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10개 군·구 기초의원 중 임기 2년간 조례 발의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고 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은 19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은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인천시 광역의회와 10개 지역 기초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월 30일 밝혔다. 지역 의회별 지난 2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수는 미추홀구(전체 의원 15명) 2명, 동구(8명) 1명, 부평구(18명) 2명, 남동구(18명) 1명 등 총 6명이다. 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수는 미추홀구 6명으로 전체 의원의 40%에 달했다. 남동구 3명, 서구(20명) 3명, 부평구 2명, 옹진군(7명) 2명, 중구(7명)·동구(8명)·연수구(13명) 각 1명 등 총 19명이다. 이는 인천 10개 군구 전체 기초의원 123명 중 조례 미발의 의원이 19명으로 15.4%에 달했다. 인천시 광역의원은 지난 1, 2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을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자질마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입법 활동이 저조하다고 판명된 의원들의 경우 의정비를 자진 반납해야 하고 각 정당은 의원의 입법 실적을 차기 지방선거의 후보 공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정당사상 최초로 인천지역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가 17일 오전 부천시 경기경영고등학교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194명의 공천 신청자들은 시험 시작 1시간 전부터 고사장에 입실해 기초자격평가를 준비했으며 감독관들의 안내에 따라 차분하게 시험에 임했다. 이번 PPAT 시험은 △공직자 직무수행(당헌·당규, 공직선거법) △분석 및 판단력 평가(자료해석 및 상황판단(PSAT)) △현안분석 능력(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 안전과 사회, 청년정책, 지방자치) 3개 영역 8개 과목, 총 30문항에 100점 만점으로 1시간 진행됐다. 인천시당은 이번 후보 공천 기초자격평가를 시작으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열린 정치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배준영 시당위원장은 “이번 시험은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공직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게 하고 아울러 시민들께는 당면한 지역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군수 선거와 이번 인천시의원 선거 출마로 공석이 돼 치러진 인천시의원·강화군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재상(66) 후보와 허유리(35)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의원(강화군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윤 후보가 58.7%(1만5천382표)의 득표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오현식(39) 후보는 41.2%(1만796표)를 얻는 데 그쳤다. 윤재상 후보는 4·7대 강화군의원과 6·8대 시의원을 지냈다. 강화군의원(강화군 가선거구)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허유리 후보가 42.7%(5598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차성훈 후보는 27.4%(3587표)를 얻었다. 무소속의 구본호 후보, 박을양 후보는 각각 18.5%(2432표)와 11.2%(1468표)를 얻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 오산시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전국 지방의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 시작 이후 34년간 인구는 증가했지만 단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기초의원 정수에 따라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13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월 14일 제175회 정례회의에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제안한 '진정한 투표 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안건은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전국평균 1만6789명의 약 1.76배에 달하는 2만9569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해 경기도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지역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경우 기초의원 1인당 인구가 4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인 전국 54개 지자체 중 1인당 인구수가 3만4471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의원 정수를 가진 다른 지역 평균 8650명의 4배에 이르고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당시 인구 6만7000여명에 불과했던 오산시는 현재 인구가 약 25만명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의원 정수는 7명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투표 가치의 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근본원칙이자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 "경기도민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기초의원 비율 불균형 심각 오산시의회가 제기한 기초의원 비율 불균형은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 유난히 심각하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7%인 137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변할 기초의원은 전국 2988명 중 15%에 불과한 463명으로,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대표성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만6789명이지만, 경기도는 2만956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8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은 기초의원들이 담당해야 할 주민들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지역 현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유권자 1인의 투표 가치가 다른 지역 유권자의 투표 가치에 비해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요구가 각각 다르고, 각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 또한 다른 상황에서 기초의원 수를 확대하면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 세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국서 지방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요구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지방의회는 경기도뿐만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는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국 54개 기초의회가 여전히 법으로 정한 최소 정수 7명으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에서는 지난 2월 서·중·동구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진천군의회는 지난 1998년부터 24년간 최소 의원 정수인 7명에 머물러 있어 지역발전의 위상과 인구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 기초의회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은 "일부 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초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하지만 학계에서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경기 