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18년 취임 이후 한국을 처음 찾은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해 우리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205억원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덴우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징금 납부 의사를 묻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한국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법상 납부 의무인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내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언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나, 현재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다.  덴우드 대표는 유럽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한 가운데 국내 수수료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새로운 법 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낮췄지만, 그 대신 핵심 기술 수수료라는 것을 청구하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했다"며 "이는 한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수수료"라고 전했다. 덴우드 대표는 카카오페이가 542억건의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과 관련 애플이 이를 강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애플은 알리페이로부터 고객별 신용점수(NSF)를 받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업체들에 대해 국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 안건은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와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필요성 등이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의 경우 여·야 의원들은 결제액의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인앱결제를 강제해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미디어법안을 준비 △AI 이용자를 보호법 제정 △방송분야 규제 개선 △포털뉴스 서비스 신뢰성 제고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 등을 언급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구글·애플 등이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며 "인앱결제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엔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법제도 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빅테크 업체들의 '망 무임승차' 지적도 강하게 나왔다. 국감에 나선 의원들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정부 광고료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한편 법인세 역시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12조13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지만 법인세는 155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주업무인 국내 광고 재판매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나머지 구글코리아가 아닌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가(구글 본사 등)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은 오후 늦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석한 후 여야가 정쟁을 벌이면서 파행을 겪었다. 직무정치 상태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 상태라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가 이날 오후 3시께 국감장에 출석했다. 막상 이 위원장이 출석하자 야당 의원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방통위 직원을 통해 냈으면 방통위 사유화가 아니냐", "MBC 노조 파업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보수의 여전사 발언에 대해 가짜 좌파가 민주당 의원이냐"등의 정치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앞서 이 위원장이 출석하기 전인 오전에도 이날 오전 여야 의원들은 각 소속당의 입장을 내세우며 현안 논의보다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이 위원장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로서 '사형 구형'을 받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국내 개발사로부터 인앱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3500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약 약관상 수수료 30%보다 높은 33%의 수수료율을 적용, 전체 결제액 11조6000억원 중 3500억원가량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애플은 2022년 수수료 부과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시정하고도 초과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애플은 이와 관련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0월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1년 넘게 과징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애플이 앱 마켓에서 저지른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방통위가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 취득한 수수료 전액 반환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며 "동시에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애플스토어 '인앱결제' 문제를 두고 애플을 고소했던 에픽게임즈가 애플이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법정모독죄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미국 경제전문매체 포브스 등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계속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버튼과 유사한 형태의 외부 링크를 여전히 허용하지 않는 등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에픽게임즈의 문제 제기에 애플은 4월 3일까지 입장을 내놔야 한다. 한편 애플은 최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공식 시행되면서 27개 EU 회원국에서만 앱스토어 독점, 인앱결제 의무화 등의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다른 앱스토어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U 국가에서만 수수료율도 최대 30%에서 17%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EU 시장에서 애플 앱스토어와 경쟁하기 위해 iOS용 대체 앱 마켓을 개발·설치하려고 했으나 애플이 이를 거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이런 결정이 자사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의 애플 공개 비난에 대한 '보복성 조처'라면서 명백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에픽게임즈 측이 "계약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데 따른 종료 결정"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EU 집행위가 공개적으로 애플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애플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실상 식물 상태에 놓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이동관 위원장의 취임으로 다시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정쟁 속에서 동력을 잃었던 인앱결제 사실조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도정비, 망이용료 등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정책의 실타래를 푸는 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세간의 관심사인 공영방송 개혁 외에도 ICT 정책 현안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방통위는 지금까지 관련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발사의 