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명예도로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내년에 인천의 역사와 인물을 재조명하고 ‘세계평화도시 인천’ 및 ‘호국보훈도시 인천’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명예도로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영웅으로서 애국심을 바탕으로 희생된 고 윤영하 소령을 기리고 그의 모교인 송도고 앞 도로에 ‘윤영하소령길’을 명명했다. 또 2011년 12월 불법조업 중국 어선 나포 작전 중 순직한 고 이청호 경사와 2015년 8월 응급환자 구조 중 순직한 고 오진석 경감을 추모하기 위해 인천해경 전용부두 앞 도로를 ‘해양경찰로’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내년에도 ‘인천상륙작전길’, ‘인천소방영웅길’, ‘황어만세거리’ 등 명예도로명을 부여해 인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월미도에서 인천역 구간 도로를 인천상륙작전길로 지정한다. 이는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리고 인천이 세계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한 역사적 의미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인천소방영웅길은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중구 전동소방파출소(1919년) 인근에 부여될 예정이다. 2001년 구월동 상가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고 구용모 소방위, 이동원 소방교, 2006년 가좌동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오관근 소방위, 2012년 청천동 창고 화재로 순직한 고 김영수 소방경 등 소방영웅 4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내년 소방의 날인 11월 9일에 명명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도 명예도로명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호국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봉구는 월튼 해리스 워커 장군 순직 후 약 74년 만에 도봉동 637-107에 워커 장군 흉상 및 기념 공간을 건립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2일 열린 제막식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 미8군 부사령관인 로데릭 라프맨 준장, 서울북부보훈지청 진강현 지청장을 비롯해 6·25 참전유공자회 등 보훈단체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했다. 워커 장군은 미 제8군 사령관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낙동강 방어선인 일명 '워커 라인'을 지켜내며 인천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한 전쟁 영웅이다. 하지만 1950년 12월 23일 아들 샘 워커 대위의 은성무공훈장 수상을 축하하고자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양주군 노해면(현재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순직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흉상과 기념 공간 조성은 그의 정신을 잊지 않는 것과 더불어 전쟁 희생자들과 그 가족을 기억하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도봉구는 2022년부터 그의 업적과 헌신을 기리고자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달 그의 전사지 표지석이 있는 장소에 워커 장군 흉상 및 기념 공간을 만들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순직한 도로 일대를 '월튼 해리스 워커길' 명예 도로로 지정했으며, 현재는 평화문화진지(마들로 932)에 워커 장군과 6·25 참전국 등을 주제로 한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유엔과 대한민국 "유엔은 인간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류를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다."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 건물 내부에 새겨진 다그 함마슐드 제2대 사무총장의 말이다. 최근 뉴욕 방문 중 인연이 닿아 총회장 등 유엔 본부 내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함마슐드라는 익숙한 이름 앞에 발길이 멎었고, 그가 남긴 발언도 인상에 남았다. 조금 '연식이 있는' 우리 세대는 함마슐드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의 고국인 스웨덴식 발음 다그 함마르셸드(Dag Hammarskjold)가 맞다고 한다. 1953년부터 1961년까지 사무총장으로 재임한 그는 유엔을 논쟁과 토론의 장에서 평화를 위한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변화시킨 주인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차 대전 직후인 1945년 10월 24일 창설된 유엔(국제연합)이 '인류를 지옥에서 구한' 가장 극적인 실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1948년 12월 12일 파리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한 것도, 1950년 안전보장이사회의 한국전 참전 결정을 한 것도 유엔이었다. 그에 앞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제헌의원 선출, 5월 31일 제헌의회 개원, 7월 17일 제헌헌법 제정·공포,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하에 이루어진 바 있다. 신생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생명이 스러지지 않고, 튼튼한 골격을 갖추기까지 유엔의 도움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유엔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 북한에 의한 남한 침공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1950년 6월 25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문 제82호를 채택하였다.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고 적대행위의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의 철군을 요구한 결의안이다. 27일 유엔은 제2차 안보리를 소집하여 결의문 제83호를 채택하여 유엔 헌장에 따른 집단안보 발동을 결정하였다. 유엔의 6·25전쟁 개입은 유엔 창설 이래 집단안보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당시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대만), 소련이 상임이사국이었고 이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상임이사국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보리 결의는 불가능하다. 유엔의 한국전 참전 결의가 채택된 2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소련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불참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신속한 참전 결정, 인천상륙작전 등과 함께 한국전쟁을 둘러싼 미스터리이며 기적의 하나라는 얘기도 있다. #병 주고 약 준 소련 1948년 1월 서울에 도착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위해 북한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 측에 방북의사를 전달했지만 소련은 1월 22일 그로미코 유엔 대표를 통해 협조 거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위원단의 접근이 가능한'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이승만의 야욕'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다. 북한에는 1946년 2월 9일 소련의 통제하에 '북조선림(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되어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공식 출범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계승한 것은 남북분단의 책임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에 돌리려는 기만책이었다. 