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K-문화강국에 걸맞게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광 콘텐츠와 관광산업 혁신을 통해 방한 관광 3000만 시대를 여는 동시에, 불법 저작물 유통을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K-팝, K-드라마, 게임, 웹툰, 출판 등 콘텐츠 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원, 수출액 133억불로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여 온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문화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고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스포츠 강국 위상에 걸맞게 전문 체육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체육 영재부터 국가 대표까지 전문선수를 발굴해 육성하고, 체육인 복지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와 개최 지원, 스포츠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등 스포츠 외교의 영향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우리 문화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보여 왔습니다. 최근 노벨문학상, 토니상 수상에 빛나는 문화·예술인들의 성취는 음식, 패션 등 한국의 라이프스타일까지 주목받으며, 오래전 김 구 선생님이 그토록 꿈꾸던 ‘문화의 힘’을 현실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의 성취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 문화의 저력을 더 크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할지, 함께 짚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21세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기에 변화의 파고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돌아보면, 단순히 해가 바뀌는 시간이 아닌, 근본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습 니다. 지금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우리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이미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습 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시각으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상상력과 창의성, 생각하고 통찰하는 힘을 길러내는 문화 예술과 인문이 창작의 씨앗이 되도록 하고, 문화를 재창 조하는 자양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들이 문화로 행복한 삶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 모든 여가 활동을 위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방안들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게 장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제가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살려 다음의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국제경쟁력입니다. K-팝, K-드라마, 게임, 웹툰, 출판 등 콘텐츠산업은 ’23년 매출액 154조원, 수출액 133 억불로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여 온 국가 핵심 산업 입니다. 영화, 게임 등 핵심 산업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고, 콘텐츠 제작사, 토종 OTT 등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향해 힘차게 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 확대, 세제지원, 문화기술 R&D 혁신,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대전환에 발맞춰 AI 콘텐츠 창·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 문화가 반영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제품들이 문화의 옷을 입고, 그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국제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류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겠습니다. 둘째, 문화의 저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을 확충하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예술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술인 권리침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핵심 인재를 키우고, 청년·장애 예술인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우리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고 엄격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촉발되고 있는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서도 균형있는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 스포츠, 여행을 누리는 것이 기본적 삶의 권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시간 단축, 인공지능·로봇 등으로 늘어나는 여가 시간이 삶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쉽게 문화예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주민 문화 활동 기반을 확대하여 일상 속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문화 복지를 확대하 겠습니다. 또한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책 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스포츠 강국 위상에 걸맞게 전문체육 투자를 강화 하겠습니다. 체육 영재부터 국가 대표까지 전문선수를 발굴해 육성하고, 체육인 복지 및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와 개최 지원, 스포츠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등 스포츠외교의 영향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관광산업 혁신을 통해 방한 관광 3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K-컬처의 인기가 지역 곳곳을 찾는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관광의 전략과 새 틀을 짜겠습니다.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의 개선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지원, 관광 산업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이스, 크루즈, 치유 등 고부가 가치 관광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가 되도록,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정책화하는 모든 과정에서 소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과 국회의 준엄한 뜻을 깊이 새기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심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5-07-29 10:40:21[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거안정과 균형발전, 교통망 확충, 미래산업 육성, 국민안전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주택, 교통, 항공, 철도는 물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같은 새로운 정책들을 준비하며 부족함을 절감했다”며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실용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국토위에서 4년간 활동하고,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으로 일한 경험을 강조하며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고민해왔다”고 했다. 이날 그는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주거안정 △균형발전 △이동권 보장 △성장동력 확충 △국민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주거안정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이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내 유효부지, 노후 공공시설, 정비사업 등을 활용한 입체적 공급 확대도 언급했다.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소를 해소하고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대상 맞춤형 주택 공급과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는 국가 과제”라며 “5극3특 경제생활권을 육성하고,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원·전북·제주 등 특화지역 지원, 세종시 행정수도 육성,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선 고속철도망, 도로망, 지역 거점공항 확충은 물론, 교통약자 지원과 소외지역 교통격차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율차·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첨단화, 기반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도 언급하며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항공·진에어 사고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택배·운송·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망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7-29 10:30:20[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임대차 3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가리킨다. 