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9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전국시도민연합회 소속 11개 향우회와 함께 인천 정체성 확립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인천은 고인돌 유적부터 근현대사에 이르는 풍부한 역사적 자산과 바다, 갯벌, 섬 등의 자연경관, 세계적인 공항·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독자적인 자원을 보유한 도시다. 특히 시는 부산에 이어 특·광역시 중 44년 만에 주민등록 인구 300만을 돌파했으며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또 2022년 기준 인천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 104조5000억원을 돌파하며 특·광역시 중 경제규모 2위로 도약했다.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인천전국시도민연합회는 인천의 우수한 자산과 강점을 재조명해 인천을 알리고 이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인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출향 인사와 고향민과의 교류 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인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기부할 수 있어 인천 외 타 시도 주민들이 인천에 기부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공동선언은 인천이 가진 우수한 자산과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역량을 모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내외 스트리트 댄서와 일반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인 ‘2024 인천 스트릿 댄스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트라이볼에서 개최된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브레이크댄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후 스트리트 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열리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 2 on 2 댄스 배틀 토너먼트 경기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16개 팀을 선발한다. 본선 무대는 2:2 토너먼트 배틀 형식으로 최종 우승자와 준우승자를 가려 시상한다. 특별 무대로 유소년 댄서들(2009년생 이후 출생자)이 참여하는 Seven to smoke 방식의 배틀 경연이 펼쳐져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배틀의 심사는 Mnet ‘스트리트 우먼파이터2’에서 활약한 WAACKXXXY, 국내 팝핀 최정상급 HOZIN, 락킹댄서 LUNAYUNA, 일본 현역 최정상급 스트리트 댄서 SIEYA와 KYOKA가 진행한다. 이들은 심사위원 특별 공연을 선보인다. 행사를 주최한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황규철 회장은 "이번 행사로 인천이 스트리트 댄스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량이나 장소의 제한없이 정당 현수막 등을 걸 수 있게 한 현행법이 주거환경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헌법소원이 제기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정치권의 셀프 입법으로 인해 마구잡이식으로 시내, 골목길 등에 각 정당의 현수막이 걸리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주거 환경 등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만 제한 안 받는 것은 부당해당 조항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옥외광고물과 달리 지자체의 허가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현행법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취지다. 일반 옥외광고물의 경우 주거 및 환경권 등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다양한 진입장벽을 두고 있는 데 반해 정당 현수막의 경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새변의 방민우 변호사는 “현행법상으로는 정당들이 전국 곳곳에 경쟁적으로 현수막들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평상시에 통행에도 방해되고 도시 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교육환경을 위해 지역 내 초·중·고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 등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의 경우 장소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 만큼, 자극적인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이 걸리더라도 이를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마구잡이로 설치된 현수막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도 제기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새변 측 설명이다. 아울러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만 규제를 배제하는 것은 일반 시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당 현수막에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등 일부에게만 홍보의 기회를 무제한으로 부여한다는 점에서 무소속 정치인이나, 일반 당원에 대한 차별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당 현수막 둘러싼 잡음은 현재 진행형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천시가 대표적이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수를 제한했다. 혐오나 비방의 내용도 현수막에 담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조례 개정안이 무효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인천시 조례가 정당 현수막의 제한을 두지 않는 상위법(옥외광고물법)과 충돌하기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번 헌법소원을 담당할 새변의 백대용 변호사는 “(인천시) 조례가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다면 그 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자는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헌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정치권에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편의주의적 셀프입법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만큼 독립적 입법기관이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바다 없는 서울이나 고등법원 없는 인천은 못한다. 해사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산만이 할 수 있다.”