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40개 보수단체와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역 보수단체와 국힘 인천시당은 12일 인천시청 본관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는 국힘 인천시당 13개 당협위원장 중 6명과 당직자, 인천범시민연대 등 40개 보수단체 회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지역교회연합 인천시 대표 회장인 진유신 목사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대한민국 국정의 안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 논리는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진 목사는 “단순한 정책 실패나 정치적 책임만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 수는 없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탄핵은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손범규 시당위원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시민들이 겪은 불안과 혼란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인천시당은 민심을 소중히 받아들여 납득할 만한 수습 방안을 중앙당과 계속 논의해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 서구을 당협위원장은 “헌법 7조 1항에 내란죄는 정권 찬탈이라는 목적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폭동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대통령도 정권을 또 창탈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었다”며 “내란죄 자체가 초등학생이 봐도 성립하지 않는데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계속 이것을 내란죄로 몰고 있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동두천=노진균 기자】 "동두천 지원 특별법은 당연한 권리이자 정당한 보상의 시작" 지난 11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은 오랜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 주둔으로 인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과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박 시장은 동두천시가 195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안보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감수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시 전체 면적의 42%에 달하는 40.63㎢를 미군에 제공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7배, 축구장 3300개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는 20년간 단 2700억원의 지원만을 받았다고 했다.2000년대 초반 이라크 파병과 주축 부대의 평택 이전으로 인해 동두천 주둔 미군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됐다. 관련 자영업의 40% 이상이 폐업하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했다. 더불어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연간 최소 300억원의 지방세 손실과 개발 기회비용 등을 포함, 매년 5278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그는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지난해 12월20일, 정부와 주한미군이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연천,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서울 용산 기지 등 5개 지역, 29만㎡에 달하는 공여지 반환에 합의했는데, 동두천은 이번에도 단 한 뼘의 땅도 되돌려 받지 못했다. 반환이 모두 완료된 공여지는 캠프님블과 짐볼스훈련장, 일부 반환된 공여지는 캠프호비와 캠프모빌, 캠프캐슬인데 전부 산지여서 사용할 수 없는 부지다. 반대로 대부분 평지로 개발이 용이한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반환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박 시장은 "2004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당초 동두천의 미군기지 반환 예정 시기는 2008년이었다. 그러나 아무 기약 없이 시간이 흘렀다"면서 "이후 2014년 한미안보협력회의를 통해 2020년까지 주둔을 연장하게 됐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동두천 주둔 미군의 평택 이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당초 상패동 일대에 3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국비지원을 약속했지만, 2단계 20만평 조성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고, 갈수록 높아지는 분양가로 기업 유치가 어려워 국가산단의 완공 또한 안갯속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공여지 미반환으로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민자사업 1조5000억원의 유치가 무기한 연기됐고, 캠프 케이시와 호비의 토지매입비 2924억원도 기지 미이전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3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동두천시는 2022년 기준 고용률 55.9%로 3년 연속 전국 꼴찌, 재정자립도 13.9%로 5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10만에 육박하던 인구도 8만명대로 줄어들며 도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처지에 놓였다. 때문에 박 시장과 동두천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통해 평택시가 약 18조8000억원을 지원받은 것에 비해, 동두천시는 20년간 2700억원의 지원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정당한 권리이자 보상의 시작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박 시장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정부가 2014년 일방적 미군 잔류를 발표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라며, "기지 반환뿐만 아니라 동두천의 생존이 달린 주요 현안인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 및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국가 주도개발 등 정부의 확실한 답변이 실현될 때까지 범시민대책위와 함께 연대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동두천은 더 이상 희생할 여력도 기다릴 시간도 없다"면서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하루빨리 응답하고 지원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동두천 발전이라는 시민의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동두천=노진균 기자】"동두천 지원 특별법은 당연한 권리이자 정당한 보상의 시작" 11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은 오랜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 주둔으로 인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과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동두천시가 195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안보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감수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시 전체 면적의 42%에 달하는 40.63㎢를 미군에 제공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7배, 축구장 3300개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는 20년간 단 2700억원의 지원만을 받았다고 했다. 2000년대 초반 이라크 파병과 주축 부대의 평택 이전으로 인해 동두천 주둔 미군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됐다. 