대한민국 승인을 결의한 1948년 12월 파리 총회에서 소련의 극렬한 반대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소련의 이러한 태도가 여전했고, 김일성의 남침 배후에 스탈린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1950년 6월 27일 안보리 불참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고 이세기 전 국토통일원(통일부)장관은 '6·25 전쟁과 중국: 스탈린의 마오쩌둥 제압전략'(2015·나남)에서 당시 소련은 치밀한 계산하에 안보리 불참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에 중국과 미국의 참전을 유도해 힘을 빼고, 중국을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에 의존하도록 만들려는 계산이었다는 설명이다. 어쨌든 유엔 안보리 결정에 의하여 총 67개국이 직간접적인 도움을 통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대한민국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막는 데 성공하였다. 미국·영국·캐나다·터키 등 군사를 파병한 16개 국가, 과테말라·대만·독일 등 물자를 지원한 40개 국가,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 등 의료 및 복구사업에 도움을 준 11개 국가가 그들이다. 남북한 총선거를 방해함으로써 남북 분단에 큰 역할을 한 소련이 결과적으로는 김일성의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을 저지한 유엔군 파병에 기여한 셈이다. 안보리 불참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로서는 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국제연합일(國際聯合日, United Nations Day) 또는 유엔의 날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 중인 1950년 9월 18일 국제연합이 창설된 10월 24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1950년 전쟁 과정에서 유엔과 유엔군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국제연합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한 시점은 한국전쟁의 최대 분수령이 된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의 인천 상륙 작전이 있은 지 불과 3일 뒤의 일이다. 1973년 3월 30일부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국제연합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유엔군 참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로도 국제연합일은 중요한 국가기념일의 하나로 여겨지면서 1975년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켜졌다. 1976년 북한이 국제연합 산하 기구에 공식 가입하게 되자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항의로 공휴일 지정을 철폐하였다. 현재 공휴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가기념일로 존속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직접 기념사를 낭독할 정도로 위상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외무부 산하 한국유엔협회가 기념 리셉션을 개최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연합일은 대한민국에서 그 위상이 가장 극적으로 변한 국가기념일이다. 사람들이 이름과 날짜를 기억하는 다른 폐지된 공휴일들과 달리 존재 자체도, 날짜도 아는 이가 적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등에서 일부 인용) #유엔묘지 혹은 유엔기념공원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93. 대연4동 779번지. 과거 '유엔묘지'로 알려졌던, 재한유엔기념공원(공원)이 위치한 곳이다. 1980년대 초 부산 근무 시절 무심히 지나치기만 하던 장소를 찾아 가자니 진작 관심을 갖지 못한 게 아쉽게 느껴졌다. 공교롭게 5월에 이어 다시 방문한 지난 6일에도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공원은 외국에서 전사한 유엔군 장병의 유해가 묻힌 세계 유일의 묘지라고 한다. 2023년 현재 전사자의 배우자를 포함한 2320구가 안장되어 있다. 정문을 지나 묘원 입구로 들어서기 전 벽면에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글귀와 함께 전사자들의 사진이 참배객을 맞는다. 사진 속 파릇한 젊은이들의 모습은 날씨 탓에 더욱 숙연함을 느끼게 했다.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먼 땅에 와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그들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추모관, 상징구역, 추모명비, 무명용사의 길, 위령탑과 묘역을 둘러보던 중 평소 우리의 안보와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타일랜드(태국), 콜롬비아 등의 참전비에 더욱 마음이 끌렸다. 태국 참전비에는 "(우리) 함께 미래를 향하여(TOGETHER TO THE FUTURE)"라는 글이, 콜롬비아 참전비에는 "자유를 위한 콜롬비아인의 죽음은 그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구절이 새겨져 있다.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 그들 덕분에 우리를 포함한 인류가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빗속에 묘역을 참배하는 외국인들이 있어 말을 걸어보았다. 파트마(Fatma)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튀르키예, 루퍼트 깁슨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영국 관광객이었다. 파트마는 튀르키예 국민들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must visit)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이 안장된 장소는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특별한 곳이라는 설명이었다. 다른 문헌을 통해 튀르키예인들은 종교적 이유로 망자가 사망한 곳을 신성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파트마는 영화 '아일라'를 통해 튀르키예인들은 한국과 특히 친밀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아일라는 한국전 참전 군인 슐레이만 하사(최종 계급 대령)와 한국 소녀 아일라 사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영화는 튀르키예에서 관객 528만7000여명을 동원, 공전의 히트를 친 반면 한국에서는 고작 4만3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했을 뿐이었다. 양국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게 당연했다. 영국(89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안장자 수(462명)를 기록한 형제국 튀르키예에 미안한 마음이었다. #유엔군 참전의 날. 유엔참전용사 추모의 날 국제연합일과 별개로 우리 정부는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2013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1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되었다. 특히 11월 11일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1918년 11월11일 오전 11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시각이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11월11일 11시 기념식을 갖는다. 캐나다 참전 용사 빈센트 커트니의 제안으로 2007년 세계가 한국 시간 11월 11일 11시에 맞춰 부산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하기 시작한 후, 2020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올해도 11월 11일 유엔기념공원에서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부산을 향하여)' 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최근 안보 상황과 유엔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북한이 특수부대 1만2000명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여 남한을 적대국으로 공식화 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심상치 않은 안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파병이 유엔헌장 제51조에 입각한 자위권행사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유엔 관련 기념일을 '잊혀진 기념일'로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이유이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 활동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유엔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을 돌아보면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든든히 할 때이다. 