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와 인천구치소에서 총 3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3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구치소는 수용자 2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218명과 직원 4명, 인천구치소 수용자 64명과 직원 2명으로 총 288명이다. 법무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수용동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하고 비확진 수용자는 조절 이송을 통해 분산 수용 조치했다. 현재 대부분의 확진자는 무증상 또는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분산 수용, 주기적 PCR 검사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집중해 대응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강성국 차관이 31일 오후 3시경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인천구치소 도착 후 코로나19 대응현환을 보고 받고, 코로나19 대응 진행 상황 및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을 감안하면 집단감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급증에 대비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에 있어 선제적 위기 대응과 유관기관 간의 속도감 있는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방역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예방을 위해 이번 설 명절에 불가피하게 고향 방문 등으로 이동한 직원들은 귀가 후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전 직원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구치소에 대해 코로나19 선제적 전수검사에 나선다. 인천시는 5~6일 이틀간 감염위험이 높은 공동생활시설인 인천구치소의 수용자·직원 등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인천구치소 전수검사는 서울 동부구치소 등의 사례를 접한 인천시가 법무부에 요청, 승인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시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6개 팀, 12명으로 구성된 검체 인력을 동원, 검사 대상에 대해 2~5명씩 검체 취합 선별 검사(풀링검사)를 실시 중이다. 시는 또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요양원(요양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만큼 관련 시설에서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에 나섰다. 앞서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인천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5일 오전까지 총 55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시는 인천 내 요양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취약한 환경(번화가 및 복합상가)에 놓인 요양시설부터 종사자 및 입소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요양병원 의료인과 간병인을 대상으로 마스크뿐 아니라 얼굴 가림막(페이스 쉴드), 장갑, 수술가운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방역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시설 보호를 위한 공동생활 시설 등에 대해서도 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피해 보호시설, 새터민 거주시설 등이며, 검사는 찾아가는 이동방역검진 형태로 운영된다. 아울러 외국인 집단주거 밀집지역 등 의료 및 방역사각지대에 대한 이동 선별검사소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을 저지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시설들을 선제적으로 발굴·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고리를 끊어내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전국 교정시설에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선 구치소를 찾았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고층 빌딩 형태의 교정시설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아직 없는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의 주요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은 뒤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이날부터 2주간 시행되는 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 전면 제한을 통한 접촉 최소화, 직원 비상근무체계 유지 및 외부활동 원칙적 금지 등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방역 관련 조치사항 등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나근형(76) 전 인천시 교육감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에 따르면 5일 뇌물수수와 인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교육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품을 받은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관련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나 전 교육감은 "직원들이 모은 출장비 100만원 외에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승진 인사에 의견만 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 전 교육감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192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 전 교육감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측근들을 승진 후보자로 내정한 뒤 이들의 근무성적평정(근평) 순위를 우선 순위로 올리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17일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나 전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50여 년 동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인천시 교육계 발전에 나름 기여했고, 뇌물수수의 대가로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나 전 교육감은 선고 직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kapsoo@fnnews.com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26일 직원들로부터 기부받은 도서 280여권을 서울구치소측에 전달하는 ‘희망을 전하는 도서기증 릴레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세청 전체 산하세관이 릴레이 방식으로 다함께 참여하는 기증행사로 직원들로부터 평소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자발적으로 기부받아 각 세관별로 교도소, 구치소 등 주로 교정시설에 도서를 기증함으로써 건전한 교정행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번에 기증된 도서는 시와 소설, 사회, 문화, 수험서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최신 도서들이다. 세관 관계자는 “기증된 도서를 통해 재소자들이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향후 수요처가 있고 기회가 닿는 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도서기증 행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을 기부해 조성한 ‘Sky Happy Fund’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불법반입하다 적발된 짝퉁의류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들 기관에 기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지속해오고 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기자

인천구치소(소장 이재부)는 지난 1년여 동안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제작된 수용자 작품을 모아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민원봉사실에서 ‘수용자 작품 전시회’를 갖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시된 작품은 수용자들의 심성 순화와 잠재된 소질을 개발, 사회복귀를 도와주기 위해 미술교육 중 압화공예, 파스텔화, 한지공예, 닥종이 인형 만들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닥종이 인형10쌍, 홈스케치 파스텔 60점, 한지126점, 압화공예 50점 등 모두 258점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작품을 감상한 한 수용자 가족은 “구치소에서 이처럼 다양한 교육을 시킨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뿐 아니라 가족들이 무료하게 기다리는 접견대기 시간에 이곳에서 수용생활을 하는 가족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구치소 관계자는“앞으로도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개발, 수용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과 함께 체험활동을 통해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심성을 순화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신종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법무부가 마약 반입 차단과 재활 대책 강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수원구치소에서 진행된 특별 거실검사 중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펜사이클리딘(PCP)'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물질은 '천사의 가루'로 불리며 강력한 환각 효과를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이 계열의 신종 마약이 검출된 바 있다. 현재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정밀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외부 반입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어 23일 인천구치소에서도 이온스캐너를 통해 편지에 포함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 수용거실로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는 마약류 반입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수용거실에 대한 불시 검사 및 마약 반응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온스캐너 등 탐지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법무부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확대 개편된 특별사법경찰팀 중심으로 정보 공유 및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건 송치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마약류수용자의 치료 및 재활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치소에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수원지법에서 기각돼 석방됐다. 그는 영장심사를 받은 뒤 수원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당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옷을 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을 한 뒤 독방에 구금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2심은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살을 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8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대구에서는 5만명 넘는 인원이 집결했으며,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다. 서울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9일 전국 주요도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는 지난 8일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5만2000여명이 모였으며, 대구·경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대에서 애국가를 제창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이 내란의 주체"라며 "법치와 공정, 상식을 무너뜨린 공수처와 서부지법, 편파 재판부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실체를 알려준 계기"라고 주장했다. 울산 남구 태화강역 광장에서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시국 연설을 했다. 서울과 인천, 대전,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렸다. 광주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가 주최한 동구 금남로 일대 집회는 광주시의 5·18 민주광장 사용 불승인으로 전일빌딩 245 인근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탄핵 남발이 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성조기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100여명의 지지자가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 외가가 있는 강릉에서도 차량 20여대가 경포호~강릉역 구간을 행진하며 대통령 석방과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탄핵 찬성 집회도 전국에서 이어졌다.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는 오후 5시 지역 1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집회를 열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토요일마다 열리는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서 수백명의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청광장에서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이 탄핵 찬성 집회를 열었다. 부산에서도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 주최로 '윤석열 즉각 파면 부산시민대회'가 진행됐다. 대구 동성로에서는 '윤석열 파면·국민의힘 해체 대구시민 시국대회' 참가자들이 2.4㎞를 행진했다. 전주 도심 풍패지관 앞에서는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 주최로 집회가 열렸다. 두꺼운 외투와 귀마개, 장갑으로 무장한 1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고 주최 측은 핫팩과 깔개, 따뜻한 커피를 나눠주며 집회를 독려했다. 서울 도심에서는 영하권 강추위에도 양측 진영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300만명, 경찰은 비공식적으로 3만5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선관위 서버 열어!'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전 목사와 함께 무대에 오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따뜻한 봄이 오면 아름다운 광장에서 전 목사님을 모시고 애국시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님을 반갑게 맞이할 날이 올 것"이라며 "희망의 날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싸웁시다"라고 독려했다. 세이브코리아도 영등포구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일대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계엄 합법" 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제10차 범시민 대행진'을 개최했다. 기준 경찰은 비공식적으로 5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