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경기도 오산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 추진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지역화폐 '오색전'의 상시 인센티브율을 기존 6%에서 10%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확대는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7개월간 시행되며, 매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충전 시 자동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해당 월 예산이 소진되면 그 월에 한해 조기 종료되고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12회 야맥축제 기간에는 오색전 결제 시 결제금액의 12%를 즉시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된다. 이번 이벤트는 오산시 전역의 모든 오색전 가맹점에서 적용되며, 1인당 최대 1만2000원까지 캐시백이 가능하다. 지급된 캐시백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3개월 이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이에 따라 6월 한달 동안 오색전에 30만원을 충전하면 최대 3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야맥 축제 기간 중 오색전으로 결제한 금액의 12%를 캐시백으로 돌려 받아, 이를 모두 활용할 경우 1인당 최대 4만2000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오색전 인센티브 확대와 축제 기간 한정 이벤트를 통해 지역 축제와 소비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이권재 시장은 "지역화폐 오색전은 단순한 소비수단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정책도구"라며 "이번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시민들께는 실질적인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를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6개 지역에 지정한 강소연구개발특구에 2단계 특화발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자율성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9년 지정됐다. 서울 홍릉, 경북 구미, 울산 울주, 전남 나주, 전북 군산, 충남 천안·아산 등이다. 이날 경남 창원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강소특구 2단계 추진방향, 6개 강소특구의 2단계 특화발전 추진계획, 강소특구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강소특구의 2단계 사업지원을 위해 특화발전과 지역 자율성 확대, 인센티브브와 함께 자립형 강소특구 도입 등 사업 개편방향을 소개했다. 앞서 1단계 지원은 지역 공공기술 사업화와 협력 네트워크 조성 등 기반조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강소특구 지정 후 5년이 넘어 그 다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제는 강소특구가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기초지자체의 지역혁신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가축 전염병에 럼피스킨병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방역이 미흡한 농가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럼피스킨병은 백신 접종과 모기, 침파리 등 매개 곤충 방제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인 점을 고려해, 보상금 감액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해당 질병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액의 20%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다. 현재 감액 대상 질병에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있으며, 이번에 럼피스킨병이 추가된 것이다.  아울러 1년간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역 기준을 충족한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평가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감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일한 방역 기준 준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만 감액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예를 들어 농가에 전실(출입 전 소독 공간)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기존에는 '전실 미설치'와 '소독 설비 미설치' 두 항목으로 중복 감액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한 번만 감액하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경기도 안양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 완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및 신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용적률 적용 관련 구체적인 적용방법 제시 등이다. 시는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등록된 설계·시공·철거·감리 업체 참여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대 3%p에서 18%p로 확대하고, 물의 재이용 시설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해 녹색건축,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 및 지능형건축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설계단계부터 시공, 감리 과정까지 관내 업체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6월경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도시계획 분야에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고 도시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7% 상승하고 노인빈곤율이 5%p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거나 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역모기지의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요건을 충족한 가구(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 보유)의 1.89%에 그쳤다.  반면 주택연금 잠재수요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전국의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5.3%가 현행 주택연금에 대해 향후 가입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상품설계를 보완하거나 주택연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입의향이 41.4%까지 높아졌다. 특히 주택가격 변동분이 연금액에 반영되도록 개편하거나(39.2%), 상속이 용이하도록 개편하는 경우(41.9%),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43.1%)에 가입의향이 크게 높아졌다. 높은 가입의향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손실 우려(받는 연금 총액 < 집값) △주택가격 변동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주택의 상속 희망 등이 꼽혔다. 한은이 한계소비성향과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가입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낙관적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약 276만 가구가 신규 가입해 매년 34조9000억원의 연금소득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5~0.7% 증가했고, 노인빈곤율은 3~5%p 하락해 약 34만명이 노인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가입의향 대비 그간의 낮은 가입률이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앞선 수치의 20분의1 이하의 효과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시나리오로 영국 수준으로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총 37만명 신규 가입) GDP 규모는 0.1%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약 0.5~0.7%p 하락했다. 이에 한은은 주택연금에 대한 높은 잠재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홍보를 강화해 주택연금 가입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세제 혜택 등 가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다만 주택연금 활성화 시 공적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보증 리스크가 커진다”며 “주택연금의 직접적 혜택은 유주택자만 누린다는 한계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한은의 설문조사 결과, 장점이 있다면 공공상품인 주택연금 대신 민간 역모기지를 택하겠다는 비중이 19%, 무차별하다는 비중이 29%로 나타나 민간 상품에 대한 잠재수요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민간 역모기지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규제를 주택연금 수준으로 완화하고, 해외 사례와 주택연금처럼 종신 지급, 비소구형 상품의 출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종신 금융상품 운용 경험이 풍부한 생명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장려하고, 시장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 협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황 실장은 “최근 금융위원회는 ‘12억 원 초과 주택보유자 대상 민간 주택연금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신청한 보험사가 종신·비소구방식의 역모기지론 취급 시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 예외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되, 보다 전면적인 규제 완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계 3곳 중 2곳은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20개 가운데 64.2%가 탄소중립 정책에서 인센티브 요인보다 규제 요인이 많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탄소중립 정책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 원전 등의 무탄소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산업 감축기술 도입을 지원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점이 핵심이다. 인센티브 요인을 체감한다고 답한 기업은 4.2%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을 앞두고 산업계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응답기업의 과반인 57.5%는 NDC 달성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달성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5%다. 한경협은 산업계 평가가 한국의 탄소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2022년 기준 약 73%를 차지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려운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52.5%를 기록했다.