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6.4 지방선거의 개혁 공천을 위해 현역 기초단체장의 20% 이상을 교체한다고 5일 밝혔다. 시당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과감한 인물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 현역 기초단체장 20% 이상을 교체하기로 하고 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정식 통보했다. 또 시당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능력과 자질,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후보를 공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시당의 방침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교체 기준과 시기를 정한 뒤 심도 있는 심의를 벌여 교체 대상을 확정키로 했다. 시당은 당초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개혁 공천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세월호 사고 등으로 구체적인 교체 방안을 확정하는 것을 미뤄왔다. 앞서 시당은 개혁 공천을 위해 현역 광역의원 22명 가운데 의정 평가, 다면평가 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 50%에 육박하는 10명(비례대표 2명 포함)을 교체한 바 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지난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넘겨 쓰거나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29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이 119조원, 이월액이 1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용·이월액의 5년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5조원 △서울 30.4조원 △경북 28.7조원 △경남 24.9조원 △전남 22.2조원 △강원 18.2조원 △충남 18.0조원 △전북 15.5조원 △인천 13.8조원 △충북 13.3조원 △부산 11.8조원 △대구 8.7조원 △광주 5.9조원 △대전 4.9조원 △울산 4.6조원 △제주 3.7조원 △세종 1.7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의 5년치 총계는 △경기 33.6조원 △서울 16.7조원 △경북 9.5조원 △경남 8.9조원 △전남 7.6조원 등 순이었고, 이월액의 경우 △경기 33.8조원 △경북 19.1조원 △전남 14.6조원 △서울 13.6조원 △강원 12.6조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연례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용예산 등 감축을 위해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 집행을 추진 중이라 밝혔으나 현실은 제자리 걸음인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재정 불용·이월의 반복은 지자체 결산검사 취약성에 기인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총 194인 중 지방의원과 전직공무원이 101인(52%)인데 반해, 공인회계사는 37인(19%)에 불과해 결산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과 연계해 지방정부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단체장이 지자체 예산집행에 대해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하고 있다. 여기서 검사위원은 결산 검토 후 결산서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결산심사 기간의 불충분과 지원인력 부족, 결산검사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우리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도에서 분리하고 광역시로 부르고 있다. 지방 도시를 서울급으로 승격시킨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었을 뿐 실질적 정책목표는 약한 결정이었다. 광역시는 원래 속해 있던 도와 대등한 지위에 있어 많은 갈등과 협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 광역시와 도는 통합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지방분권을 위해서다. 이제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꾸기는 어렵다. 지방정부에 최저임금, 토지규제 등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허용하여 이들 간 경쟁으로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광역단체는 넓은 자치를 수행하기엔 인구가 적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 국가경쟁력 최상위 4개국인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의 평균 인구는 645만명이다. 상위권에는 카타르(274만), 룩셈부르크(66만)처럼 인구희소국도 있지만 우리가 따라 하긴 어렵다. 한편 우리의 광역 중 400만을 넘는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밖에 없다. 광역시·도 통합을 첫걸음으로 하여 장차 충청권(556만명), 호남권(500만), 대경권(495만), 부울경권(768만)이 각각 강소국 수준이 된다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둘째, 광역시·도 간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광역시는 지식서비스업, 광역도는 제조업 중심으로 특성화해야 하지만 서로 모든 산업을 놓고 경쟁한다. 2022년 초 부산 옆의 창원시장은 창원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키우겠다는 인터뷰를 한다. 그 외 광역시와 도에 중복된 재정지출도 많아 효율화 여지가 크다. 광역시·도 통합의 반대편에는 단층제 행정구역개편론이 있다. 전국을 25~80개의 행정단위로 묶고 광역단체를 없애 행정체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군 단위는 5개를 통합해도 인구 30만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폭넓은 자치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결국 이 방식은 중앙집권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전국의 기초단체를 통합하는 수많은 조합에 대해 합의 형성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행정통합 없이 협력을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 2개 이상 시도가 모여 설치하는 특별연합 방식이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있긴 하다. 상위 단체장은 관련 광역의회가 모여 선출케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특별연합의 재원을 기존 광역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초·광역·특별연합의 3층 옥상옥도 문제이다. 광역시·도 통합은 이미 추진된 바 있었다. 2019년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제안했고 당시 대구시장도 동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2022년 통합에 부정적인 대구시장이 당선되면서 논의가 중단되었다. 2020년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금처럼 사안마다 각자도생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뿐"이라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제안했었다. 전남도 이에 화답하여 합동 합의문까지 발표했으나 2022년 광주광역시장이 바뀌면서 이러한 논의는 사라졌다. 부울경은 당초 특별연합을 추진했으나 도중 울산은 빠지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2023년 여론조사에서 반대(45.6%)가 찬성(35.6%)보다 많아 추진동력이 약화되었다. 통합은 특례시 방식으로 추진하기를 권한다. 그러면 예컨대 대구광역시장은 경북도의 대구특례시장이 된다. 선출직 특례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며 구의회는 사라진다. 대안으로 검토된 것은 대구시의 구청을 경북도의 기초단체로 만드는 방안이다. 그 대신 지하철 등 대구시의 통합행정을 위해 구청장을 총괄조정하는 대구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안이다. 그러나 임명직 대구시장이 선출직 구청장을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구청장-임명시장-도지사의 3단계 옥상옥도 문제이다. 행정안전부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참에 광역시·도 통합을 성사시켰으면 한다.