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간 극우 편향적 대북관 논란 등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이날은 비쟁점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최대한 여야간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가 이 기한내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송부 기한까지 여야간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2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간 북핵공조 강화와 전날 심야대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로 한반도 안보정세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더이상 통일부 수장의 공백이 길어져선 안된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더구나 현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성공여부를 가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 핵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큰 만큼 윤 대통령으로서도 더이상 후임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입장이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도 김 후보자 임명 시기를 앞당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수해복구를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 등 다양한 국정현안이 수두룩한 '엄중한' 상황에서 각종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수행해야할 내각의 고삐를 잡아야 윤 대통령으로선 통일부 수장 공백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역시 탄핵 소추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추진된 만큼 '탄핵 남발이 국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최대한 여론전을 펴면서 국정 주도권을 강하게 잡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현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김 후보자의 장관 적격여부 및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벌이는 데다 수해복구에 여야 지도부 등이 집중하면서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21일 완료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과거 유튜브 영상 발언을 근거로 극단적인 대북관을 지녀 부적절한 인사라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고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유튜브에서 흡수통일과 북한체제 붕괴, 남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및 독자 핵무장 등을 주장한 만큼 갈등과 대립이 심화돼 있는 현 남북관계 개선과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여권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야당의 편향적 대북관 지적에 대해 학자로서 견해였을 뿐,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을 진두지휘할 장관으로서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김 후보자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외통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 시점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보고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이 아닌 윤 대통령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거기다 국민의힘도 우리도 수해복구 지원에 의원들이 나서고 있는 터라 의사일정 협의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청와대는 15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홍 후보자 인사청문 기한이 만료돼 금일 국회에 기일을 지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 기일은 14일이었으나 야당 반발로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는 국회에 6일 이내, 즉 20일까지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홍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2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14일(금)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시간은 지난 29일까지였으나 여야간 이견끝에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현재로선 여야간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바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날까지였던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기한이 끝난 직후 서둘러 임명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장범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회가 지난달 23일 임시이사회에서 박장범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후보자로 결정한 후 한 달여 만에 임명이 이뤄진 것이다. 박장범 사장은 앵커 시절 윤 대통령 신년대담을 진행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을 두고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칭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KBS 현직 기자들이 각 기수별로, 또 언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도 사장 자격이 없다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야당 주도로 18~20일 사흘 동안이나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파우치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축소키 위해 시청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사흘 간의 청문회에도 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에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시한을 이튿날인 22일로 명시해 하루의 시간만 내줬다. 거기다 KBS 야권 이사진이 제기한 임명제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전날 서울남부지법이 기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검찰총장이 정해진 것이다. 심 총장은 현 정부에서는 물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맡아 정권과 관계없이 신임을 얻은 인물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심 총장과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심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됐고, 김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앞서 이원석 전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바 있다. 야당의 반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되고, 윤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 이후 임명안을 재가하는 양상이 반복된 것이다. 심 총장은 검찰 내에서 ‘기획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과 형사1부장으로서 손발을 맞췄고, 2019년 검사장 승진 후 서울고검 차장검사·법무부 기획조정실장·서울동부지검장·인천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9월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그러다 올해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후 박성재 법무장관 취임 전까지 한 달 동안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즉, 문재인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검찰과 법무부를 오가며 요직을 차지해온 것이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대립하던 추미애 법무장관을 보좌하기도 했다. 한편 김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이어 윤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까지 원만하게 절차가 이뤄졌다.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준 표결 없이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김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인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송부 기한은 이날까지로 지정하면서, 이후에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을 기한으로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해 이진숙 후보자와 김병환 후보자는 이르면 내일(31일) 임명될 수 있다. 