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는 20일 이연상(65) 전주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적합'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을 검증했고, 이 후보자가 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큰 흠결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인사청문위는 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23일 전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주만 인사청문위원장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체육, 장사, 주차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경영 계획에 중점을 두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연상 후보자는 전북도청 새만금개발과 팀장, 정무기획과장, 부안군 부군수 등을 지냈다. 임기는 오는 10월부터 3년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20 15:07:30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심우정 후보자의 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 초반엔 자료 제출을 놓고 공전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야당 측은 주로 "패륜수사", "제2 논두렁 시계"라며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고, 여당은 "야당이 검찰을 압박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없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흘려서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문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닌 배은망덕 수사·패륜수사"라고 가세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으로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검찰이 위기라는데 힘을 보탰다. 그는 "수사를 하면 자꾸 (야당이) 탄핵한다고 해 기관 업무도 정지되고, 낙인효과도 있어 여러 가지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신과 양심에 따른 수사를 잘해달라"고 요청했다. 심 후보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 특활비 문제도 거론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동부지검장 시절 2021년 9월 1억 2781만원을 전액 현금 인출해서 17개 돈봉투에 줬다"며 "어디에 썼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특활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무부와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되면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때 정회됐다. 심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은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다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03 19:39:17[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전에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말싸움으로 번졌다. 여야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된 의사진행발언에서 강하게 부딪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김 후보자의 반노동 인식 등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의 취지와 무관하다며 위원장의 제지를 요청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망언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후보자는 피해자 유가족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점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사과인가. 답답하고 국민들이 몇명이나 동의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망언에 대해선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하다 하다 이제는 극우 막말, 반노동을 일삼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해달라고 한다"며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와 싸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막가파식 인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용우 의원은 "청문회가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사퇴 촉구를 위원장이 해줬으면 좋겠다"며 "김 후보자는 전체 국민을 상대로 매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발언을 남발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통령이 괴롭힘, 성희롱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악용해 일방적인 사과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서 하나하나 검증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일방적인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환노위 여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안호영 위원장을 향해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이 아닌 것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옳다"며 "'자격이 없으면 후보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라'는 주장은 본질의에서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이) 후보자의 과거 막말이나 발언 때문에 의료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는 사실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막말로 문제가 된 게 많은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것도 정신 병력에 대한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자료 제출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 충돌 끝에 청문회는 20여 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가진 뒤에야 재개됐다. 김 후보자는 "운동할 때 가졌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제 말씀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사퇴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8-26 14:23:41[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국민의힘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사상 유례 없이 3일 동안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것은 막말과 갑질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명예훼손 인신공격성 발언들만 가득 찬 정치폭력 경연장으로 전락했다"며 "탄핵을 거듭하면서 1년새 세번째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불러온 거대 야당은 후보자 망신주기와 모욕주기를 당론으로 삼은 듯한 행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공언하더니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는 협박으로 청문회를 시작했다"며 "후보자가 설명을 위해 양손으로 A4 자료를 든 것을 '피켓 투쟁하냐'는 황당한 괴변으로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했다. 심지어 '후보자의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도 서슴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갑질과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벌인 최 위원장이야말로 청문회 생중계를 지켜보셨을 국민들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최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예고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29 10:27:11[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청문회에는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채상병 사건 지휘 체계에 있던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현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세관 직원들의 마약 사건 연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경찰 인사 검증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29 08:57:05여야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난타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편파 보도를 자행하고 있는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야권의 비판을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질의에 나섰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이 후보자와 증인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청문회 전 1인 시위를 진행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월호 오보 및 유족폄훼와 MBC 민영화를 모의한 사람으로 방통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며 공영방송 정상화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 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MBC 보도의 균형감이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임명된다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박충권 의원도 "이 후보자는 지난 30년 넘게 방송 현장에서 근무하며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 등 여성 최초 종군기자로 활약해 온 언론인"이라며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7-24 18:28:36국회가 22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각료 후보자로서 실무 능력 등을 따져물으며 부적격 후보임을 집중 부각시키는 반면 여당은 적극적인 옹호에 나섰다. 특히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의혹 등을 이슈화하는데 주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김완섭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먼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며 김 후보자의 실무 능력 부족을 문제삼았다. 강훈식 의원은 김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점을 언급하며 "지난 총선에서 윤 정권이 참패한 이유는 경제정책 때문"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압박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의 감세 정책 탓에 세입 결손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제실정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출 호조, 취업률 상승 등 정부의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방어전을 폈다.