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재능대학교와 인천경영자총협회는 29일 대학 본관 13층 회의실에서 '현장실습 및 취업약정 협약'을 맺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인천재능대와 인천경영자총협회는 앞으로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산업체 인사의 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이기우 총장은 "좋은 인연을 맺게 된 만큼 앞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권 회장은 "실습실 투어를 하면서 인천재능대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김주식기자】 ‘산업 평화의 전도사’로 불리는 한 경영인이 있다. 김학권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 재영솔루텍㈜ 회장이기도 한 그가 이 같은 별칭을 얻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인천 지역 기업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어서다. 김 회장이 요즘 즐겨 사용하는 용어는 ‘소통’. 기업들이 성공신화의 불을 지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라는 것이다. 명문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업 경쟁력도 여기서 나오고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구축 역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 무대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노사문화가 절실합니다.” 말하자면 ‘노사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산업 평화가 절로 이뤄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원활한 소통의 묘미를 통해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그다. 치열한 산업 현장에는 주연과 조연이 따로 없다는 것. 김 회장은 올해 6월 취임 이후 줄곧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다. 지역 경기 침체가 걱정돼서다. 그는 인천경총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는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 및 수출 증대로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경제를 건져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선 제조업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뒤 범위를 정보기술(IT) 등 첨단 산업쪽으로 넓혀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인천경총은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한 처방으로 무료 취업알선 창구 운영, 퇴직자 재취업 대책 강구·전직지원사업, 고용보험 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인천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고용안정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지역경제 살리기와 기업의 미래 설계를 위한 최고경영자 정례모임인 ‘21세기 경영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과 인재 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경총 노사대학 CEO 과정’도 개설하고 있다. “21세기 새천년 기업의 성패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인천경총은 이를 위해 과학적인 인적자원 관리 연수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종업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위탁 연수 교육, 글로벌리더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의 인력개발사업에도 심혈을 쏟고 있다. 인천에서 나고 자란 김 회장의 한결 같은 바람은 인천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천경총은 대 정부, 대 노조관계에서 기업과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난 1982년 태동했다. /joosik@fnnews.com

【인천=김주식기자】인천경영자총협회는 전직을 희망하는 실직자를 위한 ‘인천전직지원센터’를 오는 7월 설립, 12월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전직지원센터는 인천 남동산단내 들어서는 인천비즈니스종합센터 내에 설립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기업 구조조정 및 휴·폐업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자, 장기 실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특히 최근 달라진 실직자 및 구직자들의 높은 학력을 고려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구직알선 기관과 다르다. 실직자의 심리 상담에서부터 취업 인터뷰, 파워 이력서 작성법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직 지도를 위해 ‘1대1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총은 인천전직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구직자들의 조기 취업은 물론 지역 기업들이 인재추천 등 제반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고급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총은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별도 사무공간을 배치할 예정이다./joosik@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6단체와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공동으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민간 주도 추진본부는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중앙차원의 협력체계다. 현재 추진본부 공동대표단은 경총, 은행연합회, KBS, 카이스트(KAIST),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 5인으로 구성됐다. 공동대표단 산하에는 경총·대한상의·KBS 부대표자로 구성된 ‘간사단’과 실무급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추진본부의 홍보대사는 홍현희·제이쓴 부부가 맡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관심은 뜨겁다. 추진본부 출범 이후 경남, 부산, 대구·경북, 충북, 제주 등 지역본부가 차례로 출범했다. 향후 춘천, 광주, 대전, 전주 등에서도 추가로 구성, 총 9개 지역본부가 활동할 예정이다. 추진본부는 각 부문이 자율적으로 ‘우리아이 우리미래’ 슬로건 아래 생명·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사회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계획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주요 지방 권역을 방문, 저출생 대응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맞춤형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9일 인천·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했고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을 지속 발굴, 9월 중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구문제는 곧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우리 사회 모든 주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며 “추진본부를 통해 일치된 메시지를 전파하고, 각계각층의 맞춤형 활동 노력이 더해질 때 저출생 위기 극복의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자로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전면 확대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첫 1호 검찰 기소 사례가 나온 상태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사법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 종합대응센터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9개 주요 지방 경총에 설치된다. 부산경총, 인천경총, 광주경총, 울산양산경총, 경기경총, 전북경총, 경북경총, 경남경총, 경북동부경협 등이다. 센터에서는 정부·안전공단과 협업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상담,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등이 제공된다. 경총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의 사망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경제단체가 산재예방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 센터는 각 권역별 업종특성에 맞게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최저임금이 처음 1만원대로 올라설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노사는 첫 회의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노사는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너무 높아서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 측의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법의 차별조항을 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남동공단과 주안·부평공단을 서울의 구로·가산디지털단지처럼 활기가 넘치고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만들겠다." 지난달 인천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주봉 대주중공업 회장은 24일 취임 일성으로 인천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일환으로 지역의 낙후된 산업단지를 천지개벽시켜 구로디지털단지처럼 청년들이 모이고 선호하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박주봉 회장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는 사업기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선출된 지역 국회의원 14명에게 동기부여해 일명 산단법 개정 등 지역 젠다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동공단은 제조업종 중소기업 전용공단으로 조성됐으며 직원들의 편의·지원시설은 공단 조성 이후 조성돼 공장과는 자동차로 이동해야 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직원 숙소가 공장 내에 있는 경우도 많다. 퇴근 후 술을 한잔 하려고 해도 차를 타고 공단 밖으로 나가야 한다. 박 회장은 "공장 내 숙소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차가 없으면 편의·지원시설이 있는 곳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단 내에는 편의·지원시설은 고사하고 공장에 남는 여유 공간이 있어도 임대나 분양을 할 수가 없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일명 산단법으로 불리는 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을 적용받는다. 