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인사참사 국민검증단' 단장을 맡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론되는 의혹 만으로도 비리백화점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라며 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인사검증 7대 기준은 △세금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이력 △병역기피 및 편법 면탈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 한문적 부정행위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6가지 기준을 포함했다는 것이 유 단장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7가지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단장은 "검증은 정쟁이 아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더 이상 국민 눈속임식 묻지마 청문회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공직사회 청렴 책임은 인사에서 시작한다"며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인사안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충돌,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쪼개기 후원, 홍길동식 분신술 근무, 부동산 투기 등등 거론된 의혹만으로 비리백화점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라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격 검증의 장이 아니라 범죄경력조회서를 읽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 국민적 탄식 앞에서 국민의힘은 인사 참사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우리은행이 새로운 인사기준을 공개했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안착을 위해 인사카드에서 학력과 병역, 출신 지역을 삭제하고 전문성(역량)과 성과(인정), 경력에 따른 기준을 세웠다. 업무능력과 무관한 인사정보가 우리은행 내 계파 갈등으로 이어지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새로운 인사기준에 따라 행원들이 자기주도형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포상을 내걸었다. 영업전문직군과 지주사 파견 등 경력별 맞춤형 포상 기회를 선정한 만큼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정진완 행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새로운 인사카드 작성 기준을 제시했다. 임직원의 인사카드에 기록되던 학력과 병 출신지역 등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전부 삭제했다. 빈자리는 개개인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채웠다. 새 기준은 △전문성(역량) △성과(인정) △경력(커리어 레코드)으로 나눴다. 전문성은 각 직원이 보유한 자격증부터 '주도적 자기개발'을 위한 연수이력을 확인한다. 이 외에도 직무역량(WLT)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기록해 직원을 평가한다. 성과 분야는 은행 발전에 기여한 척도를 보기 위해 은행 내에서의 수상 이력을 기재한다. 이 밖에 우리금융그룹에 기여한 수상 이력과 직원별 '인정 아이콘' 정보도 들어간다. 경력에는 직원이 입행 이후 거쳐온 모든 부·점별 자세한 담당업무가 기록된다. 영업전문인력(RM·PB), 팀장 등 리더 직책의 경력정보는 물론 지주사 파견 근무와 각종 태스크포스(TF) 참여 정보도 포함된다. 경력직 입사자의 경우 입행 이전 경력도 들어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 행장은 취임 당시 젊고 역동적인 기업문화를 강조하며,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면서 "행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 조직문화를 새롭게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은행은 각종 자기개발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이 연수를 신청할 경우 '도전의식'을 고양시킨다는 구상이다. 챌린지 방식으로 자율적인 학습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자격증 취득 △WLT 상위 성적 △코딩 콘테스트 레벨 취득 △행내 기준 외국어 1등급 취득 등 4개 챌린지를 자율적으로 신청, 목표 달성시 포상키로 했다. 이 밖에 영업전문 행원의 자격증 획득시 특별시상도 이뤄진다. 영업전문직군의 관리자급 이하 전 직원이 △신용분석사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그룹장 명의의 포상이 주어진다. 우리은행은 자기주도학습 우수 직원도 시상한다. 자기주도학습과 자율적인 연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책임자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자율연수 참여 정도와 의무연수시간 초과 수료 등을 기준으로 상위 1~2위 직원에게 그룹장상을 줄 방침이다. 우리은행의 한 행원은 "입행 이후 자격증 취득, 연수 등으로 은행 내에서 꼭 가고 싶었던 부서로 이동하기 위해 나름대로 경력을 개발하고, 퇴근 후에도 공부하고 있는데 경영진이 이를 도와주면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 같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인사의 기본적 두 절차는 추천과 검증이다. 전자는 전문성 등 긍정적인 면에, 후자는 위법성 등 부정적인 면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인사의 본령은 잘된 인사도 좋지만 그보다 잘못된 인사를 안 하는 것이다. 장자(莊子)에 이어 유안세(劉安世)가 지적한, 무리를 해치는 말(害群之馬)과 같은 문제인력이 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검증이며 인사의 핵심이다. 이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첫째, 검증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다. 어느 기관이 담당하느냐는 그리 중요치 않다. 오직 정직하고 소신 있는 자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가 생선 검사하는 꼴이 된다. 그러면 이 검증자는 또 누가 검증하는가. 인사권자의 몫이다. 새로이 등장한 사람이나 인사권자 자신만 아는 자는 곤란하다. 참신성도 주요소가 아니다. 보편적·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온 인물이어야 한다. 세상에 많지 않으나 더러 있다. 둘째, 검증자의 독립성이다. 범법을 하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조선은 검증자 추천권(通淸權)의 독립성을 택했다. 서슬 퍼런 이조정(전)랑은 종신직으로 사임 또는 탄핵이 아니면 직속상관인 이조판서나 왕도 어쩌지를 못했다. 후임자도 자대권(自代權)이라 하여 스스로 추천했다. 셋째, 검증 기준이다. 전통적으로 도덕성·준법성 등 기준들이 있으나 관통하는 핵심은 딱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주관적 덕목으로 '정직성'이다. 부정직하거나 비겁하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공직자격이 없다. 어린 간디의 정직, 링컨의 정직도 이들처럼 위대한 공직자가 되는 데만 필요한 자질이 아니다. 워터게이트의 닉슨도 도청 자체보다 그에 대한 은폐와 거짓에 대한 분노로 탄핵이 추진되었다. 미국 인사검증에서도 질문지 허위기재는 1차적 결격사유다. 제42대 클린턴 대통령의 첫 법무장관 후보 Z 베어드는 과거 외국인 가정부에 대한 사회보장세 탈루가 드러나자 지명 철회되었다. 정직은 하늘의 가치인 것이다. 그 둘은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 문제다. 예정 직무와 임용후보자의 이익·이념이 상반되는 경우로서 양심이나 책임과는 별개일 수 있다. 그러나 누구라도 그에 초연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또한 자격이 없다. 미국에서는 정부윤리처(OGE)가 이 문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넷째, 검증 책임문제다. 책임소재가 분명할 때 문책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도 모를 수 있다. 중지를 모아도 전지전능할 수가 없다. 제도적으로는 과거의 서경(署經)이나 미국으로부터 배울 건 다 배웠다. 그들은 잘 했고 우리는 잘 못한다 식의 접근은 이제 최선이 아니다. 지난 것, 남의 것은 좋아 보일 뿐이다. 시스템 검증 운운하지만 '추천-검증'의 확실한 분리가 기본이고 또 최종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윗선의 지시나 부당한 외압이 작용하는 일이 있다는 점이다. 