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시민청원제도가 지역 이기주의 표출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도 불구 원칙대로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인천시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인천은 소통e가득’ 온라인 시민청원이 개설 1개월만인 지난 3일까지 128건의 청원이 등록되고 2만5000명이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시민청원 사이트 개설 전 월 평균 방문자수 200명에 비해 1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온라인 시민청원은 만 14세 이상으로 인천시 홈페이지 등록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청원 성립은 청원 글에 대한 공감수로 산정된다. 3000명 이상 공감을 얻은 청원은 10일 이내에 영상을 통해 시장이 직접 답하고, 1만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경우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현재 시민청원 사이트에는 시민들의 민원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지만 지역 이기주의 민원도 상당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내용은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라국제도시 주민 청원과 ‘잘 하고 있다’며 유임을 주장하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간의 대립된 청원이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시티타워 건립 사업과 G시티 조성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경제청장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김진용 청장이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청장 유임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청원 사이트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청원이 가능하지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국가안전의 저해, 정치적 목적, 특정기관 및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공무원 인사 관련 청원 등은 제외 대상이다. 경제청장의 사퇴·유임 청원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사퇴이유로 제시된 사업이 인천시가 관여하고 있어 경제청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인천시가 답변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시는 청원요건이 성립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 청원 종료일인 오는 9일 이후 10일 이내에 청원의 세부내용과 댓글 등을 검토해 시장이 영상을 통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또 지난 3일 청원요건을 성립한 ‘청라소각장 폐쇄 이전’ 청원 역시 관련 부서 검토 등을 통해 청원종료일(12일) 이후 10일 이내에 시민께 답변할 예정이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3000명 이상 공감한 시민 청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시장 박남춘입니다. 풍요와 행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행복은 키우고, 소망은 이루며, 건강은 지키는 2019년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6개월간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철학으로 시민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300만 시민 시장님의 의견을 더 열심히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2월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시민청원’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운영 한 달 만에 무려 2만 5천 여 명의 시민시장님들께서 방문하여 주셨고, 모두 125건의 청원을 올려주셨습니다. 그전까지 월 평균 200여명가량에 머물었던 것에 감안하면, 정말 큰 변화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도 ‘시민이 시장’이라는 기조 아래 여러분의 부름에 성실히 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에 3천명 이상의 시민들께서 공감해주시고 제출해주신 첫 청원 주제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퇴 요청 건’입니다. 먼저 청라 주민들이 느끼시는 감정에 대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인 저는 지금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청원을 접하고 답변을 고민하면서 청원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떠나 과연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퇴가 모든 문제를 제기하신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제청장 사퇴시켜서 청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청라 시민들이 더 행복해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라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게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이라면 공직자 한 사람의 사퇴여부가 핵심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퇴와 같은 인사문제로 귀결된다면 소신 있는 공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담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으로 발전시키자는 시민청원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발단이 된 청라 국제업무단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성사 방안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도와 청라는 조성배경과 사업 추진 여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청이 토지소유주이며 사업시행자입니다. 반면 청라국제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소유주이고 사업시행자입니다. 경제청이 청라의 여러 사업들을 주도하기에는 여건이 송도국제도시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청라 시티타워와 일명 G시티라 불리는 국제업무단지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청라 시티타워 건설 사업은 시행자인 LH가 건설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현재 LH와 사업자간 구조안전 등에 관한 의견차이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청은 LH로 하여금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LH는 ‘시티타워 건설사업 관리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풍동실험 결과와 관련한 구조안전 문제 등을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한 투자 컨소시엄에서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LG전자가 참여하는 일명 G시티 사업을 LH에 제안해 많은 관심을 받았고,주민들의 열망을 키웠습니다. 전임 민선6기 때, 인천시와 해당 컨소시엄의 MOU가 체결하였고 주민들의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일부 우려도 있지만 청라를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다소 미비점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시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되어 G시티와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우려들이 심각하게 문제제기 되었습니다. 우선, 8천 실이나 되는 대규모 생활숙박시설을 조성하면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훼손 등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국제업무단지 조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또한 있었습니다. 또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이다 보니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과도한 수익을 주는 사업구조는 아닐까 하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면서 정확한 사업성 평가와 추진 로드맵을 재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 시간에도, 경제청과 LH는 머리를 맞대고 앞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협의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G시티 사업의 주체는 LH입니다. 