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서 불법 대리모 조직이 검거됐다. 이들은 수십 명씩 합숙하며 돈을 받고 아기를 대신 낳아준 혐의를 받는다. 13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경찰이 최근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 지역 한 빌라를 급습해 필리핀인 20명, 베트남인 4명 등 여성 24명을 체포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들 중 필리핀 여성 13명은 임신 중이었다. 경찰은 태국에 기반을 둔 업체가 온라인으로 대리모를 모집한 뒤 캄보디아에서 숙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붙잡힌 여성 중 임산부 13명은 인신매매·성착취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출산 후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내무부는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국은 이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업체 측과 공모해 대리모 역할을 한 뒤 돈을 받고 아기를 넘기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임신하지 않은 필리핀 여성 7명과 베트남 여성 4명은 추방될 예정이다.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는 국가는 소수다. 미국 일부 주 등에서 허용되지만 비용이 약 15만달러(2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캄보디아는 한때 외국인을 위한 대리 출산지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 정부가 2016년 상업적 대리 출산을 금지했으나 불법으로 대리모 시장이 형성됐고,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리 출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3 20:52:10[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와 함께'를 주제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7월30일인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은 인신매매 근절과 피해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목적으로 유엔이 2013년 지정했다. 양 기관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홍보 영상을 TV와 유튜브에 내보내고 카드뉴스와 웹 포스터를 제작해 관계부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배포한다. 온라인에서는 '대국민 설문조사 참여 인식 캠페인'과 '인신매매에 대해 알아보는 O/X 퀴즈'를 진행한다. 또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식별지표를 12개 외국어로 제작해 관계 부처, 지자체, 외국인 지원시설 등에 배포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해 '잠재적 인신매매 등 피해자' 55명을 확인하고 피해자 지원시설로 연계한 바 있다. 또한 진흥원 내에 '중앙인신매매 등 피해자권익 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상담 전화를 운영해 피해 상담 및 지원시설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29 14:11:42[파이낸셜뉴스] 가수 박완규씨가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당했던 과거를 털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일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한 박씨는 “1989년도였다. 당시 대한민국에 인신매매가 말도 안되는 게 유행이었다"라며 “그때는 TV를 틀면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다”고 회상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아침 등교 중이던 박완규는 ‘차 좀 밀어 달라”는 부탁에 은색 승합차를 손으로 밀어줬다고 한다. 박씨는 "차를 미는데 갑자기 등 뒤로 흉기가 들어왔다"라며 "인신매매범은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며 승합차에 나를 태웠다. 내 몸무게는 45kg이었다”고 했다. 이어 “납치를 당한 곳은 경기도 평택시로, 과거엔 송탄시로 불리던 곳이었다“라며 “차량에는 이미 여학생 두 명이 잠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인신매매범은 내게 자양강장제를 마시라고 권유했다”라며 "음료를 마시고 잠이 쏟아지길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 몸에 계속 상처를 내면서 (잠을) 참았고, 이후 나중에 병원에서 혈액 검사하니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결국 대전까지 끌려갔다. 대전 터미널 근처 어느 골목에서 인신매매범들이 밥을 먹으려고 주차했다. 그때 잠든 척하고 있다가 도망을 나와 택시를 바로 탔다”고 했다. 이어 “택시 기사님에게 평택(송탄)까지 가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기사님도 ‘뭐야’라고 했지만, 내 상태가 이상한 걸 보고는 출발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해준 기사님 덕분에 위기에서 탈출했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당시 관할 경찰서가 평택 경찰서였는데, 나중에 4인조 범인 대질까지 했지만 (나를 납치했던) 4인조가 아니었다”면서 “당시 인신매매가 너무 유행이었다. 왜소한 남자들을 많이 잡아서 멸치잡이 배로 노예처럼 팔아넘기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4 05:54:17한국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대응 평가 보고서에서 3년만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2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공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과 영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국와 함께 최상위급인 1등급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한국은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이뤘다"며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켰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돼 지난해에도 2등급을 받았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았고 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원양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와 관련해서는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점검도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올해도 최하위인 3등급을 받아 22년 연속 최악의 인신 매매 국가로 지정됐다. 