유엔기념공원 방문과 함께 유튜브에서 영화 아일라 시청도 권하고 싶다. dinoh7869@fnnews.com 노동일 주필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영웅들의 공적을 국민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천에서 부산까지 '히어로드' 조형물 설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훈부는 올해 인천에서 부산까지 10개소에 히어로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히어로드란 길(Road)과 영웅(Hero), 장소(Here)를 지칭한 중의적 표현으로, 6·25전쟁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전국 10곳에 설치될 조형물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6·25전쟁의 역사를 비롯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기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달 15일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일을 앞둔 이날 오후 4시 인천 계양구 아라자전거길에 가로 3.4m, 높이 2m 규모로 손원일 제독의 공적과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으로 구성된 인천상륙작전의 국군 최고 지휘관이었던 손원일 제독 조형물을 제막한다. 손원일 제독의 자녀 손명원씨는 "인천 지역에 아버지를 기리는 조형물이 설치된 것에 감회가 새롭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 7월엔 경북 문경 이화령에 6·25전쟁 당시 이화령·문경 전투의 영웅 박노규 장군과 문경 출신 전쟁영웅인 김용배 장군의 공적을 알리는 조형물을 설치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선대의 뒤를 따르는 '명예로운 보훈가족'을 선정해 태극기 기념패를 증정하는 행사를 오는 21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명예로운 보훈가족' 사업을 추진해서 국민이 일상에서 이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명예로운 보훈가족에는 데이비드 린튼 한동대 교수와 제복 근무자 10명 등 11명이 선정됐다. 린튼 교수의 증조부(曾祖父,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1919년 군산 만세 운동 준비를 후원했고, 1936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다가 강제 출국당하는 등 독립운동에 참여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은 미국인 윌리엄 린튼이다. 조부(祖父, 할아버지) 휴 린튼은 미 해군 대위로 6·25전쟁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다. 린튼 교수도 2014년 특별 귀화해 한국 이름 인대위를 쓰고 있다. 함께 선정된 부천소방서 공병삼 소방위는 증조부가 독립유공자 공칠보 지사이며 조부가 6·25전쟁 참전 군인 국가유공자 공진택이다. 부친도 베트남전쟁 참전 상이군인 국가유공자 공남식의 후손이다. 공 소방위는 헌혈 활동을 통해 백혈병 어린이를 돕고 있기도 하다. 육군 신은정 하사는 독립유공자 증조부 신우현 지사, 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조부 신동성의 후손이다. 공군 김민석 준위는 독립유공자 외조부 구길서 지사, 6·25전쟁 참전 국가유공자 부친 김재명의 뜻을 잇고 있다. 육군 현재천 중위는 이세영 지사가 외가 5대 조부이며, 조부 현종훈 육군대령과 부친 현용해 육군대령에 이어 3대가 군인의 길을 택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청락 소방교는 광복군총사령부 경위대에 입대해 특수임무를 수행한 독립유공자 이석린 지사의 손자이다. 선친이 국가수호 임무 수행 중 전사 또는 순직한 분의 후손인 군산해양경찰서 조현진 경위와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소속 오재은 중위, 참전유공자의 후손으로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정주희 중령, 해군특수전전단 소속 마정수 상사, 대구성서경찰서 윤흥용 경감 등도 명예로운 보훈가족으로 선정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중 상당수가 해묵은 현안을 재탕, 삼탕한 공약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우려를 났고 있다. 3월 3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4·10 총선에 출마한 인천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취합해 지역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홈페이지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도정책공약집’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공개하고 있고, 민주당은 홈페이지에 발표하지 않았지만 인천시당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8일 시당 선대위 출정식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KTX·GTX 공약 상당수가 사업 확정·검토 중인 사항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교통망 확충을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인천발 KTX의 적기 개통, 인천역 KTX 정차를 위한 선로 확충, 경인고속도로·경인대로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경인전철 지하화, 신도∼강화 서해평화대로(2단계) 조속 추진 등 교통망 확충을 공약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강화 연장(검단오류역∼강화남단∼길상·불은∼선원면∼강화읍) 추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역을 운행하는 제2공항철도 건설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조기 착공 및 수인선 연결, GTX-D(Y자)·E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예타 면제,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 조기 추진, 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속 추진, 경인선 철도·인천도시철도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공약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동안 열차가 운행하지 않은 지역을 철도로 연결하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다. 그러나 양당이 공약한 KTX와 GTX 등은 정부·지자체가 이미 확정했거나 검토 중인 사업 또는 대선 등 지난 선거에 여러 차례 등장한 해묵은 공약이 상당수 차지했다. 공약은 장밋빛 희망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재정 사항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춰지거나 검토가 늦춰진 사업도 채택됐다. 인천시민 이모씨는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나 국가의 발전되고 더 살기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이를 투표로 선택한다. 