경제청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이나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G시티 사업의 핵심은 국제업무단지라는 용도에 부합하는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의 확보입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보면 지식산업센터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따라서 결국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유치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해 주민 피해를 줄이고, 민간의 이익 구조를 공정하게 해 공공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식산업센터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검토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LH가 최적의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독려해 인·허가 작업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청원 건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바람을 더욱 엄중히 받아들이고 깊은 고뇌를 하겠습니다. 청라 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천 10개 군·구 300만 인천시민의 삶과 행복을 책임진 시정 책임자로서 각계각층 시민들의 여망과 기대는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청라 주민들이 느끼시는 것이 결국 인천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 간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잘 알기에, ‘더불어 잘사는 인천 균형 발전’ 목표를 제대로 이루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과정에서 청라·송도·영종 그 어느 지역도 차별 없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취지에 맞게 개발되고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고자 개설한 ‘온라인 시민청원’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통공간입니다. ‘온라인 시민청원’이 더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한 건설적인 정책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시민청원 중 처음으로 30일간 3193명의 공감을 얻은 ‘인천경제청장의 사퇴 요청’건에 대해 답변했다. 박 시장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퇴와 같은 인사문제로 귀결된다면 소신 있는 공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담으려는 시민청원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청라 시티타워 건설 사업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현재 LH와 사업자간 구조안전 등에 관한 의견차이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경제청은 LH로 하여금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G시티 사업과 관련 “8000실이나 되는 대규모 생활숙박시설을 조성하면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훼손 문제와 국제업무단지 조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과도한 수익을 주는 사업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경제청과 LH는 머리를 맞대고 앞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협의해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내 ‘인천은 소통e가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답변대기 중인 청라소각장 폐쇄.이전 청원에 대한 답변은 오는 22일 게시될 예정이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시민과 소통하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고자 개설한 시민청원 제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라 낙마함에 따라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처방전’을 내놨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정부의 입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와대의 이같은 조치는 올들어 이기준 전교육부총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등에 이어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마저 아들 인사청탁 의혹 등으로 사퇴함으로써 4명째 장관급 인사가 낙마해 공직사회 및 주류사회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현행법상 국회 인사청문 대상 정부 고위공직자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을 비롯, 이른바 ‘빅4’로 불리는 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에서 그 폭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사가 아니고서는 쉽게 국무위원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네 사람 모두 위법적 행위 여부가 정확하게 가려지지 않았고 강장관의 경우 주변인 문제가 ‘낙마’에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어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기준 범위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청와대의 고민=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장관의 사표 수리소식을 전하면서 “지난해 7월 첩보를 받고 검증한 결과 강장관 처제가 인천 영종도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고 본인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수석은 “강장관 처제가 일일이 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강장관의 처제가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했을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 여론을 넘기는 어려웠다. 공직자의 엄격한 투명성과 청렴성을 다시한번 요구한 셈이다. 이같은 고민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초 열린 ‘2005년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에서 신일순 전 육군대장의 공금횡령 구속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노대통령은 당시 “그 정도의 기관운영비를 사용했다고 다 처벌한다면 전부 가슴을 졸여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기준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고 교체 배경을 설명한데서도 드러났다. 노대통령은 나아가 “앞으로 희생양이 더 나오기도 할 것”이라며 “다만 모든 사회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부패청산운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김수석은 “많은 분이 흠보다는 자신의 모든 것이 노출될 경우 인격적으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꺼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국민적 기대 수준도 좀 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하고 여론도 이 문제를 끌고 갈 필요가 있다”며 인사담당자의 고충을 내보였다. 그는 후임자 인선과 관련, “전혀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용섭 전 국세청장이 유력한 가운데 조우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물망에 오르면서 검증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 판단기준=고위 공직자들의 ‘사퇴도미노’는 우리 사회가 탈권위주의 민주화�^정보화 사회에 본격 진입하면서 생긴 결과물이란 지적이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인터넷이라는 통제가 불가능한 매체와 시민사회가 여론을 주도하면서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잣대 적용과 검증은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기득권층의 기득권층에 대한 욕구분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더욱이 과거의 도덕성 기준으로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린 상황에서 여타 현직 지도층인사들에 대한 검증은 수시로 진행될 전망이어서 추가 낙마도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차제에 인사검증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하게 구축된다 해도 지금과 같은 관행과 기준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여론재판식의 혹독한 의식을 치러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본인과 직계가족 아닌 동창 등 인사 당사자의 주변에까지 무결점을 요구하고 또 여론재판식 검증이 횡행한다면 과연 누가 견뎌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국정운영에 필요한 오랜 경험과 경륜, 능력보다는 여론에 민감한 인사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사진설명 잇따른 장관급 인사들의 낙마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