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은 17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취득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동종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인천운전면허시험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 및 교통약자를 위한 운전면허취득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보호관찰소와 손 잡고 전국 최초로 중독 및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가진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 원인을 치유해 재범 방지에 나선다. 인천시는 인천보호관찰소와 함께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질환 및 중독 재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해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해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 제도다. 보호관찰 대상은 보호관찰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교도소·소년원에서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경우, 감호처분을 받았다가 가출소된 경우 등이다. 인천보호관찰소에는 지난해 말 기준 2016명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있으며 이중 87명(4.1%)이 정신장애 진단을 받거나 치료 중이다. 여기에 중독 관련 대상자 473명을 포함하면 전체의 27.7%인 560명이 정신 및 중독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중독 질환(알코올 중독)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초기 대응 및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하지만 보호관찰소 내 정신 전문인력이 없어 적절한 개입 및 조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시는 앞으로 산하 6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4개 중독통합관리센터에서 이들에 대한 사례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범죄 원인을 치유할 계획이다. 신중환 시 건강증진과장은 "처음 시도되는 일이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정신보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보호관찰소와 손을 잡고 전국 최초로 중독 및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가진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 원인을 치유해 재범 방지에 나선다. 인천시는 인천보호관찰소와 함께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질환 및 중독 재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해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해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 제도다. 보호관찰 대상은 보호관찰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교도소·소년원에서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경우, 감호처분을 받았다가 가출소된 경우 등이다. 인천보호관찰소에는 지난해 말 기준 2016명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있으며 이중 87명(4.1%)이 정신장애 진단을 받거나 치료 중이다. 여기에 중독 관련 대상자 473명을 포함하면 전체의 27.7%인 560명이 정신 및 중독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중독 질환(알코올 중독)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초기 대응 및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하지만 보호관찰소 내 정신 전문인력이 없어 적절한 개입 및 조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시는 앞으로 산하 6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4개 중독통합관리센터에서 이들에 대한 사례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범죄 원인을 치유할 계획이다. 또 오는 2월부터 인천보호관찰소에 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과 JST일자리지원본부 직업상담가를 파견해 찾아가는 직업·정서지원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나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가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신중환 시 건강증진과장은 "처음 시도되는 일이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정신보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호송 차량 문을 열고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9시38분께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대기하던 호송 차량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호송 차량에는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 관찰관들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260m가량 달아났다. 그는 구치소 주차장까지 뛰어가 담장을 넘어 도주하려고 했으나 뒤쫓은 보호관찰관과 교도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앞서 A씨는 2022년 10월 인천지법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구치소에 유치되기 직전 도주를 시도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인천 길거리에서 지인과 함께 행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도 받고 있는 A씨는 과거 상해 사건으로 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도주미수 등 사건으로 추가된 징역 8개월을 합쳐 모두 징역 2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고, (폭행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개정 법은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됐다.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 당국도 관련 피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사례가 늘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3차례에 걸친 잠정조치(접근금지 등)에도 여자친구를 8개월 여간 집요하게 스토킹 한 남성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하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돈으로 구속을 면했던 스토킹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철장으로 보냈다. 또 올해 1월 도입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은 3월까지 모두 468건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개정법은 피해자·동거인·가족·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추가했고,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씩 모두 3차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올해 1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개정 법은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됐다.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 당국도 관련 피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사례가 늘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3차례에 걸친 잠정조치(접근금지 등)에도 여자친구를 8개월 여간 집요하게 스토킹 한 남성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하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돈으로 구속을 면했던 스토킹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철장으로 보냈다. 또 올해 1월 도입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은 3월까지 모두 468건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개정법은 피해자·동거인·가족·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추가했고,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씩 모두 3차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올해 1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행위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용과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일 취임 후 첫 법무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았다. 이날 박 장관은 마약 중독 치료와 관련한 민관협력 현황과 사회복귀 지원책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병원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2022년 기준 마약류 사범으로서 중독증 치료를 받은 이들 421명 중 65.6%에 해당하는 276명이 거쳐 간 '마약류 중독 치료의 본산'으로 알려진 곳이다.