선거는 권력 다툼의 시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 같은 기대감을 확인 받고 선택 받는 시간인 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과 산업 부문의 경우 국민의힘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지역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매립지 종료 지역에 고부가가치 산업단지와 생태공원 조성, 신도시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플랜 마련을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은 계양테크노밸리 철도망 구축 및 첨단산업단지 지정, 부평 캠프마켓 부지 개발 및 장고개길 조기 개통, 핵심성장산업 육성 및 반도체, AI, 자율주행차 특화로 도시 경쟁력 제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자원순환 대책 활성화, 미세먼지 차단 숲 확대 및 친수하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여야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의대 설립 공약 보건·복지·일자리 부문에서는 국민의힘이 감염병 전문병원, 지역의대 설립 추진, 제2의료원 설치 추진 등을 공약했고 문화 부문에서는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국제행사로 격상, 경인아라뱃길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경인항 아라빛섬 개발사업(테마파크 조성), 부평시립국악원 유치, K-POP 문화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공약해 국민의힘과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을 통한 신중년 경제활동 참여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및 신용회복 지원, 강화·옹진(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인천형 맘센터 확대,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및 생존 수영 확대, 미취업 청년 구직 준비 지원, 1인 가구 및 독립가구 지원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교통망 확충 이외의 부문에서도 상당수 공약이 해묵은 공약의 재탕, 삼탕이긴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를 통해 앞으로 발전하는 인천의 모습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십상이다. 여야가 정쟁만 하다가 정작 시민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상을 그리는 정책·공약 개발에는 등한 시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시성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 대변인은 "시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을 공약하기 때문에 과거 공약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사업뿐 아니라 법안 제정, 재원 마련 방안 등 로드맵까지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인천시당 조직과장은 "인천은 교통이 불편한데 KTX  등을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실행방안 등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을 재탕, 삼탕 반복해 우려먹는 후보를 분명하게 가려내야 한다. 다짐 차원에서 공약하는 것이라면 해결방안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청룡의 해'인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 단체장이 내놓은 신년사 키워드는 도약을 넘어 비상이 되고 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보다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12월 31일 각 지자체장 신년사에 따르면 메가시티 서울, 대구 굴기, 세계초일류도시 인천 등 급속한 성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장기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를 밀어붙일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에는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전략'을 가동해 도시공간의 설계에서부터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 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녹색의 여가 공간을 대폭 확충한 '정원도시'를 조성하고 한강 등 서울의 매력 명소를 활용해 일상 속에 문화가 흐르는 '펀(Fun) 시티'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 "서울 인접 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물론 새롭게 구성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수도권 광역적 협력관계 강화와 지방균형발전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홍준표 대구시장은 2024년이 대구굴기의 핵심 정책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TK신공항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특별법'은 반드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어서 신공항 개항에 맞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아울러 "국방부와 MOU(양해각서)를 맺은 도심 내 군부대 통합이전 사업은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5대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산업구조도 더욱 강력히 재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새해 시정 계획을 간략히 '견(見), 문(聞), 연(連), 행(行)'이라고 표현했다. 눈으로 확인하고 귀를 열어 듣고 세계로 연결해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지난해 문을 연 재외동포청이 인천을 세계초일류도시, 10대 도시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라며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천을 세계한인비즈니스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9·15 인천상륙작전기념식을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국제적 기념행사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다. GTX-B노선 착공, KTX 적기 개통에 전력을 다하고 인천 순환노선 건설, 경인전철 지하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등 현안을 풀어나갈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존의 4대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2차전지,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울산의 미래 60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등 도시성장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에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꿀잼 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시장은 "울산이 어느 곳에서나 주인이 되는 '수처작주(隨處作主)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통해 기업을 불러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농도 전북의 역사와 경험은 농생명 식품바이오산업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향의 전통은 세계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국제 케이팝 학교로 새롭게 재창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익성이 부족해 민간이 망설였던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지방정부, 대학, 민간 경제주체들이 모두 참여해 대형병원, 호텔·리조트 같은 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해 도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K-U시티로 뿌려 놓았던 씨앗이 제대로 자라나 경북의 모든 시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외국의 인재들도 경북에서 배우고 일할 수 있게 지원해서 열린 사회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농업·농촌의 구조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 3가지 큰 방향을 정하고 도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업·농촌의 구조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 3가지 큰 방향을 정하고 도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은 새해에 반도체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후속조치 돌입, 신공항 시대 광역 교통망 확충, 낭만 문화도시 구축, 농촌지역 활성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국 지자체 의회와 교육청 수장들도 갑진년 새해의 포부를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과감한 저출생 대책을 모색해 서울의 존속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율 하락의 26%는 사교육비 증가 영향이란 분석이 있다. 