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정당사상 최초로 인천지역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가 17일 오전 부천시 경기경영고등학교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194명의 공천 신청자들은 시험 시작 1시간 전부터 고사장에 입실해 기초자격평가를 준비했으며 감독관들의 안내에 따라 차분하게 시험에 임했다. 이번 PPAT 시험은 △공직자 직무수행(당헌·당규, 공직선거법) △분석 및 판단력 평가(자료해석 및 상황판단(PSAT)) △현안분석 능력(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 안전과 사회, 청년정책, 지방자치) 3개 영역 8개 과목, 총 30문항에 100점 만점으로 1시간 진행됐다. 인천시당은 이번 후보 공천 기초자격평가를 시작으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열린 정치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배준영 시당위원장은 “이번 시험은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공직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게 하고 아울러 시민들께는 당면한 지역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4-17 13:39:44[파이낸셜뉴스] 지난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넘겨 쓰거나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29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이 119조원, 이월액이 1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용·이월액의 5년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5조원 △서울 30.4조원 △경북 28.7조원 △경남 24.9조원 △전남 22.2조원 △강원 18.2조원 △충남 18.0조원 △전북 15.5조원 △인천 13.8조원 △충북 13.3조원 △부산 11.8조원 △대구 8.7조원 △광주 5.9조원 △대전 4.9조원 △울산 4.6조원 △제주 3.7조원 △세종 1.7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의 5년치 총계는 △경기 33.6조원 △서울 16.7조원 △경북 9.5조원 △경남 8.9조원 △전남 7.6조원 등 순이었고, 이월액의 경우 △경기 33.8조원 △경북 19.1조원 △전남 14.6조원 △서울 13.6조원 △강원 12.6조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연례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용예산 등 감축을 위해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 집행을 추진 중이라 밝혔으나 현실은 제자리 걸음인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재정 불용·이월의 반복은 지자체 결산검사 취약성에 기인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총 194인 중 지방의원과 전직공무원이 101인(52%)인데 반해, 공인회계사는 37인(19%)에 불과해 결산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과 연계해 지방정부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단체장이 지자체 예산집행에 대해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하고 있다. 여기서 검사위원은 결산 검토 후 결산서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결산심사 기간의 불충분과 지원인력 부족, 결산검사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03 10:24:34【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 발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안과 조성 전략을 위한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경기도내 지역구를 둔 박정, 윤후덕, 김성원 등 경기도내 지역구를 둔 3명의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 도민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평화경제특구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안과 조성 전략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인천, 강원의 3개 광역지자체 관할 15개 기초지자체이며 경기도에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이다. 세미나 1부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남북정세 환경변화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전략구상’에 대한 강연회가 진행됐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 중단 상황에서도 가동될 수 있는 특구와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남북교류 증대 및 남북경제 보완성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평화경제특구를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2부에서는 통일부 국장을 지낸 김광길 변호사의 '개성공단 사례로 전망하는 평화경제특구 수립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그는 경기도 RE100 전용단지와 생태환경 국제기구 유치를 평화경제특구 사업으로 제안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정훈 경기연구원 박사가 좌장을 맡고 이영성 서울대 교수, 통일연구원 정유석 박사, 국토연구원 강민조 박사, 경기연구원 조성택 박사와 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경기북부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성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 이어 파주시와 포천시에서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추진한 실적과 계획을 발표하고 세미나에 참석한 관련 도와 시군관계자들의 건의 및 질의가 이어졌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평화경제특구지역과 접경지역을 ‘더 큰 평화’의 핵심 중심지로 성장시켜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신성장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기도 지역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19 17:12:09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변화에 취약한 노인 세대를 위해 에스원이 나섰다. 에스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탑골미술관에서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체험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디지털 체험센터는 노인들이 일상의 디지털 기기를 체험하며 익힐 수 있는 공간으로 삼성의 새로운 사회공헌활동(CSR) 사업인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일환으로 개소됐다.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는 노인 디지털 약자들이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해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취업 역량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스원이 주관사를 맡았고, 제일기획·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호텔신라·삼성웰스토리·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글로벌리서치 등 8개 관계사도 사업에 참여한다. 