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센터가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 지정돼 앞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이 신속히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센터가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부터 민간투자사업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인천연구원은 기관 설립 목적, 업무를 수행할 조직, 전문인력 5명 이상, 경력자 3명 이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10개의 정부기관 산하 전문기관과 8개의 지방연구원과 함께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문기관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무관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인천연구원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 재정지원 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 협상 지원, 협약체결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BTL의 경우 1000억원)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사업의 제안서 검토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연구원의 전문기관 지정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맞춤형 자문을 받아 신속한 사업 추진 결정과 사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0-15 08:43:10대통령 선거가 세금 쓰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 경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더 많은 돈을 쏟아붓겠다는 돈 쓰기 경쟁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공지능(AI). AI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200조원 맞불 공약이 등장했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영화 대사가 현실화된 느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며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와 '모두의 AI' 프로젝트(전 국민 무상 AI 제공) 등을 약속했다. 이에 질세라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AI 인프라 조성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에 50조원 등 총 200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형 팔란티어' 육성을 통해 국방·공공 분야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하지만 계획은 허술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죽했으면 대립각을 세우며 '앙숙'으로 불리는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한목소리로 "돈만 투자하면 뭐든 해결될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기술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을까. 투명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은 뭉텅이로 떼어가는 세금만 봐도 숨이 턱 막히는데, 대선 주자들은 '더 쓰자'는 얘기만 한다. 쏟아지는 대선 공약이 무서울 정도다. 마치 세금이 무한정 솟아나는 샘물이라도 되는 듯, 돌아서면 조 단위의 공약이 등장한다. 팍팍한 살림에 엥겔지수가 100에 육박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하며 술잔을 기울이는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TV에서 세금을 왕창 쏟아붓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통 큰 공약'이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엥겔지수는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오르지 않는 월급에 늘어나는 세금 때문에 이제 식비도 맘대로 못 쓰는 상황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금은 줄줄 새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겠다는 대선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시도 교육청만 봐도 답이 나온다. 전국 시도 교육청이 2022년 한 해 동안 쌓아놓은 기금은 21조원에 이른다. 쌓아두기만 했던 돈을 어떻게든 쓰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노트북을 나눠주고, 멀쩡한 교실을 뜯어고친다. 실제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500억원을 노트북 보급 예산으로 편성했다. 저사양 노트북을 무더기로 나눠준 탓에, 해당 브랜드의 노트북 이미지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수십억을 들인 교육청 메타버스의 이용자는 0명이다. 빈약한 콘텐츠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필요 없는 문화센터를 짓고, 텅 빈 체육관을 세운다. '공익 수당' '민생 회복 지원금' '민생 안정 지원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세금을 뿌리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더 적극적이다. 대선 주자들도 세금을 '더 많이 쓰겠다'는 경쟁만 할 뿐, '더 합리적으로 쓰겠다'는 공약은 없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월급쟁이와 앞으로 월급쟁이가 될 청년 세대 몫이다.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는 지난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내용과 함께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 가입자 지원 강화,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청년 세대의 부담만 키운 개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국대학총학생회는 공동 행동을 조직해 개혁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치권이 할 일은 간단하다. 더 쓸 궁리 전에, 새고 있는 세금부터 틀어막아야 한다. 특히 대선 주자들이 앞장서 정부 지출의 낭비를 줄이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100조, 200조짜리 약속이 아니다.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다.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할까?"라는 대선 공약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courage@fnnews.com
2025-04-27 19:44:42[파이낸셜뉴스] SR과 한국공항공사 등 등 45개 기관이 2024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한국무역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3개 기관은 6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8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64곳이다. ‘보통’ 등급을 받은 기관은 72곳으로, 강원랜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우수 기관 비율은 작년 대비 10.6%p 증가한 35.2%로 나타났고, 보통 기관과 미흡 기관은 각각 9.6%p, 1.0%p 감소한 39.6%, 24.