관련 자영업의 40% 이상이 폐업하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했다. 더불어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연간 최소 300억원의 지방세 손실과 개발 기회비용 등을 포함, 매년 5278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그는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지난해 12월20일, 정부와 주한미군이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연천,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서울 용산 기지 등 5개 지역, 29만㎡에 달하는 공여지 반환에 합의했는데, 동두천은 이번에도 단 한 뼘의 땅도 되돌려 받지 못했다. 반환이 모두 완료된 공여지는 캠프님블과 짐볼스훈련장, 일부 반환된 공여지는 캠프호비와 캠프모빌, 캠프캐슬인데 전부 산지여서 사용할 수 없는 부지다. 반대로 대부분 평지로 개발이 용이한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반환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2004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당초 동두천의 미군기지 반환 예정 시기는 2008년이었다. 그러나 아무 기약 없이 시간이 흘렀다"면서 "이후 2014년 한미안보협력회의를 통해 2020년까지 주둔을 연장하게 됐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동두천 주둔 미군의 평택 이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당초 상패동 일대에 3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국비지원을 약속했지만, 2단계 20만평 조성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고, 갈수록 높아지는 분양가로 기업 유치가 어려워 국가산단의 완공 또한 안갯속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공여지 미반환으로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민자사업 1조5000억원의 유치가 무기한 연기됐고, 캠프 케이시와 호비의 토지매입비 2924억원도 기지 미이전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3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동두천시는 2022년 기준 고용률 55.9%로 3년 연속 전국 꼴찌, 재정자립도 13.9%로 5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10만에 육박하던 인구도 8만명대로 줄어들며 도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처지에 놓였다. 때문에 박 시장과 동두천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통해 평택시가 약 18조8000억원을 지원받은 것에 비해, 동두천시는 20년간 2700억원의 지원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정당한 권리이자 보상의 시작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박 시장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정부가 2014년 일방적 미군 잔류를 발표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라며, "기지 반환뿐만 아니라 동두천의 생존이 달린 주요 현안인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 및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국가 주도개발 등 정부의 확실한 답변이 실현될 때까지 범시민대책위와 함께 연대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동두천은 더 이상 희생할 여력도 기다릴 시간도 없다"면서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하루빨리 응답하고 지원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동두천 발전이라는 시민의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동두천=노진균 기자】 정부와 주한미군이 인천 부평구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의 공여지 반환에 합의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지를 공여지로 제공하고 있는 경기 동두천시가 제외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12월 경기도청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공여지 반환을 위해 대규모 대정부 시민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 동두천시는 올해도 집단 행동을 예고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동두천은 대표적인 주한미군 주둔 지역으로 핵심부지를 무상으로 미군에게 내주면서 연평균 3243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70년으로 환산하면 22조원이 넘는다.8일 시에 따르면 동두천의 미군 공여지는 모두 6곳인데, 면적은 40.63㎢로 시 전체 면적(95.66㎢)의 42.47%를 차지한다. 이 중 짐볼스 훈련장(11.94㎢·2005년)과 캠프 님블(0.07㎢·2007년)만 모두 반환됐고, 나머지 캠프 호비(10.99㎢), 모빌(0.05㎢), 캐슬(0.16㎢)은 일부만 반환된 상태다. 미군 주둔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동두천시는 지난 2020년 기준 동두천시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1조7793억원으로 2015년(1조7243억원)에 비해 약 500억원(2.8%)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고, 순위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30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박형덕 동두천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 미군 공여지의 즉시 반환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 시장은 "정부는 동두천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관심을 좌시하지 않고 결사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20일 합동위원회를 열고 인천 부평구 캠프 마켓 잔여 구역(25만7000㎡), 경기 연천군 감악산 통신기지(3만㎡), 경남 창원시 불모산 통신기지(769㎡)와 진해 통신센터(489㎡), 서울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 등을 반환했다. 반면 동두천시는 지난 2014년 국방부 장관 면담을 거쳐 이듬해 반환 공여지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주도 개발 약속을 끌어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2016년 반환 예정이었던 동두천 미군기지의 반환도 요원한 상황에 놓였다. 