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민선8기 인천시장 후보에게 정책 제안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지난 2017년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어젠다를 작성해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는 인천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에는 130개사가 참여했으며 인천 기업인이 바라는 정책 방향과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이번 정책 제안은 4개 분야, 12개의 정책제안으로 구성돼 있고 이날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근영 인천경실련 공동대표가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를 직접 방문하여 정책 제안집을 전달할 예정이다. 심 회장은 이번 정책제안의 취지로 “인천은 그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아 기업인이 바라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게 됐다. 이번 제안이 민선8기 정책에 반영돼 기업인들이 경영 의욕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지역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파트 가격을 절반 가까이 축소 신고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지자체장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 지자체장이 보유한 아파트 재산의 신고액이 시세 대비 46% 축소신고 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41개 지자체장 중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 25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109억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신고액은 실제 아파트 시세의 5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92억원 더 비싼 20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의 2배인 8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시세 대비 신고액 비중이 가장 낮은 지자체장은 은수미 성남시장으로 조사됐다.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 중인 은수미 시장은 지난 3월 기준 시세 5억7000만원 아파트를 2억1600만원으로 신고해, 실제 아파트 가격 대비 38%에 그쳤다. 이어 안승남 구리시장 40%,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42%,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42%, 서철모 화성시장 43% 순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신고액과 시세의 금액 차이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4억2100만원 낮았다. 이어 신동헌 광주시장의 차액은 9억4600만원,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8억1100만원, 조광한 남양주시장 7억6600만원 순으로 실제 시세와 신고액 간 차이를 보였다. 또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총 405억원으로, 1인당 9억9000만원에 달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원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억7000만원으로, 총 재산의 96%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지자체장은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건물 53억3000만원, 토지 5000만원 등 부동산 재산 53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백군기 용인시장 29억3000만원, 김상돈 의왕시장 27억7000만원, 정동균 양평군수 20억7000만원 순이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 바라는 주요 정책과제를 인천지역 정치권에 제안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제21대 국회의원 후보께 드리는 인천경제 희망 제안’을 주요 정당 인천시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지역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3가지 역점과제를 선정하고 12가지 핵심제안과 46가지 구군별 지역현안을 제시했다. 주요 정당 인천시당들이 이번 선거과정에서 인천경제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지역경제 3가지 역점과제로 수도권정책의 대전환, 지방자치 권한의 강화, 인천경제의 미래 먹거리 준비 등을 제안했다. 인천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되고 있어 공장입지와 대학신설 및 정원 확대, 도시개발 등을 제한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경쟁력 저하와 지역산업 특화인력 양성의 어려움 등 경제·사회적 손실이 발생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역행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보완 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 재제정을 제안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 비율은 수정법이 만들어진 시기인 1980년에 35.8%에서 현재 50% 이상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개발의 제도적 배제는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지역은 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 등 막대한 국가재정과 자본을 투입한 국가 기반시설이 주요 산업인프라로 구축돼 있지만 잘못된 수도권 정책으로 중복 규제를 받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화군, 옹진군 등 지역발전과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접경지역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및 군사규제 등 중첩 규제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이에 국가 기반시설과 접경지역 경우 현재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지방자치 권한의 강화와 관련해 지방 재정 확대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및 지역개발 권한의 이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의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서 바이오 등 전략 특화산업의 육성과 항만·공항의 미래 지향적 전략수립, 제조업 부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정부에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기업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이번 제안이 해결돼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해결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18일 인하대 60주년 기념관에서 ‘2018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올해도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경제 살리기, 민선7기 지방선거 당시 제대로 된 인천 만들기 정책제안 및 캠페인 활동 등을 펼쳤다. 인천경실련은 바이올린 연주와 소프라노, 테너 공연이 어우러진 클래식 축하공연과 김송원 사무처장의 ‘민선7기 인천시정 방향과 하반기 정세’가 발표 등이 진행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인천시청에서 다가올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인천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할 ‘인천경제주권 아젠다’를 발표하고 이를 각 정당 인천시당에 전달했다. 인천상의와 경실련은 ‘인천 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란 슬로건 아래 인천의 경제주권을 찾자는 방향성 속에서 발굴한 10대 목표와 46개 세부실천과제로 아젠다를 구성했다. 