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과 캠프마켓 공원조성 사업 등이 인천시가 올해 추진하는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진행할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제4기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열고 5개의 사업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캠프마켓 공원조성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다.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각 사업부서의 자체 진단 결과와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개의 사업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주요 정책사업의 중요도, 갈등의 심화 여부, 시민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 시는 앞으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양순호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와 기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공사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을 추진한다. 또 사업 분야를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넓히고 해외 사업 추진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1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공사 명칭 변경을 포함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공사는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분야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이지만 ‘매립지’라는 기관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역 주민과 갈등 유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제약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분야의 역할을 더욱 강화·확대하고 사업 추진 근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는 국가 폐기물 처리 방향과 변화하는 기관의 정체성을 반영해 공사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을 국회에 요청했다. 또 사업 분야도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공익 및 설립목적상 필요한 사업, 국외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사업 시행 등으로 확대 개정을 요청했다. 공사는 지난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선정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공사는 오는 2036년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매립장에 매립가스 연소시설 설치 등을 진행해 약 56만7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 볼리비아 산미구엘 매립장 매립가스 소각사업 진행을 앞두고 있으며 파나마 세로파타곤 매립장의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추진 중으로 파마나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사법 일부개정안을 환노위에 접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환노위 환경법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공사는 기관 명칭을 변경해 공사 업무영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해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난지도매립지의 대체매립지로 정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공동으로 1987년부터 1992년에 조성했다. 1992년 2월부터 매립을 시작해 1, 2매립장의 매립이 종료되고 현재 3-1매립장이 사용 중으로 매립률 63%(2025년 1월 기준)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 66개 시군구 중 64개 시군구에서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음폐수 등을 반입하고 있으며 지난해 107만2000t이 반입됐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공사의 30년 축적 기술력과 운영경험을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의 해외 진출기회 확보로 국민과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하대의 기숙사 건립을 둘러싸고 대학과 지역 원룸 임대업자 간의 갈등이 조건부 합의로 해결됐다. 인천시는 인천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인하대학교와 행복기숙사 신축 관련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간 상생 방안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2024년 8월 인하대학교가 행복기숙사 신축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조성안을 인천시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계 기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던 중 비대위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비대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인천시청 앞 애뜰 광장에서 매일 반대 집회를 이어가며 갈등이 본격화됐다. 현재 인하대는 학생 1만9131명에 기숙사 2개, 총 수용인원 2406명으로 기숙사 수용률이 12.6%로 전국 평균인 23.5%에 못 미친다. 이에 인하대는 오는 2027년까지 대학 내 연면적 3만3723m,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에 900여실(1794명 수용)을 갖춘 기숙사를 건립을 추진했다. 반면 비대위는 기숙사 신축이 원룸 공실률 증가와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인하대와 비대위는 행복기숙사가 개관하면 기존 노후화된 제1생활관(수용 인원 1018명)을 폐쇄하고 이를 창업지원단 및 산학협력관 등 교육 환경 개선 용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로 협의했다. 시는 갈등조정을 위해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인천시의회, 미추홀구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현덕 비상대책위원장은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편의와 학습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었다”라며 "상생 방안 합의안은 총회를 통해 의결되었고 앞으로도 인하대학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영목 인하대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을 지속할 것이며, 상생 방안을 성실히 이행해 지역주민과 학교가 다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시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행복기숙사 신축계획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인하대학교와 비대위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한 덕분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중 발견된 대규모 암반층 발파를 둘러싼 주민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2-2공구(인천시 서구 불로동 산74 일원) 공사와 관련해 암반층 발파 반대 민원을 제기한 주민 고충 민원이 조정·합의를 통해 중재 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검단신도시 2-2공구 공사 진행 중 