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와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 후보자가 정부 여당과 유사한 입장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상훈·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금투세·종부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며 야당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해당 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꺼내들기도 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며 주가가 폭등한 점에 대해 금융위가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질의는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쏟아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질의하며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 등은 김 여사가 전날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것을 '특혜 조사'라며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대법관 청문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재판 문제도 화두에 올렸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 출신인 김기표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3건의 재판과 병합해 달라는 이 후보의 요청을 기각한 점을 따져 물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재판이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며 맞섰다. 김완섭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이 도마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기재부 관료 출신을 환경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정부의 예산 파행 정책에 동조한 치적으로 여당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선거에서 낙선해서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자 보은 인사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4·10 총선 기간 내내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라고 했는데 불과 3개월만에 '환경 예산통'이라고 여기 나왔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실무 능력 등을 앞세워 야당이 제기한 처가 회사와의 이해충돌 논란 등을 적극 방어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22 18:31:35[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2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각료 후보자로서 실무 능력 등을 따져물으며 부적격 후보임을 집중 부각시키는 반면 여당은 적극적인 옹호에 나섰다. 특히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의혹 등을 이슈화하는데 주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김완섭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먼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며 김 후보자의 실무 능력 부족을 문제삼았다. 강훈식 의원은 김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점을 언급하며 "지난 총선에서 윤 정권이 참패한 이유는 경제정책 때문"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압박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의 감세 정책 탓에 세입 결손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제실정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출 호조, 취업률 상승 등 정부의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방어전을 폈다.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와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 후보자가 정부 여당과 유사한 입장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상훈·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금투세·종부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며 야당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해당 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꺼내들기도 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며 주가가 폭등한 점에 대해 금융위가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질의는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쏟아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질의하며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 등은 김 여사가 전날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것을 '특혜 조사'라며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대법관 청문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재판 문제도 화두에 올렸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 출신인 김기표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3건의 재판과 병합해 달라는 이 후보의 요청을 기각한 점을 따져 물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재판이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며 맞섰다. 김완섭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이 도마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기재부 관료 출신을 환경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정부의 예산 파행 정책에 동조한 치적으로 여당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선거에서 낙선해서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자 보은 인사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4·10 총선 기간 내내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라고 했는데 불과 3개월만에 '환경 예산통'이라고 여기 나왔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실무 능력 등을 앞세워 야당이 제기한 처가 회사와의 이해충돌 논란 등을 적극 방어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22 16:47:01[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를 맞이한 여야는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과 더불어 각종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 등 고물가·고금리 상황의 민생 해법에 대한 질의가 오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횡재세(초과이윤세)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김 후보자가 부동산을 두 차례 취득 및 매각하며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점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석사 학위 논문표절 의혹 등을 따져 물으며 검증에 돌입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처가 보유 회사와 정부의 수의계약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을 해명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도 시간을 쏟는 중이다. 이와 함께 댐 건설 및 하천 준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이 검증대에 오른다. 이와 함께 각종 특검을 벼르고 있는 야당에 의해 김건희 여사 등에 관한 의혹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 앞서 밝힌 서면 답변을 통해 "상호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22 11:12:3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충돌했던 여야가 이번주 연이은 인사청문회에서 다시금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쳐 실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치의 끝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5일로 추진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 역시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에 들어간다. 오는 22일·23일·25일에는 각각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오는 24~25일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릴레이 인사청문회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될 곳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될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꼽힌다.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에 걸쳐 이례적으로 열린다는 것에 더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원만 73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 행적 등을 지적하며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임명될 수 있는 만큼,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언론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자진 낙마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면서 방통위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선택임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반복적으로 열려 방통위가 제대로된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도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강력 추진 중인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는 여야 대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연이어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상정을 앞둔 쟁점 법안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로 맞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같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는 막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또 다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될 것으로 보인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7-21 14: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