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버닝썬 성범죄 사건' 피의자를 변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성범죄 비호 변호사가 인사 검증을 도맡아 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닝썬은 N번방을 능가하는 극악 범죄, 공직기강비서관 즉시 물러나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버닝썬 사건은 집단 성폭력, 물뽕, 몰카, 성매매, 경찰 비호가 버무려진 '극악 성범죄'의 끝판왕"이라며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은 문 정부 청와대 소속이었고, 버닝썬 클럽 최대 주주는 경찰발전위원이었다"고 했다. 그는 "유명 연예인들은 권력 비호를 받으며 마음껏 범죄를 저질렀다"며 "N번방 사건은 집중 수사하고 입법을 강화했지만, 버닝썬은 미온적이었다. 권력형 비리였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클럽을 둘러싼 마약 유통, 성범죄, 권력 기생 관계는 규명되지 않았다"며 "클럽을 중심으로 한 마약, 성범죄, 권력 기생은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버닝썬 성범죄를 맡아 '피해자들이 상황을 잘못 안 것'이라는 2차 가해 변론을 했던 전치영이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인사참사 국민검증단' 단장을 맡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론되는 의혹 만으로도 비리백화점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라며 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인사검증 7대 기준은 △세금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이력 △병역기피 및 편법 면탈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 한문적 부정행위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6가지 기준을 포함했다는 것이 유 단장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7가지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단장은 "검증은 정쟁이 아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더 이상 국민 눈속임식 묻지마 청문회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공직사회 청렴 책임은 인사에서 시작한다"며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인사안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충돌,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쪼개기 후원, 홍길동식 분신술 근무, 부동산 투기 등등 거론된 의혹만으로 비리백화점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라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격 검증의 장이 아니라 범죄경력조회서를 읽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 국민적 탄식 앞에서 국민의힘은 인사 참사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8일 내주 줄줄이 열리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개설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때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불법과 위법이 많았음에도 총리로 임명하더니 장관 후보자들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태세"라며 "(후보자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뭉개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검증센터와 함께 구성된 '이재명 정부 인사참사 국민검증단' 단장을 맡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검증에 협조하지 않은 태도가 장관 후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자료 제출과 의혹 해명을 거부하고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검증하겠다"며 "국민들께서 필요한 제보를 주셔서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 하루만 버티겠다'며 버티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국민 여론에 호소해 이 정부의 '인사 참사'를 지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내주 1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인사청문회 정국은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족들의 재산형성과 관련해 '이해 충돌'논란을 빚고 있는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외통위는 정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조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7일 제헌절 행사 직후 실시하기로 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공식적으로 지목했다. 조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대기업 전세 계약 등 여러 의혹에 휘말리면서 야당으로부터 부적격자 낙인을 받았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으로 약 22억원을 신고했다. 정동영 후보자는 가족들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다. 정 후보자측은 청문회를 통해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소명할 계획이다. 정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총 21억9787만원을 신고했다. 여야는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이견이 있어, 청문회 실시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첫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5선 중진 의원이다. 지난 2004∼2005년 통일부 장관 재임 당시 개성공단 사업을 이끌었고, 북한에 특사 자격으로 방문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하기도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시 13회로 1979년 외교부에 입부해 다자·통상외교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직업 외교관이다. 2017년 외교부 2차관으로 임명됐다가 이듬해 1차관으로 수평 이동했다. 2019∼2022년엔 주유엔 대사를 맡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차관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절차에 대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이 실종되고, 후보자의 도덕성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이 반복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법적 미비가 주된 이유로 꼽히기 때문이다. 22일 정책당국에 따르면 부실 검증과 후보자의 도덕성·공직윤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사검증 항목, 기준,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사검증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일부를 민정수석실 또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논란이 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하고 인사검증법 제정을 통해 검증 주체와 인사 검증 권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검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인사의 참여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통한 추가적인 사전검증과정도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인사검증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직 후보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직접 공직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사전 인사검증의 대상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사검증 대상자의 확대 및 인사검증 항목과 절차의 명시화를 통해 국무총리, 장관 등 국무장관 이외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의해 인사검증을 진행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성 등 직무수행, 업무실적 등 경력·성과 재산형성 과정과 이해충돌, 형사처벌 등 준법의식, 도덕성 등 인사 검증의 기준과 기본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을 포함해 새 정부에서 같이 일할 고위공직자 인선을 '국민추천제'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인 인사청문회와 별도로 일종의 국민여론 검증을 거쳐 실력과 신뢰도 높은 인사를 등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에서부터 자칫 국민추천을 빌미로 측근 인사에 대한 면죄부 천거 제도로 전락할 수있다는 우려가 병존한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 장·차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을 대상으로 국민추천을 받겠다고 공모했다. 