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정부가 7일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이하 GTX-B)의 착공기념식에 대해 '총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맹성규, 박찬대, 정일영, 허종식, 노종면 예비후보는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GTX-B의 성공적 착공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를 이끌어내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온 인천 국회의원들이 착공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천 국회의원은 여야 가리지 않고 수년에 걸쳐 GTX-B 조기 착공에 온 힘을 기울였으며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의 노력만으로 추진이 가능했던 사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예비후보들은 “정치개입의 우려가 있었다면 착공식을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인천시민 상당수도 모르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소수만이 참석하는 착공식을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선거 중립의 의무와 함께,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생토론회란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총선 공약이나 다름없는 선심성 예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인 GTX-B 사업을 총선 이벤트로 악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입의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측 인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지역 기초단체장, 인천·서울·경기도 주민대표만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을 우선추천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를 공개 지지한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천 계양을은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관위가 이날 의결한 지역구 후보자 우선추천 세부 기준에 따르면 마포을과 계양을은 제19·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으로, 우선추천 지역에 해당한다. 다만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마포을이 우선추천 지역에 해당하냐'는 질문에는 "접수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우선추천 지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우선추천은 아니다"라며 "지역의 경우 후보들을 보고 우선추천을 할 수 있다는 거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선추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패배한 지역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결과 최하위 10% 대상자가 컷오프된 지역 △부적격 기준에 의해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지역 △모든 공천신청자가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타당 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인 지역 △지난 18일 전 사고당협 지역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 등을 우선추천 지역으로 정했다. 다만,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할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장 사무총장은 "기준을 정했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하는 자체가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3분의 2가 의결했을 때 일반적인 기준에서 너무 벗어나 있으면 후보들이 용납을 못할 것이다. 국민들이 봐도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 총장은 "달리 할 수 있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위원장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3분의 2 의결로 달리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가 정한 기준대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조8000억원의 예산을 풀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상반기 공공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엔 전기료·금리·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제공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서 주택을 1채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과일값 안정위해 21종 관세 인하·면제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활력 있는 민생 경제 회복 방안과 지원 대책이 담겼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다. 지난 2022년보다 둔화됐지만,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3%대 초반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특히 재해와 이상 기온 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과일 등 신선식품 지수가 6.8% 오르며 장바구니 부담을 키웠다. 정부는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바나나, 딸기. 자몽 등 21종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에 나선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였는데 이중 0.4%포인트가 과일의 영향이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과일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에 30만 t 과일을 신속 수입해 물가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기·가스·수도세 같은 공공 요금 인상도 상반기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을 인하하고, 건강보험 체납시 급여 제한을 면제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도 완화해 가계 부담을 낮춘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60㎡ 이하 소형 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시 2024년 한시 최대 200만원 취득세를 감면하고,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R&D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1분기 126만명을 대상으로 평균 20만원씩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도 상반기에만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내수 경제의 두 축인 소비와 투자 살리기에 집중한다.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 소비세도 70% 한시 인하한다. 한시적으로 시행한 전기차 제조사의 가격 인하에 비례해 구매 보조금 100만원 추가 지급도 연장한다. 355조원 규모의 무역 금융을 풀어 연간 수출 7000억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2조원 규모 우대보증을 신설해 수출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급 확대 및 출자를 바탕으로 인프라, 방산, 원전 등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시설·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시설투자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 세액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활성화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정부가 지정한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다. 이중 85곳이 비 수도권이며, 수도권에선 경기와 인천이 각각 2곳씩 지정됐다.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해 체류 인구까지 지역주민으로 인정하는 생활 인구 확대에 나선다. 기존 1주택자가 세컨드홈 활성화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1주택자로 간주한다. 다만 적용 지역이나 가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다양한 권역이 포함되는 만큼 적용 요건을 좀 더 검토한 뒤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미니 관광 단지를 신설하고, 지정 승인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하는 등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개발시 개발 부담금 100%, 학교 용지 부담금 50%를 감면한다. 개발 부담금 유예는 지난 2014~2018년 8월 시행 이후 8년 만이다. 