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는 민선8기 유 시장의 시정 방향과 주요 공약, 핵심사업 등을 제시하고 29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9일 출범한 인수위는 21일 간 민선8기 인천시의 3대 핵심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이 시정에 녹아들 수 있게 인천시 업무 보고 청취, 현장 활동, 간담회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인수위는 유 당선인이 선거 중 내놓은 공약을 다듬고 시민단체 등의 정책 제안을 수용해 이를 시 정부에 전달했다. 공약은 10개 중점 과제 118개이고 446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정책 제안이나 정책협약 체결도 687건에 이른다. 이 중 공약 등에 반영한 것이 282건이고 나머지 405건은 유정복 당선인이 취임한 뒤 전담 부서에 맡겨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했다. 인수위는 인천시로부터 현안 업무보고, 실·국별 업무보고, 분과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민선 7기 시정 전반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인수위는 이음카드 캐시백 10% 유지 불가와 운영상의 문제점,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미이행 및 주변지역 지원금 130여억원 홍보비 전용 지출, 오피스텔 신청사 구입으로 인한 공직자·민원인 불편 및 구입과정의 불투명성, 주민참여예산제의 특정단체 비호 및 불투명성 등이다. 이와 함께 정무직 공직자의 인사 문제 개입, 사회서비스원 등 기관 비효율적 운영 등도 지적됐다. 또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 환수 방안, 송도 6·8공구 공모개발사업 재검토, 북부종합개발계획 재추진,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한 개선과 사업 추진을 위해 시정혁신단 운영을 제안했다. 혁신단은 시장 자문기구로 출범한 뒤 정식 기구로 전환돼 인사·재정·홍보·정책 등 4대 시정혁신, 10개 과제를 실현한다. 인수위는 또 핵심 추진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를 비롯해 복지, 환경, 교통인프라 등 주요 현안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현황 분석, 실행 계획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인수위는 그간의 활동사항과 제안사항 등 생생한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유섭 인수위원장은 “인수위는 ‘시민의 행복,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꿈꾸는 민선8기가 출범하는 데 밑거름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성공하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민선8기 안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라는 비전을 내걸고 공약과제와 핵심과제를 28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날 안산시산업역사박물관 1층에서 시정 구호와 133개 공약과제를 선정하고 이 중 5대 분야 17개 핵심과제를 우선 추진항목으로 밝히며 19일간 공식 활동을 마치는 해단식을 개최했다. 6월10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간 인수위는 청년과 안산의 미래 먹거리를 담당하는 미래비전위원회, 교통-도시계획-환경 등을 다루는 지속가능위원회, 복지-보육-노동 분야를 논의하는 시민행복위원회 등 3개 분과로 활동을 이어왔다. 우선 추진항목으로 선정된 5개 분야는 △청년 일자리-산업 육성 △문화-관광레저 특화 △안산형 의료-복지 확충 △교육 △획기적인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다. 청년 일자리-산업 육성 분야는 5가지 핵심 과제로 △첨단R&D 산업단지 조성 및 청년 벤처기업 육성 △반월국가산업단지 구조 첨단화 △스마트시티 조성 및 글로벌 R&D밸리 조성 △디지털 혁신센터 설치 및 청년벤처기금 조성 △대송단지 토지이용계획 마련이 포함됐다. 문화-관광레저 특화 분야에는 △초지역세권 랜드마크 복합쇼핑몰 유치 △말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리포구 재현 △대부습지 보호센터 건립이 제시됐다. 안산형 의료-복지 확충을 위해 △대학병원 유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시스템화가 제안됐으며 교육 분야는 △다문화특구 내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유치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는 특목고 설립 △관내 대학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행 등이 선정됐다. 교통인프라 개선에는 △신안산선 연장(자이역-경기가든역 연장) △GTX-C 노선 조기 개통 △중앙대로 지중화 및 역세권 민자 개발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인수위는 민선8기 안산시 시정 구호를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로 발표했다. 시정 구호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며 기업과 청년세대가 자유롭게 변화를 주도해 혁신하는 안산시’를 압축적으로 담았다. 안규철 인수위원장은 해단식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8기 이민근호가 안산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으리라 기대하고 주말도 반납하며 일했다”며 “이제 안산이 지나쳐가는 도시가 아닌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 당선인은 이에 대해 “민선8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시민이다”며 “오늘 결정된 과제를 기반으로 항상 시민을 섬기고 자유롭게 혁신하는 안산을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인수위는 선정된 5대 분야 17개 핵심과제와 133개 공약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추후 백서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제19대 전북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앞둔 25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인수위 활동 내역과 활동 결과물인 10대 제안서를 전달했다. 인수위에서 제안한 10대 제안은 △공존의 미래 위한 ESG 교육 선도 △‘참학력’에서 ‘학력 증진’ 정책으로 전환 △혁신학교의 성과 확산 후 미래학교로 전환 △전북형 미래학교 선도 모델 창출 △도교육청 3국 체제로 조직 개편 △차별없는 인사 혁신 △학생중심의 기본은 수업혁신 △조속한 교육인권조례 제정과 교육인권센터 확대 개편 △강력한 교육 협력 거버넌스 실행 △차별없는 무상유아교육 신속 실행 등이다. 이종민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이래 12명의 인수위원을 비롯 35명의 실무위원들은 5개 분과로 나눠 ‘학생중심 미래교육’이 전북교육 현장에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치밀하게 새로운 정책을 가다듬었다”면서 “기존 정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열망과 제안을 가장 귀 기울여 들었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인수위의 활동 보고를 받은 서거석 교육감은 “인수위 10대 제안에 담긴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더욱 뜨겁게 실감한다. 크게 보고 세심히 살피는 서거석 교육 행정으로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지난 22일 해단식을 가진 인수위원회는 그간의 활동 내역과 성과를 담은 백서를 오는 8월 초 완성해 배포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6월9일 출범한 민선8기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23일간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1일 인수위원회 사무실(평생교육원 3층 어울림터)에서 인수위 활동 종료 보고회를 갖고 이에 따라 도출된 활동보고서를 11일 박형덕 동두천시장에게 전달했다. 