대규모 암반층이 발견됐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이 주거지와 100m 인접해 있어 발파 공사를 시행하면 주변 공동주택단지 등 2600여 세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폭약을 사용하는 발파 공법 대신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안전한 공법을 채택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요구해 약 2년여간 갈등이 지속되며 공사가 지연됐다. LH는 주민들의 우려는 공감하고 주민 안전대책 및 피해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하겠으나 암반 발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인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조사, 시험발파 2회 등 주민 간담회 6차 걸쳐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LH와 주민 간 조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조정서에는 △폭약 발파 50% 이내 사용 △사전 안전진단, 하자보수, 발파 공법 사전 협의 공유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우리 시에서도 조정서 내용대로 공사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권역별로 나눠 조성을 추진했던 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앞으로 군·구 주도로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그간 추진하고 있던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법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당초 2021년에 지역을 4대 권역(동·서·남·북부권)으로 나눠 권역별로 자원순환센터를 각각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주민 갈등만 부추기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자원순환센터 설립 추진을 위해 △현행 광역화 추진 체계 재조정 △군·구별 지역 여건과 수요를 감안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 협의회를 통한 협의·조정 △군·구 주도 숙의·공론화 추진 및 시 공론화지원단 운영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페널티 부여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현재 현대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과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북부권(강화·서구)의 경우 현재와 같이 계속 추진된다. 부천시와 광역화가 무산된 동부권(부평·계양) 및 지난해 7월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중·동·옹진)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시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해 군·구 주도하에 결정된 지역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조정하고 군·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또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군·구 주도의 주민 참여 공론장도 마련된다. 시에서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해 군·구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시는 입지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민편익시설 건립,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가산금, 반입협력금 등 총 약 1000억원 이상의 혜택이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입지 외 지역은 폐기물 위탁 처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체계로는 시간만 흘러갈 뿐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지금이라도 군·구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추진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군·구에서 광역화 추진을 원하다면 광역화를, 자체적인 설치를 원하면 자체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북한의 김포 도발이 훨씬 줄 게 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논란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시 수도가 북한 국경과 인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난 10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 해결될 것이라고 김 시장은 장담했다. 김 시장은 아울러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장이 김포시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게 된 건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 시점과 일치한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며 관심을 모았지만, 경기도 내에서 김포시에만 유일하게 남·북도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자율권을 부여했다. 지리적으로 섬처럼 고립된 김포시 입장에서는 남·북도 중 어디에 포함돼야 유리할지 분석할 여유 없이 빠르게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 시장은 결국 '서울시 편입'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통과 직장, 문화와 여가 등 모든 생활권이 서울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하는 게 시민들의 삶에 훨씬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집무실에서 만난 김 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은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를 빼고 김포시민만 바라본다면 김포가 서울로 가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며 "총선이 끝나도 서울 편입에 대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병수 시장과의 일문 일답. ― 왜 서울 편입을 구상하게 됐나? ▲김포는 경기 남부 어느 지자체와도 경계가 닿질 않는다. 가장 가까운 곳이 부천시인데, 악명 높은 수도권제1외곽순환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가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은 탓에 교류가 거의 없다. 김포시민들이 부천으로 이동할 때의 불편을 대표하는 게 부천 소재 관할 법원과 검찰의 검단 변경 움직임이다. 북부는 더 단절돼 있다. 북부에서 김포와 인접한 곳은 고양시인데, 김포와 고양을 잇는 버스노선이 단 1개 뿐이다. 고양을 잇는 도로는 한강에서 유일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일산대교'다. 김포에 흐르는 한강하구는 서울에 조성된 일반적인 한강변과 전혀 다르다. 김포의 한강변에는 1970년대 군 경계 철책이 설치돼 시민들이 강을 이용할 수 없다. 한강 건너 고양·파주시와 실생활에서나 심리적으로 단절되는 게 당연한 구조다. 나 역시 경기도 분도 찬성론자다. 그럼에도 서울 편입을 선택한 건 김포시민들의 생활편의 때문이다. 김포의 생활권은 경기 남·북부 어느곳보다 서울에 치우쳐 있다. 김포의 지도를 본 사람들에게 서울보다 타당한 생활권이 있는지 물으면 서울 편입 의견에 동의한다. 지리적으로 소외된 김포는 사실상 경기도에서 방치돼 있는 상태다. ―안보가 중요한 접경지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김포 일부만 편입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나? ▲안보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 수도 서울이 포격을 당하기 쉬워진다는 비판논리라면, 경기도민은 포탄에 맞아도 된다는 것인가. 