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케이피에스의 자회사 배터리솔루션즈는 국내 자동차 폐차업계 1위 업체인 인선모터스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국내 최초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시설을 완공한 배터리솔루션즈가 원료가 될 사용후 배터리 공급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시장 선점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터리솔루션즈와 인선모터스는 지난 11일 경기도 고양시 인선모터스 본사에서 양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MOU 체결식을 열었다. 인선모터스는 폐전기차에서 나온 LFP 배터리를 공급하고, 배터리솔루션즈는 이를 받아 분류·파쇄 및 블랙파우더 생산 등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인선모터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해체 시설을 갖춘 폐차 전문업체로 최근 전기차 전용 해체 시설을 마련하고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업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용후 배터리의 안정적 공급이 가시화되면서 배터리솔루션즈는 단기적으로 매출 증가 등 실적 개선부터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12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점이 기대된다. 배터리솔루션즈는 앞서 지난달 7일 국내 최초로 LFP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전처리 시설의 완공식을 연 바 있다. 연간 블랙파우더 생산 캐파는 최대 7000톤(t) 수준으로 전기차 약 4만대 분량의 리튬을 회수할 수 있는 규모다. 배터리솔루션즈는 올해 국내시장에 진출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와도 지난해부터 협력업체 계약을 위해 물밑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BYD 전기차 대부분이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국내에 관련 재활용 시설을 이미 갖춘 업체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홍 배터리솔루션즈 대표는 “올해 주식시장 상장으로 투자금을 확충하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업인 납축전지 재활용은 물론이고 향후 대세가 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서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계획된 투자와 신사업 진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터리솔루션즈는 올해 기업공개(IPO) 절차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입성한다는 계획이다. 상장 주관사로 KB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키움증권을 선정했다. 곧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인선모터스는 자동차 DIY족을 위해 오는 7월 4일, 중고부품 판매 프로모션 "차 잡는 날"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해체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고, 해체된 자동차 부품을 현장에 참가한 고객에 한해 우선 판매할 예정이다. 고객은 상태를 직접 확인한 중고부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인선모터스 리빌드센터에서 장착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연비왕 되기', '타이어 교환', '워셔액 보충방법' 등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초보운전자들도 쉽게 자동차 자가정비를 체험할 수 있을 예정이다. "차 잡는 날"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3일까지 인선모터스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insunmotors)을 방문해 댓글로 참여의사를 밝히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선모터스 페이스북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인선이엔티의 자회사인 인선모터스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중고부품 공급업체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11월 보험사고차 수리에 필요한 중고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모해 부품 품질과 가격, 사업규모 등을 심사한 결과 인선모터스 등 총 15개의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보험개발원의 유통전산시스템인 ECO-AOS를 통해 전국 4700여 곳의 자동차 정비공장에 범퍼와 램프, 도어, 휀다 등 16가지의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대체부품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보험사들은 사고차 수리 시에 중고부품을 사용한 운전자에게 새 부품 값의 20%를 돌려주고 최소 1년간 무상품질 보증을 해주는 특약을 제공하고 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인선모터스의 자동차순환센터 내 직원들이 폐차를 90도로 들어올리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국내 폐차산업은 그동안 비환경적이고 불투명했다. 자동차 애프터 시장으로서 발전 가능성은 컸지만 폐유의 무분별한 유출과 악취, 소음,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돼왔다. 건설 폐기물 전문업체인 인선이엔티는 이런 폐차 시장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변화시키겠다는 일념 아래 '인선모터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최근 경기 고양시에 자동차자원순환센터를 준공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재활용 산업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모회사인 인선이엔티의 김대봉 대표는 "중고부품 활용, 재제조, 해외 수출 등 기존 자동차 재활용 전환 비율이 80%에 불과할 정도로 폐차산업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며 "자동차자원순환센터에서는 특허받은 기술과 장비 등으로 재활용률을 98.5%까지 끌어올리는 등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건설 폐기물 처리 노하우로 자동차 재활용 주력 인선이엔티는 건설 폐기물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탄탄한 경영을 해왔으나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사업 다각화를 고심하게 됐다. 그러던 중 2011년에 오랫동안 쌓은 건설 폐기물 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차 해체재활용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인선모터스라는 자회사를 출범시켰다. 인선모터스는 설립 이후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양시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 4월에는 자동차자원순환센터를 준공하면서 자동차 재활용 사업의 선진화·전문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선모터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폐자동차 해체시설인 자동차 자원순환센터를 지난 2일 공개했다. 이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1만444㎡(3300평)의 부지에 연면적 2만3303㎡(9000평)로 설계됐다. 이곳에서는 고부가가치 물품 재생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중고 부품 유통 확대와 함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폐차 수집에도 직접 나서고 있다. 회사 측은 수집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다며 일부 자동차에 한해 수출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 기술 등으로 차별화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 및 자동차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95% 이상 준수해야 한다. 