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강 후보자를 두고) '장관 자리가 탐이 난다면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을 시켜줘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알고 있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강 후보자는 지금 벌써 장관에 임명된 것처럼 부처의 업무보고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 월권 아닌가"라며 "여가부에 경고한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불법적인 업무보고,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까지 강 후보자를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송 위원장은 "장관만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인사 전반을 보면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 옹호 논란 등으로 전날 자진 사퇴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 "최근 저서와 SNS를 한 번만 살펴봤더라도 임명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관해서는 "정체불명의 1인 연구소를 직함으로 살아서 살아온 '막말 유튜버'에 불과하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이 대통령을 '하늘이 낸 사람'이라며 아부를 늘어놓는 막말 인사에게 인사혁신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운명이 내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강선우 후보자가 '갑질 의혹', 이진숙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으나, 주요 상임위에서는 두 후보자에 대해 결격 사유를 찾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다. 결국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임명 여부와 내각 구성의 향방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 결단에 달린 것으로 풀이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의 원상 복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재부 내부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를 전담할 AI국을 신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또 "추격경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며 경제·행정 시스템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구 후보자는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것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으로 40% 급감하며 성장·소비·투자 모두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상황에서 법정 한도의 준수를 법제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윤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전에 비해 1%p 낮췄다. 구 후보자는 감세 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비과세 감면, 탈루 소득 점검, 과세 형평의 합리화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 대전환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며 "제대로 투자해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AI 100조원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기재부 내 AI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디지털 전략 수립과 데이터 기반 행정을 선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며 "산업구조 전환과 생산성 제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재정과 조세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AI 100조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재정만이 아니라 민간 자본까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품목뿐 아니라 드론·전자재판 등 많은 분야에 AI를 적용할 수 있다"며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이 운영 중인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여부에 대해 구 후보자는 "국내에서 소비·생산이 이뤄지고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일본은 자국 내 전략 산업 생산이 이뤄지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구 후보자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는 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대통령에게 정부조직 개편안 초안을 보고했으며, 해당 초안에는 기재부로부터 예산 편성 권한을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추격경제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며 "이제는 기술 주도형 선도국가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진짜 성장', '주식회사 대한민국', '초혁신 경제'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며 "기존의 방식과 결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한·미 관세협상이 2주내로 타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산 모든 제품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사실상 관세 협상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타결시점 질의에 "2주내 미국과 협상기간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안보와 경제는 다른 이슈라고 언급했다"며 한미 관세협상에서 패키지딜이 적절하냐고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우리가 가진 강점을 살피면 패키지 협상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 최근 전세계적인 추세가 경제와 안보를 함께 해서 만들어가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는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여부 검토에 대한 야권의 우려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승절은 6·25 전쟁에 참전해서 미국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는 것이 있다"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전승절 참석하면 대한민국 침략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한 한미보다 한중 정상이 먼저 만나는 것은 한미 동맹외교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중국의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가 한중간의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위반이 맞다"고 답변했다. 중국이 설치한 해양 인공구조물이 군사시설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소통에도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교류를 재개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중 양국에 실제 이익이 되는 새로운 경제관계 모델을 민간기업과 함께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북한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답변했다. 미국의 9배 방위비 인상 요구와 주한미군 전략 전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방위비 협상은 미국과 기본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지켜 나갈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여러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선과 신 원자력 분야 등에서 협력을 잘하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여부에 대선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외교부가 가장 적합한 시기와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민감성을 잘 알고 있다며 관세 협상에서 유념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또 조선 분야 협력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 정책의 경우 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소 등 모든 에너지의 믹스가 현실적으로 조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농축산물 분야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묻자,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협상팀도 이를 유념해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공무원 시작할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할 때 농민뿐만 아니라 축산물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농민들의 삶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시절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진행하겠다고 확인했다. 11차 전기본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업계에 있을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어렵게 합의해 (11차 전기본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 매우 기쁜 마음이었다"며 "(국회가)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는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산업부 일부 기능이 기후에너지부에 편입되는 것에 더해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조선산업은 단순히 물류·해운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기계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디지털 등 다양한 산업이 얽혀 있는 복합산업"이라며 "이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산업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조선과 해운을 합쳐 국토부에서 맡게 했지만 결국 산업 간 연계성을 놓치면서 경쟁력을 잃게 됐다"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고, 해수부와의 긴밀한 연계는 계속 살려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조기유학 논란, 교육 현장 전문성 부족 지적 등에 대해 소명하면서 교육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오탈자 등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이공계 연구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지도교수와 제자의 공동연구는 일반적이며 연구 기여도에 따라 1저자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이 1저자로 등록한 논문은 29%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교신저자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률이 카피킬러 결과 52~56%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특정 표절률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카피킬러는 유사 자료가 겹쳐질 때마다 유사율이 높아지므로, 전문가가 정확하게 제외 항목을 설정해 검증해야 진정한 유사율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녀들의 조기유학, 특히 미인정 유학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자녀의 강한 희망을 이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둘째 자녀의 유학이 규정 위반이었음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인지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자신이 충남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학을 가지 못하는 우수학생들을 위해 'CNU 아너스 칼라십'을 조성하는 데 힘썼음을 언급하며 교육에 대한 진심을 내보였다. 