김포가 편입되면 오히려 김포를 향한 도발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수도를 공격한다는 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포시민들의 안전이 더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방부장관도 김포의 서울 편입 방안과 관련해 '실현되더라도 군사작전에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포나 서울이나 우리 국민이 적의 도발로 피해를 입었을 때 기본적으로 군의 대응은 똑같다.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면 강하게 대응하고 김포시민이 피해를 보면 약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다. 군사작전이나 시설도 마찬가지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사작전이나 시설은 행정구역 변경 때문에 조정되는 게 아니라 도시화 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이 되고 있다. ―서울로 편입되면 예산은 줄고 세금은 더 낸다는 분석도 있다 ▲재정 문제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이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상향(경기도 20%, 서울시 최대70% 보조)되는 이점도 있다.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지출도 동시에 줄어든다. 지역의 여타 기관이나 시설 관련 예산들을 다 서울시가 부담하게 되면서다. 성장관리권역인 김포시는 서울로 편입이 돼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 서울특별시 편입에 대한 특별법 제정 때 성장관리권역 유지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서울 편입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세금혜택이나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 또는 건강보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특별법 제정 때 읍·면 유지에 관한 조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 시민 우려사항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이미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된 사례다. ― 서울 쓰레기를 안 받을 수가 있나. ▲우선 우리(김포)는 전혀 관여될 일이 없고, 서울시장이 일단 혐오시설을 넘길 생각이 없다고 했다. 만약 계획을 수립해도 모든 기반시설 설치 등의 절차는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협의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3―1 매립지로도 서울의 쓰레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예전과 달리 현재는 쓰레기를 소각해서 매립하기 때문에 매립량이 과거보다 10분의 1로 줄었다. 때문에 김포가 포함된 제4 매립지는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 현 정부의 방침인 '지방시대'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구는 1400만을 바라보고 있는 경기도는 950만이 채 안되는 서울을 오래 전 추월했다. 면적에서도 경기도와 서울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의 면적이 넓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수도권 북부에 혜택을 주는 건 괜찮은가. 김포는 이미 수도권이다. 이미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다. 단지 행정구역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서울의 수많은 '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서울 집중 가속화'는 잘못된 이야기다. 오히려 이미 포화 상태에 놓여 있는 서울시의 과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포골드라인 혼잡으로 대표되는 김포의 교통난이 서울 편입으로 해소될까? ▲그동안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근하면서 불편을 겪은 것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민의 유입을 통제해왔기 때문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 지역의 대중교통이 서울로 향하는데 이를 모두 받아 들이는 건 서울시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다. 정부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들어 조정을 시도한 것이다. 김포는 골드라인 설치 때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때도 경기도에서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서울로 편입이 되면 서울시는 당연히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로를 넓히거나 버스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교통난이 해결될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njk6246@fnnews.com

【김포=노진균 기자 】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북한의 김포 도발이 훨씬 줄 게 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논란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시 수도가 북한 국경과 인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난 10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 해결될 것이라고 김 시장은 장담했다. 김 시장은 아울러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장이 김포시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게 된 건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 시점과 일치한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며 관심을 모았지만, 경기도 내에서 김포시에만 유일하게 남·북도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자율권을 부여했다. 　 지리적으로 섬처럼 고립된 김포시 입장에서는 남·북도 중 어디에 포함돼야 유리할지 분석할 여유 없이 빠르게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 시장은 결국 '서울시 편입'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통과 직장, 문화와 여가 등 모든 생활권이 서울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하는 게 시민들의 삶에 훨씬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집무실에서 만난 김 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은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를 빼고 김포시민만 바라본다면 김포가 서울로 가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며 "총선이 끝나도 서울 편입에 대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병수 시장과의 일문 일답. ― 왜 서울 편입을 구상하게 됐나? ▲김포는 경기 남부 어느 지자체와도 경계가 닿질 않는다. 가장 가까운 곳이 부천시인데, 악명 높은 수도권제1외곽순환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가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은 탓에 교류가 거의 없다. 김포시민들이 부천으로 이동할 때의 불편을 대표하는 게 부천 소재 관할 법원과 검찰의 검단 변경 움직임이다. 북부는 더 단절돼 있다. 북부에서 김포와 인접한 곳은 고양시인데, 김포와 고양을 잇는 버스노선이 단 1개 뿐이다. 고양을 잇는 도로는 한강에서 유일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일산대교'다. 김포에 흐르는 한강하구는 서울에 조성된 일반적인 한강변과 전혀 다르다. 김포의 한강변에는 1970년대 군 경계 철책이 설치돼 시민들이 강을 이용할 수 없다. 