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명의 시민이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와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인천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의 인천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범시민 100만 서명부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초일류도시 도약을 위해 2025 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각 사업별 유치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범시민 100만명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서명운동 결과 최종 111만16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인천 시민들의 염원과 결의가 한데 모인 뜻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각 사업별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 위원들 및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300만 인천시민들의 뜻을 담은 100만 서명운동 추진 결과를 국회와 외교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3개 사업의 인천 유치 확정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하는 등 인천만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공모 신청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국회 및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유치 열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뜻을 깊이 새기며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의 유치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최종 유치 확정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정치계, 법조계 등은 민관 합동으로 10여년 해묵은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펼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민관 합동으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를 설립해 지난 5월부터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는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으며 새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인천시는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수반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매년 2000여건에 달하는 사건의 이해당사자 수천 명이 서울고등법원까지 재판을 다니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항소심 사건 수 비교 예측 시 인천이 대구고등법원 사건 수보다 많고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로 항소심 서비스를 받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에만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입법은 지난 2020년 6월 김교흥·신동근 의원이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내용으로 한 '각급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각계와 시민단체, 인천시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한국은 세계 선박 건조량 세계 1위(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통계), 지배선대(선박의 국적을 기준으로 선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6위의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 해사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법원이 단 한곳도 없다. 그 동안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해사법률분쟁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연간 2000억∼5000억원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됐다. 이에 비해 해운·조선산업의 경쟁국인 중국에는 10개 해사법원이 설치돼 있다. 국내에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지 오래됐으나 설치지역이나 관할권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해사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경우 64.2%, 국제물류 중개업은 79.9%가 수도권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시는 해사분쟁 발생 시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과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의 접근성, 해외 주요 해사법원의 입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공항과 항만 두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한 인천시가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해사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를 수행한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사법원 설치지역은 무엇보다 실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돼야 하고 분쟁 해결에 있어 신속성과 현장성,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다면 국제 공항·항만을 모두 갖춘 인천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사법원 설치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6건으로 인천, 부산, 서울, 세종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정책토론회, 거리 캠페인, 범시민 촉구대회, 100만명 서명운동, 국회의원 면담 및 설명 등을 진행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쳐 조기에 100만명 목표를 달성, 100만 서명부를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상을 시 초일류도시기획관은 "100만 서명운동을 조기에 달성해 인천 시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리고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정치계, 법조계 등은 민관 합동으로 10여년 해묵은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펼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민관 합동으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를 설립해 지난 5월부터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는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으며 새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인천시는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수반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매년 2000여건에 달하는 사건의 이해당사자 수천 명이 서울고등법원까지 재판을 다니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항소심 사건 수 비교 예측 시 인천이 대구고등법원 사건 수보다 많고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로 항소심 서비스를 받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에만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입법은 지난 2020년 6월 김교흥·신동근 의원이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내용으로 한 ‘각급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각계와 시민단체, 인천시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한국은 세계 선박 건조량 세계 1위(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통계), 지배선대(선박의 국적을 기준으로 선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6위의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 해사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법원이 단 한곳도 없다. 그 동안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해사법률분쟁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연간 2000억∼5000억원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됐다. 이에 비해 해운·조선산업의 경쟁국인 중국에는 10개 해사법원이 설치돼 있다. 국내에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지 오래됐으나 설치지역이나 관할권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해사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경우 64.2%, 국제물류 중개업은 79.9%가 수도권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시는 해사분쟁 발생 시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과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의 접근성, 해외 주요 해사법원의 입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공항과 항만 두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한 인천시가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해사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를 수행한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사법원 설치지역은 무엇보다 실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돼야 하고 분쟁 해결에 있어 신속성과 현장성,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다면 국제 공항·항만을 모두 갖춘 인천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사법원 설치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6건으로 인천, 부산, 서울, 세종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정책토론회, 거리 캠페인, 범시민 촉구대회, 100만명 서명운동, 국회의원 면담 및 설명 등을 진행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쳐 조기에 100만명 목표를 달성, 100만 서명부를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상을 시 초일류도시기획관은 “100만 서명운동을 조기에 달성해 인천 시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리고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3대 역점사업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인천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100만 서명부를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 시 외교부에 전달하는 등 인천의 적극적인 시민 유치 열기를 보여주는 전략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상을 시 초일류도시기획관은 "100만 서명운동을 조기에 달성해 인천 시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리고 3개 역점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약 6000여 명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인 오는 2025년 11월 1주간 국내에서 개최된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부산, 제주, 경북 경주 등이 유치 의사를 밝히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인천의 인구수가 광역시 중 2위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 항소심 사건 수 비교 예측 시 인천이 대구고등법원 사건 수보다 많은 점 등을 들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도 나섰다.