우선 10대 목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전통 및 신산업 기반, 인천 소재 공기업을 비롯 내·외부 교통망과 역사·관광 인프라, 인천형 지방분권 개헌 등이다. 이어 10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실천과제를 발굴·엄선했다. 인천지역의 우선 과제인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에 주목하는 등 현장성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또 인천이 대표적인 산업·물류·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과 지방분권시대의 인천 지도자가 실현해야 할 각종 정책도 담았다. 한편 인천상의와 경실련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부터 인천경제주권 아젠다를 발표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오는 26일 인하대 60주년 기념관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25주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인천지역의 발전을 위한 경실련공동체 구성, 경실련공동체 외연 확대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신세대-기성세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의 새로운 도전을 소개한다. 사물놀이와 판소리 등 축하공연도 진행된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인천의 진정한 시민단체로 남겠다는 각오를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경실련은 인천아트센터의 기부채납 지연과 개발이익 계상 불공정 등을 들어 인천시에 개발수익금 검증을 위한 실사를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아트센터 개관에 앞서 시행사(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와 시공사(포스코건설)간 사업비 정산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민간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인천아트센터 1단계 사업을 추진하되 주거단지 개발로 발생한 수익금을 문화단지 사업에 투자하기로 인천시와 협약했다. 수차례의 협약 변경을 통해 주거단지 개발수익금은 2616억원으로 잠정 추정하고, 남은 잔액(잔여 개발수익금)은 시에 귀속키로 했다. 그러나 시행사와 시공사 간 사업비 정산에 대한 이견으로 콘서트홀 등 아트센터 준공은 물론 기부채납 절차도 지체되고 있다. 게다가 공사비 실사 용역의 공정성 시비도 벌이고 있어 시민 피해가 만만찮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개한 ‘송도국제업무단지 마스터 뷰 아파트와 아트센터 인천 1단계 건설공사 회계 및 건축 실사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시공사가 계상한 수익금(608억원)보다 2배가 넘는 개발 잔여수익금(1297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실련은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토지가 민간 사업자에게 싼 값에 공급된 만큼 상응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수차례 협약 과정을 거치면서 예상 개발수익금이 조정되고 문화단지 규모 등이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시는 사업 전반에 대한 대 시민 설명회를 열고 개발수익금 검증을 위한 실사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인천아트센터 개관 이후 매년 34억∼36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오페라하우스와 뮤지엄이 개관하는 2020년 이후에는 매년 110억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21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해도서 발전 및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과 정책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왼쪽)과 김종화 인천경실련 공동대표가 협약 체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경실련은 오는 25일 인천 구월동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 6층 대강당에서 '인천경실련 20주년사 출판기념식 및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1992년 10월10일 창립한 이래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천해온 시민운동의 역사를 '인천경실련 20년史'에 담았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옛 기억을 되새기는 '회고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 20년을 향한 마음가짐을 담은 '우리들의 다짐' 등을 공표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내년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부산 교통카드 사업자를 놓고 27년 만에 새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자 현 사업자인 ㈜마이비가 사업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지역시민사회가 시민 편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와 마이비 간 적극적으로 열린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을 비롯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갈등 봉합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시와 마이비가 체결한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업무협약은 내년 8월로 종료된다. 이에 최근 시가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을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것을 검토 중이라 밝히자 마이비 측에서 “‘영구 사업권’을 유지해야 한다”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특히 시와 마이비 간 법적 논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부산 공공서비스의 본질인 시민 편의를 저해할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시의 공개입찰 유무를 떠나 마이비에서 우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마이비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할 방안과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계획 및 획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는 지난해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교통카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타 지자체인 서울과 인천 등은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 통합 교통수단 결제와 같은 첨단 기술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으나 부산은 아직 전통적인 요금 징수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는 것. 시민사회는 또 시에 “마이비 측에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비전을 제시할 경우 시는 공개입찰이 아닌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식을 택해야 한다”며 “지금 시민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교통카드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다. 시민 생활에 필수 인프라이기에 안정성이 가장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시와 마이비는 논란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할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마이비 측에서 그간 적극적인 기술 개발 투자를 못 한 부분은 우려스럽다”며 “그러나 사업권에 대한 법적 문제는 상호 해석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시민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은 대화와 협의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