인선모터스는 이미 98.5%를 확보, 이를 유지시키기 위한 특허 기술을 확보했다. 특히 폐차를 들어올려 90도로 회전시키는 기술이 돋보인다. 이 기술은 작업 안정성 향상 및 해체작업을 편리하게 해준다. 또 폐차의 전면 유리를 안전하고 빠르게 분리한다. 최첨단 해체시스템도 구축됐다. 이 시스템은 해체시간을 단축시켜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 이 회사는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 고양시 강매동 40만㎡(약 12만평) 부지에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16년까지 국내외 20여개 자동차 브랜드의 전시장, 중고차.이륜차 매매단지, 자동차 테마파크, 튜닝 전문화 단지 등을 총망라한 시설이 들어선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인선모터스는 박정호 대표가 5일 '제19회 환경의 날'을 맞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대표는 자원순환촉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활동, 전국 15개 대학교 환경전공자 및 폐기물재활용업체 종사자에 대한 현장교육, 환경신기술 개발, 건설폐기물 고부가가치 자원화 및 폐자동차 재활용을 위한 정부정책지원, 국회환경포럼 정책자문활동 등 다양한 환경경영 활동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6일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 9명 파견을 요청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실에 특검보 추천을 마쳤다. 이명현 채상병 특검도 특검보 인선에 주력하고 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시작부터 속도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대로라면 법적으로 주어진 20일을 채우기 전에 일찌감치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 특검은 이날 "특검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차장·부장검사급은 중간간부로서 수사 실무를 이끌 핵심 검사들이다. 조 특검은 먼저 차장·부장급 검사 9명을 파견받은 뒤, 이후 추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군사기밀 등 수사보안과 비용 등을 감안해 서울고검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제공도 요청했다.조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와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 정부과천청사 등 정부 시설을 사무실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검보에는 7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 둘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으로부터 특검보 임명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 특검 역시 특검보 물색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이날 사무실 앞에서 '업무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일 먼저 특검보 인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 사무실은 서초동 근처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 내 특검보 임명과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사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끝낼수록 수사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한편 경찰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불출석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찰의 김 여사 제3의 장소 조사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선례가 있었던 만큼, 관례대로 체포영장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최은솔 정경수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6일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 9명 파견을 요청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실에 특검보 추천을 마쳤다. 이명현 채상병 특검도 특검보 인선에 주력하고 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시작부터 속도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대로라면 법적으로 주어진 20일을 채우기 전에 일찌감치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 특검은 이날 "특검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차장·부장검사급은 중간간부로서 수사 실무를 이끌 핵심 검사들이다. 조 특검은 먼저 차장·부장급 검사 9명을 파견받은 뒤, 이후 추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군사기밀 등 수사보안과 비용 등을 감안해 서울고검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제공도 요청했다. 조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와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 정부과천청사 등 정부 시설을 사무실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검보에는 7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 둘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으로부터 특검보 임명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 특검 역시 특검보 물색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이날 사무실 앞에서 ‘업무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일 먼저 특검보 인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 사무실은 서초동 근처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 내 특검보 임명과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사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끝낼수록 수사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한편 경찰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불출석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찰의 김 여사 제3의 장소 조사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선례가 있었던 만큼, 관례대로 체포영장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의 샤넬 가방 2개가 다른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최은솔 정경수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12·3 내란 사태'와 김건희 여사 의혹, 명태균 게이트를 포괄하는 특별검사법을 25일 발의한다. 민주당은 내란 책임자 처벌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른바 건진법사 연루 정황 등을 아우르는 단일 특검법으로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하나의 틀로 묶은 통합 특검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미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까지 포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특검 중 두 개를 포함한다.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그리고 무속인 건진법사와의 관계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을 일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별도로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 역시 해당 법안에 통합된다. 