오산시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전국 지방의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 시작 이후 34년간 인구는 증가했지만 단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기초의원 정수에 따라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 13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월 14일 제175회 정례회의에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제안한 '진정한 투표 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안건은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전국평균 1만6789명의 약 1.76배에 달하는 2만9569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해 경기도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지역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경우 기초의원 1인당 인구가 4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인 전국 54개 지자체 중 1인당 인구수가 3만4471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의원 정수를 가진 다른 지역 평균 8650명의 4배에 이르고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당시 인구 6만7000여명에 불과했던 오산시는 현재 인구가 약 25만명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의원 정수는 7명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투표 가치의 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근본원칙이자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 "경기도민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전국 최대 인구 대비 기초의원 비율 불균형 심각 오산시의회가 제기한 기초의원 비율 불균형은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 유난히 심각하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7%인 137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변할 기초의원은 전국 2988명 중 15%에 불과한 463명으로,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대표성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만6789명이지만, 경기도는 2만956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8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은 기초의원들이 담당해야 할 주민들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지역 현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유권자 1인의 투표 가치가 다른 지역 유권자의 투표 가치에 비해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요구가 각각 다르고, 각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 또한 다른 상황에서 기초의원 수를 확대하면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 세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국 54개 지방의회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지방의회는 경기도뿐만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는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국 54개 기초의회가 여전히 법으로 정한 최소 정수 7명으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에서는 지난 2월 서·중·동구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진천군의회는 지난 1998년부터 24년간 최소 의원 정수인 7명에 머물러 있어 지역발전의 위상과 인구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 기초의회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은 "일부 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초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하지만 학계에서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행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인 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3월 21일) 기준으로 총 462만908명이라고 24일 밝혔다. 선거인 수 중 재외국민은 7924명, 외국인 선거인은 1만3116명, 거소투표자는 1만2019명이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교육감 1곳(부산시),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7곳(대구 달서구 제6,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 제2, 경기 성남시 제6·군포시 제4, 충남 당진시 제2, 경남 창원시 제12), 기초의원 8곳(서울 중랑구 다·마포구 사·동작구 나, 인천 강화군 가, 전남 광양시 다·고흥군 나, 경북 고령군 나, 경남 양산시 마)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26만3644명(49%), 여성은 235만7264명(51%)으로 여성 유권자가 9만362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인 수는 287만324명이다. 선거권자는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4월 2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인 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3월 21일) 기준으로 총 462만908명이라고 24일 밝혔다. 선거인 수 중 재외국민은 7924명, 외국인 선거인은 1만3116명, 거소투표자는 1만2019명이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교육감 1곳(부산시),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7곳(대구 달서구 제6,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 제2, 경기 성남시 제6·군포시 제4, 충남 당진시 제2, 경남 창원시 제12), 기초의원 8곳(서울 중랑구 다·마포구 사·동작구 나, 인천 강화군 가, 전남 광양시 다·고흥군 나, 경북 고령군 나, 경남 양산시 마)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26만3644명(49%), 여성은 235만7264명(51%)으로 여성 유권자가 9만362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인 수는 287만324명이다. 선거권자는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4월 2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여야 의원간 정치적 갈등보다는 소통·협력해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보살피고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선옥 인천광역시의회 제1부의장은 8년의 기초의원과 2년의 광역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 의원들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소통해 의사 결정을 돕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7월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제1부의장에 선임되면서부터 회기 중이 아니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출근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의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의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여야 의원들이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 나이, 직급을 따지지 않고 의원들과 흉허물 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의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제1부의장실은 의원들의 사랑방처럼 항상 여야 의원들로 북적인다. 