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광역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인천에 새롭게 들어선다. 인천시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3.0 협업부처로부터 시가 광역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소해 서구 및 강화군지역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 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어 광역형으로는 처음 설치된다. 새로 설치되는 광역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난해 설치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과 연계해 인천고용센터가 관할하는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등 5개 구를 서비스 대상지역으로 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인천고용센터, 남동구 새일센터, 남동산단 새일센터,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서민금융센터 담당자 등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 센터는 그동안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산재돼 본인에게 적합한 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취업 지원, 취업 성공패키지,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자활지원, 복지급여 상담, 민간복지 연계 등 다양한 복지·상담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인천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상반기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최초로 서구에 고용과 복지 관련 업무를 한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천 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천시는 서구청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인천 서구 서곶로 서구청 제2청사(구 경인빌딩) 7~10층에 ‘인천 서부 고용복지+센터’를 개설하고 2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복지+센터’는 고용과 복지에 관한 업무를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설된 기관이다.  고용노동부(실업급여, 기업지원, 외국인고용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 각종 일자리사업)는 물론 여성가족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지자체(일자리지원센터 및 복지지원팀 등), 기타 공공기관(서민금융지원 등)의 업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게 된다.  또 입주기관 간 원활하고 밀접한 업무 협조를 통해 지역 주민과 기업체에 보다 양질의 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 서부 고용복지+센터’는 지난달 23일부터 업무를 개시해 운영 중에 있다.  시는 ‘인천 서부 고용복지+센터’는 인천 서구 및 강화군 지역 주민과 이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과 복지 수행기관의 상호 협력적 업무를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의 기여 및 경제적 비용 절감의 시너지 효과도 창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고용센터가 한국공항공사 등과 기내식 조리보조원·지상 조업직 등 공항 관련 인재 채용에 나선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산업의 특성에 따라 구인기업과 구직자에게 고용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 중이다. 채용행사에는 올해 7월까지 2889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5683회 진행했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지역의 청년, 중장년들이 적합 기업을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한다. 서울 강남, 인천 등 17개 고용센터에서 채용행사 24회 등이 개최될 계획이다. 서울고용센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백화점 등 대기업이 릴레이로 참여하는 직무설명회 '일자리 수요데이 설來(래)임'을 준비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 현장 특강을 통해 기업문화와 직무별 채용프로세스 등 청년 구직자들이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고용센터는 경일대학교와 공동으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수요데이'를 연다. 지역 강소기업인 에스엘㈜, 남산병원 등 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지역 청년들에게 현장 면접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남부고용센터는 한국공항공사 등과 힘을 모아 중장년 구직자 중심으로 '항공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한다. 아시아나 에어포트, 케이에이㈜ 등 9개 기업이 참여해 보안검색대 요원, 기내식 조리보조원, 지상 조업직 등 다양한 공항 관련 일자리에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다. 면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무설명회와 취업서류 컨설팅 등의 서비스도 지원한다.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하는 고용센터도 있다. 인천고용센터는 뿌리산업 관련 기업이 다수 위치한 지역 상황을 반영해 인천 테크노파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역 일자리 기관이 함께 지역 뿌리산업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엠코테크놀러지 등 30여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기업, 직무내용 등 일자리 수요데이 관련 구체적인 정보와 고용센터 담당자 연락처 등은 고용24의 채용정보-채용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수요데이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센터에 연락해 현장면접 일정과 특강 등 프로그램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복지+센터가 구직자와 기업의 일자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인천시 일자리센터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인천고용센터) 공동 주최로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대강당에서 ‘제3회 소규모 현장채용관’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총 12개 기업이 참여해 90여명을 현장에서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 분야는 지상 조업원, 기내식 생산 등 공항, 항만, 물류와 관련된 다양한 직무로 이력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행사는 기업 인사담당자가 인재상, 직무내용, 복지제도 등 구체적인 채용정보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구직자와 1:1로 면접을 진행한다. 또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사)일터와 사람들, 인천고용센터 등 유관 기관도 참여해 구직자 대상 맞춤형 구직 상담, 금융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스트레스 검사, 산재 및 노무 관련 상담, 이력서 작성법 강의,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코칭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한편 지난 달 13일 개최된 ‘제2회 소규모 현장채용관’ 행사에서는 12개 기업이 참여해 77명이 현장에서 채용됐다. 앞으로 7월 8일과 9월 9일에도 소규모 현장채용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중장년층에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내일센터' 4곳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장년내일센터는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재취업이나 이직, 전직 등을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인천, 대구, 경북(북부), 강원(영동)에 4곳이 새로 지정되면서 총 35곳으로 늘었다. 추가 지정된 센터는 모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주해 중장년 전담 창구를 운영하게 된다. 중장년내일센터 전체 컨설턴트는 지난해 280명에서 올해 327명으로 늘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중장년 전담 창구는 같은 기간 48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NH투자증권의 눈은 농촌을 향해 있다. '대한민국의 뿌리'라는 인식에서다. 식량안보 등 안보적 가치도 부각되고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터전이 비어가는 것으로 봤다. 이에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청년농부를 육성하는 일에 주목했다. ■농촌주민 質 향상 안간힘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019년부터 농촌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마을공동체(마을회관·경로당)에 3년간 전기레인지(인덕션)를 지원했다. 2022년부터는 경로당 설치 가전 중 내구연한이 적용되는 냉장고를 지원하고 있다. 