특히 서울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을 인용하며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고 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개인도, 사회도 바르게 존립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의회는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부족함 없이 챙겨 시민 개개인의 존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회 여·야 집행부가 합심하고 소통한 결과물들을 이제는 정책으로, 입법으로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갑진년 사자성어로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라는 의미의 '본립도생(本立道生)'을 선정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디지털 활용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학교가 자유롭게 편성하는 자율예산을 확대키로 했다.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김원준 김장욱 최수상 이설영 강인 기자

'청룡의 해'인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 단체장이 내놓은 신년사 키워드는 도약을 넘어 비상이 되고 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보다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12월 31일 각 지자체장 신년사에 따르면 메가시티 서울, 대구 굴기, 세계초일류도시 인천 등 급속한 성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장기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를 밀어부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에는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전략'을 가동해 도시공간의 설계에서부터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 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녹색의 여가 공간을 대폭 확충한 '정원도시'를 조성하고 한강 등 서울의 매력 명소를 활용해 일상 속에 문화가 흐르는 '펀(Fun) 시티'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 "서울 인접 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물론 새롭게 구성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수도권 광역적 협력관계 강화와 지방균형발전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4년이 대구굴기의 핵심 정책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TK신공항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특별법'은 반드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어서 신공항 개항에 맞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아울러 "국방부와 MOU(양해각서)를 맺은 도심 내 군부대 통합이전 사업은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5대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산업구조도 더욱 강력히 재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새해 시정 계획을 간략히 '견(見), 문(聞), 연(連), 행(行)'이라고 표현했다. 눈으로 확인하고 귀를 열어 듣고 세계로 연결해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지난해 문을 연 재외동포청이 인천을 세계초일류도시, 10대 도시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라며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천을 세계한인비즈니스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9·15 인천상륙작전기념식을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국제적 기념행사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다. GTX-B노선 착공, KTX 적기 개통에 전력을 다하고 인천 순환노선 건설, 경인전철 지하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등 현안을 풀어나갈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존의 4대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2차전지,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울산의 미래 60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등 도시성장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에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꿀잼 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시장은 "울산이 어느 곳에서나 주인이 되는 '수처작주(隨處作主)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통해 기업을 불러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농도 전북의 역사와 경험은 농생명 식품바이오산업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향의 전통은 세계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국제 케이팝 학교로 새롭게 재창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익성이 부족해 민간이 망설였던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지방정부, 대학, 민간 경제주체들이 모두 참여해 대형병원, 호텔·리조트 같은 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해 도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K-U시티로 뿌려 놓았던 씨앗이 제대로 자라나 경북의 모든 시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외국의 인재들도 경북에서 배우고 일할 수 있게 지원해서 열린 사회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농업·농촌의 구조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 3가지 큰 방향을 정하고 도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업·농촌의 구조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 3가지 큰 방향을 정하고 도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은 새해에 반도체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후속조치 돌입, 신공항 시대 광역 교통망 확충, 낭만 문화도시 구축, 농촌지역 활성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국 지자체 의회와 교육청 수장들도 갑진년 새해의 포부를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과감한 저출생 대책을 모색해 서울의 존속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율 하락의 26%는 사교육비 증가 영향이란 분석이 있다. 