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임대료와 계약 갱신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며 전세시장이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지속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제도 시행 초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일부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2+2'보다 강화된 '2+2+2'안을 임대차 3법 강화에 대해서는 "임대차 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김 후보자는 분양권 전매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후보자는 분양권 전매 규제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속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규제 지역은 최대 3년, 그 외 지역은 1년으로 완화됐으며 비수도권은 6개월 또는 전매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권 전매 규제 등을 통해 주택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주택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신혼부부, 출산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 일정 물량을 할당하는 특별공급과 임대 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 공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고려해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7-28 16:10:04이재명 정부가 점진적으로 총조세 중 지방세 비중을 40%, 지방재정교부세율은 22%까지 올리기로 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지방소멸로 허물어져 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보완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다. 다만 '2025년 세제개편안'부터 반영할지는 미지수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중순 국정기획위원회 최종안을 받아본 뒤 내놓을 결단에 달려 있다. 이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와 기획재정부는 지방세 비중과 지방교부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향의 세제개편을 준비 중이며, 장기적인 목표 수치는 각각 40%와 22%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각기 337조원과 114조원으로 총조세 중 차지하는 비중은 75대 25다. 지자체에 직접 납부하는 지방세 비중을 점차 늘려 60대 40을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지난 대선 기간 이 같은 지방정부 재정능력 향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 4로 맞추는 것을 우선과제로 내세웠고, 김문수 대선후보도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교부세율은 현행 19.24%에서 22%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19년 동안이나 동결됐던 만큼 지방소멸로 부실해진 지자체 재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최대 23%까지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또한 30조원까지 증액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방세 비중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단번에 시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달성 시기는 이재명 정부 임기 이후까지 장기간을 바라보고 있다. 세수부족으로 국가재정이 부실한 상황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방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재정이 더욱 열악해지다 보니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국정기획위는 큰 틀에서 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조정과 시행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8월 중순 활동을 마치고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 때문에 지방세 비중과 지방교부세 조정이 당장 이번 세제개편안부터 담길지는 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은 국정기획위가 종료되기 전인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즈음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를 조정하기로 결정한다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세제개편안들을 내놓는 방식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통상 정부 예산안과 함께 세제개편안을 심의하고 12월 초 의결한다. 김윤호 기자
2025-07-27 18:20:3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점진적으로 총조세 중 지방세 비중을 40%, 지방재정교부세율은 22%까지 올리기로 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지방소멸로 허물어져 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보완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다. 다만 '2025년 세제개편안'부터 반영할지는 미지수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중순 국정기획위원회 최종안을 받아본 뒤 내놓을 결단에 달려있다. 이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와 기획재정부는 지방세 비중과 지방교부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향의 세제개편을 준비 중으로, 장기적인 목표 수치는 각각 40%와 22%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각기 337조원과 114조원으로 총조세 중 차지하는 비중은 75 대 25다. 지자체에 직접 납부하는 지방세 비중을 점차 늘려 60 대 40을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지난 대선 기간 이같은 지방정부 재정능력 향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 대 4로 맞추는 것을 우선과제로 내세웠고, 김문수 대선후보도 국세·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교부세율은 현행 19.24%에서 22%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19년 동안이나 동결됐던 만큼, 지방소멸로 부실해진 지자체 재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최대 23%까지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또한 30조원까지 증액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방세 비중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단번에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달성 시기는 이재명 정부 임기 이후까지 장기간을 바라보고 있다. 세수부족으로 국가재정이 부실한 상황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방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재정이 더욱 열악해지다 보니 지방세과 지방교부세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국정기획위는 큰 틀에서 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조정과 시행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8월 중순 활동을 마치고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지방세 비중과 지방교부세 조정이 당장 이번 세제개편안부터 담길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은 국정기획위가 종료되기 전인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즈음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를 조정하기로 결정한다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세제 개편안들을 내놓는 방식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통상 정부 예산안과 함께 세제개편안을 심의하고 12월 초 의결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7-27 00:51:1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의원직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을 두고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보좌진 변기 수리 지시, 사적 심부름 등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 해명을 한 강 의원, 맹목적으로 비호한 민주당,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안규백 국방부·권오을 보훈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발송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부적격 인사는 정부 실패의 시작이자 국민 모두의 불행"이라며 "정상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복원하는데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 21일 임명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도 "아첨혁신처장"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최 처장의 '이재명 대통령의 20년 집권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족의 축복' 등 최근 발언을 인용하며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김정은 정권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아첨과 보은, 충성 경쟁만 난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송 비대위원장은 오광수 전 민정수석·박송호 전 노동비서관·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 각종 논란으로 물러나거나 교체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이 부실하다는 수준을 넘어 인사검증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정상적 인사검증시스템을 복원하는데 즉각 나서 달라"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7-24 09:27:55[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타 위원회 소관 법안 23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전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사위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AI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으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됐다. 