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과 캠프마켓 공원조성 사업 등이 인천시가 올해 추진하는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진행할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제4기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열고 5개의 사업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캠프마켓 공원조성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다.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각 사업부서의 자체 진단 결과와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개의 사업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주요 정책사업의 중요도, 갈등의 심화 여부, 시민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 시는 앞으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양순호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권역별로 나눠 조성을 추진했던 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앞으로 군·구 주도로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그간 추진하고 있던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법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당초 2021년에 지역을 4대 권역(동·서·남·북부권)으로 나눠 권역별로 자원순환센터를 각각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주민 갈등만 부추기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자원순환센터 설립 추진을 위해 △현행 광역화 추진 체계 재조정 △군·구별 지역 여건과 수요를 감안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 협의회를 통한 협의·조정 △군·구 주도 숙의·공론화 추진 및 시 공론화지원단 운영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페널티 부여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현재 현대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과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북부권(강화·서구)의 경우 현재와 같이 계속 추진된다. 부천시와 광역화가 무산된 동부권(부평·계양) 및 지난해 7월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중·동·옹진)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시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해 군·구 주도하에 결정된 지역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조정하고 군·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또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군·구 주도의 주민 참여 공론장도 마련된다. 시에서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해 군·구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시는 입지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민편익시설 건립,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가산금, 반입협력금 등 총 약 1000억원 이상의 혜택이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입지 외 지역은 폐기물 위탁 처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체계로는 시간만 흘러갈 뿐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지금이라도 군·구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추진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군·구에서 광역화 추진을 원하다면 광역화를, 자체적인 설치를 원하면 자체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사업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지난 30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12개를 선정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시는 대상사업 선정에 앞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 사업, 민원 빈발 사업 등에 대한 부서별 자체 갈등진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전문가와 법률자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추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부서별 자체 진단 결과 및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자문 내용을 토대로 갈등진단 대상 사업 심의해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중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물포역, 굴포천역, 동암역),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제도 개선 조례 개정, 캠프마켓 공원조성 사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검단물류센터 건립),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신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했다. 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1:1로 지원하고 갈등 영향 분석, 갈등 조정, 숙의 경청회,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갈등관리 및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유지원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선제적 갈등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철거 여부를 두고 민민간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부평 미군부대(캠프마켓) 내 1780호 건축물(일본 육군 조병창 내 병원 건물)의 앞으로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조율에 나선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캠프마켓 1780호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보존 여부에 대한 소통·협의를 위한 현안 소통간담회 첫 회의를 오는 6일 개최한다. 당초 국방부는 캠프마켓 내 1780호 건축물을 철거키로 하고 철거 작업을 착수했으나 일부 시민단체(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의 철거 작업 중단 및 보존 요구에 철거작업을 중단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캠프마켓 부평숲 주민 추진위원회)는 건물의 철거 및 오염물질의 완전 정화를 요구하고 있어 민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시는 두 시민단체를 비롯 대표적인 이해관계자, 인천시, 분야별 전문가의 4개 그룹별 대표 4명과 갈등관리전문가 등 총 18명이 참여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간 의견을 교환하고 쟁점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캠프마켓 갈등영향분석 연구 용역’ 갈등관리전문가에게 사회를 맡겨 소통간담회를 진행한다. 시는 지난 달 9일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의 캠프마켓 1780호 건축물 철거 중단 기자회견 이후 소통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하고자 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1780호 건축물에 대한 관계자별 입장과 쟁점을 확인하고 추진경위와 국방부, 문화재청, 인천시 등 소관부처별 업무권한, 사실관계 등 객관적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논의 후 현 상황에서 ‘합의 가능한 것’과 ‘이견이 큰 것’을 분류해 이견이 큰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논의해 개선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간담회 결과에 대해 진행 중인 캠프마켓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 과업과 2023년도 시민공론화 의제 설계에 반영해 활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소통간담회는 기본 2회 이상 4회 이내 부시장 또는 담당 국장이 주재하고, 간담회 진행 상황에 따라 개최 횟수도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8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10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중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 조성사업,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제도 개선 조례 개정,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등 5건(가나다순)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인천 갯벌 유네스코 2단계 등재작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을 신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했다. 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1:1로 지원하고,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 주민경청회, 공론화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갈등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 11개 사업 중 절반 이상인 6개 공공갈등 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갈등이 완화됐거나 사업부서에서 관리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대상사업에서 제외했다. 다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갈등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심화될 경우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선제적 갈등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지역 난제를 해결하는 숙의시민단을 본격 운영한다. 