특히 서울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을 인용하며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고 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개인도, 사회도 바르게 존립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의회는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부족함 없이 챙겨 시민 개개인의 존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회 여·야 집행부가 합심하고 소통한 결과물들을 이제는 정책으로, 입법으로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갑진년 사자성어로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라는 의미의 '본립도생(本立道生)'을 선정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디지털 활용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학교가 자유롭게 편성하는 자율예산을 확대키로 했다.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김원준 김장욱 최수상 이설영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13일 서울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에 대한 협력 강화, 내년도 한미일 군사훈련의 시행과 3국 간 안보 협력 증진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본지는 전문가 의견과 함께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그대로 소개한다. ■전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는 문구 등장 주목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55차 SCM 공동성명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겼지만 특히 북한의 회색지대전략을 상쇄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정이 필요했던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며 특히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한 가지는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 비핵화'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지난해 54차 SCM 공동성명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의 회색지대 담론 기조를 이어간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그런데 55차 SCM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차단하는 명분으로 쓰이는 측면도 있었고,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본말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한 측면도 있었다. 미국은 한국이 핵개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의미를 내재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담론에 휩쓸리는 용어라는 성격이 있었단 얘기다. 반 센터장은 "따라서 이번 용어 변경은 북한을 대상으로는 회색지대전략의 가동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미국을 대상으로는 한국이 신뢰 높은 동맹국이자 대등한 동맹국으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용어 변경을 계기로 보다 더 원숙한 대칭동맹으로 지속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회색지대 담론을 제거하고 한미동맹을 높이는 용어로 정상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명심하여 다시는 회색지대 담론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 전문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3년 11월 12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승겸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8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 (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자유,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공동의 가치가 지난 70년간 동맹을 뒷받침해왔으며,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최상의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 양국 정상이 채택한 역사적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 명시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하면서, 동맹이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강력한 한미 양국의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위협과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양국 국방부가 함께 기획하고 추진한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연합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 등 다양한 훈련과 행사들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훈련들이 한반도에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 공조의 진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에 개최된 제55차 SCM을 기념하여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하였다. 이번 비전 발표를 통해 양측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라는 향후 30년간 동맹협력의 3가지 핵심축을 제시하였다. 양측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때 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워싱턴선언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SCM이 한미연합군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함은 물론, 동맹 차원의 공약과 현안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협의체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SCM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보다 심도있는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최근 핵 투발수단을 다양화하고, 지난 9월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핵포기 불가 및 핵능력 고도화를 공개적으로 재공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러·북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의 선언 정책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정보공유, 협의 증진, 공동기획 및 실행,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 등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핵·WMD 사용 및 재래식 위협에 대비하여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하고 한측의 역할 확대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한미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등 양자협의체들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동맹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한미 양국의 국방 협의체 및 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2023 맞춤형억제전략」(2023 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이하 「2023 TDS) 을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2023 TDS」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및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틀로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되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2023 TDS」에는 평시, 위기시 및 전시에 걸쳐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하여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2023 TDS」가 양국 