디지털 아카데미 교육 일정 중 한시적으로 열리는 디지털 체험센터는 탑골미술관 1층에 330㎡ 규모로 오는 5월 14일까지 3주간 운영된다. 체험센터는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사업을 소개하는 홍보존 △장소별로 상황에 맞게 디지털 기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교육존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온라인 예절을 영상으로 교육하는 윤리·영상교육존 △음료를 마시고 쉬면서 담소를 나누는 실내외 커뮤니티존으로 구성됐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노인들은 음식점, 카페, 병원, 주민센터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디지털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열차표 예매 등을 체험했다. 에스원 관계자는 "디지털화된 일상이 더 이상 노인에게 장벽이 아니라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체험센터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올해 에스원은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시작에 앞서 지역노인기관 소속 생활지원사 150명을 디지털 교육 전문강사(디지털 튜터)로 양성했다. 이들은 노인 가구를 방문해 스마트폰 사용법, 모바일 쇼핑·금융거래·예약 방법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기반 범죄 피해 예방 방법을 1대 1로 교육했다. 방문교육 이후 노인들은 디지털 체험센터 실습, 에스원 임직원들이 보조하는 일상생활 실습을 거쳐 교육 내용을 익힌다. 교육에 참여한 안 모씨(82)는 "디지털 튜터에게 1대 1 교육을 받으며 카페 키오스크 사용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이젠 친구들과 자신있게 카페에 가서 종업원에게 직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을 주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에스원은 서울 디지털 체험센터를 시작으로 인천, 경기에 체험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들이 기초 디지털 역량을 쌓고 취업을 통해 사회참여도 이룰 수 있도록 취업 연계형 맞춤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는 연내 기업·기관 2~3곳을 추가 발굴해 올해 총 100명을 교육하겠다는 목표다. 남궁범 에스원 대표는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는 시니어 세대의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일자리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 사회에서 생활 속 불편함이 없이 제 2의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남궁 대표를 비롯해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과 교육 대상 노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4-23 18:26:02[파이낸셜뉴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변화에 취약한 노인 세대를 위해 에스원이 나섰다. 에스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탑골미술관에서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체험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디지털 체험센터는 노인들이 일상의 디지털 기기를 체험하며 익힐 수 있는 공간으로 삼성의 새로운 사회공헌활동(CSR) 사업인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일환으로 개소됐다.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는 노인 디지털 약자들이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해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취업 역량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스원이 주관사를 맡았고, 제일기획·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호텔신라·삼성웰스토리·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글로벌리서치 등 8개 관계사도 사업에 참여한다. 디지털 아카데미 교육 일정 중 한시적으로 열리는 디지털 체험센터는 탑골미술관 1층에 330㎡ 규모로 오는 5월 14일까지 3주간 운영된다. 체험센터는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사업을 소개하는 홍보존 △장소별로 상황에 맞게 디지털 기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교육존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온라인 예절을 영상으로 교육하는 윤리·영상교육존 △음료를 마시고 쉬면서 담소를 나누는 실내외 커뮤니티존으로 구성됐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노인들은 음식점, 카페, 병원, 주민센터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디지털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열차표 예매 등을 체험했다. 에스원 관계자는 "디지털화된 일상이 더 이상 노인에게 장벽이 아니라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체험센터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올해 에스원은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시작에 앞서 지역노인기관 소속 생활지원사 150명을 디지털 교육 전문강사(디지털 튜터)로 양성했다. 이들은 노인 가구를 방문해 스마트폰 사용법, 모바일 쇼핑·금융거래·예약 방법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기반 범죄 피해 예방 방법을 1대 1로 교육했다. 방문교육 이후 노인들은 디지털 체험센터 실습, 에스원 임직원들이 보조하는 일상생활 실습을 거쳐 교육 내용을 익힌다. 교육에 참여한 안 모씨(82)는 "디지털 튜터에게 1대 1 교육을 받으며 카페 키오스크 사용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이젠 친구들과 자신있게 카페에 가서 종업원에게 직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을 주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에스원은 서울 디지털 체험센터를 시작으로 인천, 경기에 체험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들이 기초 디지털 역량을 쌓고 취업을 통해 사회참여도 이룰 수 있도록 취업 연계형 맞춤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는 연내 기업·기관 2~3곳을 추가 발굴해 올해 총 100명을 교육하겠다는 목표다. 