김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했고, 구체적 명칭과 인선은 당대표에게 위임됐다"며 "분과 형태로 구성되면 명태균 의혹 분과, 건진 의혹 분과 등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5월 중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편,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대선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 각 후보 공약에 따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금 당장 추진할 사안은 아니고, 공약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제약사로 변신 중인 케이피에스가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자회사 배터리솔루션즈의 기업가치를 2000억원으로 인정받았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15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20일 케이피에스는 공시를 통해 교환대상회사인 자회사 배터리솔루션즈의 기업가치 2000억원에 해당되는 주당 1만7543원에 리코자산운용, 제이씨에셋운용 등에 사모 EB를 발행했다. 사채의 만기일은 2030년 2월21일이며, 만기이자율은 4%다. 보통주로의 교환청구는 다음달 7일부터 가능하며, 청구종료일은 2030년 1월21일이다. 배터리솔루션즈는 앞서 지난달 7일 국내 최초로 LFP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전처리 시설의 완공식을 연 바 있다. 연간 블랙파우더 생산규모는 최대 7000t 수준으로 전기차 약 4만대 분량의 리튬을 회수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올해 국내에 진출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와 지난해부터 협력업체 계약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이달 초 국내 자동차 폐차업계 1위 인선모터스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업무협약(MOU)도 맺은 바 있다. 자회사 배터리솔루션즈는 KB증권을 대표주관사로 선정, 올해 코스닥시장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증권가에서도 이번 교환사채 발행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스터닝밸류리서치는 “배터리솔루션즈의 기업가치를 최소 2000억으로 평가받아 케이피에스의 지분 70%를 기준으로도 1400억에 달해 현재의 시총(1600억원 규모)에 가깝다”라며 “올해 배터리솔루션즈의 IPO시에 경쟁 폐배터리업체인 성일하이텍 등과 비교하면 3000억 이상이 기대된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특히 회사의 기업가치를 희석시키는 전환사채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여타 바이오 회사와 달리 2000억 이상의 우량 자회사지분을 통해 회사의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알곡바이오의 난소암치료제와 KB바이오메드의 먹는 비만치료제 개발에 탄력이 붙을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검찰조직의 상징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직접 겨냥한 탄핵 소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고 직무대행 체제를 준비하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탄핵 소추 후를 준비하는 중앙지검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4일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이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탄핵안을 추진하는 만큼 무난하게 가결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많다.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재적의원(300명) 과반 찬성이라,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기다 민주당은 반발 입장문을 낸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따져달라는 감사원 감사 요구 안을 의결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중앙지검장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에 검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 등 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조 차장의 공백은 1·2·3차장 중 한 명이 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지검장이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는 날 중앙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회의에서 각 주요 부서의 수사나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됐을 때 수사나 재판 업무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휘를 할 예정이다. 확대부장회의는 국회 본회의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만큼 회의는 오전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헌재에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하위법인 헌재법에도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직무정지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지만, 이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헌재가 헌법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무부·대검 "조직 차원 대응 없다" 법무부나 대검찰청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개인의 직위와 관련된 만큼, 조직 차원에서 탄핵소추에 대응할 방안이나 명분이 뚜렷하지 않아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나 개인의 직위에 관한 문제인 만큼, 현재로써 조직 차원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도 "탄핵안이 의결된 뒤에는 헌재에서 법적으로 다퉈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대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추가적인 입장을 낼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했다. 헌재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이 지검장 등은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실제 검사 탄핵이 이뤄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직무에서 손을 떼야 하는 만큼, 사실상 탄핵과 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탄핵 소추된 안동완·이정섭 검사는 헌재의 기각결정까지 각각 8개월, 9개월간 직무에서 손을 떼야 했다.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미완성'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세 명의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한 이후 여야가 후임 인선을 두고 대립하면서 헌재는 9인 중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헌재법상 사건심리에는 7인의 재판관이 필요하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을 일시정지하면서 6인 체제로도 탄핵 심리는 가능하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인 만큼 탄핵 결론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헌재 관계자는 "앞선 가처분 결정으로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는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선고할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지금으로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