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만 고등법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시는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상분쟁 시 해외법원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5000억 원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을 들어 해사전문법원 필요성을 내세웠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3대 역점사업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인천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100만 서명부를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 시 외교부에 전달하는 등 인천의 적극적인 시민 유치 열기를 보여주는 전략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전방위 홍보와 인천만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공모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상을 시 초일류도시기획관은 “100만 서명운동을 조기에 달성해 인천 시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리고 3개 역점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약 6000여 명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인 오는 2025년 11월 1주간 국내에서 개최된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부산, 제주, 경북 경주 등이 유치 의사를 밝히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지역사회의 공감대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인천의 인구수가 광역시 중 2위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 항소심 사건 수 비교 예측 시 인천이 대구고등법원 사건 수보다 많은 점,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로 인천은 항소심 서비스를 받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점 등을 들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도 나섰다.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만 고등법원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수년째 계류 중으로, 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유치 추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시는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상분쟁 시 해외법원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5000억 원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을 들어 해사전문법원 필요성을 내세웠다. 시는 항만, 국제공항, 국제기구(UNCITRAL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이 인천에 위치하고 있어 국제 해사사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해양경창철, 국내선사 및 유명 로펌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점 등을 들어 해사전문법원의 최적지가 인천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시민단체 및 지역 법조계와 힘을 합쳐 범시민운동으로 적극 추진한다.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기존 시의 내부 조직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팀을 시민단체, 지역 법조계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TF로 확대 구성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은 인구가 300만명을 넘었고 그에 수반해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매년 2000여건에 달하는 사건의 이해당사자 수천명이 서울고등법원까지 재판을 다니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6개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인천시와 울산시뿐이다. 인천에는 고등법원은커녕 원외재판부마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와 경제규모가 작으면서도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10여 곳의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사법서비스와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다. 지난 6월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김교흥, 신동근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시민단체는 10여 년 전부터 인천고등법원 유치 활동을 각자 펼쳐왔으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향한 범시민운동 등의 다양한 노력과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법무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 도시개발과 및 교통정책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TF를 발족한 바 있다. 시는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 내 29개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로 구성된 시민정책 네트워크와 함께 TF를 민관합동으로 확대 구성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TF는 시민 서명운동,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 다양한 유치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국회,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인천연구원에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유치될 수 있다”며“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비 확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유정복 시장은 7일 국회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등 인천시당 핵심 당직자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인천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인천의 지역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인천시는 총 10건의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주요 국비 요청 사업으로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증액),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증액), 인천발 KTX 직결(증액),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신규), 인천형 출생정책 ‘1억+i dream’의 국가정책 전환(신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증액),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증액),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R&D 지원(신규) 등 10개 사업이며 3357억원 규모이다. 또 시는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당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북 소음방송 피해 지원 대책,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 서해5도 특별지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지원, GTX-B/D/E 노선의 조기 개통(착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경인전철 지하화, 청라시티타워 원안 건설 등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인구 300만, 경제 규모 100조를 달성한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글로벌 톱10 시티 도약을 위한 미래 준비와 민생정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 등 20대 3명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가해자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제공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됐으며,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이들 중 주범 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보강수사를 벌인 뒤 주범과 공범 3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한편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했지만 방심위는 경고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우울증 갤러리 폐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실에서 잃어버린 친구의 무선 이어폰을 찾다가 다른 친구를 도둑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고등학생이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월 A군이 받은 보복 금지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 징계 조치를 모두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친구 B군한테서 애플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군은 쉬는 시간에 B군의 아이패드로 '나의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켰고, 같은 반 또 다른 친구인 C군 가방 인근에 에어팟이 있다는 표시가 떴다. 이 앱은 블루투스 무선 신호로 애플 기기의 위치를 찾아 지도로 보여준다. A군은 C군에게 양해를 구한 뒤 가방을 직접 열었고, 실제로 B군의 에어팟이 들어있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은 C군이 훔쳤다고 의심해 몸싸움을 했고, "도둑"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당시 비교적 비싼 이어폰인 에어팟이 교실에서 사라진 적이 종종 있어 학생들 모두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장은 보름 뒤 A군 등을 학교폭력 심의위에 회부했으며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심의위는 올해 2월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A군이 C군을 가리켜 도둑이라고 말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했다. 그 사이 C군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당일 C군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다른 누군가가 그의 가방에 B군의 에어팟을 넣어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서면 사과와 함께 피해자 접촉 금지, 보복 금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 징계를 통보받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에서 "C군에게 도둑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교육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군이 C군에게 도둑이라는 말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이 도둑이라는 말을 했는지를 두고 목격자들 진술이 엇갈린다"며 "만약 A군이 도둑이라는 말을 했다면 친구들이 몸싸움까지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런 행동에는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검찰총장이 정해진 것이다. 심 총장은 현 정부에서는 물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맡아 정권과 관계없이 신임을 얻은 인물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심 총장과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심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됐고, 김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앞서 이원석 전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바 있다. 야당의 반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되고, 윤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 이후 임명안을 재가하는 양상이 반복된 것이다. 심 총장은 검찰 내에서 ‘기획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과 형사1부장으로서 손발을 맞췄고, 2019년 검사장 승진 후 서울고검 차장검사·법무부 기획조정실장·서울동부지검장·인천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9월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그러다 올해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후 박성재 법무장관 취임 전까지 한 달 동안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즉, 문재인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검찰과 법무부를 오가며 요직을 차지해온 것이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대립하던 추미애 법무장관을 보좌하기도 했다. 한편 김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이어 윤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까지 원만하게 절차가 이뤄졌다.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준 표결 없이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김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인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