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공무원이 시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는 '투명인사봉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투명인사봉투는 희망보직 등 본인의 인사문제를 글로 적어 밀봉 후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제도다. 시는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우선 4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투명인사봉투가 시행되면 시장과 간부급 직원 간에 소통이 활성화 되고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앞으로 운영성과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5급 이하까지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3급 1명, 4급 3명,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등 총 92명의 승진 인사를 포함해 511명 규모의 2021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인사 사항으로는 △평생학습관장 김옥제(승진) △교직원수련원장 최현옥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신명희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백윤영 △감사관 감사총괄서기관 김성권(승진) △시의회사무처교육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이재길(승진) △교육과학정보원 총무부장 임관숙(승진)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인천교육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교육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및 현장 중심의 적임자를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47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3급 1명, 4급 1명, 8급 2명 총 4명의 승진과 5급 이하 전보 134명(신규임용 35명), 조직개편 332명 등이 반영됐다. 주요 인사 사항으로는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 윤지영 예산복지담당서기관을 각각 승진 발령했다. 특히 교육행정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따라 신설·개편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 감염병 대응 관리, 유치원 급식 관리, 교육환경보호 및 학생건강 관리, 유아 NEIS 구축, 초.중등 온라인 인프라 구축, 학교폭력사안 심의 및 처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 배치했으며 신설되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 인력을 배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임기 후반기 공약 이행의 기반 조성 및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주요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역량·현장 중심의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시·군·구간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와 운영을 통한 시정 역량 결집을 위해 지난 1월 27일 '시·군·구 인사교류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21일 10개 군·구 단체장의 서명을 받은 '시·군·구 인사교류 협약서'는 군수·구청장협의회로부터 시에 접수되어 군·구 인사팀장 회의, 시 공무원 노조, 시 직렬별 대표(인사 TF) 등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인천시장의 서명으로 협약이 체결됐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시·군·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운영지침'은 운영 과정에서 행정직 6, 7급 승진적체 문제로 인한 시와 군·구간의 견해 차이와 통합명부 운영상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운영상 파행을 겪었고, 오히려 시·군·구간의 불협화음을 초래해 왔다. 특히 통합명부는 근무평정이 가지고 있는 불공평성으로 인해 군·구에서는 통합명부로 군·구의 기술6급이 실제적으로 승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무용론이 대두됐다. 시에서도 통합명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폐지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와 군·구간의 인사교류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민선6기에 들어와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지난 8월부터 10여 차례가 넘는 실무 협의 및 군수·구청장 정례회 등을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27일 시·군·구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담은 '시·군·구 인사교류 협약서'가 시와 10개 군·구 간에 체결됐다. 이번 협약서에는 우선 일대일 교류라는 인사원칙 아래 적극적인 기술직 인사교류, 군·구 부단체장 결원 시 인사교류 원칙, 군·구별 신규 임용, 신규 임용자에 대한 선교육 후배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협약서에 규정된 원칙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방법 등은 '인천시 인사교류 협의회'에서 논의해 '시·군·구 인사교류 운영지침'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서에는 '기술 6급 통합승진후보자 명부 폐지'를 건의하는 내용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1월 31일부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와 군·구가 별도로 작성, 기술 6급에서 5급 승진에 대해 시와 군·구가 각각 별도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승진자를 결정하게 됐다. 앞으로 시는 협약서에 명시된 '인천광역시 인사교류 협의회'를 통해 협약서에 규정된 원칙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등을 논의해 '시·군·구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서 체결은 시·군·구가 새로운 '인사교류 운영 지침'을 통해 결집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은 오는 22일까지 이틀간 인천광역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2024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국가 감염병 관리에 헌신한 유공자와 기관을 포상하고, 감염병 관련 민간 전문가와 단체, 전국 공무원 등 전국 감염병 관계자 약 1200여명이 참여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토의한다.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과 전문가 기조강연, 분야별 토론(Ⅰ·Ⅱ), 지자체 정책 제안 공모전의 순으로 진행된다.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에 헌신한 보건의료인, 공무원 등 개인 269명과 감염병 예방관리 우수지자체 8곳을 포함해 단체 10개 기관에 대해 포상한다. 