남궁범 에스원 대표는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는 시니어 세대의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일자리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 사회에서 생활 속 불편함이 없이 제 2의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남궁 대표를 비롯해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과 교육 대상 노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4-23 14:55:52새로 열릴 22대 국회 앞에 금융권을 향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금융지주, 핀테크,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 등 각자의 이해관계 속 겹치는 공간을 찾아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당장 홍콩 H지수 ELS 사태 재발 방지와 국책은행 지방 이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여당과 금융당국이 주창해 온 은산분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금융권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3회에 걸쳐 살펴본다.고금리·고물가의 복합 위기 속 금융경제 정책을 주도할 '금융통' 당선인의 성향에 은행권의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는 은행업은 "공공성이 강하다"라며 고금리 상황에서 벌어드린 이자이익을 '상생금융'으로 되돌려주라고 압박해왔다. 범야권 강세인 22대 국회가 상생금융 압박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원장·간사 모두 금배지 수성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 소속(현 정무위 홈페이지 기준) 여야 의원 총 24명 중 11명이 다시 한번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21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했던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전 위원장(3선·경기 수원을)과 강훈식(3선·충남 아산을), '금리투사' 민병덕(재선·경기 안양동안구갑), 변호사 출신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김한규(재선·제주시을) 의원과 새로운미래로 둥지를 옮긴 김종민(3선·세종갑) 등이 22대 국회에 재입성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무위원 7명 중 3명이 재입성에 성공했다. 간사였던 윤한홍(3선·창원 마산회원)과 '친윤' 강민국 의원(재선·진주시을)이 돌아왔다.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이 중진으로 올라섰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금융통' 윤창현 의원은 대전 동구에서 낙선했다. ■'인기 상임위' 정무위 구성 전망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정무위는 고금리 장기화 속 상생금융,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출부담 완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 및 은행의 비은행 진출 등의 이슈를 고려할 때 '인기 상임위'중 하나다. 21대 국회 정무위 당시 초선이었던 의원들이 여야 정무위 간사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장을 3선의원이 맡는 것을 고려하면 위원장에는 강훈식, 윤한홍 의원이 점쳐진다. 민주당에서는 여의도를 지역구로 하는 중진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을), 회계사 출신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 정책통으로 분류되는 유동수(3선·인천 계양갑), 송기헌(3선·강원 원주시을), 이정문(재선·충남 천안병) 등도 정무위원으로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낸 안도걸(초선·광주 동남을) 의원도 거론된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참여정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임광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신 박홍배 당선인의 정무위 진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 중진 의원들이 정무위원으로 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후 3선에 성공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송언석 의원(3선·경북 김천) 등이다. 당정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로는 박수민(서울 강남을), 이종욱(창원 진해) 등 기재부 출신 당선인,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출신 안상훈 국민의미래 당선인도 가능성이 있다. ■감독체계 개편·산은 이전본지가 당선인들에게 정무위 중점 과제를 물은 결과 감독체계 개편과 은행 사회적 책임 강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박홍배 당선자는 "은행연의 자율규제인 은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것은 정무위의 시급한 과제"라면서 "소비자의 불편이 큰 사항이자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안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구성원의 동의가 없이 추진 됐을뿐만 아니라 15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날리는 결정이라는 것이 한국재무학회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면서 "은행이 아니라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카드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에서 위원장을 지낸 평택병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자본시장의 풀어야할 규제는 풀고, 강화해야할 처벌 조항은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자본시장의 관치금융에 가까운 규제는 완화하고 개인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겠다"면서 "H지수 ELS 사태에도 금융당국이 '소홀한 관리감독'이라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아직 정무위에서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았다"면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체계 개편, STO 등 신금융 관련 제도 입법, 가상자산법 2단계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4-11 18:15:54【 수원·의정부·인천=장충식 노진균 한갑수 기자】 4·10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가운데 가장 많은 74석이 걸린 경기·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5석을 확보하며 싹쓸이에 가까운 압승을 거두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경기·인천 전체 72석 가운데 민주당이 62석,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8석, 정의당이 1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4·10 총선도 4년 전 총선과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며 수도권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인천에서 민주당 우세가 확실하게 굳어지는 모양새다. 4·10 총선에서 경기 전체 6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3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었다. 성남 분당에서 안철수·김은혜 후보가 출구조사 예측을 뒤집고 승리하면서 국민의힘이 6석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한 화성을에서는 개혁신당이 1석을 얻었다. 