특히 시는 미군기지가 옮겨가고 있는 경기도 평택과 비교하면서 정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평택의 경우 시 전체면적의 3%만 미군 기지로 제공했음에도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는 것을 두고 역차별이라 주장하고 있다. 어느 지역보다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동두천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특별한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처사라며 정부의 결정에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심우현 동두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장은 "내년이면 정부가 2014년 미군 기지 이전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동두천 지원을 약속한 지 10년이 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철저한 외면과 무관심 속에 인구 급감과 지역 경제 파탄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작 제공 면적이 3%에 불과한 평택에는 특별법 제정과 예산 폭탄을 지원하면서도 어찌 동두천을 이렇게 푸대접하고 외면하는 것이냐"며 "정부가 계속 미온적으로 행동한다면 시민들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며 정부의 실질적인 응답이 있기 전까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덕 시장은 "이번에 그 어떤 지자체보다 더욱 절실하고 긴급하게 미반환 공여지를 반환받았어야 하는 곳은 바로 동두천이었다"며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나눠져야 할 국가안보의 몫을 휴전선 인근의 작은 도시, 동두천이 온전히 짊어진 대가가 정녕 이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이어 "정부는 캠프 케이시와 호비를 포함한 미군 공여지 반환일자를 명확히 확정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이 영구 주둔해야 한다면,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njk6246@fnnews.com

【동두천=노진균 기자】정부와 주한미군이 인천 부평구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의 공여지 반환에 합의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지를 공여지로 제공하고 있는 경기 동두천시가 제외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12월 경기도청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공여지 반환을 위해 대규모 대정부 시민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 동두천시는 올해도 집단 행동을 예고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동두천은 대표적인 주한미군 주둔 지역으로 핵심부지를 무상으로 미군에게 내주면서 연평균 3243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70년으로 환산하면 22조원이 넘는다.  8일 시에 따르면 동두천의 미군 공여지는 모두 6곳인데, 면적은 40.63㎢로 시 전체 면적(95.66㎢)의 42.47%를 차지한다. 이 중 짐볼스 훈련장(11.94㎢·2005년)과 캠프 님블(0.07㎢·2007년)만 모두 반환됐고, 나머지 캠프 호비(10.99㎢), 모빌(0.05㎢), 캐슬(0.16㎢)은 일부만 반환된 상태다.  미군 주둔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동두천시는 지난 2020년 기준 동두천시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1조7793억원으로 2015년(1조7243억원)에 비해 약 500억원(2.8%)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고, 순위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30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28일 박형덕 동두천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 미군 공여지의 즉시 반환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 시장은 "정부는 동두천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관심을 좌시하지 않고 결사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20일 합동위원회를 열고 인천 부평구 캠프 마켓 잔여 구역(25만7000㎡), 경기 연천군 감악산 통신기지(3만㎡), 경남 창원시 불모산 통신기지(769㎡)와 진해 통신센터(489㎡), 서울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 등을 반환했다. 반면 동두천시는 지난 2014년 국방부 장관 면담을 거쳐 이듬해 반환 공여지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주도 개발 약속을 끌어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2016년 반환 예정이었던 동두천 미군기지의 반환도 요원한 상황에 놓였다.  특히 시는 미군기지가 옮겨가고 있는 경기도 평택과 비교하면서 정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평택의 경우 시 전체면적의 3%만 미군 기지로 제공했음에도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는 것을 두고 역차별이라 주장하고 있다. 어느 지역보다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동두천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특별한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처사라며 정부의 결정에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심우현 동두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장은 "내년이면 정부가 2014년 미군 기지 이전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동두천 지원을 약속한 지 10년이 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철저한 외면과 무관심 속에 인구 급감과 지역 경제 파탄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작 제공 면적이 3%에 불과한 평택에는 특별법 제정과 예산 폭탄을 지원하면서도 어찌 동두천을 이렇게 푸대접하고 외면하는 것이냐"며 "정부가 계속 미온적으로 행동한다면 시민들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며 정부의 실질적인 응답이 있기 전까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덕 시장은 "이번에 그 어떤 지자체보다 더욱 절실하고 긴급하게 미반환 공여지를 반환받았어야 하는 곳은 바로 동두천이었다"며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나눠져야 할 국가안보의 몫을 휴전선 인근의 작은 도시, 동두천이 온전히 짊어진 대가가 정녕 이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이어 "정부는 캠프 케이시와 호비를 포함한 미군 공여지 반환일자를 명확히 확정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이 영구 주둔해야 한다면,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정하영 김포시장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당초 김포~부천선보다 개선된 김포~용산을 직결 운행하는 GTX노선과 서울5호선 김포 연장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했다. 