대통령실은 이 제도를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고 규정하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실력·추진력 등을 갖춘 인재 발굴 차원에서 인사 혁신이라 강조했지만 일부 강성 지지층에 의한 측근인사 기용 면죄부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추천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나 대통령 이메일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천된 인사는 데이터베이스화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검증과 공개검증을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SNS에 "국민이 직접 유능한 일꾼을 선택하는 시대가 시작됐다"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로 완성된다"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일단 국민적 검증을 거친 인재 발굴이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과제로 꼽았다. 인재 등용을 위한 참여 문턱을 낮춘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인물 검증과는 관계없는 '단순 인기투표'로 전락하거나 정당 추천 인사의 고위직 취업을 위한 '우회로' 악용시 제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국정 운영에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정치권 중심의 폐쇄적인 인사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며 긍정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상향식 인사 참여로 인재풀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고 정치권 밖의 새로운 인물을 발굴할 기회"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 교수는 "조직적 동원 가능성과 도덕성 검증 한계가 존재하며 어디까지나 참고용 자료로 기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극우적 인사나 편향된 추천이 쏟아질 경우 이를 수용할 인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장관 인사는 높은 정책 전문성과 철학이 요구되는데 국민이 이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추천제가 실제 임명으로 직결되기보다 추천 이유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사례로 남는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교수는 "공공기관장에 한해 고려되지 않았던 참신한 인물을 발굴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장관 등 주요 직책을 국민추천 100%로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제도가 강성 지지층이 미는 특정 인사를 인사청문회와 관계없이 새정부 진출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면죄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 반감이 있는 인물도 '국민이 추천했다'는 명분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여론 무마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이번 제도는 단순 공모가 아니라 집단지성을 활용한 검증 기반 인사 모델"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인사는 참모진이 다 알 수가 없어 집단지성이 유용하고 이를 모으겠다는 게 국민추천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공약하면서 덧붙인 부연설명이다. 매 정권에서 반복된 인사 참사, 회전문 인사, 밀실 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통령비서실의 '밀실 논의'에서 벗어나 온 국민으로부터 추천과 검증을 받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이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해당 구상은 아직 구체화되기 전이고, 집권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때문에 첫 조각 과정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개 인사검증이라는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펴봤다. 비슷한 시도를 하려 했던 윤석열 정부,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이 후보의 국민추천제와 유사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법무부와 사정기관들의 인사검증 내용을 개괄적으로 공개해 대중의 집단지성에 의한 검증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식 인사검증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사전검증, 의회와의 사전소통,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회 전 명단 공개 등이 골자다. 미국 백악관은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은 물론 상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도 협력해 사전검증을 실시한다. 거짓으로 답할 경우 최대 5년 징역형을 받는 사전질문서에, 이웃집까지 포함한 주변인들을 인터뷰하는 탐문조사 위주로 2~3개월 동안 진행된다. 미국 대통령은 사전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를 두고 상원 공직자윤리위와 면담을 거쳐 지명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상원이 요구하면 사전검증자료도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여야 합의하에 사전검증 통과자 명단을 공개해 시민의 제보를 받기도 한다. 그 결과 미국 상원의 장관 인준동의안 부결 비율은 2%에 불과하다. 정권마다 십수명이 낙마하거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우리나라와 확연히 대비된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 벤치마킹에 나섰던 이유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결국 인사검증 주체를 기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신설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기는 데에 그쳤다. 걸림돌은 대통령과 야당의 녹록지 않은 관계였다. 먼저 여소야대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의석수 차이뿐 아니라 여야 갈등이 첨예하다 보니 미국식 인사검증의 가장 큰 전제인 의회와의 유기적 소통이 불가능했다.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 후보는 당선된다면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뒷받침하는 대통령이 된다. 그 덕에 이 후보가 제시한 공직자 추천과 검증 익명 제보를 받는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야당과의 관계이다. 역대 정부들이 예외 없이 인사 참사를 겪었던 이유는 단순히 인사검증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정쟁수단으로 삼은 탓이 더 크다. 