이법은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공장을 지어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로디지털단지 벤치마킹 그는 부지를 분양 받은 사람이 필요한 만큼 공간을 사용하고 남는 공간을 임대 해야 하지만 산단법에서 투기 차단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개발이 안 되고 낙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산단법을 개정해 공단에 제조업뿐 아니라 산단의 10∼20% 정도는 세탁업과 편의점, 유흥시설 등 서비스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인천대로 지하화와 GTX 개통이 병행된다면 서울에서 30분 대에 접근이 가능해져 기업들이 분양가가 비싼 서울을 대신할 대안으로 인천을 찾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천상의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박 회장은 "지역 출신 14명의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산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천시를 설득해 구로구청과 금천구청을 벤치마킹해 구로디지털단지 같은 곳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 회장은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력 인사를 인천상의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 및 지원하는 고문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출신 인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 인사의 위촉을 추진하고 있다. 박 회장은 어느 지역보다도 법 개정이 가장 절실한 곳이 인천으로 보고 있다. 법이 개정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인천은 투자가 몰리고 사람들도 몰리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회장은 대주중공업 등 10여 개 계열사로 이뤄진 대주·KC그룹 회장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인천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제4대, 5대 옴부즈맨(차관급)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2월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맨으로 취임해 지난해 8월까지 총 5년 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의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개선한바 있다. 박 회장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환율 등의 각종 난제들이 혼재하는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만큼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지역경제의 구심체 역할을 다하고 주어진 책무를 다해 인천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계의 중추기관으로서 기업의 권익보호와 지역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 서 있는 만큼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모든 눈과 귀를 기업 현장에 기울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이와 동시에 인천지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박 회장은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시, 국회 등과 간담회를 정례화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보완 건의 등의 규제 개혁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ESG공급망지원센터 출범, 공공조달지원센터 신설 등 기업 경영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과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각종 수출지원 사업과 통상진흥 사업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박 회장은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운영 계획이다. 그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애로와 고충을 없애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맨 경험을 살려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불이 나면 119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주는 것처럼 기업이 애로점을 신고하면 지원센터가 즉각 출동해 애로를 해결해 주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처음부터 모든 애로점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 한두 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기업의 애로점으로 제일 많은 순서대로 1위부터 30위까지 통계를 내서 1위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상의 1층 대강당에서 제25대 박주봉 회장(67· 사진)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박주봉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천상공회의소의 새로운 비전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으로 소개하며 “현장 중심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하기 좋은 인천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각종 기업고충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시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유대와 소통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천 경제계의 중추기관으로서 여러 경제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대주중공업㈜·케이씨㈜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인천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제4대, 5대 옴부즈맨(차관급)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인천 유치를 위한 상공인들의 염원을 담은 캠페인을 진행했다.

#. "사업주가 1인 다(多)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버틸 기업이 어디 있나요. 지금도 경영난, 구인난에 상황이 어려운데 누가 사업을 하고 싶겠어요." 인천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A 대표는 "현실적으로 지금 중소기업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기업이 몇 군데나 있겠느냐"며 "영세기업엔 문을 닫으란 얘기와 똑같다"고 말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애를 태우고 있다. 법 본격 시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법 적용 유예를 연일 호소하고 있다. 2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준비 등을 이유로 2년간 유예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 83만7000여곳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법 적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중소기업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19와 3고 복합위기로 중소기업 대다수가 체질이 허약해진 상황에서 법까지 확대 적용되면 경영상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35.4%) △예산 부족(27.4%) △의무 이해 어려움(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대표가 영업부터 생산, 총무 등 1인 다역을 맡고 있어 외부 조력 없이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안전관리자'와 같은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이미 대·중견기업에 쏠려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들의 몸값을 부담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요청하며 이번에 연장될 경우 더 이상 추가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유예가 연장될지는 미지수다. 유예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탓이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된 중소기업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유예기간에 안전 전문인력 확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판매, 영업까지 다 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가 구속이나 처벌을 받게 되면 폐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최종근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사업주가 1인 다(多)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버틸 기업이 어디 있나요. 지금도 경영난, 구인난에 상황이 어려운데 누가 사업을 하고 싶겠어요." 인천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A 대표는 "현실적으로 지금 중소기업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기업이 몇 군데나 있겠냐"며 "영세기업엔 문을 닫으란 얘기와 똑같다"고 말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애를 태우고 있다. 법 본격 시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법 적용 유예를 연일 호소하고 있다. 2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준비 등을 이유로 2년간 유예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 83만7000여곳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법 적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중소기업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19와 3고 복합위기로 중소기업 대다수가 체질이 허약해진 상황에서 법까지 확대 적용되면 경영상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35.4%) △예산 부족(27.4%) △의무 이해 어려움(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대표가 영업부터 생산, 총무 등 1인 다역을 맡고 있어 외부 조력 없이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안전관리자'와 같은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이미 대·중견기업에 쏠려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들의 몸값을 부담하기도 쉽지 않다. 가스 제조업을 운영하는 B 대표는 "일각에선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많은 투자가 필요해 중소기업 입장에선 그게 쉽지 않다"며 "인력난, 복합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은데 법까지 확대 적용하면 기업들을 허허벌판에 내려놓는 거랑 똑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요청하며 이번에 연장될 경우 더 이상 추가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유예가 연장될지는 미지수다. 유예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탓이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유예기간에 안전전문인력 확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판매, 영업까지 다 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가 구속이나 처벌을 받게 되면 폐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