그러나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대책을 호소하고 건의했던 시장으로서 100%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또한 “이번에 반영된 노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미진한 사업은 개선해 나아가겠다”며 “이번 결과는 시민이 지난 두 달 동안 거리로 나와 광역교통 개선을 요구하고 25만이 넘는 서명과 촛불행사 등 자발적이며 민주적인 범시민 운동을 전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부천~잠실 간 서울남부급행철도 계획과 연계해 수도권 동-서를 잇는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구축될 수 있도록 서울시-국토부 등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정하영 김포시장이 29일 ‘반영된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고 미진한 사업은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지난 4월 22일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통해 김포~부천종합운동장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함께 김포한강선(서울5호선)을 배제한 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지난 두 달간 거리로 나와 광역교통 개선을 요구하며 25만이 넘는 시민서명운동과 촛불행사 등 자발적이며 민주적인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간절한 여망과 고통의 목소리가 각계에 전달되었고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절실함을 다수의 국민은 물론 정치권이 공감하였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직자들도 관련 지자체와의 연대는 물론 각계 각층의 기관 관계자에게 김포의 심각한 교통문제와 불균형, 불평등에 대해 알리고 광역철도의 필요성에 대해 간절한 호소와 강력한 설득을 해 왔습니다. 오늘 6월29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지막으로 행정절차상 확정고시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당초 김포~부천선 보다 개선된 김포~용산을 직결 운행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지난 발표에서 배제 된 서울5호선의 김포 연장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하고 올림픽대로의 BTX 등 서부권 2기 신도시의 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수도권 교통불편 해소대책을 호소하고 건의했던 시장으로서 100%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반영시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시는 이번에 반영된 노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미진한 사업은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인천2호선 김포·고양연장은 인천, 김포, 고양시를 아우르는 수도권 서부지역 남북방향으로의 교통개선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걸포북변역에서 킨텍스역을 통해 GTX-A로 환승하여 서울 등 수도권 주요 거점지역으로 이동시간이 단축되도록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용산까지 환승 없이 직결 추진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여의도, 용산 등 서울의 중심지역으로 보다 빠르게 철도 서비스를 누리도록 사업기간 단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서울5호선 연장은 김포골드라인과 도로교통의 한계를 넘어 교통편의가 개선된 광역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더욱 적극적인 협의로 반드시 최종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포시 100년 대계(大計)를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의 완성이 중요합니다. 김포시가 소외될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교통 서비스가 실현될 때까지 김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천~잠실간 서울남부급행철도 계획과 연계해 수도권 동·서를 잇는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구축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국토부 등과의 협의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서울5호선은 서울, 인천 등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담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계획(김포한강신도시 제척 150만 평과 추가용지 등 220만 평)과 병행하여 경제성 향상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는 김포한강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035년 인구 76만 명의 김포시 미래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체계적인 완성과 실현을 위해 김포시의 계획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철도를 비롯한 도로와 대중교통 체계 정비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1년 6월29일 김포시장 정하영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GTX-D 원안 사수-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 연장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이 10만명을 돌파했다. 6일 오후부터 시작된 범시민 서명운동에 시민 참여가 몰리면서 서명 열흘 만에 10만명이 동참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16일 오전 기준 온라인 8만541명 오프라인 2만3456명 등 총 10만3997명이 서명에 참여하며 광역교통 구축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표출했다. 김포시는 4월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와 2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공청회에서 GTX-D 김포~부천 노선 축소, 서울5호선 미반영 안을 발표하자 20만명 이상을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계획 확정 고시 전 법률에 정해진 시-도지사 의견수렴 절차를 위해 시민 서명과 그동안 의견을 모두 모아 24일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향후 최종 확정되기 전에 법률로 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당연히 경기도지사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가 원안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현재 관내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3일까지 최대한 많은 시민의 열망을 모을 계획이다. 