기획관계관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북한의 가능한 어떠한 핵사용 상황에도 대비하여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초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지난 2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Table Top Exercise) 의 성공적인 시행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미 정책, 정부, 군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및 TTX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공동기획 및 공조절차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새로 출범한 NCG의 성과를 평가하고, NCG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기획을 논의하며, 동맹과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양자 협의체로서 연합방위태세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NCG가 유사시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측의 재래식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의 과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CG를 통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4. 양 장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운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의 착수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협의체(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for the ROK-U.S. Missile Defense)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담대한 구상」과 통일 한반도에 대한 비전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고, 북한정권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이를 위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력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신원식 장관은 북방한계선(NLL) 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법임에 공감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한미 국방당국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40여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방한, 2차례의 항모강습단 전개 등 올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략자산의 전개는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로써,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키고,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간다는 워싱턴선언에서의 공약을 양국 국방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953년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에서 사상 최초의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번 회의가 유엔사의 주둔국인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앞으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정전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유엔사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한편,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유엔사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들간 연합훈련 확대와 상호운용성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결의에 기반하여 한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능력과 핵·WMD 억제 및 대응태세 강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의 발전,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8. 양 장관은 2023년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연습과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급격한 전시전환 가능성 반영 등 실전적 작전환경 조성 하에 시행된 이번 2023년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FS 및 UFS 연습과 연계하여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통해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핵무력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한미 연합연습시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4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종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양국의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 및 공역을 공동사용하는 협조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지금과 같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10.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거,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 연례평가를 완료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많은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3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요소를 토대로 첫 번째 역내 안보환경 평가결과를 도출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역내 안보환경 평가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3년 FS와 UFS 연습기간 중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실시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 전환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달성하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동맹능력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한미 공동의 조건 충족 노력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MCM 및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연합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의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확대 등 동맹의 우주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올해 9월 6년만에 개최된 한미 국방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가 우주영역에서의 억제와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하면서 양국의 우주협력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올해 4월 한미 정상이「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체결을 계기로 동맹의 협력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양 장관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국방사이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23년 5월 개최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도 한미 최초의 양자 사이버훈련 개최, 미국 주관 연례 국제 사이버훈련(Cyber Flag) 참가 등 국방사이버 영역에서의 공조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능력의 