활동보고서에는 시정 주요 공약-지역현안과 정책제안 등이 실려있다. 인수위는 6월9일 정식 출범해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논의하고 주요 사업현장 방문을 통해 시정 전반을 검토했다. 형남선 인수위원장은 이날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민선8기 시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하며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는 시민중심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형덕 시장은 “인수위가 새로운 동두천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해줬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을 힘나게 하는 동두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민선8기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가 7일 최종 활동 결과 보고서를 강기정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30일간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인수위원, 자문위원, 광주시 실･국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활동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법적 권한을 가진 첫 위원회로 지난 6월 7일 출범해 6개 분과 및 2개 TF(국비대응･현안대책)를 운영하며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 초당적 예산정책간담회, 역대 균형발전위원장 초청 균형발전3.0 간담회, 광주･전남 상생간담회, 대통령실 정무수석 면담, 홍준표 대구시장과 MBC 100분토론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며 '지역균형발전 및 광주･전남 상생협력', '영･호남 초광역협력 사업 구상' 등 더 큰 광주를 위한 기반도 착실히 준비했다.  이날 보고회는 인수위의 활동을 종료하며 시민들에게 첫 번째 보고를 드리는 자리로 다양한 정책 제안과 밀린 숙제 '현안 5+1'에 대한 입장 발표 후 '제1호 광주전략보고서'를 시장에게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먼저,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라는 시정 슬로건 아래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등 5대 시정목표와 135개 시정공약을 선정해 광주시에 제안했다.   김준하 인수위 위원장은 "광주가 5·18민주광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람이 모여 이야기와 활력이 흐르는 '광장의 도시', 내연기관 자동차산업에서 미래모빌리티를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산업들이 융합되는 'MoT(Mobility of Things)의 도시', 노동의 가치에서 개인의 참여와 쉼, 행복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익을 실천하는 '가치의 도시'를 이끌며 대한민국 미래비전이 되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5대 시정목표 아래 △MoT 산업 △영산강 Y벨트 △광주다움 5대 돌봄 △안전과 교육의 컨트롤 타워 등 15개 핵심공약과 로드맵을 공유하고 광주･전남 상생을 위한 전략적 협력과 3대 비엔날레 도시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임선숙 인수위 부위원장은 인수위 출범부터 관심을 모았던 광주의 오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임 부위원장은 "그동안 현안대책TF 위원들은 30일간 현장점검,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자 간담회 끝에 시민의 안전과 광주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시장 취임 후 6개월 내 해결방안을 내겠다는 '5개 현안' 중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소송 등 절차적 문제로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4개 사업은 6개월 이내에 추진한다는 정책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지산IC 진출로 개통 문제는 지자체가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현 지산IC는 보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폐쇄가 타탕하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현 지산IC의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확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통, 폐쇄 대안 마련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백운광장 지하차로 설치는 지하차도 침수 등 안전성, 주변상권 활성화 저해 등을 고려했으나 향후 안전대책 및 매뉴얼을 충분히 검토･마련해 보완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현재 양방향 2차로의 지하차도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및 복합쇼핑몰 유치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및 활성화, 교통대책 및 일자리 창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협상절차 진행을 통해 6개월 안에 협상안을 확정 또는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17년간 장기표류 중인 사업으로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개발방식에 대한 제시가 필수적이며 '우선 소송기간 중 사업추진 방법 및 사업성 조사, 공모안에 대한 빠른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개정과 광주형 공항 모델 제시 및 공모를 통해 속도와 방향을 균형 있게 고민해 임기 4년 내 공모 절차 착수'를 주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수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책임 있게 검토해서 광주의 변화를 빠르게 이끌어 내겠다"며 "공직자들의 창의적 행정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안된 공약은 실국별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배심원단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결정되며, 광주시 전략보고서는 민선8기 동안 시정의 전략과 비전을 담아 매년 발행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민선8기 하남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활동 결과를 담은 민선8기 인수위원회 백서 점검을 끝으로 5일 해단식을 갖고 공식일정을 종료했다. 인수위는 이현재 당선인 철학인 ‘시민중심 실무형 인수위원회’로 구성돼 6월9일 출범 후 활동기간 동안 하남시 34개 부서가 추진 중인 주요 업무와 당선인 공약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현안 문제 점검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살고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비전으로 △화합과 통합으로 만드는 소통도시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도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모두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를 목표로 136개 공약을 점검했다. 특히 수석대교 관련 간담회, 신덕풍역 관련 간담회, 미사-감일-위례지구 간담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표들과 간담회, 청년과 간담회 등을 열어 폭넓게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감일 종교부지, 친환경사업소 재활용 선별장, 쓰레기 적환장, 스타트업 캠퍼스, 하남열병합발전소 등 현장을 방문해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렸다. 