특히 김포와 인천검단지역 주민은 공청회안 발표 이후 강하게 반발하며 GTX-D 강남 직결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김포검단시민교통연대 등 단체를 결성하고 국회 기자회견, 국토부 항의방문, 1인 피켓시위, 여의도 차량행진, 촛불집회 등을 전개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과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김포시의장,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10일 시민의견 청취회에 이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가 또다시 거부된다면 시민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50만 김포시민의 준엄한 요구를 받아 강력한 직접행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이런 가운데 1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포와 부천만을 잇는 GTX-D노선은 문제가 있다며 “전향적 검토를 (청와대) 정책실장과 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정하영 시장은 “시민은 시민 영역에서, 행정과 정치권은 각자 영역에서 최대한 힘을 끌어 모으고 있다”며 “김포 내 연대는 물론 지역 간 연대를 통해 하나의 강력한 목소리로 GTX-D와 서울5호선 원안을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와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가 제출한 GTX-D노선은 단 하나뿐”이라며 “어물쩍 여의도나 용산 환승안을 흘리면서 국민을 우롱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바다 없는 서울이나 고등법원 없는 인천은 못한다. 해양사건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산만이 할 수 있다."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을 촉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본격적인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3일 오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법원은 지역 간 유치경쟁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해사법원의 중심 사안인 해무, 선원, 선박, 수산 대부분이 부산권에 위치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 차원 측면에서도 비수도권인 부산에 설립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충돌, 용선계약, 해상운송, 공동해손, 해난구조, 해양오염, 해상보험 등 해양사건과 관련 산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독립된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주로 영국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해사법원에 의존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같이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해 쓰이는 해외유출 비용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의 경우 세계 5위 규모의 항만을 운영하면서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이 깊어 공감대를 갖추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국회에선 해사분쟁에 대한 인식 부족 탓에 설립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날 추진협의회는 지난 10여년 동안 답보 상태에 놓였던 해사법원 설립 문제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설립 운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서울과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여럿이 해사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맹비난했다. 추진협의회는 "21대 국회에 들어서 불현듯 인천과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해사법원을 자신의 지역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만약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다른 지역에 설치된다면 우리나라 해사법원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국가적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집중현상이 뚜렷한 상황 속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은 설득력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대표는 "해사법원의 수도권 유치는 국가기관의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를 일으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정책에서도 역행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고등법원이 없는 상태이고, 서울에서 논의 중인 해사법원과 국제상사법원의 무리한 합병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추진협의회 등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당위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마련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돼 왔던 해사사건의 개념을 뚜렷이 세우기 위해 법제 분석을 통한 해사사건의 유형 파악, 해사분쟁 관련 산업 및 인프라 현황, 국내 해사사건 분쟁해결 제도 및 운영 현황과 한계점, 해사사건 처리를 위한 해외유출 법률비용 파악, 해사법원 신설 시 국내복귀 수요 파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바다 없는 서울이나 고등법원 없는 인천은 못한다. 해사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산만이 할 수 있다.”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을 촉구하는 지역 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본격적인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3일 오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법원은 지역간 유치경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해사법원의 중심 사안인 해무, 선원, 선박, 수산 부문 대부분이 부산권에 위치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차원 측면에서도 비수도권인 부산에 설립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충돌, 용선계약, 해상운송, 공동해손, 해난구조, 해양오염, 해상 보험 등과 관련 산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독립된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주로 영국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해사법원에 의존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같이 각종 분쟁해결을 위해 쓰이는 해외유출 비용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의 경우 세계 5위 규모의 항만을 운영하면서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이 깊어 공감대를 갖추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국회에선 해사분쟁에 대한 인식 부족 탓에 설립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날 추진협의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답보 상태에 놓였던 해사법원 설립 문제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설립 운동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서울과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여럿이 해사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맹비난했다. 