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파트 가격을 절반 가까이 축소 신고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지자체장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 지자체장이 보유한 아파트 재산의 신고액이 시세 대비 46% 축소신고 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41개 지자체장 중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 25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109억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신고액은 실제 아파트 시세의 5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92억원 더 비싼 20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의 2배인 8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시세 대비 신고액 비중이 가장 낮은 지자체장은 은수미 성남시장으로 조사됐다.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 중인 은수미 시장은 지난 3월 기준 시세 5억7000만원 아파트를 2억1600만원으로 신고해, 실제 아파트 가격 대비 38%에 그쳤다. 이어 안승남 구리시장 40%,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42%,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42%, 서철모 화성시장 43% 순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신고액과 시세의 금액 차이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4억2100만원 낮았다. 이어 신동헌 광주시장의 차액은 9억4600만원,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8억1100만원, 조광한 남양주시장 7억6600만원 순으로 실제 시세와 신고액 간 차이를 보였다. 또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총 405억원으로, 1인당 9억9000만원에 달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원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억7000만원으로, 총 재산의 96%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지자체장은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건물 53억3000만원, 토지 5000만원 등 부동산 재산 53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백군기 용인시장 29억3000만원, 김상돈 의왕시장 27억7000만원, 정동균 양평군수 20억7000만원 순이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6-03 17:44:07[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지역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파트 가격을 절반 가까이 축소 신고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지자체장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 지자체장이 보유한 아파트 재산의 신고액이 시세 대비 46% 축소신고 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41개 지자체장 중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 25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109억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신고액은 실제 아파트 시세의 5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92억원 더 비싼 20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의 2배인 8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시세 대비 신고액 비중이 가장 낮은 지자체장은 은수미 성남시장으로 조사됐다.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 중인 은수미 시장은 지난 3월 기준 시세 5억7000만원 아파트를 2억1600만원으로 신고해, 실제 아파트 가격 대비 38%에 그쳤다. 이어 안승남 구리시장 40%,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42%,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42%, 서철모 화성시장 43% 순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신고액과 시세의 금액 차이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4억2100만원 낮았다. 이어 신동헌 광주시장의 차액은 9억4600만원,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8억1100만원, 조광한 남양주시장 7억6600만원 순으로 실제 시세와 신고액 간 차이를 보였다. 또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총 405억원으로, 1인당 9억9000만원에 달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원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억7000만원으로, 총 재산의 96%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지자체장은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건물 53억3000만원, 토지 5000만원 등 부동산 재산 53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백군기 용인시장 29억3000만원, 김상돈 의왕시장 27억7000만원, 정동균 양평군수 20억7000만원 순이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6-03 15:48:12서울시 체육회장 선거가 15일 오후 2시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치러진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해 지방자치 단체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실시되는 서울특별시 체육회장 선거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 체육회장 선거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 6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시 체육회는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늘 맏형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지방 자치 단체 체육회장 선거가 있게 된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탓이다. 정치와 체육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 지방 체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체육회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2018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오는 15일까지 체육단체의 장을 모두 민간에 넘겨야 한다. 정부 수립이후 처음으로 체육단체의 장이 회장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다. 일부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이미 체육회장 선거를 마쳤다. 지난 4,5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스키선수 출신으로 스포츠 의학분야의 권위자인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 실장인 박원하(62 사진) 성균관대 의대 교수와 양회종(64 사진) 전 서울시생활채육회장 등 2명이 입후보했다. 서울시 체육회장 선거는 79개 종목단체중 정회원 단체인 55개 종목 단체 대의원, 25개 자치구 체육회 대의원을 포함해 544명의 선거인단을 이미 구성했다. 