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알츠하이머병을 유발 시키는 원인으로 많이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이 뇌경색 후 인지기능 저하 발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강성훈 교수, 김치경 교수, 핵의학과 어재선 교수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인 아밀로이드 축적이 작은 크기 뇌경색 후 인지기능저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23일 전했다. 뇌경색은 뇌의 혈관에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 뇌조직의 일부가 괴사하는 질환인데 뇌혈관의 문제가 발생해 생기는 뇌졸중의 한 종류이다. 뇌경색이 발생할 경우 빠른 혈관 재개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뇌세포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 결국 영구적 후유 장애를 겪게 될 만큼 일상생활의 큰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질환이다. 연구팀은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이 작은 크기 뇌경색 후 인지기능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입원한 37명의 50세이상 급성 작은 크기 뇌경색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뇌경색 발생일 이후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경심리검사 및 아밀로이드 PET 검사를 시행해 뇌경색 후 인지기능저하 여부 및 아밀로이드 축적여부를 확인했으며 1년 뒤, 간이인지기능검사 및 임상치매척도를 시행하여 장기간 인지기능변화 추이 확인했다. 연구결과 37명의 뇌경색 대상자 중 11명(29.7%)에서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이 확인됐고, 아밀로이드 축적이 확인된 11명 중 7명(63.6%)이 뇌경색 후 인지기능저하로 진단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이 뇌경색 후 인지기능저하 발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인지기능관련 나쁜 예후와 연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성훈 교수는 “본 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인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이 작은 크기 뇌경색 환자의 인지기능저하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일부 작은 크기 뇌경색 환자에서 베타아밀로이드 항체 약물이 뇌경색 후 인지기능저하를 막는데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다침으로써 신체 여러 곳에 여러 장해가 발생했다면 각각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배우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화물차량에 물품을 쌓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됐고 실어증까지 발생했다. 이에 A씨측은 각각의 장애에 대한 재해장해공제금을 신청했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듬해 4월 공제보험 약관에 따라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공제금 350만원을 지급하자 A씨 측은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장해는 중추신경제라는 동일한 부위에서 발생한 하나의 장애라는 중앙회의 주장과 인지기능 저하, 실어증이라는 각각의 장해라는 A씨 측 주장이 엇갈렸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치료비와 연금 합계 약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장해 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는 그 문언상, 장해가 발생한 위치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해당하는 경우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공제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별도 장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장해가 동일한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중앙회의 손을 들었다. 2심은 "손상된 신체 부위의 장해에 대한 공제금과 그로부터 비롯된 다른 신체 부위의 장해에 대한 공제금을 산술적으로 합산해 지급하면 중복 평가돼 약관 규정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으며 형평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상위 등급 공제금만 인용, 2억5000만원으로 지급 금액을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제금을 각각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약관상 '장해 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 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며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자동차 업계 2위 혼다가 인공지능(AI)과 센서 기술을 조합해 운전자의 순간적인 인지능력 저하 등을 감지하는 기술 개발에 나섰다. 고령 운전자들의 증가에 대응,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차세대 기술이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혼다는 일본 국립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와 함께 자기공명영상(MRI)과 센서를 이용해 운전자의 뇌와 눈의 움직임을 분석,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 경고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눈의 움직임 등을 파악해 신호에 대한 반응이 늦어지는 경우 역시, 경고 메시지가 나간다. 운전자의 인지능력이나 공간 파악능력, 시력 반응 등의 저하되고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기술 상용화 목표 시점은 2030년께다. 혼다뿐 아니라 도요타도 운전자의 시선과 얼굴 방향, 눈꺼풀이 열린 상태를 카메라로 포착해 AI가 이상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일부 차종에 탑재했다. 주행 중 한눈을 팔거나 졸린 듯한 표정을 감지하면 경고음을 울리거나 안전벨트를 진동시켜 주의하도록 촉구한다. 마쓰다도 카메라와 센서로 졸음운전 등을 감지해 차를 감속·정지하는 기능을 올해부터 신차에 탑재할 계획이다. ehch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LG유플러스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전문기업인 엠쓰리솔루션과 함께 인지저하증 예방·관리솔루션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지저하증이란 노인성질환인 치매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순화한 용어다. 