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조사에서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 만족 리더십 향상 교육’ 결과, 이 중 6개 기관의 등급이 상승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2단계나 올라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3개 기관은 2019년 현행 조사 모델이 도입된 이후 6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45개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무 부처가 분기별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고객 중심 경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이 고객 만족 경영을 강화하고 고객 지향적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4-15 10:10:22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6월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되는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면 공사비 증가로 인한 추가 분양가 인상 전망이 따른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전 분양되는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이 주목받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2,8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84㎡ 기준으로 환산하면 1년 사이 약 1억 원 이상 오른 셈이다. 여기에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의무화는 추가 분양가 인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전용 84㎡ 기준 가구당 공사비가 약 130만 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업계는 단열재·창호·태양광 설비 등 필수 자재 도입과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최소 3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층간소음 보완 시공,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 후속 규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건설 원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인천 부평구 산곡1동에서 분양을 앞둔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은 제도 시행 이전에 분양되는 대규모 단지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다.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시공을 맡은 이 단지는 지상 최고 45층, 2,47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248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39㎡A 17가구, 39㎡B 35가구, 59㎡A 318가구, 59㎡B 387가구, 74㎡A 86가구, 74㎡B 119가구, 84㎡A 84가구, 84㎡B 68가구, 84㎡C 88가구, 84㎡D 41가구, 96㎡ 5가구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 위주로 선보인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 평형과 함께, 84㎡ 타입에는 4베이, 알파룸, 3면 발코니 등 공간 활용도를 높인 설계가 적용돼 상품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에서 도보 약 150m 거리의 초역세권 단지로,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GTX-B 노선 개통이 예정된 부평역과의 연계성도 뛰어나 향후 교통 인프라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 이용도 용이하다. 단지 인근에는 산곡초, 산곡중, 인천외고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대규모 상업시설과 롯데마트, 병원, 공공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더불어, 단지 북측 공병단 부지의 복합 쇼핑몰 개발, 캠프마켓과 제3보급단 부지의 공원화 사업 등 대규모 개발계획도 진행 중이다. 산곡6구역, 산곡3구역 등 인근 재개발 정비사업도 활발히 진행되며, 1만 5,000여 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타운이 형성 중에 있어 향후 기대도 크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 도서관, 키즈카페, 소셜키친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될 예정으로, 단일 브랜드 대단지의 면모를 갖춘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의 견본주택은 단지 부지 인근인 인천 부평구 산곡1동에 마련될 예정이며, 분양 일정은 4월 중 진행될 계획이다.
2025-03-31 10:18:51[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18일 혁신 창업 클러스터인 '대전 스타트업 파크' 개소식을 개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소하는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스타트업이 투자자, 대·중견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기부와 대전시가 함께 조성한 공간이다. 이는 2021년에 개소한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 이어 두 번째로 개소한 2호 스타트업 파크이다.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점, 선, 면에 의한 공간 구상과 스타트업의 성장 방안을 고려하여 구성했다. 점에 해당하는 개별 창업기업과 입주·보육공간이 거리를 중심으로 모여서 선을 이루고, 스타트업 거리가 생활문화공간과 융합되어 면을 이룬다는 콘셉트다. 대전 거리형 창업클러스터는 앵커건물인 스타트업 파크를 중심으로 주변 부속동 9개동을 포함해 총 10개 동, 100여개의 입주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속동 중 S-브릿지(3개동)는 신한금융그룹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다. H-브릿지(3개동)는 하나은행에서 조성하여 올해 상반기 개소 예정이다. 대전 스타트업 파크 운영기관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기반 창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딥테크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전 지역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기술 이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스타트업과 우수 인력의 정착을 위해 대전 스타트업 파크 입주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추후 스타트업 파크 졸업기업 중 대전에 정착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날 개소식에는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를 비롯해 입주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대전 스타트업 파크의 개소를 축하하고, 창업 공간을 시찰했다. 임 실장은 "스타트업 파크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물리적으로 집적되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과학창업 중심도시인 대전 창업생태계의 핵심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지역의 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3-18 10:19:37[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과 협력해 1조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조성에 나선다. 