김병환 후보자와 달리,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강도높은 정쟁을 벌이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낮아 이날 송부 요청안 재가는 본격적인 임명 수순 절차 돌입으로 풀이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되면서 4개월째 공백 상태였던 공수처장 자리가 채워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임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법조계 주요 현안중 하나로 꼽히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국회의 '채상병 특별검사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野 반대해도 임명 강행 가능성" 19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돼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과 대통령 임명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임기 내에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로부터 최대 한달 이내에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인 5월 이내에 임명을 마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통상적인 지명 절차를 따져볼 때 윤 대통령이 오 후보자를 지명한 지난달 26일이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장 임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진행 관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사건을 맡은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 공수처장의 임명이 늦어져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면, 야당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도 대대적인 반대 입장을 펼치긴 어려운 형국이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인 야권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수장공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후 6시 16분경 마무리되는 등 다른 임명직에 비해 빠르게 마무리됐다. 배우자 법무법인 운전기사 채용, 딸 부동산 편법증여 등 '가족 찬스' 의혹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지만 파행 등 큰 무리 없이 인사청문회가 종료됐다. ■채상병 수사·특검법 향방은 신임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공수처 수사4부가 맡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행체제에서 제한됐던 수사 결정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9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이후 공수처는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면서 법조계는 공수처가 수사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공수처는 수장 공백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구속영장 청구 등을 직무대행이 결정하는 것은 일부 무리가 있다고 수사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때문에 공수처장의 임명이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도 결정할 동력을 갖추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공수처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첫 피의자로 불러 소환한 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일정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한 논의는 22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을 나설 방침이다. 다만 20표 이상의 여당 이탈표가 필요해 22대 국회까지 채상병 특검법 논의는 지속될 예정이다. 수장 공석 사태가 마무리된 공수처는 채상병 특검에 대한 공수처의 공식 입장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앞서 공수처는 채상병 특검에 대해 "공식입장은 없다"면서도 "(특검 상황을) 다른 수사팀보다 더 위 레벨에서 고민해야 할 텐데 처·차장이 부재한 상황이라 기존 수사팀이 세워놓은 입장과 계획에 따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수사를 맡고 있는 공수처의 입장이 세워지면 특검을 두고 '조건부 합의' 등 여야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되면서 4개월째 공백 상태였던 공수처장 자리가 채워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임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법조계 주요 현안중 하나로 꼽히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국회의 '채상병 특별검사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野 반대해도 임명 강행 가능성"19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돼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과 대통령 임명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임기 내에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로부터 최대 한달 이내에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인 5월 이내에 임명을 마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통상적인 지명 절차를 따져볼 때 윤 대통령이 오 후보자를 지명한 지난달 26일이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장 임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진행 관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사건을 맡은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 공수처장의 임명이 늦어져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면, 야당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도 대대적인 반대 입장을 펼치긴 어려운 형국이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인 야권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수장공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후 6시 16분경 마무리되는 등 다른 임명직에 비해 빠르게 마무리됐다. 배우자 법무법인 운전기사 채용, 딸 부동산 편법증여 등 '가족 찬스' 의혹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지만 파행 등 큰 무리 없이 인사청문회가 종료됐다. 채상병 수사·특검법 향방은신임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공수처 수사4부가 맡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행체제에서 제한됐던 수사 결정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9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이후 공수처는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면서 법조계는 공수처가 수사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공수처는 수장 공백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구속영장 청구 등을 직무대행이 결정하는 것은 일부 무리가 있다고 수사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때문에 공수처장의 임명이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도 결정할 동력을 갖추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공수처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첫 피의자로 불러 소환한 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일정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한 논의는 22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을 나설 방침이다. 다만 20표 이상의 여당 이탈표가 필요해 22대 국회까지 채상병 특검법 논의는 지속될 예정이다. 수장 공석 사태가 마무리된 공수처는 채상병 특검에 대한 공수처의 공식 입장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앞서 공수처는 채상병 특검에 대해 "공식입장은 없다"면서도 "(특검 상황을) 다른 수사팀보다 더 위 레벨에서 고민해야 할 텐데 처·차장이 부재한 상황이라 기존 수사팀이 세워놓은 입장과 계획에 따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수사를 맡고 있는 공수처의 입장이 세워지면 특검을 두고 '조건부 합의' 등 여야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오 후보자는 채상병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오 후보자는 "특검이 발의되고, 재의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권능이 존중돼야 한다"며 "입법부에서 현명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고, 공수처 입장에선 그런 것(결정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