미 국무부는 "조사 기간 동안에 정치범 수용소, 노동 교화소 등 기존의 정치적 탄압 체계 뿐만 아니라 성인과 아동에 대한 대량 동원, 북한인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여건 부과 등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정책 혹은 행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정권이 국가 차원의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정부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등도 3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6-25 17:57:54[파이낸셜뉴스] 한국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대응 평가 보고서에서 3년만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2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공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과 영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국와 함께 최상위급인 1등급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한국은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이뤘다"며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켰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돼 지난해에도 2등급을 받았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았고 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원양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와 관련해서는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점검도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올해도 최하위인 3등급을 받아 22년 연속 최악의 인신 매매 국가로 지정됐다. 미 국무부는 "조사 기간 동안에 정치범 수용소, 노동 교화소 등 기존의 정치적 탄압 체계 뿐만 아니라 성인과 아동에 대한 대량 동원, 북한인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여건 부과 등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정책 혹은 행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정권이 국가 차원의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정부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등도 3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6-25 09:50:40[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했다. 외교부는 입법과 정부의 대응 등 노력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각국의 인신매매 대응 상황을 평가해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한다. 1등급, 2등급, 2등급 주의, 3등급 등으로 분류하고 국가별 권고사항도 명기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최고등급인 1등급을 유지하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도 한국 정부의 노력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담겼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보고서에서 다시 1등급으로 올라선 것이다. 지난해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 이후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과 피해자 보호 노력의 결실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적극 협력했다”며 “이런 노력과 성과를 미 정부에 적극 설명하면서 긴밀하게 상호 소통해와 이번 등급 상향에 반영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의 미흡한 점도 적시했다.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한 조사와 점검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어업 분야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았고, 원양 어업 분야 인신매매 기소도 전무하다는 점을 들었다. 고용허가제 등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한국 법원이 인신매매 관련 범죄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집행유예 등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내렸다는 대목도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6-25 00:01:36【베이징=정지우 특파원】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중국인 구걸객 여러 명이 체포돼 중국 사회가 들썩거리고 있다. 이들은 양팔과 두 다리 중 일부가 없거나,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은 흔적이 있어 인신매매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3일 다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태국 경찰이 최근 이런 모습의 중국인 구걸객을 잇따라 체포하자, 고급차를 모는 중국어 통역사가 여권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왔다. 이 통역사는 경찰에 구걸 객 1인당 1만밧(약 37만원)의 이른바 ‘석방비’를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태국 경찰은 이런 행동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돈을 내고 사람을 석방시키는 것에 익숙한 태도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태국 정부 부대변인 또한 태국 정부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태국 매체는 보도했다. 구걸객이 누구인지, 어떠한 경위로 태국에서 구걸을 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태국 매체는 태국 당국이 이민국에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인신매매, 아동·외국인 장애인을 구걸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태국 이민국은 법을 위반하고 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 외국인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부연했다. 중국 정부도 나섰다. 주태국 중국대사관은 관련 보도에 주목해 영사관을 파견, 당사자를 면회했다고 펑파이신문이 밝혔다. 