이번 펀드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도시개발·물류 등 고부가가치 사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 ■PIS 2단계 펀드 본격 가동… 공공기관 투자계약 체결2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PIS 2단계 펀드의 첫 단계인 공공기관 투자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해외투자개발 및 수출금융 분야의 10개 공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PIS 펀드는 지난 2019년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조성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외건설시장에서 단순 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해외 투자개발사업으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1단계 펀드는 1조5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19년부터 운영돼 현재까지 약 1조4000억원이 조성됐으며 올해 6월까지 목표 금액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국, 영국, 말레이시아, 사우디 등 12개국에서 친환경에너지, 도로, 플랜트, 산업단지, 물류센터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됐고, 약 15억달러 상당의 수주·수출 지원 효과를 거뒀다. 2단계 펀드는 정부 재정 1100억원(10%)과 공공기관 투자 3300억원(30%)을 바탕으로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민간투자 6600억원(60%)을 유치해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하위펀드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서 추진되는 플랜트,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도시개발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수주 2조달러 시대 목표… 금융 경쟁력 강화 강조이번 2단계 펀드는 특히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해외사업에도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내 인프라 건설 및 운영 경험이 풍부한 공기업들이 민간기업과 함께 해외시장으로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투자계약 체결 이후 하위펀드 조성을 즉시 시작해 올해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발굴 및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PIS 1단계 펀드의 종료 시점(올해 상반기)과 연계해 지속적인 해외 투자개발사업 금융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달성에 이어 2조 달러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은 투자개발사업이며, 이를 위한 금융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PIS 2단계 모태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2-25 11:39:3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하다"며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하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중심 첨단 기술산업을 육성하자"며 "우선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10만장 이상의 AI반도체 GPU를 가진, AI데이터센터로 AI산업을 지원하자"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를 만들고, AI 기술 인력을 10만명까지 양성해 AI 산업을 전략자산으로 키워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이 대표는 "향후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하다"며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선 시대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미래 먹거리"라며 "K컬쳐 관광 5000만 시대, 버킷리스트 한국관광을 통해 국제적 한국문화 열풍을 매출증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자"며 "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지속투자하고 방위산업 협력국을 지속 발굴해야 한다.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자"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공급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이다.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늘려야 한다"며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강력한 국내산업 진흥책을 적극추진할 때다.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필요하다"며 "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았다. 이들 산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이다. 관련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된다.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이 바로 그곳"이라며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2-10 09:43:21【 인천=한갑수 기자】 "우리나라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헌이 필요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당면한 정치 혼란을 수습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안정을 위해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고 지금이 개헌 최적기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개헌안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 의회 권력구조 재편,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정부로 위임하는 분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정복 시장은 지방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만 있어도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많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이나 외교, 무역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이지만 민생, 사회 안전, 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업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현행 중앙집권적 문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지방 보조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사업은 중앙부처가 계획해 일하고 지방정부로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 보내면 지방정부는 보조금에 매칭하는 구조로 진행한다. 유 시장은 "이 같은 보조금 제도를 혁신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정부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없고 제대로 된 분권화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돼 지난 1일부터 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로 그는 지금까지 형식적인 지방자치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성숙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본격적인 분권 강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그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정책 중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한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작년 가장 만족스러운 성과로 경제성장률 2년 연속 1위 도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출생아 증가율 10.2%로 전국 평균(1.9%) 대비 1위를 차지한 것을 꼽았다. 시내버스 요금 1500원으로 백령도를 갈 수 있고 천원 주택, 반값 택배, 행정체제 개편 확정(2026년 7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오랜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유치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유치 사실상 실패,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FC 2부 강등, 서구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등은 그의 가슴 아픈 기억이다. 