추진협의회는 “21대 국회에 들어서 불현듯 인천과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해사법원을 자신의 지역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만약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다른 지역에 설치된다면 우리나라 해사법원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국가적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한 상황 속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은 설득력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대표는 “해사법원의 수도권 유치는 국가기관의 지나친 수도권집중화를 일으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정책에서도 역행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고등법원이 없는 상태이고, 서울에서 논의 중인 해사법원과 국제상사법원의 무리한 합병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젊은 변호사들도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 키워 일을 하고 싶어도 사건이 서울에 집중돼 기회조차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부산은 종전부터 해사 사건을 처리해오고 있는 관련 인력이 타지역에 비해 충분한 편이지만 일감이 적은 게 현실”이라며 “해사법원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토지를 확보해 법원 건물을 세우자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라도 뭔가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추진협의회 등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당위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마련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되어왔던 해사사건의 개념을 뚜렷이 세우기 위해 법제 분석을 통한 해사사건의 유형 파악, 해사분쟁 관련 산업 및 인프라 현황, 국내 해사사건 분쟁해결 제도 및 운영 현황과 한계점, 해사사건 처리를 위한 해외유출 법률비용 파악, 해사법원 신설 시 국내복귀 수요 파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추진협회의는 이와 같은 각계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논의하고, 부산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격적인 설립 운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추진협의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항만물류협회, 한국해기사협회, 부산공동어시장, 한국해사법학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지방분권발전부산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주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니다." 윤곽이 드러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포함되지 않은 철도 노선 유치전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 한 달여 남은 국토교통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확정 고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대정부 압박전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이 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하면 다음 계획 수립까지 5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9일 초안이 공개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2021~2040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강남 연장 등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노선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될 지와 대체 노선 등이 담길 지 주목된다. ■GTX-D 강남 연장 등 철도 유치전 '2라운드' 28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토부가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확정 고시를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안'에 반영되지 않거나, 신규 사업이 아닌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된 철도 노선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선 유치전이 재차 달아오르고 있다. 경기 김포, 인천 영종·청라·검단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은 GTX-D 노선의 강남 연결 반영을 위한 전방위 압박전에 나선다. 오는 30일 검단·한강신도시 주민들과 김포·검단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GTX-D 강남직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범대위는 "김포~검단을 거쳐, 강남~하남에 이르는 GTX-D 노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공동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해당 지자체들과 주민들은 GTX-D 노선의 강남 연결을 제안했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대폭 축소돼 건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의 건설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영·호남 6명의 시·도지사가 경남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대통령께 호소하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결단해 주길 온 시·도민의 염원을 모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경북 영주시와 울진군, 충남 천안시 등 12개 지자체도 최근 시장·군수협력체 회의를 열고 신규 사업에서 제외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건설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천안∼영주∼봉화∼울진을 잇는 총연장 330㎞다. 사업비는 3조7000억원이다. ■광역 교통 기본 계획 초안 '관심' 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와 연계된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21~2040년)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년) 관련 공정회가 29일 열릴 예정이라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청회에서 공개할 계획안은 앞서 발표된 4차 국가철도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GTX-D 강남 연장, 달빛내륙철도 등의 장기적 검토 여부와 대안 노선이 포함될 지가 관건이다. 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고시한다.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지 못하면 다음 계획 수립시 까지 5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의 4차 국가철도망 최종 고시가 한 달여 남은 만큼 노선 반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