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는 민선8기 유 시장의 시정 방향과 주요 공약, 핵심사업 등을 제시하고 29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9일 출범한 인수위는 21일 간 민선8기 인천시의 3대 핵심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이 시정에 녹아들 수 있게 인천시 업무 보고 청취, 현장 활동, 간담회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인수위는 유 당선인이 선거 중 내놓은 공약을 다듬고 시민단체 등의 정책 제안을 수용해 이를 시 정부에 전달했다. 공약은 10개 중점 과제 118개이고 446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정책 제안이나 정책협약 체결도 687건에 이른다. 이 중 공약 등에 반영한 것이 282건이고 나머지 405건은 유정복 당선인이 취임한 뒤 전담 부서에 맡겨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했다. 인수위는 인천시로부터 현안 업무보고, 실·국별 업무보고, 분과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민선 7기 시정 전반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인수위는 이음카드 캐시백 10% 유지 불가와 운영상의 문제점,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미이행 및 주변지역 지원금 130여억원 홍보비 전용 지출, 오피스텔 신청사 구입으로 인한 공직자·민원인 불편 및 구입과정의 불투명성, 주민참여예산제의 특정단체 비호 및 불투명성 등이다. 이와 함께 정무직 공직자의 인사 문제 개입, 사회서비스원 등 기관 비효율적 운영 등도 지적됐다. 또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 환수 방안, 송도 6·8공구 공모개발사업 재검토, 북부종합개발계획 재추진,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한 개선과 사업 추진을 위해 시정혁신단 운영을 제안했다. 혁신단은 시장 자문기구로 출범한 뒤 정식 기구로 전환돼 인사·재정·홍보·정책 등 4대 시정혁신, 10개 과제를 실현한다. 인수위는 또 핵심 추진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를 비롯해 복지, 환경, 교통인프라 등 주요 현안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현황 분석, 실행 계획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인수위는 그간의 활동사항과 제안사항 등 생생한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유섭 인수위원장은 “인수위는 ‘시민의 행복,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꿈꾸는 민선8기가 출범하는 데 밑거름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성공하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민선8기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가 7일 최종 활동 결과 보고서를 강기정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30일간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인수위원, 자문위원, 광주시 실･국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활동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법적 권한을 가진 첫 위원회로 지난 6월 7일 출범해 6개 분과 및 2개 TF(국비대응･현안대책)를 운영하며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 초당적 예산정책간담회, 역대 균형발전위원장 초청 균형발전3.0 간담회, 광주･전남 상생간담회, 대통령실 정무수석 면담, 홍준표 대구시장과 MBC 100분토론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며 '지역균형발전 및 광주･전남 상생협력', '영･호남 초광역협력 사업 구상' 등 더 큰 광주를 위한 기반도 착실히 준비했다.  이날 보고회는 인수위의 활동을 종료하며 시민들에게 첫 번째 보고를 드리는 자리로 다양한 정책 제안과 밀린 숙제 '현안 5+1'에 대한 입장 발표 후 '제1호 광주전략보고서'를 시장에게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먼저,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라는 시정 슬로건 아래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등 5대 시정목표와 135개 시정공약을 선정해 광주시에 제안했다.   김준하 인수위 위원장은 "광주가 5·18민주광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람이 모여 이야기와 활력이 흐르는 '광장의 도시', 내연기관 자동차산업에서 미래모빌리티를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산업들이 융합되는 'MoT(Mobility of Things)의 도시', 노동의 가치에서 개인의 참여와 쉼, 행복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익을 실천하는 '가치의 도시'를 이끌며 대한민국 미래비전이 되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5대 시정목표 아래 △MoT 산업 △영산강 Y벨트 △광주다움 5대 돌봄 △안전과 교육의 컨트롤 타워 등 15개 핵심공약과 로드맵을 공유하고 광주･전남 상생을 위한 전략적 협력과 3대 비엔날레 도시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임선숙 인수위 부위원장은 인수위 출범부터 관심을 모았던 광주의 오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임 부위원장은 "그동안 현안대책TF 위원들은 30일간 현장점검,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자 간담회 끝에 시민의 안전과 광주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시장 취임 후 6개월 내 해결방안을 내겠다는 '5개 현안' 중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소송 등 절차적 문제로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4개 사업은 6개월 이내에 추진한다는 정책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지산IC 진출로 개통 문제는 지자체가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현 지산IC는 보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폐쇄가 타탕하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현 지산IC의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확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통, 폐쇄 대안 마련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백운광장 지하차로 설치는 지하차도 침수 등 안전성, 주변상권 활성화 저해 등을 고려했으나 향후 안전대책 및 매뉴얼을 충분히 검토･마련해 보완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현재 양방향 2차로의 지하차도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및 복합쇼핑몰 유치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및 활성화, 교통대책 및 일자리 창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협상절차 진행을 통해 6개월 안에 협상안을 확정 또는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17년간 장기표류 중인 사업으로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개발방식에 대한 제시가 필수적이며 '우선 소송기간 중 사업추진 방법 및 사업성 조사, 공모안에 대한 