대사관은 “중국은 태국에 오는 중국 시민들에게 태국 법을 준수하고 현지 관습을 존중하기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태국 정부의 관련 부서와 경찰이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의거,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은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의 실시간 인기 검색에 올라와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11-23 09:49:14[파이낸셜뉴스] 필리핀 경찰이 인신매매로 인력을 모아 온라인 사기와 성매매 등에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을 급습해 한국인을 포함한 약 600명을 구금했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대책위원회(PAOCC)는 성명을 통해 경찰이 지난 27일 밤 마닐라의 한 건물을 불시 단속하던 중 한국·중국·베트남·필리핀 등의 국적을 가진 598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핀 레물라 법무장관은 "용의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하기 위해 이들을 면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대사관에 인터넷 게임 회사라고 허가를 받고 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9명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레물라 장관은 "인신매매 등으로 거액을 번 대규모 조직"이라며 "건물 내부에서 발견된 컴퓨터를 조사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해당 컴퓨터는 암호화폐와 로맨스 스캠 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PAOCC에 따르면 이번 단속 과정에서 붙잡힌 중국 국적자 2명은 자신들은 의지에 반해 구금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몸에는 눈에 띄는 '고문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 중 한 명은 자신이 다른 필리핀 온라인 게임 운영업자에게 납치됐으며, 50만 페소(약 1200만원)에 팔렸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명은 1년 동안 감금돼 하루 최대 15시간까지 일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단속한 건물 내에서는 마사지실과 성인용품, 노래방, 식당 등도 있었다. 한편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신매매 등으로 인력을 끌어모아 온라인 사기 등에 강제로 동원하는 범죄 조직들이 늘어나고 있다. 필리핀 경찰은 지난 6월에도 인신매매를 당해 온라인 카지노에서 일해온 외국인 1000여명을 구출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8월 보고서를 통해 국제 온라인 범죄에 동남아시아인 수십만명이 강제로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 또 고임금 등을 미끼로 일종의 취업 사기를 벌여 범죄에 끌어들인다고 설명했다. 유엔은 취업을 구실로 사람을 데려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인신매매로 규정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30 16:58:38[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결혼을 주선한다며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한 정보를 블로그에 올리고 가격까지 제시한 남성이 공안에 체포됐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장애 여성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한 중국 블로거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매체에 따르면 이 남성은 팔로워 약 14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중매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장애 여성의 장애 정도와 외모, 성격 등 세부 정보를 게시하고 값을 제시하기까지했다. 그가 블로그에 올린 영상에는 여성의 모습과 함께 '21세 여성, 80%의 지능을 가졌지만 순종적임'이라는 설명과 18만8000위안(약 3500만원)이라는 가격이 적혀 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정상적인 두뇌를 가진 24세 여성으로 언어 장애가 있다. 가격은 16만위안(약 3000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6만~12만위안(약 1100만~2200만원) 정도의 가격이 책정된 장애 여성 정보가 다수 올라왔다. 중국 사법당국은 그의 행위를 장애 여성에 대한 사실상의 인신매매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남성이 운영하던 블로그는 폐쇄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블로거는 자신이 '빠른 결혼을 돕는 중매사'이며, 장애 여성의 부모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블로그에 제시한 금액은 중국의 결혼 관습 중 하나인 '차이리'(彩禮·결혼지참금)라고 주장했다. 차이리는 중국에서 남녀가 결혼할 때 남자 측이 여자 측 가족에게 주는 지참금으로 매매혼을 조장하는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차이리 관행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도시에서는 차이리를 적게 받거나 받지 않기도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약 20만~30만위안(약 3700만~5500만원)의 차이리 금액을 주고받기도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9 06:55:54[파이낸셜뉴스] 17세로 나이를 속이고 미국 고등학교에 입학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성적 사진을 요구하는 등 ‘미성년자 인신매매’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인사이더, NBC뉴스 등 현지 매체는 미국 네브라스카주 링컨경찰이 재커리 셰이크(26)를 인신매매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셰이크는 17세 ‘잭 헤스’라는 고등학생으로 위장해 54일동안 두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다. 셰이크는 학교에 위조된 출생증명서와 신체검사 결과 등 문서를 제시해 입학할 수 있었다. 그는 164㎝에 54㎏의 작은 체구로 별다른 의심도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셰이크가 학교에 다니면서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돈을 주며 성적 사진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셰이크가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갔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위해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인신매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셰이크는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지난 20일 학교 도서관에서 체포됐으며, 지역 구치소에 수감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링컨 교육당국은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와 면담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 성인이 미성년자로 위장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루이지애나주에서 28세 여성이 위조 여권과 출생증명서를 사용해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앞서 지난 3월에는 29세 한국계 여성 A씨가 가짜 출생증명서로 뉴저지주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26 09: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