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마약류 중독 등 중독 범죄는 수사기관과 형사사법에 의한 처벌·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재활사업이 중요하다"며 "어쩌면 사법 처벌 보다 치료·재활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은 박 장관에게 "지금 제가 진료하는 불법 마약 환자의 80∼90%는 모두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중독성 약물을 오남용하는 형태"라며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전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해 인천지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청소년 마약 투약 사범이 치료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판별검사를 병원에 의뢰하고, 치료가 적합한 청소년에게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관련해 천 병원장은 "막연히 치료·재활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마약류 투약의 위험성과 사법 경각심을 흐리게 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며 "투약사범에게 기계적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 것이 아닌, 적발됨과 동시에 치료를 열심히 받는다면 기소유예를 내리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검찰로부터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 투약 청소년 4명은 매주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면서 심리 치료를 받아 단약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천 원장은 이어 "마약류 투약의 양태가 10년 전에는 40~50대 남성 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지금은 20~30대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것으로 변화했다"며 "이들은 직장과 가정이 있는 40~50대 투약자들과 달리 마약류 중독증을 회복해야 할 동기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기관 치료 연계 및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 마약중독자가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며 "청소년의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예방 교육도 강화해 달라”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인천참사랑병원에 이어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아 마약사범 관리 현황과 시설을 점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당시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조사받은 상황을 고려했다"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한다"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이 대사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이후 법무부는 이 대사의 공수처 출석 하루 만인 지난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날 박 장관이 취임 후 첫 법무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았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2022년 기준 마약류 사범으로서 중독증 치료를 받은 이들 421명 중 65.6%에 해당하는 276명이 거쳐 간 '마약류 중독 치료의 본산'과도 같은 곳이다. 박 장관은 이날 마약 중독 치료와 관련한 민관협력 현황과 사회복귀 지원책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병원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마약류 중독 등 중독 범죄는 수사기관과 형사사법에 의한 처벌·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재활사업이 중요하다"며 "어쩌면 사법 처벌 보다 치료·재활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은 박 장관에게 "지금 제가 진료하는 불법 마약 환자의 80∼90%는 모두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중독성 약물을 오남용하는 형태"라며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전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해 인천지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해 천 병원장은 "막연히 치료·재활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마약류 투약의 위험성과 사법 경각심을 흐리게 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며 "투약사범에게 기계적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 것이 아닌, 적발됨과 동시에 치료를 열심히 받는다면 기소유예를 내리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천 원장은 이어 "마약류 투약의 양태가 10년 전에는 40~50대 남성 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지금은 20~30대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것으로 변화했다"며 "이들은 직장과 가정이 있는 40~50대 투약자들과 달리 마약류 중독증을 회복해야 할 동기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인천참사랑병원에 이어 오후에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아 마약사범 관리 현황과 시설을 점검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집에서 나온 30대 남성이 출소 3개월여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2일 0시15분부터 0시56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고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의무 중 '매일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 외출을 금지할 것',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가 집에서 나오자 경보가 발생했고, 인천보호관찰소 대원은 A씨의 자택으로 출동했다. 그러자 A씨는 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전자발찌를 자를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3월16일 0시1분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같은 날 오후 3시56분께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인천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서울고법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처분돼 올해 1월30일 출소했는데, 석달여만에 잇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면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겼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법무부 <4급 승진> △국립법무병원 감호과장 김충원 △법무부감사담당관실 강문덕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손성진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홍재성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강영욱 △법무부 치료처우과 이경민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이용재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길복 <4급 전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민덕희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권은아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장 김근한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 김충섭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동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임재홍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곽칠선 △대전소년원장 장재원 △제주소년원장 정윤 △전주소년원장 염정훈 △부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손세국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신달수 △대전보호관찰소관찰과장 유상운 △청주소년원장 민명식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배종상 △의정부 보호관찰소장 박현배 △춘천보호관찰소장 유정호 △대구소년원장 전상호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문주남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김영배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정경진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용수 △창원보호관찰소장 김행석 △서울서부관찰소장 이승욱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김태호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김택준 △대전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홍정원 △제주보호관찰소장 박해영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정렬 △안양소년원장 김대요 △인천보호관찰소장 문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