빠른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개정과 광주형 공항 모델 제시 및 공모를 통해 속도와 방향을 균형 있게 고민해 임기 4년 내 공모 절차 착수'를 주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수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책임 있게 검토해서 광주의 변화를 빠르게 이끌어 내겠다"며 "공직자들의 창의적 행정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안된 공약은 실국별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배심원단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결정되며, 광주시 전략보고서는 민선8기 동안 시정의 전략과 비전을 담아 매년 발행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제7대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30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중회의실에서 강수현 양주시장 당선인 주재 아래 인수위 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강수현 당선인, 김상헌 인수위원장, 이흥규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인수위원-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시갑 부위원장이 보고회에서 인수위 주요 활동경과, 정책제안 사항 등 인수위 활동 종합결과를 발표한 뒤 김상헌 인수위원장이 당선인에게 민선8기 시정 비전과 시민과 약속, 분과위원회 시정 보고서를 전달했다. 민선8기 양주시 10대 핵심공약은 △전철 7호선 고읍~옥정 분리 추진 △서울~양주 고속도로 개설 △양주민속마을 건립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과밀학급지역 초중고교 증축 및 적기 신설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센터 유치 △테크노밸리 융복합 R&D단지 구축 △교외선 양주서부 연결선 추진 △국도 3호선 평화로 확-포장 공사 △옥정신도시 물류창고 직권취소 등이다. 이어 시정혁신분과는 시정 대대적인 혁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국가지정 추진 △시청사 인근 행정타운 조성 △민원갈등조정제도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혁신 방안을 건의했다. 복지문화분과는 아쉬웠던 과거를 교훈 삼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감염병대응센터 설치 운영 △행복한 여생-치매자유마을 조성 △나눔공동체를 위한 타임뱅크 운영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주문했다. 지역균형-교육분과는 아이들 행복한 미래와 동-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주형 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보건소 외부 이전 △치즈산업 클러스터 조성 △수요응답형 교통운영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경제일자리분과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양주첨단산업밸트 조성 및 4차 산업 육성 종합 로드맵 수립 △지역 스타기업 발굴 및 강소기업 육성 △양주형 일자리 발굴과 일자리중장기종합 계획 수립 △빅데이터 기반 양주시 지역경제 생태계 분석 시스템 도입 등을 요청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분과별 활동을 통해 도출한 민선8기 시정 비전과 시민과 약속을 강수현 당선인에게 전달했으며 이는 오는 7월1일 열릴 제7대 양주시장 취임식에서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김상헌 인수위원장은 “강수현 양주시장 당선인이 민선8기 양주시정을 이끌어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인수위는 노력했다”며 “인수위가 전달한 비전과 시민과 약속을 바탕으로 당선인이 시민과 함께 양주 도약을 이루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수현 당선인은 이에 대해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비전을 바탕으로 민선8기 4년이 아닌 양주 미래를 준비하는 시정 운영을 통해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양주시를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민선8기 과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22일 신갈현교차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방문을 끝으로 과천시 주요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13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간 인수위는 신계용 과천시장 당선인과 함께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민 민원사항이 많은 국도47호선 신갈현교차로 보행환경 개선방안 검토를 위해 현장을 찾았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럭 인근에 위치한 신갈현교차로는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진입로와 안양관양 관악로 우회도로의 대형 교각이 만나는 부분으로 현재 LH가 사업 시행 중이다. 신갈현교차로는 횡단거리가 약 74m로 길어 2회 이상 보행신호가 필요하고, 대형 교각의 하부 구조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다. 이에 인근 지식정보타운 입주민이 보행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서 신계용 당선인, 인수위원 및 자문위원, 과천시 관계 공무원은 사업시행자인 LH 관계자 설명을 들었다. 이날 현장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민 20여명도 동석해 빠른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했다. 이후 인수위원회는 LH 및 과천시 관계 공무원과 함께 인수위 사무실로 돌아와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인수위는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입지 △청사유휴지 시민환원 △종합의료시설 유치 △중학교 신설 등 40여 건의 다양한 과천시 현안과 당선인 공약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인수위원과 자문위원이 참석해 종합토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인수위 활동 결과를 담은 활동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순형 인수위원장은 “조만간 인수위원회에서 다룬 과천시 주요 현안 사항과 시민 목소리, 과천시 현재와 미래를 담은 활동보고서를 당선인애개 전달할 예정”이라며 “과천시 발전과 민선8기 성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만간 자영업자 긴급금융지원안을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의 일환이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긴급금융구조안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르면 다음주 구체안을 확정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금융지원은 불가피하다. 자영업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대출잔액은 909조원으로, 1년 전(803조원)에 비해 13% 늘었다. 이 중 코로나 피해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가 적용된 대출 잔액은 1월 말 기준 133조원이며, 대상자가 55만4000명에 이른다. 그래서 윤 당선인도 대선후보 시절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 지원에 외환위기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설득력이 있다. 