아울러 올해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주요 3기 신도시의 부지 조성 및 조기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정부에서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법무부와의 이민 제도 토론회,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그동안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을 적극 지지해왔다.  또 출입국·이민관리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지자체에 인구청년이민과를 설치할 것을 제안해왔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세부 계획 수립과 분야별 쿼터 규모 등 정책 결정에 집중하고, 현장을 잘 아는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외국인 유치와 체류관리 업무를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자는 구상이다.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광역비자 도입도 제안했다. 발급 대상을 계절근로자 100%, 고용허가제･유학비자･숙련기능인력 50%를 부여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외국인을 체류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처럼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지지 및 효과적 운영 방식, 파격적 광역비자 도입까지 주도적 역할을 이끌어온 전남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립할 경우 혁신적 광역비자 운영 등 국가 이민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테스트베드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청년 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 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인 전남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설립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남은 매년 8000여명의 청년이 광주·서울·경기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고령화 비율도 26%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농수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은 외국 인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 결과 빈 곳을 메꾸기 위한 외국인 수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사이(2018~2023년 9월) 전남지역 외국인 수는 3만3000여명에서 4만7000여명으로 41.5%나 늘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아울러 전남은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고속도로 등 육·해·공 교통 인프라를 갖춘 동북아 관문도시로 외국인의 접근성이 좋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추진, 3조원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인프라와 위상도 갖춰가고 있는 등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을 위한 다양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전남도는 외국인 정책 선진지로서 외국인이 지역사회 주축으로 살아가도록 지난 7월 외국인 전담팀을 신설했고, 외국인 정착지원금도 올해 신설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에는 기존 '인구청년정책관'을 3급 상당의 '인구청년이민국(TF)'으로 상향해 더욱 체계적이며 혁신적인 외국인 정책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을 강력히 지지해왔다"면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의 최적지는 전남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전남에 유치하면 경제적 효과는 물론 외국인 인구 유입, 관련 행사 등 연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한 사례로 인천에 설치한 재외동포청의 경우 지역 내 연간 생산유발 968억원, 부가가치유발 587억원, 일자리 창출 1100여명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완승이후 통합모드 전환을 시도하는 가운데 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출신 인사들이 대거 총선 출정식에 참석해 친명계와 비명계간 묘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통상 기초단체장 출신 인사들의 총선 도전은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강서구청장 보선 완승으로 친명계의 건재함이 유지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해식 의원 등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들은 18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수영 전 서울 양천구청장, 곽상욱 전 경기 오산시장 등 수도권, 충청, 영·호남지역 42명의 친명계 성향의 전직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정치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현역 의원으로는 이해식·김두관·김영배·민형배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 창립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도전은 기초단체장들이 집단적으로 총선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의 실험"이라고 밝혔다. 풀뿌리 정치연대에 따르면, 연대에 참여하는 전직 기초단체장들은 100여명에 달하며 이중 42명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각 9명, 인천 6명, 부산 5명, 대전과 강원 각 3명, 광주·전남과 경남 각 2명, 충남·충북·울산 각 1명 등이다. 이들이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지역을 보면 수도권을 비롯해 호남, 충청권 등 상당수가 비명계 의원들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다. 이를 놓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느정도 줄어든 상황에서 친명계 위주로 포진한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이 대표의 공천 영향력이 여전한 만큼 내년 총선을 이 대표 체제로 치르겠다는 친명계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들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가 포진한 지역에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총선 룰을 정하기에 앞서 사실상 '비명계 솎아내기'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나도는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대한 '자객공천설'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결국 비명계 현역이 포진한 주요 지역에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민 후 경선과정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강성 지지층 권리당원들이 친명계 후보에게 몰표를 몰아줌으로써 경선구도를 유리하게 끌어가겠다는 심산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가 수차례 당내 제세력간 통합메시지를 냈음에도 친명과 비명간 긴장감이 흐르는 건 그동안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면서다. 같은 맥락에서 이날 기자회견 역시 노골적으로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공천경쟁에 앞서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풀뿌리 정치연대가 비명계 의도했다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날 기자회견 역시 지방 정치인이 중앙정치 무대에 뛰어드는 자연스런 정치적 활동이라는 얘기다. 친명계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자객공천설은 공천 시스템상 말이 되지 않는다. 출마하는 이들이 경선에서 경쟁하는 것 뿐"이라고 했고, 한 비명계 의원도 "전직 기초단체장들이 선거에 나서는 게 문제도 아니고 경선에서 경쟁하면 그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42명의 전직 기초단체장의 출마 희망지역이 모두 비명계 현역 지역구와 겹치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 일례로 곽상욱 전 경기 오산시장은 풀뿌리 정치연대에 참여해 출마선언을 했지만, 오산이 지역구인 안민석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된다. 