당초 개표 전 실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60석 중 58석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접전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예상보다 의석수가 늘어났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전체 59석 가운데 51석을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7석, 정의당은 1석을 차지했다. 우선 민주당은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5석이 배정된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에서 지난 20~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싹쓸이 승리를 거뒀다. '반도체 벨트'로 묶이는 용인·화성·평택의 11개 선거구에서도 민주당이 10석을, 개혁신당이 1석을 얻었다. 특히 화성을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 공영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이와 더불어 성남분당갑에서 안철수 후보가 접전 끝에 민주당 이광재 후보에게 승리하고, 바로 옆 선거구인 성남분당을에서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민주당 김병욱 후보에게 승리하며 출구조사를 뒤집었다.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최다선 의원들도 나왔으며, 조정식(시흥을) 후보와 추미애(하남갑) 후보가 나란히 6선에 성공했다. 추 당선인은 사상 첫 여성국회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17개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이 15곳을 석권하며 강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포천가평, 동두천양주연천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과 같은 성적을 냈다. 고양갑에서 5선에 도전했던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득표율이 3위에 그치며 고배를 마셨다. 서울시 편입이 논의됐던 김포시에서는 김주영, 박상혁 후보가 국민의힘 박진호·홍철호 후보와 '리턴매치'에서 모두 승리하기도 했다. 다만,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 평가받는 포천가평과 동두천양주연천을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성원 후보가 승리를 따내며 여당 2석을 차지했다. 인천 전체 선거구 14곳 중 12곳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했다. 선거구가 1곳 늘어나는 등 선거구가 조정됐지만 지역 민심은 4년 전 총선과 바뀌지 않았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전체 14석 가운데 민주당이 11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1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히 의석수에서만 4년 전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승리한 선거구와 후보자도 예전 그대로다. 중구강화옹진에서는 배준영과 조택상 후보가, 동구미추홀에서는 윤상현과 남영희 후보가 리턴매치로 맞붙었다. 무엇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마한 계양을에서는 원희룡 후보와의 승부가 최대 관심지역이 됐지만, 결국 이 대표의 승리로 끝이 났다. jjang@fnnews.com
2024-04-11 18:00:12#OBJECT0# [파이낸셜뉴스] 고금리·고물가의 복합 위기 속 금융경제 정책을 주도할 '금융통' 당선인의 성향에 은행권의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는 은행업은 "공공성이 강하다"라며 고금리 상황에서 벌어드린 이자이익을 '상생금융'으로 되돌려주라고 압박해왔다. 범야권 강세인 22대 국회가 상생금융 압박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돌아온 정무위원...위원장·간사 모두 금배지 수성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 소속(현 정무위 홈페이지 기준) 여야 의원 총 24명 중 11명이 다시 한번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21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했던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전 위원장(3선·경기 수원을)과 강훈식(3선·충남 아산을), '금리투사' 민병덕(재선·경기 안양동안구갑), 변호사 출신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김한규(재선·제주시을) 의원과 새로운미래로 둥지를 옮긴 김종민(3선·세종갑) 등이 22대 국회에 재입성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무위원 7명 중 3명이 재입성에 성공했다. 간사였던 윤한홍(3선·창원 마산회원)과 '친윤' 강민국 의원(재선·진주시을)이 돌아왔다.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이 중진으로 올라섰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금융통' 윤창현 의원은 대전 동구에서 낙선했다. ■'인기 상임위' 정무위 구성 전망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정무위는 고금리 장기화 속 상생금융,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출부담 완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 및 은행의 비은행 진출 등의 이슈를 고려할 때 '인기 상임위'중 하나다. 21대 국회 정무위 당시 초선이었던 의원들이 여야 정무위 간사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장을 3선의원이 맡는 것을 고려하면 위원장에는 강훈식, 윤한홍 의원이 점쳐진다. 민주당에서는 여의도를 지역구로 하는 중진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을), 회계사 출신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 정책통으로 분류되는 유동수(3선·인천 계양갑), 송기헌(3선·강원 원주시을), 이정문(재선·충남 천안병) 등도 정무위원으로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낸 안도걸(초선·광주 동남을) 의원도 거론된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참여정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임광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신 박홍배 당선인의 정무위 진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 중진 의원들이 정무위원으로 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후 3선에 성공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송언석 의원(3선·경북 김천) 등이다. 