지원대상이 기업에서 자영업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자영업은 코로나 강제방역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지원 명분도 충분하다. 금리를 조금 낮추고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은 도움은 될지언정 근본대책은 아니다. 그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재조정을 지원하는 특별기금 또는 은행을 말한다.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가 설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를 통해 기업 부실채권 약 148조원을 정리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도 배드뱅크를 소상공인 부채를 정리할 근본대책으로 본다. 연구원은 최근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배드뱅크 조성을 통한 부채탕감과 채무재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배드뱅크를 자영업 폐업을 촉진하는 통로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폐업할 경우 한꺼번에 갚아야 할 부채가 적잖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해도 대출로 연명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차기 정부에서 한계 소상공인의 퇴출을 원활하게 해 국내 자영업자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 수준으로 줄이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보고서의 분석과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금융지원은 늘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부른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빚 탕감은 특혜 시비를 낳을 수밖에 없다. 성실상환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래서 부실기업의 경우 흔히 강력한 자구책을 요구하는 한편 경영진을 문책하기도 한다. 자영업의 경우에도 도덕적 해이를 줄일 방안이 동시에 나와야 불공평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실정 원인으로 꼽혔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에 대해 협상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에도 '전향적 필요'라는 입장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을 통한 부동산 정책 전환은 거대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고무적이란 평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상당수가 국회 동의 없이 정부에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이 반영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제외한 다른 공약에 대해선 수용 또는 타협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고를 통해 "이번의 경우 지방선거가 있어 어차피 양보안을 내야 할 상황"이라며 "여야협의체를 통해 양보하는 모양새와 동시에 당 정체성에 반하는 정책을 저지하는 실리를 챙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尹 공약 중 16개, 의회 배제 가능" 20일 파이낸셜뉴스가 단독 입수한 민주당 정책위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는 윤 당선인의 24개 공약 중 주택공급량 확대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변경,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 16개 공약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또는 정부에서 독자 추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야당으로서 협상력 강화를 위해 △임대차 3법 개정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면제 혹은 1% 단일세율 적용 △종부세 1주택자 세율 인하 △민간임대 10년 장기보유공제 80% 상향 △청약제 60㎡ 이하 기준 신설 △청약제 85㎡ 이하 추첨제 확산 △청약제 85㎡ 이상 가점제 확산 등에 대해 '협상 가능' '적극 검토'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선 '협상 가능' 검토의견을,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혹은 1% 단일세율 적용에 대해선 '전향적 필요' 검토의견을 밝혔고, 나머지에 대해선 '적극 검토' 의견을 보였다. 민주당 정책위는 독소조항을 뺀 민생 현안에 대해선 대타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위는 과거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4·1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간 여야민생정책협상조정위원회 구성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10일간 협의한 결과 세부 발표사항 47개 중 부자감세 등 6개만 여야 합의로 폐기하고, 41개안에 대해 여야 합의로 조정안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책위는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여야협의체를 구성, 당의 실리를 챙기는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취득세도 전향적… 지선 변수되나 민주당 정책위가 주목한 것은 6·1 지방선거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만큼 지방선거에서도 기존 정책 고수 입장을 밀어붙였다간 선거 패배를 피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 폐지 입장과 법무부의 해당 3법 전면 재검토 발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그랬던 민주당이 해당 3법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부검토까지 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외에도 부정적이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취득세 면제에도 전향적일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나온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 뒤에야 부동산 정책이 본격 발표될 것으로 보여 여당이 될 국민의힘과 새 정부의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본격적인 원내협상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선 부동산 문제를 털고 가기 위해 일부 양보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부동산 실패 프레임을 어떻게든 이쪽으로 넘기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실정 원인으로 꼽혔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에 대해 협상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에도 '전향적 필요'라는 입장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을 통한 부동산 정책 전환은 거대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고무적이란 평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상당수가 국회 동의 없이 