초기에는 매년 1260대의 인덕션을 지원했고, 2022년부터는 매년 냉장고를 360대씩 지원하고 있다. 농촌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다. '또 하나의 마을'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또 하나의 마을'은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도농 협동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현재까지 31개의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했다. 단순한 일손돕기를 넘어 마을의 숙원사업을 지원하고, 농산물 직거래장터(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장터)를 열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NH투자증권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등 각종 농촌 지원 활동을 통해 농가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협동조합 금융회사이자 사회적기업으로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범농협그룹사로서 농촌마을에 각종 재해 발생시 농업인 등 이재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성금 등 지원활동에도 앞장선다. NH농협금융지주에서 선포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트랜스포메이션(Transfomation) 2025' 비전에 발맞춰 농촌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난 2017년부터는 창업농지원센터와 함께 청년농부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농가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 기획부터 할인 이벤트 비용까지 NH투자증권, 창업농지원센터, 농협몰이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농가의 디지털 판로 확대와 청년농과 중소농의 판로 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때는 농촌 취약계층에 코로나 물품 꾸러미를 지원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산불 피해 지역에도 성금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산불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 삼척, 경북 울진 지역엔 2억2000만원의 성금을 지원했다. NH투자증권은 고객가치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더 나은 내일로 가는 지속가능한 금융 플랫폼이 된다는 포부다. ESG 경영에 앞장서는 이유다. NH투자증권 ESG본부는 "범농협그룹의 일원으로서 농업·농촌과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ESG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및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 ESG본부 내에 사회공헌단을 두고, 37개 사내봉사단을 운영하면서 전사적으로 나눔 문화를 실천중"이라고 전했다. ■소외된 이웃과 어린이 돕는다 자발적인 NH투자증권 임직원의 사회공헌도 눈길을 끈다. NH투자증권은 2015년부터 NGO단체와 함께 소외된 이웃과 어린이를 위한 '천사펀드'를 운영해오고 있다. '천사펀드'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달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기부해 운영된다.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직원이 자유롭게 후원금액과 지원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회사가 일정금액을 더해 기금 운영을 후원한다. '천사펀드'는 NGO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밀알복지재단'과 소아암환아를 지원하는 '한국소아암재단',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원주의료복지협동조합'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NH투자증권은 해외현지법인, 휴직자, 파견직원 등 일부를 제외한 전직원이 참여하는 사내봉사단을 구성했다. 사업부별로 구성된 37개 사내봉사단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인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임직원 자원봉사 및 전사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쓰이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매년 3회 진행하는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대목이다. 헌혈 참여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등 혈액 수급이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주려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지난해 본사에서 펼쳐진 사랑의 헌혈 행사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을 비롯해 333명이 참여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NH투자증권 '사랑의 나눔 헌혈 행사'는 ESG 경영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앞으로도 꾸준히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고용 돕는다 발달장애인 고용 확산 일환으로 사내카페 운영은 물론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분투자도 단행했다. NH투자증권은 본사 사옥을 이전하면서 전문 바리스타와 발달장애 바리스타가 협업해 각종 커피와 음료를 제조하는 '어울林(림)'이라는 사내 카페를 열었다. 해당 카페에는 현재 발달장애인 8명, 매니저 2명 총 10명의 베어베터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오전·오후로 나눠 각각 4명의 직원과 관리 매니저가 함께 근무한다.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자폐성 및 지적장애인) 240명과 비장애인 80명이 근무하는 사회적기업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브라보비버(Bravo Beaver)'란 발달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출자했다. 브라보비버는 '지분투자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장애인 고용'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가진 여러 기업이 출자해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브라보비버 인천에 12%, 브라보비버 경기에 10%의 지분을 투자한데 이어 올해 초 브라보비버 부산에도 10% 지분 투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하대학교는 최근 2023년 교육부장관 진로교육 유공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인하대는 고용노동부, 인천시와 협력해 인천지역 진로탐색활동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하대는 인천지역 진로탐색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다. 인천시, 인천아동복지협회,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시설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위한 자립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희망 진로에 따라 특성화고 진학반, 4년제 대학반, 전문대반으로 커리큘럼을 나눠 보호 종료 청년들이 자립·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취업캠프도 진행했다. 고졸 취업 전형 설명, 실전 취업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대비법 특강 등을 펼치며 학생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전해줬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 협업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 17개 시도 청년정책 혜택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해 '온통청년'에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상에는 △서울시(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청년해외 취·창업 기회확충) △인천시(드림체크카드, 드림For 청년통장)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주거·교육·문화복지·참여권리 정책이 알기 쉽게 담겼다. 고용정보원은 애니메이션 동영상 자료를 누리집과 유튜브에 공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자체 청년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배포해 청년정책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이 필요한 대학교, 기업, 청년은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제작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영상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광주시, 전남 자활센터, 평택시 청년센터, 함께일하는재단(민간연구소), 개인(청년 및 고등학생) 등 20곳의 요청을 받아 제공한 바 있다. 