올해의 감염병 예방·관리 유공훈장은 건양대학교 이무식 교수가 역학조사 및 지역사회 방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으며, 인천광역시 나은병원 박효선 간호사가 감염자 관리 및 고위험군 감염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한다. 훈장 수상자인 건양대학교 이무식 교수는 '새로운 감염병 디지즈 X를 대비한 보건의료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방역체계 구축 및 공고화와 핵심인력인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확보를 통한 역량강화의 필요성 등을 제언한다. 분야별 토론은 예방접종 정책기반 마련 등 8개 세션으로 Ⅰ·Ⅱ부로 나눠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동시에 ‘감염병 빅데이터 개방 홍보’ 등 4개의 홍보 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30건의 아이디어 중 1차 내부 위원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위 21건이 행사장에 전시된다. 보건소 실무자와 연구원 등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감염병 예방관리 챗봇’, ‘방탈출 역학조사 게임 프로젝트’, ‘메타버스를 활용한 감염병 예방 교육훈련’ 등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제출되었으며 행사 중 QR코드 현장 투표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콘퍼런스 참석자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감염병 관련 민·관·학 전문가들이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감염병 관리체계의 발전 방향과 미래 감염병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0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급식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3112원인 대구 A소방서다. 이어 경남의 B소방서 3852원, 전북 C소방서 392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소방청에서 전국 241개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 1곳의 급식단가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 최저 급식단가, 편의점 도시락에도 못 미친다 최저 급식단가의 경우 통상 4000원대인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 등 한끼 급식단가가 4000원대로 확인된 곳들 역시 서울시 공립고등학교 무상급식 단가(5398원)나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9000원)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급식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D소방서(6887원)로, 소방서별로 최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식단가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이유는 시·도별로 소방공무원 급식예산 지원 근거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공무원 정액급식비(14만 원)가 일반 행정공무원의 경우 한 달 20식(하루 두 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현업 공무원(3교대 근무자)의 경우 한 달 30식(하루 세 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한 끼 단가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 전남 지역 소방서, 영양사 0명…전북·경북·제주 지역 1명 영양사가 아예 배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전남 지역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1명도 없었으며 전북·경북·제주 지역의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1명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소방관의 한 끼 식사는 '국민을 구하는 힘'으로 이제는 소방력을 저해하는 부실 급식을 끝내야 할 시점"이라며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와 현업근무자 정액급식비 인상 논의를 시작으로 시·도별 급식체계 전수조사 및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체계 일원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국세청 <승진> ◇사무관 △혁신정책담당관실 김남훈 심준보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동훈 이태훈 △빅데이터센터 김용태 박진우 염주선 하세일 △감사담당관실 김종일 박창열 이기주 △감찰담당관실 김진홍 안지영 이태욱 이형원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봉수 △심사1담당관실 구문주 △국제조세담당관실 이정민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철수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민영 △징세과 우제선 정년숙 황대림 △법무과 강수민 △법규과 김남구 김성호 박선희 △부가가치세과 김수한 박범진 이지영 △세정홍보과 박진수 △법인세과 김상배 도영수 정지선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류진 △소비세과 이만호 △부동산납세과 이은주 조성래 최우성 △상속증여세과 김은정 △자본거래관리과 윤영우 △조사기획과 문형진 윤현식 전충선 △ 조사1과 서영준 △조사2과 박종인 이수미 △국제조사과 남상균 주민석 진종호 △세원정보과 윤주호 이상재 정진걸 △조사분석과 박정미 △장려세제과 오영석 이보라 정종철 △소득자료관리과 김연수 △인사기획과 이준석 △운영지원과 김병홍 윤은지 △정보화기획담당관 염준호 김경아 △ 빅데이터센터 김태형 △ 정보화운영담당관 이현진 △홈택스2담당관 서지영 ◆ 서울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감사관실 김병옥 이지영 △징세관실 권기현 조동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영희 △과학조사담당관실 김광영 박안제라 △부가가치세과 정인선 △소득재산세과 허비은 △법인세과 강정모 △송무1과 김근화 박희정 △송무3과 박동수 △조사1국 조사1과 박준홍 정진욱 △조사1국 조사3과 김두연 이승훈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희준 하태상 △조사2국 조사2과 김상욱 김진미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임혜령 △조사3국 조사2과 전현정 △조사3국 조사3과 김종곤 김태언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현정 △조사4국 조사1과 손진욱 △조사4국 조사2과 김대현 박상훈 △조사4국 조사3과 이옥선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종우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 권진록 형성우 △운영지원과 이섭 △종로세무서 권지은 △남대문세무서 김영기 △용산세무서 범수만 △성북세무서 금봉호 △서대문세무서 최환규 △양천세무서 서광원 △중랑세무서 장민우 △도봉세무서 이순영 △잠실세무서 노현정 ◆ 중부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감사관실 이현무 △부가가치세과 장석준 황상진 △법인세과 이인숙 △송무과 최진석 △체납추적과 강인욱 △조사1국 조사1과 이현규 △조사1국 조사2과 구홍림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이연화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창열 △조사2국 조사2과 이주희 임희정 △조사3국 조사관리과 강문자 △조사3국 조사1과 채칠용 △조사3국 조사2과 유승현 △운영지원과 김원경 △동안산세무서 민현석 △동수원세무서 