정부에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이 반영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제외한 다른 공약에 대해선 수용 또는 타협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고를 통해 "이번의 경우 지방선거가 있어 어차피 양보안을 내야 할 상황"이라며 "여야협의체를 통해 양보하는 모양새와 동시에 당 정체성에 반하는 정책을 저지하는 실리를 챙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尹 24개 공약 중 16개, 의회 배제 가능" 20일 파이낸셜뉴스가 단독 입수한 민주당 정책위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는 윤 당선인의 24개 공약 중 주택공급량 확대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기준변경,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 16개 공약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또는 정부에서 독자추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야당으로서 협상력 강화를 위해 △임대차 3법 개정 △취득세 생애최초구매자 면제 내지 1% 단일세율 적용 △종부세 1주택자 세율 인하 △민간임대 10년 장기보유공제 80% 상향 △청약제 60㎡이하 기준 신설 △청약제 85㎡이하 추첨제 확산 △청약제 85㎡이상 가점제 확산 등에 대해 '협상가능' '적극검토'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선 '협상가능' 검토의견을, 생애최초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내지 1% 단일세율 적용에 대해선 '전향적 필요' 검토의견을 밝혔고, 나머지에 대해선 '적극검토' 의견을 보였다. 민주당 정책위는 독소조항을 뺀 민생현안에 대해선 대타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위는 과거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4.1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간 여야민생정책협상조정위원회 구성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10일간 협의한 결과 세부 발표사항 47개 중 부자감세 등 6개만 여야 합의로 폐기하고 41개안에 대해 여야 합의로 조정안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책위는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여야협의체를 구상, 당의 실리를 챙기는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취득세도 전향적, 지방선거 변수되나 민주당 정책위가 주목한 것은 6.1 지방선거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만큼, 지방선거에서도 기존 정책 고수 입장을 밀어붙였다간 선거 패배를 피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 폐지 입장과 법무부의 해당 3법 전면 재검토 발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그랬던 민주당이 해당 3법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부 검토까지 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외에도 부정적이던 생애최초구매자 취득세 면제에도 전향적일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나온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 뒤에야 부동산 정책이 본격 발표될 것으로 보여, 여당이 될 국민의힘과 새 정부의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본격적인 원내 협상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로선 민심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간 부동산 정책에 큰 차이가 있기 어렵다"며 "민주당 입장에선 부동산 문제를 털고가기 위해 일부 양보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부동산 실패 프레임을 어떻게든 이쪽으려 넘기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학재 기자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다." 새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10일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언급은 물가 우려였다. 물가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고, 경기흐름 또한 둔화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이날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결정됐고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인선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른바 민간혁신을 강조하는 '친시장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전면에 배치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시장주도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새 경제팀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며 "고물가로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공약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정·조율하는 게 최대 난제"라고 말했다. ■물가안정, 재정건건성까지 숙제 추 후보자는 이날 "가계부채,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 있기 때문에 정책을 거시적으로 보면 동원할 수 있는 수단도 굉장히 제약돼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꼽힌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핵심 공약이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추경 추진을 공약했지만 물가와 금융시장 여건, 국가재정 상황을 종합할 때 재원조달 등에서 쉽지 않다. 인플레이션 등 현 상황과 배치되면서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난제다. 실제 만약 50조원 추경을 편성, 재정을 푼다면 4%대로 치솟은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확실시된다. 널리 알려져 있듯 고물가의 피해는 서민에게 훨씬 크게 미친다. 물가는 임금을 자극하고, 고물가는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를 둔화시킨다. 동시에 시중금리가 오르는 등 경제 전반에 연쇄적으로 부작용을 줄 수 있다. 더구나 추경재원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부담요인으로 꼽힌다. 적자국채 발행은 시장금리 상승을 불러오고 국가채무를 증가시킨다.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지난 2월 추경 편성 과정에서 11조3000억원이 늘어난 바 있다. 2차 추경 규모에 따라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장을 맡은 추 후보자는 이와 관련, "어떤 형태로 추경재원 조달을 하느냐는 금융시장, 거시경제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합 검토해 최종적인 추경안을 만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침체된 경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은 것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끌 새 정부 경제팀에 주어진 과제다. 현 정부는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셈이다.