당정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로는 박수민(서울 강남을), 이종욱(창원 진해) 등 기재부 출신 당선인,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출신 안상훈 국민의미래 당선인도 가능성이 있다. ■ 감독체계 개편·산은 이전·銀 사회적 책임 본지가 당선인들에게 정무위 중점 과제를 물은 결과 감독체계 개편과 은행 사회적 책임 강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박홍배 당선자는 “은행연의 자율규제인 은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것은 정무위의 시급한 과제”라면서 “소비자의 불편이 큰 사항이자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안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구성원의 동의가 없이 추진 됐을뿐만 아니라 15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날리는 결정이라는 것이 한국재무학회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면서 “은행이 아니라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카드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에서 위원장을 지낸 평택병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자본시장의 풀어야할 규제는 풀고, 강화해야할 처벌 조항은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자본시장의 관치금융에 가까운 규제는 완화하고 개인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겠다”면서 “H지수 ELS 사태에도 금융당국이 ‘소홀한 관리감독’이라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아직 정무위에서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았다”면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체계 개편, STO 등 신금융 관련 제도 입법, 가상자산법 2단계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4-11 15:40:3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정부가 7일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이하 GTX-B)의 착공기념식에 대해 '총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맹성규, 박찬대, 정일영, 허종식, 노종면 예비후보는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GTX-B의 성공적 착공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를 이끌어내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온 인천 국회의원들이 착공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천 국회의원은 여야 가리지 않고 수년에 걸쳐 GTX-B 조기 착공에 온 힘을 기울였으며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의 노력만으로 추진이 가능했던 사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예비후보들은 “정치개입의 우려가 있었다면 착공식을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인천시민 상당수도 모르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소수만이 참석하는 착공식을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선거 중립의 의무와 함께,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생토론회란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총선 공약이나 다름없는 선심성 예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인 GTX-B 사업을 총선 이벤트로 악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입의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측 인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지역 기초단체장, 인천·서울·경기도 주민대표만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07 16:21:39대표적인 예산낭비로 지적됐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특별법이 25일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영호남 간 지역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업이지만 경제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달빛철도 특별법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같이 기업과 민생에 절실한 법안은 온갖 트집을 잡고 미루면서도 생색내기 좋은 선심 법안에만 여야가 똘똘 뭉친 것이다. 나라곳간은 안중에도 없이 선심만 쓰려는 정치권의 민낯이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9조원에 이르는 혈세가 투입되는 거대사업이다. 개통되면 광주부터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효과를 위해 천문학적 세금을 들이는 것은 경제성을 아예 도외시한 것이다. 현재 있는 고속도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이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한 88고속도로 이용률은 전국 고속도로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국토부가 앞서 실시했던 달빛철도 사전타당성 조사에선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기준치(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483이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건설을 반대했지만 국회는 무시했다. 지역민 눈치와 표 앞에 여야 모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달빛철도는 국가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철도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추진된 국가 철도 건설사업 중 특정 노선에 예비타탕성 조사를 면제해준 적이 없다. 특별법 제정으로 면제한 달빛철도는 그 첫 사례가 되는 것이다. 달빛철도가 선례를 남기는 점이 더 문제다. 향후 비슷한 법안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부울경 주요 거점을 지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특별법은 이미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의 경우 비용 추계는 없고, 예타 면제 내용은 있다. 제2, 제3의 달빛철도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 입법, 포퓰리즘 정책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여야 가릴 것도 없다. 야당은 수도권 전철 지상구간의 지하화를 총선 공약으로 낼 것이라고 한다. 수도권 표심을 노린 40조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야당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지상철과 경의중앙선 등 모든 철도 지상구간의 지하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주민들 생활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이지만 막대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선 답이 없다. 당장의 정치적 이득만 따지다 선거 후 받게 될 비용 청구서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 우리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내리막길에 접어든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재정이 정치권의 욕심으로 더 이상 탕진돼선 안 될 것이다.
2024-01-25 18: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