박교수는 국내 최고의 스포츠 의학 전문가로서 한국체대 교수를 역임했으며,1990년 서울시 수중협회 부회장으로 체육행정과 인연을 맺은 뒤 1991년 한국대학스키연맹 부회장, 대한스키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프로농구연맹 (KBL) 커미션닥터, 대한육상경기연맹 (KAAF) 의무위원장, 한국여자프로골프연맹 (KLPGA) 의무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고려대 재학시절 스키부를 직접 만들고 스키선수로 활약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30년 넘게 스포츠 의학 전문의이자 체육인으로서 현장을 굳게 지켜왔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 의무위원장, 2012년 런던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의무위원장,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의무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무위원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의무위원장으로 활약해 스포츠 의학 전문가로서 국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박 후보는 “스포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어야 하고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스포츠를 만들기 위해 연구실을 떠나 체육인들 앞에 서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서울 출신의 박 후보는 서울특별시 스포츠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스포츠 재단(가칭)’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임기 내 서울시 체육예산을 1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양 전회장은 광진구 체육회장과 서울시 생활체육회장을 역임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세종대 스포츠 산업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20여년간 체육 동호인으로 활동해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과 서울시 표창 등을 받은 바 있다. 두 후보는 모두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체육회 임직원의 처우 개선 문제와 79개 종목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존을 공동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texan509@fnnews.com 성일만 기자
2020-01-13 10:15:11행정안전부는 5일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찾아가는 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지역의 지자체에서 정책의 실질적인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 실국장과 경제⋅일자리 담당 과장, 시군구 부단체장 및 경제⋅일자리 담당 국(과)장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2018년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방정부와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행안부 차관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 기금 시행 이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등 전략을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본격적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3일) 일정에 대비한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지자체의 공명선거 추진을 당부했다.재난 안전 교육을 통해 최근 발생한 포항지진, 제천⋅밀양화재 등 국민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정설명회는 6일 서울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280여명), 7일 대전⋅광주권(대전, 광주, 세종, 충남북, 전남북, 제주지역 300여명) 등 권역별 찾아가는 행사로 추진, 지방공무원들의 원거리 출장 등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8-02-05 11:27:29전국 시·도지사들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이후 처음 만나 지방자치의 현주소에 대해 논의하고 자치권의 제약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를 제시했다. 【 인천=한갑수 기자】전국시도지사들은 지방소비세율 20%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9차 총회를 개최하고, 제8대 협의회장 선출과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난 1일 취임 이후 처음 만나 지방자치의 현주소에 대해 논의하고 자치권의 제약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를 제시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재정분야 분권과제로서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20%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재정 확충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23%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지방사무로 명확히 구분하는 구조 조정을 촉구했다. 또 지방의 자율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에 대해 현재 지방정부 조직 구성을 법령으로 제한되고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부단체장 정수 확대 및 조례를 통한 기구?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 밖에 지방정부는 정책의 최종 집행자로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이나 중앙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참여해 정책의 현장 수용성 제고 및 효과적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조속히 설치·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를 대표해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8대 협의회장으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추대됐다. kapsoo@fnnews.com
2014-07-25 16:28:24청년 창업을 위해 339억원, 청년인턴 지원을 위해 200억원이 투입되고 중소기업 환경정비를 위해 120억원, 고용우수기업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100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부단체장,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수립 △청년창업 지원 △중소기업 취업지원 △청년 해외취업 지원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여건, 산업동향, 인력수요를 분석해 청년창업 지원, 대졸·고졸 미취업자 등을 중심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대책을 수립하고 기업, 민간단체, 학교, 주민이 함께하는 관리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창업을 위해 339억원(시도별 평균 21억원)을 들여 3200개의 청년창업 기업을 육성, 총 1만2800개의 일자리를 조성하고 예비청년사업가 선발, 창업공간 제공, 창업교육 실시, 1대1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융자알선 등 창업자금을 보증해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200억원을 투입, 4760명이 중소기업에 취업토록 하고 인턴당 월 7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용 우수기업에는 220억원을 지원해 업체 진입로 정비, 시설 개·보수 등에 120억원, 융자금 이자 차액 보전(이차보전)에 100억원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고교졸업자 취업을 위해서는 지역일자리센터를 통해 지자체별로 고졸이하 미취업 청년층에 대한 1대 1 상담을 제공하고 기능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전문계 고교, 직업 훈련 학교간 업무협약을 체결,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행안부는 청년층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인턴 선발 후 