검증책임은 이럴 때 따지는 것이다. 검증자는 말이 없다. 항목을 늘리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줄여나가야 한다. 다만, 핵심 덕목인 정직성 검증에 있어 베테랑도 자칫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모두가 좋아하는 자'는 주의해야 한다. 태양을 직시할 수 있는 자 중에는 절대 악인(惡人)도 있기 때문이다.전충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파이낸셜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대한 법관대표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법관회의가 법관 인사의 기준 문제를 공식적으로 따져 물은 것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법관회의는 11일 전국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담당자로부터 인사 기준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 법관회의는 앞서 기존의 관행과 다른 법관 인사 사례를 지적하며 행정처에 질의 공문을 보냈다. 법관대표회의 공문엔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가 기존 원칙과 관행에 부합했는지, 기관장(지원장)으로 근무했던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기관장 재직 직후 곧바로 수도권 법원에 발령한 것이 기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원 일각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등을 요직에 앉혔다고 보고 있어서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18년 2월부터 3년간 재임한 사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이 관행보다 오래 유임돼 근무한 사례들이 그간 문제로 지적됐었다. 행정처는 '거론된 사례들이 인사의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할 뿐 기관장이라고 해서 다른 인사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해당 연도의 인력 수급 사정, 개별 법관의 인사 희망 등을 고려하기도 했다고 행정처는 설명했다. 행정처는 개별 인사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피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에 참석했지만 인사말 뒤 인사 기준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퇴장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만들어져 2018년 상설 기구로 출범했다.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사법행정 담당자를 상대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인사'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준비 전담팀(TF)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준비 TF가 진용을 갖춰 가동을 시작했다"면서 위원 인선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형배 의원이 TF 단장을 맡았다. 고민정, 김수흥, 최기상 의원이 TF 위원으로 합류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추가 영입키로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7대 기준을 바탕으로 검증 원칙을 짜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마련했다. 각 항목에 따른 세부 기준도 마련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7대 기준을 기본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검증의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릴 것이다. 검증의 그물을 더 촘촘하게 짜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지명자에 대해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받은 18억원에 대해 국민들이 의아해 한다.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이 궁금해 한다"면서 "김앤장에서 받은 월 3500여 만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검증이야말로 국민들이 야당에게 바라는 역할"이라며 차기 정부 견제를 본격화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및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기준 적용 예고에 "완전한 코미디다. 문 정권 조차도 한 차례도 안 지켜서 자신의 손에 의해 폐기 처분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7대 기준을 다시 꺼내들려거든 적어도 문 정권의 원칙 없는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 캠코더 인사, 내로남불 인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이 소환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원칙은 19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17년 11월 청와대가 발표 내용으로 △병역 면탈 △불법적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전입 △연구부정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을 향해 "거친 입과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 생각하면 매우 시대착오이고 구태스러운 모습"이라며 "정치를 퇴행시키고, 국민의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꼰대, 수구, 기득권 정치를 국민 앞에서 더 이상 내놓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총리 후보자 뿐 아니라, 이후 지명될 국무위원 후보들에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7대 기준 검증은 기본 중 기본”이라며 “고위공직자는 갈수록 더 엄격한 잣대로 검증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172석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시즌에 앞서 고강도 검증 정국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칫 여야 자존심 대결이 거세지고 민주당이 국회동의안 처리를 거부할 경우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이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고 활동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 전환 추진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체계적인 인사관리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나타났던 갈등과 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일반근로자와 달리 공무직은 명확한 기준(규정)이 없어 출장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직장어린이집 등 편의·복지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범정책 심의기구 공무직위원회는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공무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및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제1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참여한다. 정부, 노동계, 전문가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공무직 인사·노무관리 및 처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번에 확정된 사안은 지난 1년여간 공무직위원회 산하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노동계와 논의해 합의한 사항이다. 우선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은 동일 기관 내 기존 일반근로자(공무원 포함)와 불합리한 차별 없이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출장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기존 일반근로자(또는 공무원)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한다. 