최근 65세 이상 인구 중 10% 이상이 인지저하증을 앓고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17조원 이상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인지저하증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고 제대로 된 관리·치료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LG유플러스와 엠쓰리솔루션은 5만개 이상의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인지훈련을 통해 경도 인지저하증이 중증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환자의 학습상태 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엠쓰리솔루션은 PC, 스마트패드, 키오스크,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하는 비대면 인지재활 프로그램 베러코그를 개발해 현재 전국 70여개의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서비스 중이다. 양사는 이 프로그램을 5G·인공지능·혼합현실(XR)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시니어 인지재활 서비스로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디지털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공동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지저하증 예방관리 솔루션과 디바이스를 각지에 공급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한 B2G2C 시장 개척 △병원과 데이케어센터, LG유플러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시장 개척 △대형 TV향 서비스 구현으로 차별화 추구 △디지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활용한 라이프로그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종욱 LG유플러스 CSO 전무는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인지저하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관리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역량 있는 파트너사와 협력해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병역판정검사 심리검사에서 지적 능력 저하를 가장한 사람을 선별하는 '꾀병 탐지' 선별력이 강화된다. 병무청은 14일 내년부터 신인지능력검사를 병역판정검사 시 적용해 심리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신인지능력검사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지난 2019년부터 개발해 올해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평가영역은 어휘력, 공간지각, 도형추리, 수열추리 4개에서 언어추론, 기초산술 2개를 추가해 6개 유형으로 재구성했다. 또한 검사문항은 기존 58문항에서 89문항으로 확대해 경계선 지능 수준을 선별하는데 중점을 뒀다. 난이도는 6단계로 나눠 실제 인지저하인 사람과 인지저하를 가장한 사람을 선별하는 꾀병 탐지 선별력을 높였다. 병무청 심리검사에는 정신건상 상태, 성격특성 등을 파악하는 인성검사와 지적능력 저하자(경계선 지능 또는 지적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인지능력검사가 있다. 병무청은 지난 2010년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활용한 인성검사 도구를 2017년 전면 개선했지만, 함께 도입한 인지능력검사 도구는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병무청은 인지능력검사에 현재 시대 상황과 병역 의무자들의 지적 능력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에서 필요한 정예자원을 선발하고 군복무 부적합자를 입영 전에 차단해 군내 사고를 예방하고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루 커피 2잔 넘게 마시는 여성은 뇌졸중, 인지기능저하를 주의해야 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팀은 국내 노인들의 평생 누적 커피 소비량과 뇌백질 고강도 신호 용적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하루에 커피 2잔을 초과해 마신 여성은 뇌백질 고강도신호의 용적이 높아 뇌졸중, 인지기능 저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13일 밝혔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은 과하게 섭취하면 뇌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많은 양의 커피를 장기간 마실 경우 뇌로 통하는 혈류가 감소하고, 혈압 상승과 동맥 경직이 발생한다고 한다.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는 관류저하가 생기면 자기공명영상(MRI)에서 백질의 이상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뇌백질 고강도신호'라고 부른다. 주로 노인들에게서 발견되며 뇌백질 고강도신호 병변이 발견되는 경우 뇌졸중과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김기웅 교수팀은 평생 누적 커피 소비량이 노년기 뇌백질 고강도신호 용적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고자 성남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49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일일 평균 커피 소비량에 평생 커피 소비 지속시간을 곱해 계산한 평생 누적 커피 소비량이 높을수록 노년기 뇌백질 고강도신호 용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을 평균 커피 소비량에 따라 평생 비섭취 그룹, 하루 2잔 이하로 마신 그룹, 하루 2잔 초과로 마신 그룹으로 나눠 그룹 간 뇌백질 고강도 신호 용적을 비교한 결과, 하루 2잔 초과로 마신 그룹은 뇌백질 고강도신호 용적이 더 적게 마신 그룹들에 비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만 평생 커피를 마시지 않은 그룹과 하루 2잔 이하로 마신 그룹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를 남성과 여성 그룹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남성의 평균적 전체 뇌용적과 뇌백질 용적이 여성그룹에 비해 컸다. 일일 평균 커피 소비량과 평생 누적 커피 소비량도 여성에 비해 높았다. 커피소비량과 뇌백질 고강도신호 용적 사이의 관계성은 여성그룹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그룹에서는 커피 소비량이 높을수록 뇌백질 고강도신호 용적이 증가한 반면, 남성그룹에서는 둘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장기간의 커피 섭취가 노년기 뇌백질 고강도신호 용적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다. 