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도 난제 부동산 규제 완화도 물가상황, 거시경제 전반의 흐름과 연결돼 새 경제팀의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에 맞춰져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공약 이행이 가져 올 후폭풍이다. 재건축 완화 등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벌써 들썩이고 있어서다. 각종 규제를 풀어 시장을 원위치시키면 장기적으로 시장은 정상화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은 불안해진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다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경제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규제 완화도 주요 공약이지만 현실과 엇박자 논란을 넘어야 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 등에 따르면 금융규제도 획일적 총량규제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한 선별관리 강화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와 집값이 팬데믹 기간 전례 없는 속도로 늘어나 가계 빚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상태"라며 "위험이 커지는 걸 억제하기 위해 대출자 규제 강화, 은행 자본 확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공약과는 궤를 달리한다. 새 경제팀의 정책조율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임광복 김현철 오은선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활동이 오는 23일 종료된다. 여기서 논의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5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 교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플랜을 공식 발표를 통해 이 지사의 교통공약 이행 방안을 담당할 공공기관으로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제시했다. 다만 남경필 전 지사가 설립한 경기주식회사의 통페합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새롭게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교통공사가 유일하다. 기존 남 전 지사의 버스정책인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버스 전환과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노선입찰제 전환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이 지사는 광역버스준공영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시외버스 전환을 두고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버스에 줘 영생흑자기업으로 만든 잘못된 정책"이라며 비판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민선 7기에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새 경기 준공영제 도입과 공영버스.복지택시 운영 등을 위한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구조조정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대상이 된 기관은 경기도주식회사로, 투명성, 공정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통폐합 구조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주식회사를 포함한 산하기관 전체를 재점검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운영 투명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출생부터 성장 과정이 아주 이상해서 지원 과정이 불평등 하거나 불공정 하고, 불투명하다"며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통폐합이다"고 밝혔다. 새로운경기특별위원회는 경기도시공사, 킨텍스 등 산하기관 문제점 등에 대해 점검 중이며,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 되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 김용 대변인은 "공공기관과 관련한 문제는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며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페합 등 구체적 결과를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수원=장충식 기자]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활동이 오는 23일 종료된다 여기서 논의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 교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플랜을 공식 발표를 통해 이 지사의 교통공약 이행 방안을 담당할 공공기관으로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제시했다. 다만 남경필 전 지사가 설립한 경기주식회사의 통페합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새롭게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교통공사가 유일하다. 기존 남 전 지사의 버스정책인 공항버스 한정면서의 시외버스 전환과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노선입찰제 전환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이 지사는 광역버스준공영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시외버스 전환을 두고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버스에 줘 영생흑자기업으로 만든 잘못된 정책"이라며 비판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민선 7기에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새 경기 준공영제 도입과 공영버스·복지택시 운영 등을 위한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구조조정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대상이 된 기관은 경기도주식회사로, 투명성, 공정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통폐합 구조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주식회사를 포함한 산하기관 전체를 재점검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운영 투명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출생부터 성장 과정이 아주 이상해서 지원 과정이 불평등 하거나 불공정 하고, 불투명하다"며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통폐합이다"고 밝혔다. 이밖에 새로운경기특별위원회는 경기도시공사, 킨텍스 등 산하기관 문제점 등에 대해 점검 중이며,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 되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 김용 대변인은 "공공기관과 관련한 문제는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며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페합 등 구체적 결과를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