유 시장은 "인천시가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과 각종 현안 해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시장과 일문일답. ―2025년 새해에 주력할 시정 현안은. ▲올해는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데 좀 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시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민생과 복지 등에서 체감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민생·복지·문화·체육·관광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우선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인천 아이(i) 바다패스 등의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인천발 KTX의 차질 없는 개통과 경인전철 지하화 본격 추진, GTX-B 착공 등 인천 중심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천 2호선 4량 체계 구축, 원도심 주차장 확보, 인천대교 모든 차량 통행료 인하 등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다. 국내외 투자기반 확충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추가 지정도 추진하겠다. ―탄핵 정국에 맞물려 공공의대 설립 등과 같은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의 해결 방안은. ▲인천은 우리나라 대표 공항과 항만이 있어 감염병 유입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으며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접경지역 의료서비스 개선과 필수분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의대 신설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나 의대 증원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임에도 의료취약지역인 인천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지속해서 부각하고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현재 발의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등 입법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의 문화·관광 산업 발전 계획은. ▲올해는 시민 행복과 경제 성장력을 이끄는 다양한 문화 융성 정책을 추진하겠다. 우선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등 축제에 관한 총괄 조정기구를 구성해 지역만의 매력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글로벌 문화 콘텐츠가 강한 도시를 구현하겠다. 인천아트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개항장 역사문화공간, 국립해양박물관-한국이민사박물관 등 박물관 투어, 아트센터인천(고품격 클래식 공연)·문화예술회관(시민친화적 공연)·트라이보울(이색 공연) 공연예술 문화 투어 등 다양한 문화 투어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인천유스오케스트라 창단, 요기조기음악회·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예술인 복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 또 매력 있는 역사문화공간 활용,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글로벌 관광 허브 도약을 위해 영종 구읍뱃터-월미도-상상플랫폼코스 개발 등 환승투어 마케팅도 추진하겠다. ―원도심 부흥 핵심 프로젝트인 제물포르네상스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원도심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도시균형발전 촉매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시민 체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해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연내 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 착공, 내항2단계 국가계획을 반영시키고 개항장 일대를 글로벌 브랜드화해 관광객 유치와 경제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 제물포르네상스는 인천 전 지역으로 원도심 발전 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인천 전역으로 확대시키겠다. kapsoo@fnnews.com
2025-01-08 18:15:35[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5곳(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정비를 위해 이주가 시작되는 오는 2027년부터 5년간 34만9000가구가 공급된다. 신규 공급 7700가구를 포함해 각 신도시 10㎞ 이내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기존 정비사업 등을 통해 수급이 진행된다. 5년간 연평균 7만 가구로 이는 연평균 이주수요 전망치 3만4000가구를 두 배 이상 웃도는 규모다. 이어 1기 신도시 인근 35개 도로와 철도는 선도지구 정비사업 전인 오는 2035년 전 준공해 교통 편의를 높인다. ■ 이주 5년간 연평균 7만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주택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주수요를 흡수하고, 先교통 後입주 등 질서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실현하는 게 목표다. 우선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토록 한다. 1기 신도시 내외의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분당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휴부지에 2029년까지 1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산본·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LH 비축완료 부지에도 2029년까지 2200가구의 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급하고 산업혁신거점을 조성해 주거 비율을 현 30%에서 50%로 높인다. 이들 외 저이용 부지 개발 사업을 통해 2000가구 가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7700가구 주택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급된다. 분당의 경우 LH가 공공임대를 하거나 뉴홈 임대를 계획중으로 60㎡ 이하 소규모로 전망된다. 산본은 민간분양으로 60㎡ 이상 규모로 계획중이다. 이어 신도시 정비사업 이외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타 정비사업, 공공택지, 신축매입 임대 등 기존에 추진중인 주택공급사업들의 공급속도를 높인다. 지역별로 보면 분당의 경우 인접지역인 용인과 광주를 포함해 5년간 25개 사업 9만9000가구가 공급된다. 고양에서는 인접지 김포와 파주를 포함해 같은기간 19개 사업 7만5000가구가 공급되고, 평촌과 산본은 과천과 의왕, 안산을 포함해 7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중동에도 이 기간 인천과 광명, 시흥을 포함해 39개 사업으로 10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1기 신도시 각 5곳 중심에서 이주가능한 범위인 반경 약 10km 이내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택지개발 및 임대주택을 통한 공급이다. ■ 철도·도로망 2035년 준공...대중교통 확충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입주 전까지 계획된 주요 도로와 철도 개통도 마무리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은 분당 41.2%, 일산 35.9%, 평촌 45.5%, 산본 45.4%, 중동 37.2%로 서울(56.8%)에 못 미쳤다. 이에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비롯해 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 사업을 오는 2035년 신도시 정비 전까지 적기에 준공한다. 이를 통해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통행을 분산한다. 분당의 경우 제1순환선 예타 통과를 적극 협의하고, 경부선 기흥~양재 지하고속도로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일산은 올해 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을 개통하고, 평촌도 GTX-C 노선 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28년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성남역, 킨텍스역·대곡역, 금정역 등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는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시 트램, 시내·마을버스 노선도 조정한다. 