한강 건너 고양·파주시와 실생활에서나 심리적으로 단절되는 게 당연한 구조다. 나 역시 경기도 분도 찬성론자다. 그럼에도 서울 편입을 선택한 건 김포시민들의 생활편의 때문이다. 김포의 생활권은 경기 남·북부 어느곳보다 서울에 치우쳐 있다. 김포의 지도를 본 사람들에게 서울보다 타당한 생활권이 있는지 물으면 서울 편입 의견에 동의한다. 지리적으로 소외된 김포는 사실상 경기도에서 방치돼 있는 상태다. 경기도는 선택권을 줬다고 하지만, 생활권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북도 분리에 따른 비전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했다. 섬처럼 고립된 김포가 남도에 남으면 뭐가 유리한지, 반대로 북도로 가면 뭐가 좋아질지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하는 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중에 김포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때 '너희들이 선택했다'는 논리를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가 중요한 접경지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김포 일부만 편입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나? ▲안보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 수도 서울이 포격을 당하기 쉬워진다는 비판논리라면, 경기도민은 포탄에 맞아도 된다는 것인가. 김포가 편입되면 오히려 김포를 향한 도발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수도를 공격한다는 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포시민들의 안전이 더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방부장관도 김포의 서울 편입 방안과 관련해 '실현되더라도 군사작전에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포나 서울이나 우리 국민이 적의 도발로 피해를 입었을 때 기본적으로 군의 대응은 똑같다.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면 강하게 대응하고 김포시민이 피해를 보면 약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다. 수도권은 서울을 비롯해 북쪽은 의정부, 서쪽은 김포, 남쪽으로는 수원 일대, 동쪽은 양평 일대를 포함한다. 서울과 수도권 주변을 같이 묶어 방어한다는 것이다. 군사작전이나 시설도 마찬가지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사작전이나 시설은 행정구역 변경 때문에 조정되는 게 아니라 도시화 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이 되고 있다. ―서울로 편입되면 예산은 줄고 세금은 더 낸다는 분석도 있다▲재정 문제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이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상향(경기도 20%, 서울시 최대70% 보조)되는 이점도 있다.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지출도 동시에 줄어든다. 지역의 여타 기관이나 시설 관련 예산들을 다 서울시가 부담하게 되면서다. 김포는 지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세수는 관계없다고 본다.성장관리권역인 김포시는 서울로 편입이 돼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 서울특별시 편입에 대한 특별법 제정 때 성장관리권역 유지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서울 편입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또 서울 편입이 되면 국토교통부 권한으로 광역도시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의 변경을 실시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잔여총량 역시 김포의 개발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세금혜택이나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 또는 건강보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특별법 제정 때 읍·면 유지에 관한 조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 시민 우려사항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이미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된 사례다.― 서울 쓰레기를 안 받을 수가 있나.▲우선 우리(김포)는 전혀 관여될 일이 없고, 서울시장이 일단 혐오시설을 넘길 생각이 없다고 했다. 만약 계획을 수립해도 모든 기반시설 설치 등의 절차는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협의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3―1 매립지로도 서울의 쓰레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예전과 달리 현재는 쓰레기를 소각해서 매립하기 때문에 매립량이 과거보다 10분의 1로 줄었다. 때문에 김포가 포함된 제4 매립지는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현 정부의 방침인 '지방시대'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인구는 1400만을 바라보고 있는 경기도는 950만이 채 안되는 서울을 오래 전 추월했다. 면적에서도 경기도와 서울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의 면적이 넓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수도권 북부에 혜택을 주는 건 괜찮은가. 김포는 이미 수도권이다. 이미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다. 단지 행정구역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서울의 수많은 '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서울 집중 가속화'는 잘못된 이야기다. 오히려 이미 포화 상태에 놓여 있는 서울시의 과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성패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들을 풀어주느냐 마느냐에 달렸는데, 김포의 서울편입이 지방시대에 역행한다는 논리라면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북부에 그런 규제들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경기 북부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김포골드라인 혼잡으로 대표되는 김포의 교통난이 서울 편입으로 해소될까?▲그동안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근하면서 불편을 겪은 것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민의 유입을 통제해왔기 때문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 지역의 대중교통이 서울로 향하는데 이를 모두 받아 들이는 건 서울시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다. 정부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들어 조정을 시도한 것이다.김포는 골드라인 설치 때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때도 경기도에서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서울로 편입이 되면 서울시는 당연히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로를 넓히거나 버스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가령 김포 북쪽 월곶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도 광역이 아닌 시내버스로 변경되는 것이고 요금도 줄어든다. 