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사업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지난 30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12개를 선정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시는 대상사업 선정에 앞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 사업, 민원 빈발 사업 등에 대한 부서별 자체 갈등진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전문가와 법률자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추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부서별 자체 진단 결과 및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자문 내용을 토대로 갈등진단 대상 사업 심의해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중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물포역, 굴포천역, 동암역),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제도 개선 조례 개정, 캠프마켓 공원조성 사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검단물류센터 건립),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신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했다. 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1:1로 지원하고 갈등 영향 분석, 갈등 조정, 숙의 경청회,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갈등관리 및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유지원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선제적 갈등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8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10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중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 조성사업,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제도 개선 조례 개정,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등 5건(가나다순)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인천 갯벌 유네스코 2단계 등재작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을 신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했다. 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1:1로 지원하고,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 주민경청회, 공론화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갈등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 11개 사업 중 절반 이상인 6개 공공갈등 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갈등이 완화됐거나 사업부서에서 관리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대상사업에서 제외했다. 다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갈등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심화될 경우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선제적 갈등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화물차주차장과 자체 매립지, 지하도상가, 사월마을 이주대책 등 11개 지역 문제를 올 상반기 중점 관리할 공공갈등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2021년도 제1회 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공공갈등사안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갈등진단 및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등 맞춤형 갈등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갈등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500명의 숙의시민단을 신설하고, 각 의제별 50명 이내의 소규모 숙의시민단을 구성·운영해 시민사회의 공론화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참여와 소통 기반의 공공갈등 예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상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후,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조례개정을 통해 공론화・갈등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날 출범한 공론화・갈등관리 위원회는 기존의 광범위한 공론화 대상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이해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조정 등 다양한 갈등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론화와 갈등관리를 통합하는 구조로 확대 개편됐다. 시 관계자는 “중점 관리 공공갈등으로 선정된 갈등에 대해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등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공사간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었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 시비를 가려보기 위해 이날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공사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사는 “현재 인천시는 갈등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주변지역 주민 및 공사노조 등 당사자와의 구체적인 논의도 없는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며 토론회를 거부했다. 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2015년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합의 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선제적 조치 중 하나이다. 공사는 인천시 이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의 움직임으로 봐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라는게 지역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공사 노조는 외면적으로는 적자 공사 이관으로 시 재정이 부실화 될 것과 수도권매립지를 지방정부가 운영하기에 버거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사 이관 후 조직 축소, 고용 승계,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신분 변화, 임금축소 등을 우려해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영구화를 차단하는 것은 조속히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고 매립을 종료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 중 하나로 공사의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공사를 지휘·감독하고 쓰레기 반입종료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질 때, 서울시, 경기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공사의 재정적자와 쓰레기 반입량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지적과 관련 공사가 재정적자라고 보기 어렵고, 반입량도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사의 2016년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89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적자는 2014, 2015년 2개년도에 불과해 더 이상 재정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부과로 인해 반입량이 대폭 줄어 공사의 재정 적자폭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2016년 폐기물 반입량은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1.4% 늘었다. 인천시는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면 재정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 사고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와 도심 상가 등에서는 '전기차 주차'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도 터져 나온다.  누군가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 눌렀다...번져나가는 '전기차 포비아'9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서구 청라동 아파트 방재실에서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불이 난 직후 오전 6시 9분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아파트 관계자가 준비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이후 5분 만인 6시 14분께 밸브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그 사이 불이 난 구역 내 중계기 선로 고장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돼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 불로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또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이어져 480여 세대는 폭염 속에 이재민 신세가 됐다. 