대장홍대선도 2025년에 착공해 2030년 개통한다. 이주·입주 시기에 맞춰 광역버스 노선과 운행횟수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교통 사각지대에는 시내·마을버스 연계, M-DRT(광역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광역교통의 경우 각 사업들의 적기 추진을 위해, 교통망 상위계획 반영, 민간투자사업 검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활용, 인접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각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2024-12-19 15:26:09【 의정부=노진균 기자】 "일자리가 살기 좋은 도시의 초석이자 경제와 복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미다.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에서 나온다." 지난 17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기업유치에 집중하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민선8기 의정부시는 김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수부도시이자 행정 중심 도시다.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시 승격이 된 역사를 자랑하지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도권 중첩 규제로 발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었다. 도시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재정자립도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수도권 북부의 중심도시로서 GTX-C, 7호선, 8호선 등 최고의 대중교통망을 갖춘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 시장을 만나 현안과 향후 시정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이하 일문일답. ―최근 경기북부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어떤 계획이 있나. ▲경기 북부는 현재 중첩규제로 발전이 가로막힌 상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1982년 제정돼 지역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였고, 도시 면적의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집중 지정되면서 개발 기회를 놓쳤다. 정부와 경기도의 주요 정책이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펼쳐졌는데, 경기 북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다. 경기 북부는 그간 개발에서 소외됐지만 단순히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경기 북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이를 정치권과 중앙정부, 경기도에 끈질기게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취임 후 기업 유치 성과는. ▲취임 직후 기업유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업유치팀을 신설하고 전문가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업유치 워킹그룹 운영, 찾아가는 기업유치 설명회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기업유치 1호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2호 LH 경기북부지역본부, 3호 바이오간솔루션, 4호 의정부농협복합문화시설 투자 유치에 이어 5호 시지바이오와의 투자 협약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지난 11월 14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SM타운 플래너, 조인스랜드, 마스턴투자운용 등 투자사를 비롯해 시지바이오, 큐브메디컬, SIT테크놀러지 등의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기업유치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타 지자체 설명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군 반환공여지 현장 투어를 포함했다. 기업인들이 평소 출입이 어려운 반환공여지를 직접 둘러보며 실질적인 입지 환경과 투자 가능성을 체감했다.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기업 유치에 있어 의정부의 강점은. ▲의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구리포천고속도로를 통해 강남까지 40분이면 도달하고, 인천·김포공항도 40분 거리에 있다. 향후 GTX-C 노선 개통 시 강남까지의 이동 시간은 21분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주거시설은 물론, 도시를 둘러싼 명산들과 하천으로 생태도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경기북부 행정중심 도시로서 다양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있어 신속한 인허가가 보장된 최상의 행정을 제공한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한 미군 반환공여지는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다. 땅값이 저렴하고 보상절차가 필요 없어 공장 건립 속도가 대폭 단축될 수 있는 등 기업 부지로서 큰 강점이 있다. ―최근 기업 유치 설명회를 통해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들도 있을 것 같다. ▲설명회 당시 기업인들은 의정부시의 입지적 강점과 개발 잠재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의정부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와보니 서울과 붙어있고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호평했다. 현장투어가 진행된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잭슨의 경우, 현장에서 구체적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향후 첨단산업과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캠프 잭슨은 서울 동북권역과 경기 북부를 포용하는 최적의 입지이자 의정부 관문에 위치해 있어 웰니스테크(R&BD, 서비스) 기업을 집중 유치할 예정이다. 실제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도 있었으며, 해당 기업들과 MOU 등 향후 일정을 논의 중이다. ―미군 반환공여지개발 계획은. ▲캠프 카일은 인근 을지대학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과 인접한 캠프 잭슨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첨단산업 및 자족시설 용지로 조성한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캠프 스탠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및 IT 대기업 유치를 구상 중이다. 대표적 미군 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에는 국가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의정부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의정부시가 경제 선순환이 가능한 매력적인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는 물론,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자 심장 역할을 하는 상징적 공간 조성이 필수다. 이를 위해 수도권 북부의 인구 밀집과 산업·경제활동의 중심지이자 교통 거점인 의정부 역세권을 고밀도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GTX 시대에 대비해 지하철, 지하상가,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복합환승센터도 건립해 광역철도망과 도로 교통수단의 연계를 꾀한다. 궁극적으로 고밀도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단절됐던 도심 동서축을 연결해 의정부역-지하상가-행복로-제일시장으로 이어지는 입체보행교를 조성해 역세권 전체 상권을 활성화할 구상이다. njk6246@fnnews.com
2024-12-18 18: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