모든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3개국을 합해 모두 34개국”이라며 “약 90%의 국가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장지화 중국변호사는 “중국은 헌법에서 검찰(인민검찰원)을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서 법원과 같이 사법기관으로 규정해 독립성을 부여했고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경규 연구위원은 “유럽검찰청(EPPO)과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국은 초국가적 범죄의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소속 검사가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직접 수사하며, 기소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올바른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주제를 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계 및 실무와의 소통을 확대해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버리고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이를 놓고 한국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그 시작은 김정은이 띄웠다. 2023년 12월 30일 김정은은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면서 ‘통일’ 용어 폐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폐기한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북한의 두려움이다. 한국과 북한은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지만, 북한은 인민의 식량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등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북한 독재체제가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패배했다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다.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후 이제는 북한정권을 수호해야 하는 문제가 절박한 도전과제가 되었다는 방증인 셈이다. 실제로 북한정권의 공포정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은 한류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고, 기회만 생기면 엘리트층도 북한을 버리고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두 체제' 원칙을 폐기한 것은 더 이상 경쟁을 통해서는 북한체제를 지킬 수 없다는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축적된 북한 내부 문제와 무관치 않다. 외부의 적을 위협으로 부각시키면 내부 문제는 소소한 것으로 치부되는 관심전환법을 가동시키는 성격도 있다. 북한 내부는 현재 고난의 행군 시즌II로 규정될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하고 주민의 불만은 누적된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외부 도발을 통해서 임시방편적으로 민심이반을 차단해 왔으나 더 이상 단편적 대처로는 힘들다는 판단으로 남북관계 재설정이라는 근본적 문제로 눈을 돌렸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반도 공산화 전략 2.0 차원이다. 즉 북한의 정책변화는 ‘통일’에서 ‘점령’으로 그 목표를 표면화한 것이 본질이다. 사실상 ‘적대적 2국가론’은 이견을 ‘대화’가 아닌 ‘무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공식을 담고 있다. 서로 마주하는 적대국가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강압하여 군부에는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함으로써 군사력을 통해 한반도 점령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셈법이 담겨있는 것이다. 2024년 1월 16일 김정은은 시정연설을 통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목에 ‘점령’이 포함된 것은 ‘통일론’을 포기한 근본적 이유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수복’을 언급했다는 것은 찾아야 할 영토가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두 국가론’이 아닌 ‘하나의 국가’라는 성격 규정을 담고 있으므로 모순 그 자체다. 따라서 두 국가론은 결국 한반도 점령 의지를 품고 있는 전략이다. 한국을 점령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이것이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핵운용무기의 핵무기 운용절차를 체계화한 이유다. ‘적대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극단적인’ 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는 핵인질화 셈법이 녹아있는 것이다. 넷째, 처벌 회피 목적도 있다. 통일정책 폐기는 통일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숙청, 정치범 수용소 만행 등 북한정권의 반인도 범죄를 덮으려는 의도와도 무관치 않다. 집단학살, 인권유린, 공포정치를 일삼은 정치지도자는 나중에라도 그 범죄를 처벌하려는 국제사회의 결기를 걱정하는 모습과도 연결된다. 예를 들어 유고연방 대통령이었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인종청소 등 극단적 범죄를 저질러 1999년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에 기소된 바 있다. 김씨일가의 공포정치 만행은 북한이 자유화되면 반드시 ‘정의’ 차원에서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일 수밖에 없고, 살아있는 김정은은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이 시점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통일을 저버린 것이다. 통일이 되더라도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 없는 방식, 즉 적화통일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통일론’을 폐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통일론’을 폐기했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적화통일’을 군사전략으로 지속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회색지대 모호성’을 버리고, ‘흑백지대 명확성’을 채택했다는 해석이 합당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전략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주지시킨다. 나아가 북한의 호전성과 근본적 전략이 사실상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여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동맹, 안보협력국, 유사입장국을 대상으로 대북 공조의 폭과 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외교무대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 지지를 확대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행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대통령이 재직 시절 공적으로 한 행동은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을 적용받지만 사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보수파 대법관 6명 의견으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례를 만들었다.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대선 뒤집기 시도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트럼프의 당시 지시가 공적 활동이었는지 아니면 사적 활동이었는지를 구분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그저 대선 뒤집기 시도가 공적인 활동이었는지 사적인 활동이었는지만 판단하면 되며 공적 활동이라고 판단이 되면 면책 특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앞으로 백악관 주인이 되는 모든 미 대통령들은 공적인 활동을 통한 모든 불법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정 하급심에 떠넘겨 대법원은 당시 대선 뒤집기 시도가 공적인 행동이었는지, 사적인 행동이었는지는 하급심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하급심이 판단할 몫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가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공식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재직 시절 보수 성향으로 물갈이 됐다. 현재 9명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보수, 3명이 진보계 대법관이다. 이날 판결은 보수파 대법관 6명이 주도했다.  사실상 면죄부 비록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 공적 행위는 아니라고 이날 대법원이 판결했지만 트럼프의 대선 뒤집기 시도는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1,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어서 향후 재판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법리 해석을 두고 논란이 심화할 것이어서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하급심에서 재판이 이뤄지기는 어렵게 됐다. 아울러 트럼프가 지난달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TV 토론 뒤 대선 승기를 확실하게 잡은 터라 그의 대선 뒤집기 시도 사건은 사장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뒤 법무 장관에게 지시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취하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대법원은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주류 보수, 면책 특권 강조 주류 판결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법위에 있지 않다"고 선언했지만 "의회는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정한 권한의 범위에서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에 관해 완전한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소수 진보 "대통령, 왕이 됐다" 진보파 대법관 3명은 다른 의견을 냈다. 소수파 판결문을 작성한 진보계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류의 이번 판단은 미 대통령제와 민주주의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과 그가 봉사하는 인민 간 관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됐다"면서 "대통령은 재직 시 모든 공적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이제 법위에 있는 왕이 됐다"고 비판했다. 소토마요르는 "주류의 논리에 따르면 그가 재직 시절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휘두르건 그는 형사기소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이비실 6팀에 정적 암살을 지시한 명령도? 면책 특권. 권력 유지를 위해 군사 쿠데타를 조직해도? 면책 특권. 사면 대가로 뇌물을 받아도? 면책 특권. 면책 특권, 면책 특권, 면책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어떤 법적인 제약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토마요르는 "미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공포 속에 나는 (주류 의견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환영' 트럼프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큰 승리"라면서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문장 전체를 특유의 대문자로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로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정적 제거를 위한 마녀사냥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이 그의 지지층 사이에 더 강하게 먹혀들 전망이다. 한편 바이든 캠프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성명에서 바이든 캠프는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패배 뒤 자유롭고 공정했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못 박았다. 성명은 이어 "트럼프는 자신이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