유초중고 교육 경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러한 우려가 당연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범계열 건축공학 교육과 출신으로 교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생실습과 중등교원 연수를 오랫동안 담당하며 현장 교사들과 소통해왔다"고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추진 여부를 묻는 질의에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닌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서 현장에서부터 노사 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고,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개선까지 이어지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 추진 의사를 묻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 제정의 부작용, 기업의 우려들을 잘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노동자 범위 확대, 하청 교섭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노란봉투법 또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이는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박정 민주당 의원이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없다고 해서 (파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불법의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인 주 4.5일제, 정년연장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선 "일단 가능한 것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하겠다"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후보자로서 유의해야 할 점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거나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정 후보자도 신속하게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 가능한 한 빨리했으면 좋겠다"며 "계속해서 공청회와 관련자 청문회를 밤 새워가며 일주일에 4∼5회 해 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다. 검찰개혁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 간 갈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서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소취소를 두고서도 공방이 지속됐다. 특히 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지난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송강포럼'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두고 '공소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 발언과 관련,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정 후보자는 "당시는 공직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이었고 예상도 못했다"며 "(동문회의) 친목 포럼에 가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공소취소는 해당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결정되는 것이다.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본격 시작된 가운데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을 거듭했다.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하게 지속되면서 일부 청문회장에서는 산회를 선포하거나 정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잡음이 이어졌다. 국회는 이날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여가부와 과기정통부 등은 청문회 초반부터 파행이 이어졌다. 통상 인사청문회는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면 후보자가 선서한 뒤 인사말을 하고 위원들의 본격적인 질의가 이어지는데,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선서하기 전에 국힘의힘 의원들이 '갑질왕 강선우 OUT' 등 문구를 부착한 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서 청문회가 제대로 시작되지 못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공정한 진행을 해달라.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의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도 청문회 진행 요청 등 항의하면서 청문회는 사실상 시작도 못 한 채 13분 만에 정회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여야는 피켓을 두고 30여분간 설전을 벌이다 위원장 중재하에 양측 모두 피켓을 떼면서 청문회가 가까스로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초반부터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의원실 보좌진에게 자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대신 버리라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먹으려고 차로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다"면서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 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란으로 인해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여가위에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갈등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이 자리한 지 약 5분 만에 개의 절차가 중단되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최민희 독재 아웃, 이재명 협치하라'는 문구를 쓴 팻말을 붙이자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고, 최민희 위원장은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산회 선포는 개의 전에 이뤄져 무효였지만 청문회는 일단 멈추는 등 파행을 빚었다. 이날 야당은 후보들이 요구하는 자료 중 상당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핵심 의혹에 대한 자료를 빼고 제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료 제출도,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침대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실현을 위해 AI 생태계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4일 공언했다. 배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AI는 모든 영역에 융합되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의 효율을 높이고 난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후보자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 AI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민간에서도 AI 인프라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지원하고 학습용 데이터의 확보·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소버린(주권적) AI'를 묻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민국 소버린 AI는 자체적인 경쟁력도 가져야 하고, AI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저희가 대부분 엔비디아 GPU를 쓰고 있는데, AI 반도체 관점에서 어떻게 한국 신경망처리장치(NPU)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빨리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소버린 AI가 없으면 빠르게 변해가는 글로벌 패권 시대에 무기를 가져갈 수 없다"며 "소버린 AI를 한국에서 누구나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해 올해, 내년 안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AI 산업 진흥 측면에서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후보자가 아닌 개인 입장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장관에) 임명이 되면 바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연구개발(R&D)과 관련해선 "R&D 투자가 성장으로 선순환되는 혁신생태계를 신속히 복원·강화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충분한 규모의 R&D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R&D 투자체계를 혁신하겠다"면서 'AI·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도 함께 약속했다. 한편 배 후보자는 자신의 병역 복무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체 부분을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병역 복무기간 일에 충실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문연구요원 기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영학석사(MBA), 스탠퍼드대 대학원 과정 등을 수료한 데 대해서도 "온라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4개월 만에 끝냈다"며 복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