원스토어 앱마켓 입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 421억원의 과징금, '수수료 꼼수'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애플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지난해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관계자 구속, 위원장 면직 등으로 사실상 방통위 업무가 마비됐지만, 이 위원장 취임으로 방통위 조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주도권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IPTV 등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재편되는 방송 생태계에 맞는 새로운 규제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개별종합유선방송(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IPTV, 지상파, 홈쇼핑채널 등에 대한 재승인·재허가 심사 규제 개선도 방통위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외에도 통신업계의 관심사인 초거대기술기업(빅테크)의 망 이용에 대한 공정기여와 관련해서도 방통위가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묵힌 과제들 외에 다른 정책들에 대한 합리적이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ICT 현안과 관련 "(취임 시) 실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공영방송 개혁을 비롯해 가짜뉴스 근절, 포털 역할 재정립을 위한 규율도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폐쇄적인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달리 iOS 기반 일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선 앱내 콘텐츠 개별 구매가 불가능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애플의 높은 수수료 정책과 이로 인한 OTT 사업자들의 개별 구매 계약 기피 등으로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아이폰 OTT는 개별 콘텐츠 못사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TT가 구독권 기반 콘텐츠 이외 제공하는 개별 콘텐츠 구매는 앱스토어 인앱결제로 구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웹으로 별도 캐시를 충전하거나 콘텐츠를 구매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는 애플의 폐쇄적인 인앱결제 정책의 또다른 단면이다. 애플은 지난 6일(국내시간)부터 단건 결제에 한해 인앱결제 구간을 조정했다. 사실상 개별 콘텐츠 이용료를 인상한 조치로 업계는 보고 있다. 따라서 OTT와 같이 구독 기반 플랫폼의 경우 앱스토어 내에서 결제하는 OTT 기본 구독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하지만 OTT 내에서 구독 콘텐츠 이외 개별 콘텐츠 결제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티빙, 웨이브 등 일부 OTT 플랫폼은 구독권 구매 시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 외에 별도 구매해야 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영화 '나 홀로 집에'의 경우 OTT내에서 별도로 영화 콘텐츠를 구매해야 시청이 가능하지만 iOS 기반 웨이브는 '개별 구매가 불가한 기기입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티빙은 웹 등 다른 경로로 충전한 잔여 캐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높은 수수료에 CP들 계약 꺼려 OTT 사업자들이 애플과 콘텐츠 개별 구매 계약을 꺼리는 것도 이유다. OTT 업체들은 앱스토어 생태계 내에서 단건 결제 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 OTT 업계 한 관계자는 "애플과 단건 결제 계약 자체가 안돼 있는데 다른 경쟁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OTT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애플과의 계약을 꺼리는 건 높은 수수료와 폐쇄적인 앱 생태계 때문이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앱스토어에서 앱을 유지하려면 애플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수수료도 워낙 비싸다 보니 단건 결제나 기간제 상품은 최소화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털어놨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임수빈 기자

올해 국정감사 초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기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기술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앞으로 남은 종합감사에서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결제와 망이용 실태, 통신3사의 5세대이동통신(5G) 품질 현황 등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도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애플 등 국내·외 IT기업 주요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의원들의 질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사업자·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수수료 등 플랫폼 사용자 불편·우려 사항들을 짚었다. 향후 종합감사에선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인앱결제 강제금지, 망사용료 지급 등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을 쟁점으로 국감장에 출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 전무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 자리에선 현재 국내 앱 개발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인앱결제 아웃링크 등을 비롯해 망 사용료 현안들을 짚어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남은 국감에선 인앱결제나 망사용 지불 여부 등이 주로 다뤄지지 않겠느냐"며 "향후 입법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비롯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관계자도 종합감사에 출석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와 5G 요금제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해 답한다. 과방위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황성욱 KMVNO 상근부회장 △강종렬 SKT인프라 사장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등을 증인으로 부른 상황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애플이 '앱스토어' 인앱결제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국내 콘텐츠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게임사 등 단건 결제가 잦은 콘텐츠 기업들은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구간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가격 인상에 나서는 등 인앱결제 가격 인상에 따른 업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게임·웹툰 "고객 부담 최소화"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5일(현지시간)부터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일부 국가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앱) 및 앱 내 구입 가격을 조정한다.애플은 인앱 결제 금액을 87개 티어(구간)로 구분하고 있다.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들은 구간별 기준에 맞게 소비자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공지에 따르면 1구간 가격은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구간 가격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3구간 가격은 3900원에서 4400원으로 각각 개편되는 등 연쇄적으로 인상이 이뤄진다. 이에 콘텐츠 업계는 기존 구간을 재조정하는 등 소비자 비용 부담을 높이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정기적으로 자동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 가격은 이번 인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결제가 잦은 콘텐츠 업계가 분주한 모습이다. 