한마디로 교통서비스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 교통난이 해결될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사업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지난 30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12개를 선정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시는 대상사업 선정에 앞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 사업, 민원 빈발 사업 등에 대한 부서별 자체 갈등진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전문가와 법률자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추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부서별 자체 진단 결과 및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자문 내용을 토대로 갈등진단 대상 사업 심의해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중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물포역, 굴포천역, 동암역),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제도 개선 조례 개정, 캠프마켓 공원조성 사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검단물류센터 건립),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신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했다. 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1:1로 지원하고 갈등 영향 분석, 갈등 조정, 숙의 경청회,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갈등관리 및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유지원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선제적 갈등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철거 여부를 두고 민민간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부평 미군부대(캠프마켓) 내 1780호 건축물(일본 육군 조병창 내 병원 건물)의 앞으로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조율에 나선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캠프마켓 1780호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보존 여부에 대한 소통·협의를 위한 현안 소통간담회 첫 회의를 오는 6일 개최한다. 당초 국방부는 캠프마켓 내 1780호 건축물을 철거키로 하고 철거 작업을 착수했으나 일부 시민단체(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의 철거 작업 중단 및 보존 요구에 철거작업을 중단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캠프마켓 부평숲 주민 추진위원회)는 건물의 철거 및 오염물질의 완전 정화를 요구하고 있어 민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시는 두 시민단체를 비롯 대표적인 이해관계자, 인천시, 분야별 전문가의 4개 그룹별 대표 4명과 갈등관리전문가 등 총 18명이 참여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간 의견을 교환하고 쟁점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캠프마켓 갈등영향분석 연구 용역’ 갈등관리전문가에게 사회를 맡겨 소통간담회를 진행한다. 시는 지난 달 9일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의 캠프마켓 1780호 건축물 철거 중단 기자회견 이후 소통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하고자 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1780호 건축물에 대한 관계자별 입장과 쟁점을 확인하고 추진경위와 국방부, 문화재청, 인천시 등 소관부처별 업무권한, 사실관계 등 객관적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논의 후 현 상황에서 ‘합의 가능한 것’과 ‘이견이 큰 것’을 분류해 이견이 큰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논의해 개선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간담회 결과에 대해 진행 중인 캠프마켓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 과업과 2023년도 시민공론화 의제 설계에 반영해 활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소통간담회는 기본 2회 이상 4회 이내 부시장 또는 담당 국장이 주재하고, 간담회 진행 상황에 따라 개최 횟수도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해상풍력업체와 어입인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옹진군 해역 등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적합한 입지를 조사한다.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 ‘2022~2023년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조사권역 공모)’에 지난 24일 최종 선정돼 인천 해역 및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입지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은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최적입지를 선제적으로 검증하고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공공 연구기관이 입지여건.개발환경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68억원(전액 국비)이고 오는 6월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업수행을 관리하고 시와 옹진군은 인·허가 지원 및 지역수용성 확보 협업 역할로 참여한다. 기초 조사 수행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공공연구기관이 맡는다. 시는 옹진군 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일부 해역을 조사하는 것으로 공모를 신청했다. 산업부는 지난 12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으며 24일 인천해역을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그간 시는 주민·어업인 협의체 회의, 지역별 설명회, 숙의 경청회 등을 열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어업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지역 주민과 어업인들은 다양한 의견과 함께 공공기관 주도로 어업활동 등 생업과 공존할 수 있고 환경성이 확보된 입지를 사전 조사해 상생할 수 있는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요청했다. 시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미진한 주요 이유를 민간사업자와 지역 어업인들 간의 갈등으로 진단했다. 현재 민간주도로 해상풍력 사업이 이뤄지면서 기업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에 발전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그 지점이 어장과 겹치면서 어업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어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이 보장되는 입지 발굴을 검토해 왔다. 한편 시는 지난 24일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배후항만과 산단 조성,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에 나선 바 있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지역 주민·어업인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이해를 구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간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주요 관심 해역에 대한 풍황 정보, 어업활동 정보, 지역 피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정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