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 중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을 경매방식으로 유상 구매하는데, 현행법 제12조는 이러한 유상할당 비중 상향을 의무화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했는데, 한경협은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상향 시 배출권 구매비용 및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은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규제에서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인센티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을 예로 들었다. 한경협에 따르면 일본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참여 여부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참여 기업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다. 또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목표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한경협은 국내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를 고려할 때, 글로벌 정책 동향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NDC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DC는 각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UN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5년 단위로 목표를 갱신해 제출한다. 한국 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내 2035 NDC를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주요국은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하 및 탄소누출에 대비해 탄소중립 정책의 강도를 조정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미국은 올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에 서명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기업들의 환경 규제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 기업의 이행비용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거나, 저탄소기술 혁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규제에서 인센티브로의 관점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혁신을 선도하는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적극행정 추진 체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등 16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또 적극행정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 직원 연 1회 이상 적극행정 교육 의무화 △적극행정 집합연수 단독 개설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대상 찾아가는 직장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현장 중심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을 유도하는 '협업포인트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활용도 연수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교직원들의 적극행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시교육청 주관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우수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우선 선발 △포상휴가 △근무성적평정 우대 등 인센티브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단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면 추가로 1개를 더 선택해 총 2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6회 연속 입상하는 등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왔다"면서 "올해도 학생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 시민참여형 온라인 투표를 거쳐 올해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학교부지 활용으로 학생과 시민의 안전 통학로 조성 △작전명 - 살짝쿵! 신규 공무원의 마음을 훔치다 등 2건을 선정했으며, 이들 과제가 추후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에 제출되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중소기업이 과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안전관리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이 사고 이력에 감점을 부여하는 현재의 규제 중심 제도를 개선해 산업안전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기준을 보면 적격심사 항목에는 사고 이력이 감점 요소로 명시돼 있지만 무사고 기록에 대한 가산점 기준은 없다. 인천의 한 자동화부품 제조기업 대표 A씨는 "산업재해 예방에 수년간 투자해왔지만 정작 정부의 공공조달 계약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서 "무사고로 5년째 공공기관 납품을 해도 평가표엔 점수 한 줄 없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정책이 '재해 예방은 의무'라는 규제 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달청의 '2023 공공조달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공조달 계약실적에서 중소기업은 64.6%(134조8000억원)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계약 심사기준에서 사업장 안전관리 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되거나 감점만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불이익은 있고 보상은 없는 고전적인 규제 행정의 틀"이라며 "안전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떠안은 중소기업 대표들의 안전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그 노력을 인정해주는 보상 체계가 빈약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1대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한 10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공공조달 계약 시 무사고 기간에 따른 가산점 부여'를 명시했다.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규제 병행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한 금속가공업체 대표는 "설비 투자를 통해 7년 동안 단 1건의 재해도 없었지만 공공입찰에서 불량률 0.1%만 반영됐다"며 "안전관리도 수치화해 경쟁력으로 인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확산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적절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도 맥락이 맞닿아 있어 'S' 항목에 무사고 기업 가산점을 넣는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등 처벌 중심의 정책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를 통한 국내 항공산업 탈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억원 규모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시아 공항 중 최초로 도입되는 SAF 상용운항 지원 정책으로, 국내 항공업계의 친환경 항공유로의 전환 및 관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도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정유사들은 지난해 8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인센티브는 국내에서 생산된 SAF 1% 이상을 사용하는 국제선 출발 항공편이 지급 대상이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최대 5억원 한도로 인천공항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시아를 포함한 단거리 노선은 편당 약 8만7000원, 미국 등 장거리 노선은 약 12만4000원의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대상기간은 올 1월~12월(1차 년도), 내년 1월~12월(2차 년도)로서 2025년도 연간 운항실적에 대한 지원신청 및 금액 산정 후 2026년에 해당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센티브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감축 상쇄 프로그램 대응이 목적이다. 특히 SAF 도입 확대를 통한 항공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물론, 정유·화학·소재 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관련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SAF는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80% 이상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하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인센티브가 인천공항의 저탄소·친환경 공항운영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정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공항 및 국내 항공산업이 친환경으로 대표되는 미래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직무급 보수 체계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전년(108곳)보다 21곳 늘어난 129곳으로 집계됐다.​​ 한국남부발전·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식진흥원 등 3곳은 유형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직무급제는 연봉과 성과 연봉으로 구성된 기존 연봉제 보수 체계에 직무별 보상을 추가한 제도다. 동일한 직위나 직급이라도 맡은 업무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18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전체 대상 기관의 69.4%인 129개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81곳, 기타공공기관 48곳이었다.​​ 특히 공기업은 96.9%, 준정부기관은 90.9%의 도입률을 기록했다. 남부발전·산림복지진흥원·한식진흥원 등 3곳은 유형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3곳은 신규도입 우수 기관으로 선발됐다. 고도화 우수 기관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이 올랐다. 9개 우수기관에는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 0.1%포인트가 부여된다. 기재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가 더 확산하도록 오는 10월 우수기관 사례집을 발간하고,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직무급 도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설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