이 부의장은 전반기에는 지역구인 남동구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면 후반기에는 부의장으로서 인천 전 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을 의원들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인천시민을 위한 최선의 답을 찾아가고 있다. 이 부의장은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시의원의 의무라 생각하고 말보다는 실천을 우선시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편 300만 인천시민이 열망하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의장과 일문일답. ―여성 부의장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남다른 각오나 포부가 있다면. ▲여성 정치인으로서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을 살려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 위해 새마을부녀회·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과 노인, 청소년, 장애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년간 8개월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와 달빛 어린이병원 조례 제·개정 발의를 비롯 저출산 관련 조례 개정 4건, 노인 관련 조례 개정 1건, 장애인 관련 조례 개정 4건을 발의했다. 소통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시민들과 함께 인천발전을 논의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솔선수범하겠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전반기 활동을 자평한다면. ▲전반기에는 문화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혜택을 확대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와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지역 문화 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한 예산 및 정책 지원에 힘썼다. 또 지역출판 진흥 조례,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해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서점과 출판 문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출산 관련 조례를 재·개정해 지역 내 임신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했고, 심야 시간과 공휴일 등에 외래 진료를 제공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후반기에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나은 문화 복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계속 노력할 것이다.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주요 현안은. ▲인천은 대도시이지만 지역별 문화 인프라 차이가 크다. 구도심과 외곽 지역의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신도심에 비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 인프라의 균형 잡힌 확장과 운영이 필요하다. 또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장애 등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힘든 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원이 절실하고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하고 예술 창작 환경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창작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후반기에는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최근 인천 대표 공원인 구월동 '중앙근린공원'의 개선을 촉구했는데 이유는. ▲중앙근린공원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 공간이지만 현재 시설만으로는 시민들의 여가·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그동안 중앙근린공원 단절 구간에 보행육교 추가 설치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인천시청역 1·2번 출구 이동편의시설(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했다. 벽돌막 사거리~법원고가 밑 파손된 도로의 보도블록 교체 공사 등을 실시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인천중앙근린공원에 실개천과 어린이 물놀이 시설, 반려견 놀이터, 맨발 걷기 길을 만들어 시민에게 더욱 쾌적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 4월에 중앙근린공원 내 세족장 및 흙먼지 털이기 등을 설치하고 제6지구 예술회관역 8·9번 출구 올림픽공원에 소형견과 대형견을 분리한 반려견 놀이터도 만들겠다. ―임기 내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제 지역구인 구월3동, 간석1·4동은 주택이 노후화된 곳이 많지만 재개발이 쉽지 않다.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 어르신들이 많아 관리가 안 돼 무너져 내리는 집도 있다. 재개발을 하면 제일 좋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도로와 접한 부분만이라도 지원해 깨끗하게 정비했으면 좋겠다. 지역의 전체적인 정비가 어렵다면 미추홀구 등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단위로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좋을 듯싶다. kapsoo@fnnews.com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광역단위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지방청은 서울과 인천, 부산과 광주, 대구 등 기초의원 소속 30여명의 딥페이크 협박 메일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는 전부 남성 의원으로, 20대부터 40대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 협박은 주로 메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인터넷에 업로드된 의원들의 사진을 나체의 남성과 여성이 누워있는 사진에 합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일을 보낸 발신자는 불법 합성물 삭제를 대가로 5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을 유도했다. 이러한 범행 수법을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시험한 뒤 향후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타깃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광역단위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각 지방청은 서울과 인천, 부산과 광주, 대구 등 기초의원 소속 30여명의 딥페이크 협박 메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는 전부 남성 의원으로, 20대부터 40대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 협박은 주로 메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인터넷에 업로드된 의원들의 사진을 나체의 남성과 여성이 누워있는 사진에 합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일에는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알고 있을 것", "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 등의 협박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메일을 보낸 발신자는 불법 합성물 삭제를 대가로 5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을 유도했다. 이러한 범행 수법을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시험한 뒤 향후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타깃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합성 기술을 정교화해 향후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서 '딥페이크 공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불법 협박을 막기 위해 딥페이크 처벌 강화,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등 대책과 함께 합성물 유통 경로인 플랫폼이 자발적 차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