자세한 경위를 지켜봐야 당시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인위적으로 잠근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파트 측에도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기차 주차 공포'는 다른 대단지 아파트들도 퍼져나가고 있다.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는 수개월 전부터 전기차량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금지했지만, 이를 두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한다. 화재 위험성을 놓고 주민들이 논의 끝에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기로 결정했다. 이에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전기차 주차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배터리가 어디 제조사인지 밝혀야 한다",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와 전기차 소유주들에게 불똥이 튀었고, 이날 서울시는 완충 전기차가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왜 세금으로 지원을..." vs "사회적 재난"한편 인천시와 서구가 피해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안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화재의 책임이 공공에 있지도 않은데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청라 주민 A씨는 청라 맘카페에 글을 올려 "중요한 건 국가의 세금을 아파트 화재 지원금으로 사용한다는 거다"라며 "지원금을 얼마 받느냐 따질 게 아니라 세금을 지원금으로 쓴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반대로 폭염에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소방차가 갈 수 없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된 점 등 안전보다는 충전시설 확보에만 몰두한 정책 탓에 이번 사고가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일주일 넘게 집에 돌아가지 못하자 인근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발 벗고 도움을 준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의 한 직원이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차량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판촉 전단지를 제작해 논란이 됐다.  벤츠 딜러사 한 직원은 '청라 A아파트 2차 전손차량 지원'이란 이름의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단지에는 "전기차 사고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전손 처리된 피해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드리며 벤츠 신차 구매 시 제공되는 지원 프로모션 안내드립니다"며 △벤츠 구입시 추가 할인 2% 적용 △전손 차량 처분 및 취득세 7% 환급 절차 안내 △출고시 차량용 소화기 증정 등의 프로모션이 안내돼 있다. 피해 차량은 물론 다수의 이재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책임 등 사고 수습보다는 판매 확대 기회로 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자 벤츠 코리아는 "벤츠 코리아가 아닌 영업사원 개인이 진행한 것으로, 전단지를 모두 수거 조치하고 전 딜러사에 재발방지 요청을 했다"며 "이번 건으로 아파트 주민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악취를 뿜어내며 기피시설로 인식됐던 수도권매립지가 시민들의 힐링을 위해 찾는 환경관광 명소로 재탄생했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수도권매립지에 20여 년간 가꾼 야생화 단지와 습지, 맨발 산책길, 수영장, 골프장 등이 조성돼 있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3일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주민 2600만명이 버리는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곳이다. 폐기물 매립뿐 아니라 각종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가스·바이오가스 등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처음 매립했던 1992년보다 폐기물 매립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덴마크나 독일 등 외국의 환경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기술력을 갖췄다. 몽골이나 싱가포르, 베트남, 모로코, 알제리 등 30여개 국가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벤치마킹 할 정도로 선진화됐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몽골에 진출해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파나마에서는 폐기물 처리 개선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정상이나 관료들이 우리나라 방문 시 수도권매립지 견학은 빠지지 않는 필수 코스가 됐다. 초창기 때 악취가 나는 기피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악취도, 인근 지역에 피해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주민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여기가 매립지라고 하면 모두 깜짝 놀랍니다.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기술 축적이 이뤄지면서 이제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매립지가 됐다"고 말했다. 송 사장은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시설을 안내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종합안내소와 편의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내년까지 160억원을 투입해 총 72홀(9만㎡) 규모의 파크골프장도 조성한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확보 공모가 3차례나 무산됐고 오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소각장 설립 움직임도 지지부진하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송 사장과 일문일답. ―수도권매립지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아직 있다. ▲매립지라고 하면 국민들은 과거 난지도 매립지를 떠올리고 기억한다. 현재 난지도 매립지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가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비선호시설로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공사 사장 취임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립지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휴식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가 환경, 문화, 경제가 어우러지는 명소로서 주민들의 문화가치 향상에 더욱 노력하고 지역과 상생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임기 중 역점 추진 사업은 뭔가. ▲첫 번째는 대체매립지 조성 전까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글로벌 환경시장 개척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원순환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원순환 정책 기능 육성과 국가 환경행정 실행력 지원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변지역 주민 등 국민행복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문화, 체육시설 인프라 및 운영체계 개선 등으로 국민, 지역주민들의 문화가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악취를 잡기 위한 특별한 기술의 변화가 있었나. ▲수도권매립지 운영 초기에는 악취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었으나 매립, 복토 방법, 매립가스 포집 공법 개선은 물론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악취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악취 저감에 더욱 힘쓰고자 슬러지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고도화된 환경관리를 위해 무선통신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오염물질 측정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악취유발 물질의 발생빈도 등과 같은 빅데이터를 통해 매립지에서 악취가 발생 되지 않도록 24시간 중점 모니터링을 해 빈틈없는 악취 및 환경관리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4자 협의체에서 결정한 공사 관할권 이관은 공사 노동조합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하고 있다. 