시는 숙의시민단 30명을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토론하고 정책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전체 숙의시민단 521명 가운데 숙의토론회 의제 관련 1차 인식조사를 완료한 384명을 대상으로 참여의향을 확인해 30명을 선발, 총 3일에 걸친 숙의과정에 참여시킨 후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도출하게 된다. 첫날 숙의토론회에서는 수소 전문가, 갈등관리 전문가 등의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해 수소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수소 에너지 생태계 구축 관련 갈등을 이해하고 분임토의 및 전체토의를 통해 의제에 대한 쟁점을 도출한다. 2일차에는 도출된 쟁점별 전문가 발표, 질의응답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분임토론 및 토의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숙의시민단 전체가 공유하는 심층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3일차에는 분임 및 전체토의를 통해 쟁점별 정책권고안을 합의 작성하고 참여소감 및 평가를 나누게 된다. 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숙의시민단 제1호 의제로 ‘수소생태계 구축’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숙의토론회에 앞서 사전 숙의과정으로 1차 기본인식 조사를 학습 전후로 나누어 진행한 바 있다. 시는 사전 인식조사 결과를 이번 숙의토론 설계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정책권고안은 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30여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의 심도 있는 숙의과정 진행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상설 숙의시민단을 구성해 첫 의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인천시는 숙의시민단 521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 의제로 선정된 ‘인천형 수소 생태계 구축’에 대해 2∼6일 1차 인식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성별, 연령별 비례를 고려한 521명의 시민 참여단을 모집해 전국 최초로 상설 숙의시민단을 구성했다. 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숙의시민단 첫 번째 숙의의제로 ‘인천형 수소 생태계 구축’ 사업을 선정했다. 11명의 갈등전문가로 구성된 시 갈등관리추진위원회가 숙의의제 절차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50명 이내 의제별 숙의시민단을 선발해 전반적인 숙의과정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이번 숙의 의제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1차 사전조사를 거쳐 이달 2∼6일 1차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1∼3월 의제별 숙의시민단을 선발해 2차 숙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차 인식조사와 2차 숙의결과에 기반해 해당사안에 대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절차와 대안 등 시민들이 정책권고안을 직접 도출해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거쳐 시에 권고하게 된다. 1차 인식조사는 수소 관련 기초정보와 쟁점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521명 전체 숙의시민단에게 제공하고 정보제공 전·후 설문조사를 2회 추진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앞으로 갈등관리추진위원회가 2차 숙의토론회에 활용하게 된다. 2차 숙의토론회는 이달 중 시 갈등관리추진위원회가 숙의절차 설계 및 의제별 숙의시민단(50명 이내) 선발방법을 정하고, 3월 중 쟁점별 전문가 발표 및 참가자 분임토의 등 숙의를 거쳐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 세계적인 수소 중심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친환경 수소에너지와 함께 하는 탈석탄·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수소생산클러스터, 청정수소모빌리티,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분산형 블루수소 전원체계, 생활속 연료전지 등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수소경제 선도도시로써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새롭게 기획된 숙의시민단은 50명 이내의 소규모로 운영돼 집중적이고 질적인 토론이 가능해 지역의 다양한 갈등사안을 심도 있게 돈의,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숙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숙의시민단을 운영한다. 인천시는 시민 500여명을 숙의시민단으로 구성해 온라인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숙의시민단은 인천시 전체 시민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를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했다. 선발된 숙의시민단의 구성 자체가 ‘작은 인천시’인 셈이다. 숙의시민단은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시의 다양한 갈등 사안을 둘러싼 쟁점들을 숙의해 갈등의 예방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인천시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해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숙의시민단은 이러한 공론화의 경험을 시정 전반에 확대하기 위해 조직됐다. 다만 공론화 과정이 대규모 시민을 한 자리에 모아 진행했던 것과 달리 숙의시민단은 숙의 사안에 따라 50명 이내의 시민들이 모여 숙의를 진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시는 숙의시민단을 통해 지역적･개별적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활발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통해 제안한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은 인천시의 크고 작은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화물차주차장과 자체 매립지, 지하도상가, 사월마을 이주대책 등 11개 지역 문제를 올 상반기 중점 관리할 공공갈등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2021년도 제1회 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공공갈등사안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갈등진단 및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등 맞춤형 갈등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갈등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500명의 숙의시민단을 신설하고, 각 의제별 50명 이내의 소규모 숙의시민단을 구성·운영해 시민사회의 공론화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참여와 소통 기반의 공공갈등 예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상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후,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조례개정을 통해 공론화・갈등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날 출범한 공론화・갈등관리 위원회는 기존의 광범위한 공론화 대상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이해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조정 등 다양한 갈등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론화와 갈등관리를 통합하는 구조로 확대 개편됐다. 시 관계자는 “중점 관리 공공갈등으로 선정된 갈등에 대해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등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공공갈등을 관리·해결하기 위해 50명 이내 시민이 참여해 깊이 생각하고 의논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숙의시민단을 구성·운영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천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를 오는 9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시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자체매립지 조성, 지하도상가, 아암물류2단지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 소각장 설치, 남촌산단 조성 등의 문제로 민·관, 민·민간 갈등이 팽배해 있다. 시는 체계적인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2021년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갈등관리 및 단계별·유형별로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갈등 발생 시 갈등조정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관리중점사업, 갈등현안 당사자 중심의 갈등조정협의회, 제3자의 일반시민이 참여ㆍ숙의하는 숙의시민단 등 단계별ㆍ유형별로 갈등을 관리·해결하는 체계적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시가 지난해 자원순환도시 이행을 위해 첫 운영한 310여명의 숙의시민단은 대규모로 일반 시민의견이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작은 규모의 공론화 필요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시는 크고 작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숙의시민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달 중 500명으로 구성된 숙의시민단 인력풀을 구성하고 갈등의 사안에 따라 당사자를 제외한 50명 이내로 숙의시민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500명 인력풀은 랜덤으로 구성키로 했다. 시는 공공갈등이 많지만 의제로 어느 갈등을 대상으로 선정할지 고민하고 있으며 공공갈등을 사례별로 1,2,3등급으로 등급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진행할 중점갈등관리대상도 확정한다. 어떤 사안에 대해 논의할 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숙의시민단의 숙의결과는 시장에게 권고되지만 이해관계인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숙의시민단은 중소 규모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로 갈등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한 숙의기구”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