정경범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는 조속히 해결하고, 새로운 하남을 만들기 위한 주요 정책과 공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기 바란다”며 “그동안 인수위 활동에 적극 협력해준 위원과 시청 공무원, 하남시민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해단식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은 최근 발생한 망월천 폐유 수질오염에 신속하게 대처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인수위원들에게 그동안 수고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인수위는 그동안 활동결과를 담은 백서를 오는 15일 이현재 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방세환 광주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민선 8기 90개 공약 실천과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 당선인은 지난 29일 인수위 공약사항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정리했다.  인수위는 지난 10일 출범, 4개 분과로 활동에 들어가 시정 현안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약과제 실천방안을 검토해왔다. 인수위는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으로 ‘희망도시 행복광주’로 결정하고 시정비전을 위한 5대 시정목표를 정하고 시정목표별 공약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분과별 토론과정과 전체 회의를 거쳐 선정된 90개의 공약 실천과제는 방세환 광주시장 취임과 동시에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자치행정 분과는 ‘바로 DAY’ 행정서비스로 민원 불편 최소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ESG행정 시행을 제안했다. 교육·복지·문화 분과에서는 4차산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도서관과 3대가 함께할 수 있는 테마형 도서관 건립을 제안했다. 산업·경제·교통 분과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천변도로 및 순환도로망 조기시행으로 스파이더망 구축, 성남 연결도로 신설, 마이스(MICE)산업을 통한 도심 및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도시·환경 분과는 팔당상수원 중첩규제 타파, 100만 특례시 준비를 위한 복합도시계획수립 등을 제안했다. 방 당선인은 “인수위 활동에 참여한 인수위원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광주의 변화와 발전은 시민 행복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광주시민과 광주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내달 8일 공식 활동을 종료하고 민선 8기 광주시장직인수위원회 백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로 활동을 종료한다. 윤 당선인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큰 틀을 제시했지만 일부 공약들은 재정 마련 과제 등으로 후퇴 논란이 불거졌다.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갈등이 더 큰 관심으로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정부가 정책 이행과 국민통합을 중심으로 국정운영 기틀을 마련하는 게 추후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 민생정책 실행… 공약 후퇴 논란 5일 인수위에 따르면 우선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과학방역 등 민생 정책 얼개를 짜는데 속도를 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 확대나 방역수칙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 대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일회용 컵 규제 유예',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만 나이 도입',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발표했다. 다만 관심이 높았던 1기 신도시나 대출규제 완화, 여성가족부 폐지 등 조직개편의 경우 공약에서 일부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다. 새 정부가 전반적인 국정과제 논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나 예산에 따라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1기 신도시에 대한 지역별 구체적인 방안의 경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추진키로 했다. 국회에서 신도시 관련법을 추진한 이후 법안을 중심으로 연말부터 지역별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규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80% 완화를 결정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윤 당선인의 대표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당분간 유예됐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나 북한 동향에 따라 대응책을 고민하면서 안보상황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원 마련과 관련 속도 조절에 들어간 정책도 있었다. 윤 당선인 취임 즉시 실현하려던 병사 월급 200만원 추진은 2025년으로 미뤄졌고,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도 재원 마련에 따라 진행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 용산이전·검수완박' 부각 인수위의 대표적인 정책 키워드가 미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문재인 대통령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눈에 확 들어오는 핵심 국정과제를 축약시킨 키워드가 없었다. 오히려 정치 쟁점화 의제에 시선이 쏠렸다. 우선 출범 초 신구 권력 갈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이 늦어지면서 '갈등 양상'으로 번졌다. 여기에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라는 쟁점이 있었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적절성과 안보 이슈 등이 부각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특히 검수완박은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결국 5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 앞으로 새 정부는 정책 이행과 국민 통합이 여전한 과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인수위 해단을 앞두고 윤 당선인 측은 정책 실현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강원지역 방문 현장에서 "자영업자 소상인들에 대한 코로나 보상 문제에 대해 지출 조정이라든지 재원 마련 통해서 약속드린 것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요새도 늦게까지 회의도 하고 추경 어떻게 편성할지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드린 약속은 제가 정직하게 하나하나 실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후퇴에 대한 논란도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수위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사에게 월 200만원 지급' 공약은 2023년 예산부터 바로 반영하고, 2025년에 완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는 'GTX 확충공약'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로 활동을 종료한다. 