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와 인천구치소에서 총 3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3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구치소는 수용자 2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218명과 직원 4명, 인천구치소 수용자 64명과 직원 2명으로 총 288명이다. 법무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수용동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하고 비확진 수용자는 조절 이송을 통해 분산 수용 조치했다. 현재 대부분의 확진자는 무증상 또는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분산 수용, 주기적 PCR 검사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집중해 대응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강성국 차관이 31일 오후 3시경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인천구치소 도착 후 코로나19 대응현환을 보고 받고, 코로나19 대응 진행 상황 및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을 감안하면 집단감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급증에 대비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에 있어 선제적 위기 대응과 유관기관 간의 속도감 있는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방역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예방을 위해 이번 설 명절에 불가피하게 고향 방문 등으로 이동한 직원들은 귀가 후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전 직원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구치소에 대해 코로나19 선제적 전수검사에 나선다. 인천시는 5~6일 이틀간 감염위험이 높은 공동생활시설인 인천구치소의 수용자·직원 등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인천구치소 전수검사는 서울 동부구치소 등의 사례를 접한 인천시가 법무부에 요청, 승인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시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6개 팀, 12명으로 구성된 검체 인력을 동원, 검사 대상에 대해 2~5명씩 검체 취합 선별 검사(풀링검사)를 실시 중이다. 시는 또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요양원(요양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만큼 관련 시설에서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에 나섰다. 앞서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인천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5일 오전까지 총 55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시는 인천 내 요양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취약한 환경(번화가 및 복합상가)에 놓인 요양시설부터 종사자 및 입소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요양병원 의료인과 간병인을 대상으로 마스크뿐 아니라 얼굴 가림막(페이스 쉴드), 장갑, 수술가운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방역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시설 보호를 위한 공동생활 시설 등에 대해서도 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피해 보호시설, 새터민 거주시설 등이며, 검사는 찾아가는 이동방역검진 형태로 운영된다. 아울러 외국인 집단주거 밀집지역 등 의료 및 방역사각지대에 대한 이동 선별검사소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을 저지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시설들을 선제적으로 발굴·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고리를 끊어내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전국 교정시설에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선 구치소를 찾았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고층 빌딩 형태의 교정시설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아직 없는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의 주요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은 뒤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이날부터 2주간 시행되는 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 전면 제한을 통한 접촉 최소화, 직원 비상근무체계 유지 및 외부활동 원칙적 금지 등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방역 관련 조치사항 등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나근형(76) 전 인천시 교육감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에 따르면 5일 뇌물수수와 인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교육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품을 받은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관련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나 전 교육감은 "직원들이 모은 출장비 100만원 외에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승진 인사에 의견만 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 전 교육감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192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 전 교육감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측근들을 승진 후보자로 내정한 뒤 이들의 근무성적평정(근평) 순위를 우선 순위로 올리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17일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나 전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50여 년 동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인천시 교육계 발전에 나름 기여했고, 뇌물수수의 대가로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나 전 교육감은 선고 직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kapsoo@fnnews.com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26일 직원들로부터 기부받은 도서 280여권을 서울구치소측에 전달하는 ‘희망을 전하는 도서기증 릴레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세청 전체 산하세관이 릴레이 방식으로 다함께 참여하는 기증행사로 직원들로부터 평소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자발적으로 기부받아 각 세관별로 교도소, 구치소 등 주로 교정시설에 도서를 기증함으로써 건전한 교정행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번에 기증된 도서는 시와 소설, 사회, 문화, 수험서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최신 도서들이다. 세관 관계자는 “기증된 도서를 통해 재소자들이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향후 수요처가 있고 기회가 닿는 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도서기증 행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을 기부해 조성한 ‘Sky Happy Fund’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불법반입하다 적발된 짝퉁의류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들 기관에 기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지속해오고 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기자

인천구치소(소장 이재부)는 지난 1년여 동안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제작된 수용자 작품을 모아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민원봉사실에서 ‘수용자 작품 전시회’를 갖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시된 작품은 수용자들의 심성 순화와 잠재된 소질을 개발, 사회복귀를 도와주기 위해 미술교육 중 압화공예, 파스텔화, 한지공예, 닥종이 인형 만들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닥종이 인형10쌍, 홈스케치 파스텔 60점, 한지126점, 압화공예 50점 등 모두 258점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작품을 감상한 한 수용자 가족은 “구치소에서 이처럼 다양한 교육을 시킨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뿐 아니라 가족들이 무료하게 기다리는 접견대기 시간에 이곳에서 수용생활을 하는 가족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구치소 관계자는“앞으로도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개발, 수용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과 함께 체험활동을 통해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심성을 순화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파이낸셜뉴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씨(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받은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22년 8월 17~26일께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 씨(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2022년 8월17일부터 26일까지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10·16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곳은 총 5곳으로 교육감 1곳(서울), 기초단체장 4곳(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이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오래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선거구 밖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거소투표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발송(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 직접 제출(본인 또는 대리인), 인터넷 신고(시·군·구 누리집이나 행안부 정부24)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