관할권 이관에 대해 노조와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반대 뜻을 표명했는데 이관과 관련한 갈등 해결의 진전을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노조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반대 사유를 잘 살펴서 이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인한 운영 어려움은 없나. ▲현재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재정난에 대비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도 임기 중 제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공사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제온실가스 감축사업 전담부서 및 미래비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신사업 발굴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이해 관계자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향후 운영방향은 뭔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소각 등 중간처리 이후 불연성 폐기물만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6년 이후에도 현재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는 슬러지와 음식물 폐수 등은 계속 반입,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은 현재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사는 변화하는 폐기물 반입 환경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매립장 운영방식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중 발견된 대규모 암반층 발파를 둘러싼 주민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2-2공구(인천시 서구 불로동 산74 일원) 공사와 관련해 암반층 발파 반대 민원을 제기한 주민 고충 민원이 조정·합의를 통해 중재 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검단신도시 2-2공구 공사 진행 중 대규모 암반층이 발견됐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이 주거지와 100m 인접해 있어 발파 공사를 시행하면 주변 공동주택단지 등 2600여 세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폭약을 사용하는 발파 공법 대신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안전한 공법을 채택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요구해 약 2년여간 갈등이 지속되며 공사가 지연됐다. LH는 주민들의 우려는 공감하고 주민 안전대책 및 피해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하겠으나 암반 발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인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조사, 시험발파 2회 등 주민 간담회 6차 걸쳐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LH와 주민 간 조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조정서에는 △폭약 발파 50% 이내 사용 △사전 안전진단, 하자보수, 발파 공법 사전 협의 공유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우리 시에서도 조정서 내용대로 공사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반려동물의 배변을 처리할 수 있는 용품을 판매하는 자판기와 수거함을 지역 내 11개 공원에 설치했다. 인천시는 올해 무주골공원 등 11개 공원에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 처리 자판기 및 수거함 총 13대를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처리 시스템은 앱(풉풉) 회원가입을 해야 이용할 수 있고 반려동물 배변 봉투 지급(주 2회 무료, 3회부터 유료 구매), 배변 처리 수거함 이용(횟수 제한 없음), 나만의 산책 및 배변 기록 등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공원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의무 책임을 높여 반려동물 가구 수 증가에 따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줄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인천을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공원 내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반려동물 배변 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행정안전부 우수 아이디어 시범사업에 2022년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월미공원 반려동물 놀이터와 부평구 신트리공원 2개소에 배변 처리 자판기·수거함을 설치, 한 달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11개 공원에 13대로 확대 설치했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도출된 회원가입 방법의 어려움(대다수 반려동물 미등록), 배변 봉투 지참의 불편함, 수거 기능의 만족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 무료 기능 및 앱 이용 방법 홍보, 회원가입 시 동물등록 유예기간(1달) 적용 등을 추진했다. 시는 앞으로도 불편 및 건의 사항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운영하고 블로그·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을 통해 이용 현황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공원 내 반려동물 배변처리로 인한 시민들의 갈등이 해소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권역별로 나눠 조성을 추진했던 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앞으로 군·구 주도로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그간 추진하고 있던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법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당초 2021년에 지역을 4대 권역(동·서·남·북부권)으로 나눠 권역별로 자원순환센터를 각각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주민 갈등만 부추기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자원순환센터 설립 추진을 위해 △현행 광역화 추진 체계 재조정 △군·구별 지역 여건과 수요를 감안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 협의회를 통한 협의·조정 △군·구 주도 숙의·공론화 추진 및 시 공론화지원단 운영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페널티 부여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현재 현대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과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북부권(강화·서구)의 경우 현재와 같이 계속 추진된다. 부천시와 광역화가 무산된 동부권(부평·계양) 및 지난해 7월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중·동·옹진)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시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해 군·구 주도하에 결정된 지역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조정하고 군·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또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군·구 주도의 주민 참여 공론장도 마련된다. 시에서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해 군·구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시는 입지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민편익시설 건립,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가산금, 반입협력금 등 총 약 1000억원 이상의 혜택이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입지 외 지역은 폐기물 위탁 처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체계로는 시간만 흘러갈 뿐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지금이라도 군·구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추진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군·구에서 광역화 추진을 원하다면 광역화를, 자체적인 설치를 원하면 자체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지난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갈등이 7개월만에 일단락됐다. 국토교통부와 LH, GS건설은 28일 인천시 서구 LH검단사업단에서 '검단AA13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 허윤홍 GS건설 CEO, 입주자예정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LH와 GS건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안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여 만이다.지난 24일 인천 검단 아파트 AA13-1,2블록 입주예정자들은 투표를 거쳐 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수용했다.LH와 GS건설은 지난 20일 인천 검단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 만나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이다. GS건설은 당초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84㎡ 기준으로 6000만원을 제시했지만, 9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LH의 주거지원비는 5000만원이다. 이사비를 더한 현금지원액은 총 1억4500만원 규모다.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의 적극 중재 결과, 입주 예정자들이 개선된 보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마침내 신속한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거 불편이 해소되고, 고품질의 단지로 재탄생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