장기간 카페인 섭취로 인해 뇌 관류가 저하되고, 혈압 상승과 함께 동맥경직도가 증가하면서 노년기에 뇌백질 고강도신호 용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커피의 어떤 성분이 뇌백질 고강도신호 용적 증가를 유발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커피 섭취로 인한 뇌백질 고강도신호 용적 증가 위험이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카페인 민감도가 높고 체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 영향으로 인해 카페인 분해속도가 느린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빨리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같은 심폐 운동이 뇌 속 인지기능 관련 부위의 용적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다는 것이다.  독일 신경퇴행질환센터 연구팀은 이같은 내용을 미국 메이요 클리닉 회보 신년호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성인 2103명(21~84세)을 대상으로 1997~2012년까지 운동 부하 심폐 기능과 뇌 MRI 영상을 단계적으로 검사했다.  심폐호흡량은 최대 산소 섭취량 및 기타 표준을 사용해 측정했으며, 참가자들은 운동용 자전거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 심폐 기능이 높을수록 뇌 전체 용적과 회색질 용적 그리고 회색질의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 변화와 관련된 부위들의 용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색질은 신경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으로 정보처리와 인지기능, 정서조절 능력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있다.  연구진은 "심폐 운동이 신체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라면서 "특히 중년기 운동은 노년기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건강 #운동 #메이요클리닉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타민D 혈중 농도가 결핍 수준인 노인은 비타민D 혈중 농도가 충분 수준인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2.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동덕여대 식품영양학과 양윤정 교수팀은 2009∼2010년 경기 양평 코호트 연구에 참여한 60세 이상 고령자 393명을 대상으로 혈중 비타민D 농도와 인지 기능 저하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연구진은 미 국립의학연구소(IOM)의 판정 기준에 따라 참가자의 비타민D 혈중 농도가 12ng/㎖ 미만이면 '결핍', 12~19.9ng/㎖이면 '부족', 20ng/㎖ 이상이면 '충분'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혈중 비타민D 농도가 '결핍' 상태인 노인의 53.8%, '부족' 노인의 38.3%, '충분' 노인의 31.9%에서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났다. 혈중 비타민D 농도가 '결핍' 상태인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은 '충분' 상태인 노인의 2.3배였다. 연구진은 "노인은 거동 불편·신체 기능 저하 등의 이유로 야외 활동이 줄어 자외선 노출 시간이 적고, 피부 노화로 인해 비타민D 생성 능력이 떨어져 비타민D 결핍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타민D는 햇빛 노출을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90%가 공급된다. 식품으로는 기름기 많은 생선(연어, 참다랑어, 고등어), 버섯, 계란 등에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식품으로 섭취하더라도 이는 비타민D의 전구체에 불과해 비타민D를 보충하기 위해선 반드시 햇볕을 쐐야한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영양학회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가 공통 발간하는 학술지 '영양과 건강 저널' 최근호에 소개됐다.  #건강 #노인 #비타민D #인지기능저하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올해부터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치매시설 관련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중 치매안심센터(254개) 개소에 따른 운영비, 치매전문병동(3개소) 확충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신규사업) 등에 876억원(60%)늘어난 2333억원을 편성했다. 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및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에도 270억원 증가한 112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치매 진단을 위한 자기공명영상(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는 등 치매 이전 단계부터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 이전 단계부터 관리 시작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해지면서 치매 관리는 필수로 꼽히고 있다. 2017년 5월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1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한다. 하지만 2030년에는 24.5%, 2050년에는 38.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2012년 조사한 치매 유병률에 따르면 치매 인구가 2030년이면 전체 노인인구 1269만명 중 10%인 127만명에 이르고 2050년에는 1799만명 중 15.1%(271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치매 환자 돌봄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등으로 동반 자살 등 사회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치매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매발병 후 평균 4년, 최대 10년 동안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데 시설 입소 전까지 1명의 가족구성원이 하루 평균 5시간, 최대 10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인지저하 환자도 인지지원등급 대상  치매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치매는 치료가 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 진단해야 진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만 66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했다. 전체 치매 환자 중 85%가 66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또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나 MRI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특히 인지저하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했다.  