이 밖에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는 소관 고유법안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처벌을 완화 또는 배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2건도 함께 상정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2025-07-22 18:11:43[파이낸셜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별도 이견 없이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갭투자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이날 상호 논의를 거쳐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국회는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오 후보자는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헌법재판관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없이 임명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22 14:47:2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완주군과 전주시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역 정치권이 힘을 보태고 있다. 김관영 지사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병),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을), 우범기 전주시장은 21일 공동으로 완주-전주 통합 찬성 단체들이 제안한 105개 상생 발전 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생 발전 방안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김윤덕 민주당 국회의원(전주 갑)도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등으로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다. 김관영 지사는 "105개 상생안을 통합시 설치법에 명문화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라며 "주민의 약속을 행정과 정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05개 상생 발전 방안은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완주에 전액 투자 △완주군민 현재 혜택 12년 이상 유지 △완주군의원 수 최소 11명·지역구 12년 유지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완주 건립 △완주군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 시설 이전 불가 등이다. 김 지사는 "통합시 설치법은 청주·청원이 통합할 때 검증된 모델"이라며 "청주는 통합 이후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상생 과제를 지속해 관리했고 97% 이행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주·전주 통합을 거점 특례시 지정으로 이어가겠다"며 "광역시에 준하는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 지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데, 정부 정책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지금이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완주·전주와 같이 비슷한 갈림길에 있었던 10년 전 청주·청원은 통합을 택했고 중부권 대표 도시로 성장했다"며 "이제 완주·전주의 차례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대광법 통과,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등 모든 기회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들 단체장들 의견에 힘을 보탰다. 정동영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은 그간 3번의 기회를 놓쳤고 그 결과 청년 인구는 매년 8000명씩 줄고, 지역 경제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10년 전, 20년 전에 통합됐더라면 지금의 전북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라는 도민의 뜻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책임감으로, 침체한 전북의 구조를 바꾸고 지역 소멸이라는 과제를 해결해 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어리석은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고, 지금은 바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변화에 응답할 시간"이라고 호소했다. 이성윤 의원도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면적 1027㎢의 대도시, '인구 댐'이 탄생한다"며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면 (다른 지역과)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주·전주 통합시는 행정수도 세종과 연계되는 문화·산업의 거점이자 남부 수도권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눈앞에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동영 의원은 최근 통합 반대 의견을 밝힌 안호영 의원(완주군진안군무주군)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정 의원은 "호형호제하는 안 의원과 우정이 깊은 사이고, 이 문제를 두고도 끈질기게 설득해 왔다"며 "전북의 100년 역사를 보고 앞으로 100년을 봐라, (안 의원이) 3선쯤 했으면 전북의 큰 지도자 아니냐, 좀 더 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신문 칼럼으로 자기 의사를 점잖게 피력한 것은 저도 존중하지만,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며 "꿈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전북도민의 여망과 희망을 대변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7-21 15:32:2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두 장관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강행 처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면서도 "(야당이)채택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서는 채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의견은 일관된다. 상임위 결과에서 통과한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결격에 이를 정도의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상임위에서 요청한 결과를 대통령비서실에 저희가 통보하겠다는 그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당초 제기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소명했다"며 "이 후보자가 우리나라 교육발전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도 보좌진 갑질 의혹 등으로 비판받은 강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후에도 다수결로 밀어붙이지 않고, 18일까지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야당,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 검증하고, 야당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합리적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언론 제기 의혹 이상의 입증 자료를 야당이 전혀 제출 못하고 있고, 입증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 내린 결론을 뒤바꿀만한 정황을 아직 발견 못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도 "민주당에서는 모든 분들이 다 낙마 없이 가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면서 "더 논의해서 양당의 입장이 조율될 수 있도록 주말 사이에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하자는 선에서 회동을 마쳤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점을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서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에 대해 최종 결단을 내려주길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해람 김형구 기자
2025-07-18 17:5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