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을 촉구하는 지역 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본격적인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3일 오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법원은 지역간 유치경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해사법원의 중심 사안인 해무, 선원, 선박, 수산 부문 대부분이 부산권에 위치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차원 측면에서도 비수도권인 부산에 설립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충돌, 용선계약, 해상운송, 공동해손, 해난구조, 해양오염, 해상 보험 등과 관련 산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독립된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주로 영국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해사법원에 의존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같이 각종 분쟁해결을 위해 쓰이는 해외유출 비용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의 경우 세계 5위 규모의 항만을 운영하면서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이 깊어 공감대를 갖추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국회에선 해사분쟁에 대한 인식 부족 탓에 설립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날 추진협의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답보 상태에 놓였던 해사법원 설립 문제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설립 운동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서울과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여럿이 해사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맹비난했다. 추진협의회는 “21대 국회에 들어서 불현듯 인천과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해사법원을 자신의 지역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만약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다른 지역에 설치된다면 우리나라 해사법원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국가적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한 상황 속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은 설득력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대표는 “해사법원의 수도권 유치는 국가기관의 지나친 수도권집중화를 일으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정책에서도 역행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고등법원이 없는 상태이고, 서울에서 논의 중인 해사법원과 국제상사법원의 무리한 합병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젊은 변호사들도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 키워 일을 하고 싶어도 사건이 서울에 집중돼 기회조차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부산은 종전부터 해사 사건을 처리해오고 있는 관련 인력이 타지역에 비해 충분한 편이지만 일감이 적은 게 현실”이라며 “해사법원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토지를 확보해 법원 건물을 세우자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라도 뭔가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추진협의회 등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당위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마련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되어왔던 해사사건의 개념을 뚜렷이 세우기 위해 법제 분석을 통한 해사사건의 유형 파악, 해사분쟁 관련 산업 및 인프라 현황, 국내 해사사건 분쟁해결 제도 및 운영 현황과 한계점, 해사사건 처리를 위한 해외유출 법률비용 파악, 해사법원 신설 시 국내복귀 수요 파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추진협회의는 이와 같은 각계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논의하고, 부산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격적인 설립 운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추진협의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항만물류협회, 한국해기사협회, 부산공동어시장, 한국해사법학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지방분권발전부산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주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인천 서구는 수돗물 적수(붉은 물) 피해로 불편과 어려움 겪고 있는 주민지원을 위한 온정이 줄을 잇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인천시 민간단체(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자유총연맹, 인천새마을지회, 인천바르게살기운동지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천만 원을 지정 기탁했으며, 인천도시가스주식회사, 서부산업단지, 남동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SK인천석유화학,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가 기부에 참여했다. 아울러 한국중부발전인천발전본부, 남인천발전본부, 서인천발전본부, 인천글로벌시티, 검단농협, 인천상공회의소, 서구새마을회 등 기관 및 단체에서도 기부를 약속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적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500명의 시민이 참여해 시의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인천시는 다음달 4일‘깨끗한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주제로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500인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500인 시민시장 대토론회’는 인천시민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 중 최대 규모로 민선7기 시정부의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토론회이다. 500인 토론회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시민이 정책을 제언하는 시민정책자문단.시민정책네트워크와 공동 주최자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과 이해관계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저녁시간대(오후 6시 40분 이후)로 변경했다. 시는 500인 시민시장 대토론회장에서 현장투표를 통해 시청 앞 설치되는 시민공간의 이름을 최종 확정한다. 또 지난해 열린 토론회의 시민 우수제안에 대한 추진사항도 함께 보고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열린 시민토론회에는 민선7기 시정슬로건과 시정목표 실천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이번 토론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깨끗한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안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민선7기 인천시가 앞으로 추진할 정책을 600여명의 주민들이 직접 토론해 선정한다. 인천시는 8일 민선7기 출범 100일을 맞아 주요 시정목표의 실천방향과 슬로건, 발전 정책 등을 선정하기 위한 '500인 시민시장 원탁토론회'를 시청 운동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홈페이지와 전화 등으로 시민이 직접 신청한 610여명의 인천시민이 참가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민선7기 시정슬로건, 시정목표 실천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 선정부터 진행방식과 접수까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준비해 민관 협치를 실천했다. 특히 박남춘 시장은 기존의 격식을 탈피해 500인 시민시장 중 한명으로 참가해 별도의 인사말 없이 시민과 함께 차례로 참가 등록 후 토론에 직접 참여했다. 시민시장으로 참석한 이날 토론자들은 '인천에서 가장 부족했던 정책'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인천의 발전방향과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해냈다. 또 민선7기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슬로건도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확정했다. 