게임업계는 대체적으로 앱스토어 인앱결제 가격을 이전과 최대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최대한 기존의 판매 가격을 유지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애플의 가격 변경 정책 내 기존 판매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상품 구성과 가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게임별로 변동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도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 공식 카페를 통해 "카카오게임즈에서는 애플 앱스토어 가격 인상이 진행되더라도 최대한 기존 상품 판매 가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단 가격 정책 변경으로 인해 일부 상품들은 판매 가격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품들은 상품 구성 내용과 판매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웹툰업계는 가격 방어를 위해 결제 최소 단위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네이버웹툰은 "애플 결제 가격이 오르더라도 콘텐츠 결제 수단인 '쿠키' 개수를 조정해 개당 120원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네이버웹툰은 쿠키 10개를 최소 묶음으로 삼아 1구간 가격에 맞춰 1200원으로 판매를 해왔다. 그러나 앱스토어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1200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네이버웹툰은 쿠키 개당 가격을 120원으로 유지하되, 묶음 단위를 변경해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카카오 이모티콘, 인상 불가피 하지만 기존 가격이 새로운 애플 인앱결제 구간표에 존재하지 않는 업체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카카오 이모티콘의 경우, 오는 6일부터 앱스토어 내 '초코' 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초코는 카카오 이모티콘 결제수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100초코 가격 1200원→1500원 △200초코 가격 2500원→3000원 △300초코 가격 3900원→44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앱스토어에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콘텐츠 업계 전반으로 가격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애플로부터 일방적으로 가격표 조정이란 통보를 받았고, 당장 10월 초까지 수정할 수밖에 없어 개발팀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 변경 없이 그대로 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9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3일 출협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5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즉시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제50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및 이를 규제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인지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그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발언을 하고, 법령상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거부 또는 유기했다. 이에 따라 구글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가 현저하게 지연돼 소비자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는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된다. 또 구글이 카카오가 카카오앱에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알리고 있음을 이유로 업데이트를 거부하자 지난 7월 피고발인은 방통위 이용정책국장 등을 통해 구글, 카카오의 임원을 소집하도록 해 방송통신위원회 주도 하에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카카오가 카카오앱의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이를 구글과 합의하도록 하여 카카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카카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로 고발하며, 출협은 구글인앱결제를 금지하는 법령이 준수되기를 희망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방송통신위원회는 새 정부 5대 핵심과제 등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목표는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이다. 이번 핵심과제에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현실화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된 인앱결제 관련 내용, 방통위 법정위원회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5대 핵심과제는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 공공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혁신 및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 시대에 알맞는 법제를 마련하고, 규제를 현실화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촉발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는 포부다. 방송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한다. 광고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 지상파 소유규제와 유료방송 겸영 규제를 현실화한다. 허가·승인 시 매체별 특성에 따라 심사항목 배점 등 심사기준 개선하고, 지상파·종편채널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을 폐지하는 등 편성 규제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 OTT 등 새로운 미디어 육성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미디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OTT 해외 시장 진출, 유통, 교류협력 강화를 지속 지원한다. 미디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KBS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 재허가를 대신하는 협약제도를 도입,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할 계획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식 환산을 위해 KBS·EBS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한다. 24시간 모니터링, 재난발생지역 CCTV 영상 활용, 터널지역 수신환경 개선, 수어재난방송 확대 등을 통해 재난방송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접근성도 개폭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한다. 그 결과를 공개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자율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치·구성 요건, 위원 자격기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선 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간 불겅정 행위를 방지, 산업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운영을 뒷받침한다. 방통위는 최근 일부 사업자 간 갈등이 불거진 앱마켓 정책 관련 내용도 핵심과제에 담았다.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위법 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비, 이용자 불편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선 △공영방송 시사·교양 공익콘텐츠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 △인터넷·유료방송 가입·해지 간소화 서비스 케이블방송으로 확대 △불법스팸 전송자 전체본호 이용 정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대응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 인력 증원, 조정기간 단축 등 통신분쟁조정제도 강화, '피해상담지원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등을 예고했다.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선 민·관 미디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해당 협의체에선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산업 활성화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외 방통위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나선다. 사업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방통위 소속 공공기관 운영을 효율화한다. 아울러 방통위 소석 법정 위원회도 현행 10개에서 5개로 50% 감축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