예전에는 치매 진단을 받아야 장기요양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인지저하 환자가 치매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단계부터 관리해야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지지원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노인복지관에서 치매발병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저하자나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지지원등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원예, 미술, 음악 등을 활용해 인지활동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 활동은 전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  ■경증치매, 통합형 방문서비스 확대  경증치매 환자는 집에서 거주하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처음 치매 진단을 받은 경증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초기 안정화를 위해 간호사가 월 2회 가정을 방문해 치매정보 제공 등을 진행한다. 이 서비스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2개월간 총 4회까지 본인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올해 시범사업으로 '통합재가서비스(요양+목욕+간호+상담)'를 진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워크를 이뤄 치매어르신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거동이 가능한 치매 환자의 경우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치료 등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은 2022년까지 14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중증치매, 치매안심형 입소 서비스 제공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그동안 치매 특화형 장기요양 시설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일반 요양시설에 입원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손이 많이 가고 돌봄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에 중증 치매어르신을 일반 환자와 분리해 전문적으로 돌보는 치매안심형 장기요양시설을 2022년까지 약 2800개소(5만8000명 정원)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일반시설의 경우에도 정책가산금 등을 지원해 치매안심형 시설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치매시설의 경우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들이 이직이 잦다. 이로 인해 돌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하고 근속가산 지급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간병 부담으로 지친 치매가족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여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연간 6일 이내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여)는 2004년 M증권사 지점장이던 이모씨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증권 등의 투자를 해 왔다. 그러던 중 A씨 부부는 2014년 3월 모 증권으로 이직한 이씨로부터 M증권에 예치한 증권 및 자금을 모증권 계좌로 이관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이에 A씨는 84억원 상당의 증권을, B씨는 15억원 상당의 증권을 새로 계설한 모 증권 계좌에 예치했다. 하지만 A씨 부부의 증권이 입고된 지 17일 후 이씨는 A씨 부부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잔고 통보 방식을 우편 송부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변경했다. 이어 2주 뒤에는 주식거래에 관한 A씨 권한을 1년간 부인인 B씨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신청하고 계좌 잔고 통보방식을 HTS에서 이메일로 무단 변경했다. 특히 이씨는 계좌 잔고 방식을 몰래 변경하기 위해 A씨 부부의 자택을 방문, A씨인 것처럼 행세하고 가사도우미를 B씨인 것처럼 가장해 모 증권 담당 직원과 통화하는 수법을 썼다. 이씨의 이같은 대담한 행동은 1920년대 출생인 이들 부부가 고령 및 질환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었기에 가능했다. B씨는 2011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뒤 가사도우미 도움으로 집에서만 생활해 왔고 남편인 A씨는 2014년 4월 고령에 따른 전신쇠약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다 치료를 받던 중 6개월 뒤 사망했다. 이씨는 2014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A씨 부부 계좌를 이용해 2495차례, 거래금액 합계 2404억원에 이르는 주식매매를 무단으로 했다. 이로 인해 모 증권은 10억원의 수수료를 취득했다. 이씨가 임의로 매매를 시작하기 전 계좌의 잔고는 A씨가 87억원, B씨가 15억원이었다. 하지만 이씨의 임의매매를 뒤늦게 안 A씨 자녀의 항의로 임의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계좌 잔고는 A씨가 69억원, B씨가 13억원으로 총 20억원이 감소했다. A씨의 공동상속인인 자녀들과 B씨는 임의매매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등을 근거로 이씨와 모 증권을 상대로 총 23억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015년 소송을 냈다. 반면 모 증권은 A씨 부부가 모 증권에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도 특별히 이씨의 매매행위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부부가 이씨에게 포괄적으로 주식 거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의매매가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 법원도 A씨 부부가 모 증권에 계좌를 신청할 당시 이씨와 별도로 투자 일임약정을 맺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부부가 이씨에게 계좌의 주식거래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씨가 임의매매를 시작하기 전 주식 및 예탁금 잔고와 상속인이 회사 측에 문제제기를 한 시점의 잔고와 차액인 20억원을 B씨와 자녀들이 받아야 할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법원은 다만 A씨 부부의 자녀들이 부모의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계좌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참작해 모 증권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 20억원 가운데 16억원은 모 증권과 이씨가 연대해서, 나머지는 이씨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