풀뿌리 정치연대 한 참여자는 기자에게 "친명과 비명의 문제보단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중앙정치 진출에 대거 도전하는 의미가 크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완승 이후 통합모드 전환을 시도하는 가운데 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출신 인사들이 대거 총선 출정식에 나서 친명계와 비명계간 묘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통상 기초단체장 출신 인사들의 총선 도전은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강서구청장 보선 완승으로 친명계의 건재함이 유지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해식 의원 등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들은 18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수영 전 서울 양천구청장, 곽상욱 전 경기 오산시장 등 수도권, 충청, 영·호남지역 42명의 친명계 성향의 전직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정치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현역 의원으로는 이해식·김두관·김영배·민형배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 창립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도전은 기초단체장들이 집단적으로 총선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의 실험”이라고 밝혔다. 풀뿌리 정치연대에 따르면, 연대에 참여하는 전직 기초단체장들은 100여명에 달하며 이중 42명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각 9명, 인천 6명, 부산 5명, 대전과 강원 각 3명, 광주·전남과 경남 각 2명, 충남·충북·울산 각 1명 등이다. 이들이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지역을 보면 수도권을 비롯해 호남, 충청권 등 상당수가 비명계 의원들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다. 이를 놓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줄어든 상황에서 친명계 위주로 포진한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내년 총선을 이 대표 체제로 치르겠다는 친명계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들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가 포진한 지역에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비명계 솎아내기'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나도는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대한 '자객공천설'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것이다. 경선과정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강성 지지층 권리당원들이 친명계 후보에게 표를 몰아줌으로써 경선구도를 유리하게 끌어가겠다는 심산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가 수차례 당내 제세력간 통합메시지를 냈음에도 친명과 비명간 긴장감이 흐르는 건 그동안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면서다. 같은 맥락에서 이날 기자회견 역시 노골적으로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공천경쟁에 앞서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차기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친명계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이 기자회견에 나온 게 이를 뒷받침한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그만 둔 최고위원직에 박 전 구청장 발탁이 유력하게 나오는 것도 비명계에 대한 숙청 의도가 다분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비명계 내부에선 박 전 구청장 기용설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박 전 구청장은 비명계인 박영순 의원 지역구인 대전 대덕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경우, 비명계 전혜숙·고민정 의원 지역구인 광진구의 김선갑 전 구청장이, 김영주 의원이 있는 영등포갑에는 채현일 전 구청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다만 풀뿌리 정치연대가 비명계 의도했다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날 기자회견 역시 지방 정치인이 중앙정치 무대에 뛰어드는 자연스런 정치적 활동이라는 얘기다. 친명계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자객공천설은 공천 시스템상 말이 되지 않는다. 출마하는 이들이 경선에서 경쟁하는 것 뿐”이라고 했고, 한 비명계 의원도 “전직 기초단체장들이 선거에 나서는 게 문제도 아니고 경선에서 경쟁하면 그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42명의 전직 기초단체장의 출마 희망지역이 모두 비명계 현역 지역구와 겹치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 일례로 곽상욱 전 경기 오산시장은 풀뿌리 정치연대에 참여해 출마선언을 했지만, 오산이 지역구인 안민석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된다. 풀뿌리 정치연대 한 참여자는 기자에게 “친명과 비명의 문제보단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중앙정치 진출에 대거 도전하는 의미가 크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다른 지자체 등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졌던 정상 행정"이라며 검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1년이 넘게 탈탈 털어도 번복된 진술 외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자 이제 와서 성남FC 건으로 소환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뻔뻔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3년 넘게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한 것을 검찰이 억지로 되살려낸 것"이라며 "연고를 둔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는 게 죄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시민구단이 어디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날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라며 "(대선에서) 0.7% 차이로 패배한 자신의 대선 경쟁자를 유치하고 치졸하게 악랄하게 선거법으로 기소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죽은 사건을 다시 되살려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적 제거, 정적 숙청을 하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박찬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고 검찰의 성남FC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겠다는 그릇된 집착 아래 기업 관계자들까지 마구잡이로 불러다 조사하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제로 많은 시민 구단이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을 상대로 영업해서 광고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적법한 광고를 뇌물성 후원금으로 억지 해석해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대다수의 프로구단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이 노리는 바는 어떻게든 제1야당 대표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주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남FC·대구FC 등 다른 지역 구단 역시 광고를 유치해왔고, 부천·인천·광주광역시 등 22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출신 민주당 원내·외 인사 107명도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부당한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피의자라면 전국 지자체장 모두가 같은 혐의의 피의자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연대 행동에 대해 '방탄 이미지'가 씌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3선의원은 "사법 리스크는 당연히 개인이 져야 할 문제인데 당이 나서는 건 어이없는 일"이라며 "방탄 논란을 계속 커질 수 있기에 당에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예정이며,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맞불 집회가 예고돼 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10일 성남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인원은 2000여 명으로 이 대표의 지지단체로는 민주시민촛불연대가 1000명, 이재명 지지자연대가 500명 규모로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