정봉석 △동화성세무서 김완종 △평택세무서 윤희경 △분당세무서 김훈태 ◆ 인천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감사관실 조성덕 △부가가치세과 김화정 △법인세과 문현 △체납추적과 김광천 △조사1국 조사1과 배성수 △조사1국 조사2과 서명국 △조사2국 조사1과 허준용 △조사2국 조사2과 정은정 △운영지원과 박성호 △김포세무서 조현관 △남부천세무서 김혜령 ◆ 대전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연숙 △법인세과 윤홍덕 △조사1국 조사관리과 권민형 이주영 △조사1국 조사1과 배은경 조선영 △조사2국 조사2과 서용하 △운영지원과 최시은 △ 북대전세무서 임상빈 △논산세무서 박주항 △천안세무서 문상균 ◆ 광주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소현 △부가가치세과 문식 염지영 △체납추적과 민동준 △조사1국 조사1과 임선미 △조사1국 조사2과 김근우 △조사2국 조사1과 김성희 △운영지원과 송방의 △광산세무서 박병환 △북전주세무서 김영민 △목포세무서 김명숙 △순천세무서 이호 ◆ 대구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소득재산세과 권태혁 △법인세과 권대훈 △징세과 이경민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성환 △조사1국 조사1과 조재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지훈 △운영지원과 배재홍 최기영 △서대구세무서 이재혁 △경주세무서 김동춘 △김천세무서 정성민 ◆ 부산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감사관 이동혁 △소득재산세과 김준평 △송무과 황민주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재중 김형훈 △조사1국 조사1과 박미회 이상훈 △조사1국 조사3과 여지은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재열 하복수 △운영지원과 김형래 △부산강서세무서 임희택 △동래세무서 임주경 △금정세무서 이수용 △울산세무서 김석환 △양산세무서 이종건 △통영세무서 이지하 ◆ 국세공무원교육원 <승진> ◇사무관 △교수과 김효경 ◆ 국세상담센터 <승진> ◇사무관 △전화상담1팀 강화동 △전화상담3팀 천명일

[파이낸셜뉴스] 샤워한 뒤 구급차에 타겠다는 암 환자에게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며 언성을 높인 119대원에 대해 법원이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11일 인천지법 행정1-2부 김원목 부장판사는 119 대원 A씨(30대)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7일 오전 7시쯤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은 "해외에 머물다가 암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지금 열이 많이 난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상황실은 호텔로 구급차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B씨는 "몸살감기로 사흘 동안 못 씻었는데 샤워할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했다. 상황실은 “30분 뒤 구급차가 호텔에 도착하게 해주겠다”고 전달했고, 출동 지령을 받은 관할 안전센터 구급차는 22분 만에 호텔에 도착했다. B씨는 6분 뒤에 객실에서 로비로 내려왔고, 구급대원 A씨로부터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언성을 높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불쾌함을 느낀 B씨는 "구급대원이 불친절했다"며 민원을 제기, A씨는 인천소방본부 감찰 조사 끝에 지난 8월 28일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고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진 않지만, 1년 동안 근무성적평정, 전보인사, 성과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구급대원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경고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지난 2월 인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에서 "경고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안 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며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민원인에게 '다른 응급환자를 위한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A씨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인천소방본부는 당사자가 지난 2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것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배상업(57)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임용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신임 본부장은 지난 200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등을 역임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내부 인사가 임명된 것은 197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설치 이후 두번째다. 첫번째로는 전임인 이재유 본부장이 임명됐다. 이전까지는 주로 검사장급 검사가 본부장을 맡았으며 외부 변호사를 발탁하기도 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중앙부처 실장급) 보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 본부장이 다양한 현장 경험과 풍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출입국·체류 관리 정책을 엄정하게 펼치고 산업현장과 지역 사회 수요를 고려한 비자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할구역 내 골프장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서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하면서 119만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그는 관할구역 내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고, 골프장 비회원임에도 회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고, 이는 지난해 6월 확정됐다.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당시 골프클럽 감사가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A씨에게 해임과 징계부가금 3배(358만5000원)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골프장 대표와 오랜 기간 가까운 친분관계를 유지해왔고, 친분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관내에 발생하는 모든 범죄수사에 관해 직무결정권을 갖고 직무상·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골프클럽 감사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봐주고,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를 직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들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수령 등에 특히 유의했어야 한다"며 "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