개발, 획득 및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특히, 양측은 첨단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체결을 앞둔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 등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주목하였으며,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 Agreement)의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함정 등 무기체계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을 연합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한미 국방부 간의 논의를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의 건설과 획득, 군수, 기술보호 분야를 다루는 한미 회의체 간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상기 분야의 협력 효율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회의체를 평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측은 한미 국방부간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위급협의체 구축 논의가 시작된 것에 주목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되는데 있어 한미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지역 및 글로벌 안보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데 있어 양국의 정책방향과 협력현황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기념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의 지역 구조에 대한 동맹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주목하고, 올해 신설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을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방협력 강화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해양안보 기여 협력을 위해 활용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민주주의, 인권 보호 및 법치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평화유지활동,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인태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14.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음에 공감하고, 3국 정상들이 합의한 국방분야 주요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양측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3국의 준비가 마무리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의 사전수립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연내 훈련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훈련계획에 의거하여 한미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5.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제재 감시 임무의 지속 필요성을 확인하고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대확산 활동에 대한 다국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20주년 고위급회담 및 다국간 해양차단훈련 개최 등 글로벌 안보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유지와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동맹의 연합대응능력 강화에 기여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의(CWMDC, Counter WMD Committee, 이하 CWMDC)의 지난 일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현존하는 북한의 제재회피 전술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 온 CWMDC 및 미국 국방부 협력적위협감소(CTR, Cooperative Threats Reduction)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 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보장이라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의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 국가공원의 완전한 조성을 위한 용산기지 반환의 조속한 추진과 여타 미군기지의 반환에 대해서도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7. 한편,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8.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5차 SCM과 제48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국방관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을 2024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신예 신형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Batch)-II 8번함 '춘천함'이 24일 해군에 인도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2020년 11월 착공식 후 2년11개월 만에 해군에 춘천함 인도 서명식을 열었다. 전력화 훈련을 거쳐 동해로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춘천함은 해군이 운용 중인 1500t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인 울산급 배치-II 사업의 마지막 함정으로 신형 호위함 건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방극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춘천함은 대잠작전 능력이 대폭 강화된 최신예 전투함으로 향후 해역 함대 주력함으로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민·관·군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급 6척 건조 사업 이후 진행된 울산급 배치(Batch)-II 사업은 총 8척의 신형 호위함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해역함대 전력의 취약점 중 하나인 대잠전 능력을 향상시킨 능력을 보유한 함정으로 지난 2018년 3월 취역한 1번함 '대구함'을 시작으로 2번함 '경남함' 3번함 ‘서울함’, 4번함 ‘동해함’ 5번함 '대전함' 6번함 '포항함' 7번함 ‘천안함’ 취역에 이어 이번에 8번함 ‘춘천함’을 해군에 적기에 인도함으로써 대장정이 마무리 된 셈이다. 춘천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의 2800t급 전투함으로 최대 30노트(55.5㎞/h)의 속도로 운항이 가능하다.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 함미에 해상작전헬기 1대 운용도 가능하다. 또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사용하며 수중방사소음을 줄이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적용했고, 선체 고정식 음파탐지기(HMS, Hull Mounted Sonar)와 함예인형 선배열음탐기(TASS, Towed Array Sonar System),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를 탑재해 잠수함 탐지와 공격 능력을 향상시켰다. 다만 전문가 일각에선 인천급에 비해 함교에 경사각을 주는 등 스텔스 설계 적용뿐 아니라 선체가 500t 정도 커졌음에도 증가된 센서 및 무장설계와 비교적 단기간 연안지역 작전 투입을 상정한 설계로 승조원의 선체 거주 환경은 오히려 열악해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편, 춘천함은 이전에도 사용됐던 함명이다. 1946년 미국으로부터 인수해 취역한 상륙정 춘천정(LCI-103)이 지난 1953년 퇴역한 바 있다. 해군은 현재 특별시·광역시와 도, 도청소재지, 시 단위급 중소도시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함명 제정 원칙 등을 고려해 8번함을 춘천함으로 명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