윤 당선인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큰 틀을 제시했지만 일부 공약들은 재정 마련 과제 등으로 후퇴 논란이 불거졌다.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갈등이 더 큰 관심으로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정부가 정책 이행과 국민통합을 중심으로 국정운영 기틀을 마련하는 게 추후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 민생정책 실행..공약 후퇴 논란  5일 인수위에 따르면 우선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과학방역 등 민생 정책 얼개를 짜는데 속도를 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 확대나 방역수칙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 대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일회용 컵 규제 유예',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만 나이 도입',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발표했다. 다만 관심이 높았던 1기 신도시나 대출규제 완화, 여성가족부 폐지 등 조직개편의 경우 공약에서 일부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다. 새 정부가 전반적인 국정과제 논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나 예산에 따라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1기 신도시에 대한 지역별 구체적인 방안의 경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추진키로 했다. 국회에서 신도시 관련법을 추진한 이후 법안을 중심으로 연말부터 지역별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규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80% 완화를 결정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윤 당선인의 대표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당분간 유예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나 북한 동향에 따라 대응책을 고민하면서 안보상황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원 마련과 관련 속도 조절에 들어간 정책도 있었다. 윤 당선인 취임 즉시 실현하려던 병사 월급 200만원 추진은 2025년으로 미뤄졌고,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도 재원 마련에 따라 진행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 용산이전·검수완박' 부각 인수위의 대표적인 정책 키워드가 미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문재인 대통령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눈에 확 들어오는 핵심 국정과제를 축약시킨 키워드가 없었다. 오히려 정치 쟁점화 의제에 시선이 쏠렸다.ㅣ 우선 출범 초 신구 권력 갈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이 늦어지면서 '갈등 양상'으로 번졌다. 여기에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라는 쟁점이 있었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적절성과 안보 이슈 등이 부각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특히 검수완박은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결국 5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앞으로 새 정부는 정책 이행과 국민 통합이 여전한 과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인수위 해단을 앞두고 윤 당선인 측은 정책 실현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강원지역 방문 현장에서 "자영업자 소상인들에 대한 코로나 보상 문제에 대해 지출 조정이라든지 재원 마련 통해서 약속드린 것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요새도 늦게까지 회의도 하고 추경 어떻게 편성할지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드린 약속은 제가 정직하게 하나하나 실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후퇴에 대한 논란도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수위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사에게 월 200만원 지급’ 공약은 2023년 예산부터 바로 반영하고, 2025년에 완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는 'GTX 확충공약'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는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저는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개인적으로는 당선인께 본인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수위 종료 이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것을 밝힌 안 위원장은 "앞으로 당의 지지기반 넓히는 그런 일들,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하고자 한다"며 차기 당권도전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안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면담을 언급,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의사를 밝히는게 좋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직접 총리를 맡기 보다는 오히려 당선자가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본인이 자기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재충전 이후 당권 도전 또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다"며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임기가 내년까지다.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있진 않다"고 했다. 다만 "1년 뒤면 한참 뒤다. 그때 쯤이면 여러가지 일이 생길 것"이라며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다. 원래 정치에서 장기계획은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해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실상 이 대표의 임기 만료 이후 당권 도전을 포함한 대권재도전 로드맵을 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결국 새정부 국정기조와 국정과제 틀의 완성도를 높이는 인수위 활동을 통해 국정운영 능력과 정책통 존재감을 부각시킨 뒤 국민의힘과의 통합을 고리로 당의 외연을 확장, 자연스럽게 당권도전을 위한 행보를 연착륙시켜 차기 대권도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동정부 구성 원칙) 정신에 의거해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좋은 장관 후보들을 추천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총리직 고사 대신 자신과 정책적·정치적 가치관이 맞는 인재들을 차기 정부 내각 후보로 적극 추천해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오은선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