사전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가지 최종 슬로건에 대한 취지를 시민제안자로부터 직접 듣고, 현장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공모 슬로건은 '소통과 협력, 함께 사는 행복한 인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사람중심, 미래중심, 함께 여는 인천특별시대'이다. 시는 시민온라인 투표 25%, 길거리 현장 투표 25%, 토론회 시민시장 투표 50%를 합산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는 이날 토론에서 도출된 의견을 민선7기의 주요 정책의 최종 세부실행계획에 반영해 시민의 날인 오는 15일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의 제안을 다양한 사업에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민선7기 인천시가 앞으로 추진할 정책을 600여명의 주민들이 직접 토론해 선정한다.   인천시는 8일 민선7기 출범 100일을 맞아 주요 시정목표의 실천방향과 슬로건, 발전 정책 등을 선정하기 위한 ‘500인 시민시장 원탁토론회’를 시청 운동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홈페이지와 전화 등으로 시민이 직접 신청한 610여명의 인천시민이 참가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민선7기 시정슬로건, 시정목표 실천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 선정부터 진행방식과 접수까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준비해 민관 협치를 실천했다. 특히 박남춘 시장은 기존의 격식을 탈피해 500인 시민시장 중 한명으로 참가해 별도의 인사말 없이 시민과 함께 차례로 참가 등록 후 토론에 직접 참여했다. 시민시장으로 참석한 이날 토론자들은 ‘인천에서 가장 부족했던 정책’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인천의 발전방향과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해냈다. 또 민선7기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슬로건도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확정했다. 사전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가지 최종 슬로건에 대한 취지를 시민제안자로부터 직접 듣고, 현장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공모 슬로건은 ‘소통과 협력, 함께 사는 행복한 인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사람중심, 미래중심, 함께 여는 인천특별시대’이다. 시는 시민온라인 투표 25%, 길거리 현장 투표 25%, 토론회 시민시장 투표 50%를 합산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는 이날 토론에서 도출된 의견을 민선7기의 주요 정책의 최종 세부실행계획에 반영해 시민의 날인 오는 15일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의 제안을 다양한 사업에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진행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전자카드인 ‘인처너카드’가 7월 31일부터 본격 사용된다. 인천시는 7월 31일 인처너카드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발행 기념행사를 갖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업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처너카드는 사전 충전식 현금카드로 신용카드 기능은 없지만 지역 내에서 상품 구입과 교통카드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충전, 선물하기, 배달주문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시는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처너카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인천관광공사는 국내·외 관광객이 인천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천시설공단은 인처너카드 활성화를 위한 관리대상 시설물의 이용 및 편의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지역공동체 활동이 지역경제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운동으로 전개키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정액권 판매·오프라인 충전·사용자 등록대행 및 상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자금이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시켜 지역 내에서 자금이 순환하도록 선순환적 경제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카드 수수료를 최대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카드 수수료를 올해 0.8%에서 내년 0.5%로 낮추고 2020년까지 수수료를 0%로 완전히 없애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인처너카드와 연계·통합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회단체 및 기업 등과 연계 및 협약을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디. 시 관계자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사랑하는 지역카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시는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 등 인천지역 170개 기관·단체·업체들이 모여 결성한 인천자동차발전협의회를 통해 벌이고 있는 인천지역 생산자동차 사랑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인천에 본사를 둔 완성차 업체인 한국지엠은 지난 3년간 2조원 가까운 누적 적자와 지속되는 판매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협력 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인천지역 자동차 산업에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발전협의회에서는 인천시를 비롯한 10개 군·구청을 지난 10월부터 순회하며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발전과 자동차 사랑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 결과 내년 인천 지자체 관용차 수요량 약 150대를 지역 자동차로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또 지역 소재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 51개사를 대상으로 체감사항을 확인한 결과 그 동안의 공장 가동률 하락세가 멈췄으며, 공장 가동률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특히 일부 협력업체는 공장 가동률이 10% 가량 상승하기도 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들의 전기자동차의 조달청 조기등록 요구에 한국지엠 측에서도 전략 전기자동차인 쉐보레 ‘볼트’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조달청 등록을 서두르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는 경남 창원 지역에도 영향을 끼쳐 창원시에서도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함께 지역 생산 차량 애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자동차 시장도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다. 한국지엠 차량의 판매량도 11월 들어 전월대비 34.9%가 증가한 1만 349대로 3개월 만에 1만대를 회복했다. 이 같은 판매량 신장에 힘입어 한국지엠은 연말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보로 파격적인 할인과 무이자할부 프로그램 등 역대 최대의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한국지엠이 철수설 등 대외적인 문제로 고전해 왔다”며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이 더해져 부진의 깊은 터널을 빠져나온 것은 고무적이다”고 평가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