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정당사상 최초로 인천지역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가 17일 오전 부천시 경기경영고등학교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194명의 공천 신청자들은 시험 시작 1시간 전부터 고사장에 입실해 기초자격평가를 준비했으며 감독관들의 안내에 따라 차분하게 시험에 임했다. 이번 PPAT 시험은 △공직자 직무수행(당헌·당규, 공직선거법) △분석 및 판단력 평가(자료해석 및 상황판단(PSAT)) △현안분석 능력(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 안전과 사회, 청년정책, 지방자치) 3개 영역 8개 과목, 총 30문항에 100점 만점으로 1시간 진행됐다. 인천시당은 이번 후보 공천 기초자격평가를 시작으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열린 정치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배준영 시당위원장은 “이번 시험은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공직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게 하고 아울러 시민들께는 당면한 지역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4-17 13:39:44【인천=조석장기자】인천시의회 윤지상 기획행정위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윤지상 기획행정위원장은 서구의회에서 제4대 의장을 지내고 제5대 인천시의회 제1기 산업위원회 간사를 거쳐 제2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그는 인천지역의 소방교육 수요 충족 및 우수 소방인재 양성을 위한 인천소방안전학교 설치와 세계 최초의 로봇랜드로 국가적인 선도산업의 중심축에 오른 로봇랜드 청라지구 조성사업, 서구 석남·가좌 완충녹지 조성, 2009 세계로봇축구대회 유치등에 힘쓴 공로가 인정됐다. /seokjang@fnnews.com
2009-11-20 14:57:08【 인천=한갑수 기자】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전문가들이 입을 닫고 있고, 무지에 가까운 싸움을 보고 있자니 답답해 시의원으로서의 사명감으로 나서게 됐다." 강원모 인천시의원(55·사진)은 최근 논란이 된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사업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대다수 주민의 의견과 반대되는 소신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업체가 동구 송림동에 발전시설을 건립하려고 구청 허가까지 받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폭발 위험과 미세먼지 발생 등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8개월째 중단됐다. 이 업체는 주민들에게 수소연료전지 발전의 안전성을 설득하고, 발전시설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 없이 무조건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처음 발전시설 건립에 찬성했던 인천시와 동구마저도 주민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슬그머니 한발 뒤로 물러나 관망하고 있다. 강 의원은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사업은 발전소라고 하지만 실상은 440㎾ 연료전지 90개를 운동장에 설치하는 단순한 사업으로 화력발전소처럼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업의 안전성은 여기에 설치되는 연료전지 유닛의 안전성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료전지 유닛이 안전하다면 90개가 아니라 900개를 갖다놓아도 문제가 없지만 위험하다면 단 한 개만 설치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는 이 같은 연료전지가 이미 국내 여러 지자체와 사업장에 납품되고 있으며 해외에까지 수출되고 있는 제품으로, 만일 안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수출까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한다. 강 의원은 "감히 말하건대 이 유닛은 수소탱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폭발 가능성은 제로라는 것이 지금까지 저의 검토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동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사업을 전면 무효화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약간의 과학적 상식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되는 이 사업이 이토록 치열한 전투장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단다. 인천서구청이 SK인천석유화학 사업장 부지 내 신청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축허가 불허는 더더욱 심각하다고 강 의원은 탄식한다. SK인천석유화학이 신청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규모는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의 90분의 1가량인 440㎾ 1기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수소자원을 연구하기 위한 작은 실험실조차도 건축허가권을 발동해 무력화한다면 인천은 수소경제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발언 이후 동구 주민들로부터 폭주하는 항의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강 의원은 "반대 주민들 중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비대위는 현장방문을 거부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9-03 18:42:08【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송도를 특별자치구로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다음 달 29일 송도에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1994년부터 인천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땅으로 행정구역상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속해 있다. 전체 면적은 약 53.4㎢로 경기도 부천시, 뉴욕 맨해튼과 비슷한 크기이며 여의도 면적(2.9㎢)의 18배가 넘는다. 분구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는 송도가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독자적인 계획과 운영,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 명분 때문에 송도의 발전이 늦어지고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도 분구 주장은 과거에는 선거 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일회성 구호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인천시 중구와 동구의 제물포구와 영종구로의 통합·조정, 서구의 서구와 검단구로의 분리 등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도 송도국제도시의 분구 주장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분구의 조건은 현행법상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따르면 광역시의 경우 인구 50만 명이 넘었을 때 분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인천만 해도 부평구, 남동구 등의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지만 분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시는 송도 주민들이 분구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연수구 내 다른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총 20만9236명(8월 기준)으로 연수구 총 인구 39만7950명 중 52%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진행 중인 6·8공구 개발사업과 바이오 기업 추가 입주로 유입될 인구 등을 고려하면 곧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합의가 제일 우선이지만 문화성, 지속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필요성이 인정되고 합의가 이뤄진 다음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4-09-18 18:52:0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송도를 특별자치구로 분리하려는 분구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다음 달 29일 송도에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1994년부터 인천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땅으로 행정구역상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속해 있다. 전체 면적은 약 53.4㎢로서 경기도 부천시, 뉴욕 맨해튼과 비슷한 크기이고 여의도 면적(2.9㎢)의 18배가 넘는다. 송도국제도시의 분구 움직임은 지난 2010년 민선 5기 인천시장인 송영길 전 시장 재임 시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이후 선거 등 지역의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다. 