김영중 원장은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 시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안산·대전병원(2년 연속)과 창원·대구·태백병원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이 추진한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은 6개 평가분야 △상위계획 연계 및 협력 △사업 수행 및 실적 △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추진체계 △진료 역량 △포용적 의료 지원에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또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93.0점)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산재보험법에 의거 설립된 특수목적 공공병원으로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더불어 재활을 통한 사회·직업복귀 촉진 등을 위해 전국 10개 병원(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 경기)과 3개 의원(서울, 광주, 부산)에서 전문의료진과 우수한 재활 인프라로 차별화된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건강검진 및 직업병 예방·진단은 물론 8개 소속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을 통해 사회적 문제인 간병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은 산재보험자병원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등 지역주민에게 요구되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안산병원(97.2점)은 안산권(안산·시흥)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보건의료기관 연계·조정 역할 수행 뿐만 아니라 국내 외국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의료비 지원 등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병원(92.9점)은 대덕구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내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에 주력하여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창원병원(91.8점)은 의료취약지 섬 주민 대상 무료진료를 비롯하여 홀몸 어르신 돌봄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상담 및 생활필수품을 매년 지원하는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참여를 통해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병원(90.2점)은 퇴원환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으며, 태백시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태백병원(89.9점)은 간호장학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우수 의료인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연내태백시 최초의 요양병원 개소를 앞두고 있다”며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지원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역 간 보건·의료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격차 및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경업소에 방문해야 구매 가능했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추진된다.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는 기존 60ml에서 100ml로 확대된다.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어선은 NLL 접경지역 등 특정해역 출입항시 대면 신고없이 일반 해역처럼 비대면 자동 신고가 허용된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도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2일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E9비자 외국인 음식점 취업 허용 각 부처 공무원들은 민생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규제 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 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 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가 금지됐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실증 특례를 진행한다. 현행법상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가 불법임에도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해외 직구를 통해 렌즈를 구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실증 특례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해외 여행자의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높인다. 향수는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와 달리 별도 면세를 적용 중이다. 저용량보다 대용량 향수가 용량 대비 저렴하지만, 100ml 향수를 사면 세금을 내야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시행 규칙을 개정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구매 영수증 없이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환불이 쉬워지고, 스티커 부착없이 전입지역 활용 허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에 한해 기간 상관없이 사용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유효기간(5년) 이후 사용이 제한됐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와 전통시장 판매 촉진 차원에서 진행된다. 외식업계에 외국인 취업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에는 취업 불가했다. 앞으로 국내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음식점에도 E-9 외국 인력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세부 인력 규모 등 개선방안은 27일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 공항까지 확대한다. 김해나 제주 등 지방 국제공항 이용률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긴급여권은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내에서만 시행해 긴급 여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내년 하반기 김해공항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고 다른 지방공항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나 손자녀를 보는 노인들을 위해 이들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허용한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할 수 있다. 입소자가 부양하는 자녀·손자녀의 동반입소는 19세 미만으로 제한해왔다. 숙박업주 속인 '청소년 시설 이용' 과징금 면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방안 117건도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계약에 있어,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지방의 지방의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임대료가 저렴해 기업들이 임차 부지에 공장 설립을 고려하지만 임대기간 50년 이후 갱신 가능성 및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외국인 투자지역 입지를 주저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도 낮춘다. 기존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는 500만원 초과분만 허용돼 자금 여력이 부족한 택배·소형 물류업체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하반기 분할납부 기준을 300만원(초과)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미성년자가 업주를 속여 숙박 업소를 이용할 경우 청소년 보호 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된다.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이 혼숙을 해서 적발되면 숙박시설업주는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숙박업은 주류 담배 판매 등과 다르게 과징금 면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남녀혼숙을 허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여가부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이 악의적인 방법으로 숙박 업소를 이용하면 선량한 주의 의무를 이행한 숙박업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하는 법 개정을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