직장어린이집, 휴양시설, 식당 등 편의.복지시설 및 신분증, 내부 정보망 접근 권한 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이용자격, 요건 등을 정비한다. 공가, 경조사휴가, 재해구호휴가, 배우자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포상휴가 등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사용요건, 사용기간 등을 동일하게 운영한다. 기관별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해 매년 공무직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 일반근로자 교육훈련 계획에 포함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그간 노동계와 정부가 함께 실태를 분석해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한 만큼, 현장에서 공무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도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한 일정 및 기본 원칙 등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새롭게 마련할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기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기준 △공공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 등의 원칙에 따라 설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공무직 업무 분류기준, 공무직 임금실태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앞으로 공무직이 공공부문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공공행정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공정한 처우 기준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23일 오후 2시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됐다. 인사위원인 정연복 변호사는 인사위 참석 전 "아직 전달받은 것은 따로 없다"라고 말했다. 인사위에서는 이달 중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의결될 예정이다. 개개인 보직이나 임지는 논의하지 않는다.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창재 위원장과 최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으로 임명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자리는 비어있다. 그간 인사위가 열린 뒤 당일이나 이튿날 검찰 인사안이 발표돼 왔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인사시기에 대해 "이번주가 될지 내주 초가 될지 인사위원회 결과를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가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다음날인 21일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90% 이상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의 김학의 사건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교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선 지검과 지청의 형사 말(末)부 부장검사 배치도 관전포인트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 반부패부가 따로 없는 지검·지청에선 형사부 말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를 하도록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1일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신중론을 폈다.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의 기준금리는 충분히 완화적이어서 한두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통화정책 수장의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연임 청문회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책금리(기준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경기조절을 위한 기준금리 운용의 폭이 과거에 비해 협소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2008년 한은 기준금리는 5~5.25%였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개선흐름을 보인다고 해도 금리가 5% 이상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셈이다. 단기적으로도 통화정책 완화정도 조절에 신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면에서 리스크(위험)를 살피며 완화정도의 조정을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금리역전 상황이 장기화된다고 해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외부 경제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펴겠다는 의미다. 다만 금리역전 상황이 장기화되는 점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가장 우려되는 자금 유출부터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조금 더 눈여겨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지금 금리 수준이 그대로 간다면 경기가 회복하는 수준에서 완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줘야 한다"며 "지금 금리도 충분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한두 번 올리더라도 긴축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 기재위는 이주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은이 사실상 독립기관으로 격상된 지난 1998년 첫 연임 총재가 나오게 된 것이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최근 GM 공장 철수 발표로 타격을 입는 군산·전북 지역에 한은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전했다. 이와 관련 그는 "400억∼500억원은 곧바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잇단 인사낙마 사태와 관련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협의해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유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다섯번째 중도낙마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청와대 인사시스템 정비와 보완책 마련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인사추천원칙과 검증방안을 주문한데 이어 "(청와대)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 시스템의 보완과 개선방안을 자문할 인사 자문회의를 뒀으면 한다"고 밝혔다. 인사자문회의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설치돼 각계 민간위원이 참여했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가 모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청와대 내부의 인사추천시스템을 견제하고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사수석실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인사 추천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인사혁신처에 국민추천제 시행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사장된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해선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시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회의를 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생산적인 정기국회 운영을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회동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