분구 이유는 송도가 명실상부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독자적인 계획과 운영,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 명분 때문에 송도의 발전이 늦어지고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도 분구 주장은 예전에는 선거 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일회용 구호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보다 구체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되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도 송도국제도시의 분구 주장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분구의 조건은 현행법상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광역시의 경우 인구 50만명이 넘었을 때 분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인천만 해도 부평구, 남동구 등의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섰지만 분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송도 주민들이 분구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연수구 내 다른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종합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총 20만9236명(8월 기준)으로 연수구 총 인구 39만7950명 중 무려 52%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진행 중인 6·8공구 개발사업과 바이오 기업 추가 입주로 유입될 인구 등을 고려하면 곧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주민 삶과 직결되는 행정 서비스와 개발 사업들이 제때 진행되지 못한다는 주민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수구청 등에 행정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분산돼 대규모 도시개발은 물론 국책사업 추진까지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가 특별자치구가 되면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이익과 송도 주민들이 낸 세금(지방세)은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에 필요한 현안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이를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미개발 부지 문제 해결에 속도를 가하고 주민 복리를 제고함으로써 송도국제도시의 가치를 두 배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을 위한 토론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일 국회에서 1차 토론회가 개최된 데 이어 10월 2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차 토론회가 개최된다. 정일영 의원은 “비효율적인 행정체계가 대규모 도시개발과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많아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법률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합의가 제일 우선이지만 문화성, 지속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필요성이 인정되고 합의가 이뤄진 다음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18 11:11:41[파이낸셜뉴스] 복권에 당첨됐지만 수령금을 찾아가지 않아 올해 상반기에만 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280억원 가까이 쌓였다. 15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수령 복권 당첨금 규모는 278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로또 등 온라인복권 미수령액은 228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즉석 복권 등 인쇄복권은 25억8900만원, 연금복권 등 결합복권은 24억3700만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복권 미수령 규모를 보면, 2020년에는 592억3100만원, 2021년 515억7400만원, 2022년 492억4500만원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들어 627억1만원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로또 매출액을 기록한 광역시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7509억원)였다. 경기에서는 90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고 평균 1인당 20억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다음으로 매출이 많았던 서울(4924억원)에서는 1등 당첨자 60명이 배출됐다. 이밖에 1등 당첨자 수는 인천(26명), 부산(23명), 경남(20명), 전남(17명), 강원·대구·충북(각 14명), 경북(13명), 광주·대전(각 12명), 전북(11명), 제주(9명), 충남(8명), 울산(5명), 세종(2명), 인터넷(10명) 등이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9-15 15:27:49[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현장을 찾아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가 재난과 응급의료의 컨트롤 타워"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를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는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우 의장은 "최근 응급실 대란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서 현장을 살펴보려 왔다"며 "현장을 찾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그 해법을 함께 찾고자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어제 22대 국회 개원식에서 정부, 여야, 의료관계인, 환자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작심하고 문제를 풀어보자고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며 "현재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보자"고 격려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오늘 방문을 통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공공의료의 중요한 플랫폼인 응급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장기화와 관련, "손 놓을 수 없는, 조금도 미룰 수 없는 대란 수준에 와 있다"며 "갈등 해결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국회 기능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국민 증상기반의 의사결정 지원도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명확화 등을 주요현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우 의장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서울인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방명록에는 '국민 건강을 위한 그간의 노력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을 꼭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고은실 응급의료정책실장, 김정언 재난의료정책실장, 차명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 등이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야당 간사),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지민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9-03 17:26:37[파이낸셜뉴스] 지난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넘겨 쓰거나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29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이 119조원, 이월액이 1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용·이월액의 5년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5조원 △서울 30.4조원 △경북 28.7조원 △경남 24.9조원 △전남 22.2조원 △강원 18.2조원 △충남 18.0조원 △전북 15.5조원 △인천 13.8조원 △충북 13.3조원 △부산 11.8조원 △대구 8.7조원 △광주 5.9조원 △대전 4.9조원 △울산 4.6조원 △제주 3.7조원 △세종 1.7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의 5년치 총계는 △경기 33.6조원 △서울 16.7조원 △경북 9.5조원 △경남 8.9조원 △전남 7.6조원 등 순이었고, 이월액의 경우 △경기 33.8조원 △경북 19.1조원 △전남 14.6조원 △서울 13.6조원 △강원 12.6조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연례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용예산 등 감축을 위해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 집행을 추진 중이라 밝혔으나 현실은 제자리 걸음인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재정 불용·이월의 반복은 지자체 결산검사 취약성에 기인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총 194인 중 지방의원과 전직공무원이 101인(52%)인데 반해, 공인회계사는 37인(19%)에 불과해 결산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과 연계해 지방정부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단체장이 지자체 예산집행에 대해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하고 있다. 