미국식 인사검증의 낙마율이 2%밖에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FBI 동원보다는 후보자 지명 전부터 이어지는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라는 평가가 많다. 인준동의서 채택을 결정하는 건 결국 상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후보의 공직자 국민추천제 실현을 위한 최대 과제는 국민의힘과의 협치로 예상된다. 정쟁을 키우는 건 의석수와 관계없이 여야정 갈등 정도에 달려 있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사는 참모진이 다 알 수가 없어 집단지성이 유용하고 이를 모으겠다는 게 국민추천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공약하면서 덧붙인 부연설명이다. 매 정권마다 반복된 인사 참사, 회전문 인사, 밀실인사의 되풀이를 끊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의 ‘밀실 논의’에서 벗어나 온 국민으로부터 추천과 검증을 받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이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해당 구상은 아직 구체화되기 전이고 집권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첫 조각(組閣) 과정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개 인사검증이라는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펴봤다. 비슷한 시도를 하려 했던 윤석열 정부,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이 후보의 국민추천제와 유사한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법무부와 사정기관들의 인사검증 내용을 개괄적으로 공개해 대중의 집단지성에 의한 검증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식 인사검증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사전검증, 의회와의 사전소통,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회 전 명단 공개 등이 골자다. 미 백악관은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연방수사국(FBI)와 국세청은 물론 상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도 협력해 사전검증을 실시한다. 거짓으로 답할 경우 최대 5년 징역형을 받는 사전질문서에, 이웃집까지 포함한 주변인들을 인터뷰하는 탐문조사 위주로 2~3개월 동안 진행된다. 미 대통령은 사전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를 두고 상원 공직자윤리위와 면담을 거쳐 지명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상원이 요구하면 사전검증자료도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여야 합의 하에 사전검증 통과자 명단을 공개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도 한다. 그 결과 미 상원의 장관 인준동의안 부결 비율은 2%에 불과하다. 매 정권마다 십수명이 낙마하거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우리나라와 확연히 대비된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 벤치마킹에 나섰던 이유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결국 인사검증 주체를 기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신설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기는 데에 그쳤다. 걸림돌은 대통령과 야당의 녹록지 않은 관계였다.  먼저 여소야대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의석 수 차이 뿐 아니라 여야 갈등이 첨예했다 보니, 미국식 인사검증의 가장 큰 전제인 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이 불가능했다.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 후보는 당선된다면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여당이 뒷받침하는 대통령이 된다. 그 덕에 이 후보가 제시한 공직자 추천과 검증 익명 제보를 받는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의 마찬가지로 야당과의 관계이다. 역대 정부들이 예외 없이 인사참사를 겪었던 이유는 단순히 인사검증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정쟁 수단으로 삼은 탓이 더 크다. 미국식 인사검증의 낙마율이 2%밖에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FBI 동원보다는 후보자 지명 전부터 이어지는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라는 평가가 많다. 인준동의서 채택을 결정하는 건 결국 상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후보의 공직자 국민추천제 실현을 위한 최대 과제는 국민의힘과의 협치로 예상된다. 정쟁을 키우는 건 의석 수와 관계없이 여야정 갈등 정도에 달려 있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임기 반환점 시점에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 면모를 보이기 위해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찾아서 일을 맡기는 문제는 늘 고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옛날같으면 국정쇄신, 국면전환이 필요하다 하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신문 1면에 장차관 인사가 떴다"며 "지금은 인재를 발굴·물색하고 검증하고 검증 과정에 문제가 없어도 인사 안을 내놨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다보니 어떤 상황이 발생해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할 때 빠른 시일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도 국회 예산이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도에 신속하게 예산집행을 해줘야 민생이 원활이 돌아갈 수 있다"며 "미국 대선 때문에, 아마 1월 중에 정부가 출범하겠지만 모든 틀은 지금 한두달 사이에 짜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도 감안해 시기는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신숙희·엄상필 후보자는 올해 1월 퇴임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국회로 보내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인사청문회는 27일 신 후보자, 28일 엄 후보자로 일정이 각각 잡혔다. 청문회는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독립,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으로 제출했다. 재판 지연 문제를 놓고는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법관 증원”이라고 피력했다. 엄 후보자는 청문회 자료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 등에 대해 “사형제 존폐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해선 “근본적으로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 특위가 이들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들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들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대법원장+대법관 12명)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 6’에서 ‘8대 5’로 바뀐다.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책임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금액을 1심보다 6000여만원 많은 2억4000여만원으로 판결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 등도 지냈다. 대법원은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재판으로 신망이 크다”고 전했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 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