여기서 검사위원은 결산 검토 후 결산서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결산심사 기간의 불충분과 지원인력 부족, 결산검사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03 10:24:34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지난 8월 30일 오후 범천동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김희정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이 참석했다. 상공계에서는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을 비롯해 강동석 동진기공 대표, 최삼섭 ㈜대원플러스건설 회장, 신한춘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수태 ㈜파나시아 회장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부산상의가 건의한 5대 기업과제에는 △지역거점 항공사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중소·중견 조선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설치 △상법 개정안(이사 충실의무 확대) 재검토 등이 들어있다. 이날 간담을 통해 처음 공론화된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으로 수입·환적 물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항공 특송화물은 인천공항에 집중돼 처리 용량 포화로 인한 만성적인 통관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부권 항공화물 기반 인프라 부재로 인해 지역 기업들은 인천공항까지 4시간 이상 육로로 이동한 후 최소 1일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과 일정 지체는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김해공항에 특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통관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상공계의 시각이다.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이사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 확대는 기업 경영의 혼란을 초래하고 형법상 배임죄 적용 등 사법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 개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5대 지역현안 과제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HMM 본사 부산 이전 △부산 맑은 물 공급 등을 건의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부산경제의 미래가 걸려있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정치이슈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공동 발의에 나선 만큼 조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정주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맑은 식수 공급사업인 만큼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지역 갈등의 해소를 통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상의 양 회장은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낡은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거점도시이자 동북아 대표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역 현안들과 기업성장 과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인 만큼 지역 정치권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도 "지난 총선에서 야당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산과 국토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으므로 협치와 소통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9-01 19:35:56[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지난 8월 30일 오후 범천동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김희정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이 참석했다. 상공계에서는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을 비롯해 강동석 동진기공 대표, 최삼섭 ㈜대원플러스건설 회장, 신한춘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수태 ㈜파나시아 회장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부산상의가 건의한 5대 기업과제에는 △지역거점 항공사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중소·중견 조선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설치 △상법 개정안(이사 충실의무 확대) 재검토 등이 들어있다. 이날 간담을 통해 처음 공론화된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으로 수입·환적 물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항공 특송화물은 인천공항에 집중돼 처리 용량 포화로 인한 만성적인 통관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부권 항공화물 기반 인프라 부재로 인해 지역 기업들은 인천공항까지 4시간 이상 육로로 이동한 후 최소 1일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과 일정 지체는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김해공항에 특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통관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상공계의 시각이다.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이사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 확대는 기업 경영의 혼란을 초래하고 형법상 배임죄 적용 등 사법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 개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5대 지역현안 과제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HMM 본사 부산 이전 △부산 맑은 물 공급 등을 건의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부산경제의 미래가 걸려있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정치이슈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공동 발의에 나선 만큼 조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정주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맑은 식수 공급사업인 만큼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지역 갈등의 해소를 통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상의 양 회장은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낡은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거점도시이자 동북아 대표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역 현안들과 기업성장 과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인 만큼 지역 정치권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도 "산은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토 균형성장과 미래 금융, 무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면서 "지난 총선에서 야당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산과 국토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으므로 협치와 소통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9-01 08: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