어학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9개국에 3402명을 파견, 1962명이 취업했으며, 올해는 40개국에 600명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지역일자리 창출 노력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지자체 일자리센터 취업지원역할 강화,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등을 통해 지난 13일까지 약 7만1000명이 취업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13개 시도, 214개 시군구에서 227개 자체 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협력을 통해 지난 14일까지 5만5200명이 취업했고, 176개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해 빈 일자리 1만5901개를 발굴, 일자리센터를 통해 4300명이 취업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2390개 주민센터 중 1461곳에서 취약계층의 복지상담과 취업 상담 창구를 운영해 2만1744건의 구직상담 결과 4966명이, 부산·인천·경기 등지에서 167회의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8668명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2010-05-20 09:58:40내년 6월 임기가 끝나는 민선 4기의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중 14%인 36명이 임기 전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자치단체장 기소상황’에 따르면 기소된 98명중 85명은 재판이 끝나 이중 36명이 직위를 잃었고 49명은 현직에 복귀했다. 재판이 진행중인 13명 중에는 4명이 구속돼 해당 시군구는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9명은 불구속 상태다. 기소 사유는 선거법 위반(전체의 72%)이 대부분이었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단체장도 15.2%나 차지했다. 정치자금법, 산지관리법 위반도 있었다. 서울 모 구청장은 고졸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부탁해 학력을 취득한 혐의(위계상 공무집행 방해)로 2006년 9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2007년 1월 스스로 구청장 직을 사퇴했다. 또다른 서울 한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인이 남편의 당선을 돕기 위해 구민 9명에게 간고등어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1심이 최종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다. 경기도 한 시장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벌이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직위를 상실한 경우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7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6곳, 경북 경남 각 5곳, 서울 충남 각 3곳.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각 1곳 등이다./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2009-09-24 16:12:29국내 최대의 자전거동호인 인터넷카페인 자출사(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회원들의 의견을 기초로 한 여당의원이 자전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7가지 제언을 내놨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태원 의원은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6일 “국감을 앞두고자전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한편, 국내 최대의 온라인 자전거동호회인 자출사를 통해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자전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자전거의 통행우선순위를 긴급자동차 다음으로 하고 자전거와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보험사들이 자전거보험을 취급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등 자전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 ‘자전거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선 그가 이날 전문가와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시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①가장 시급하게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현재는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돼 있으면서도 차도 아니고 보행자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 사고가 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차량으로 취급돼 처벌을 받게 되나 그것이 전부라고 할 만큼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정한다면 어떤 자전거를 말하는가, 세발자전거, 외발자전거, 2인승 자전거도 교통수단인가 그들은 묻고 있었음. 한 전문가는 일본의 경우처럼 일정한 규격과 앞뒤에 빛을 반사하거나 등을 달아 가시성을 확보한 자전거만을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로 인정하고, 나머지 자전거는 운동기구나 장난감, 놀이기구로써 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될 때 자전거전용도로의 규격이 나올 것이고 통행방법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다. ②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서울시에 한강을 중심으로 탄천, 안양천, 중랑천 등 하천을 이용한 자전거도로가 발달해 있지만 자전거를 이용해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우리 실정이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시간대에 복잡한 서울시내를 진입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일이라고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도심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차선을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선진국들의 실험이 오늘날 자전거 수송분담율 30∼40%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다. 경기도가 그린웨이라는 자전거 도로계획을 추진하면서 시범적으로 서울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도로, 도시내 관광자원을 둘러볼 수 있는 도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등 다양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은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③자전거 이용자는 물론이고 자전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자전거가 무엇이고 왜 자전거를 타야 하고, 어떤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하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는 점을 공무원이나 실제 이용자들도 잘 모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현행법상 단속대상인데 많은 이용자들이 이 때문에 횡단보도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가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을 한다면 횡단보도 통행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 횡단도 설치를 요구해야 마땅하다. 이같은 오해와 무지가 오늘날 제대로 된 자전거 정책을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자전거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언론을 통한 홍보와 계도, 초중등 교육과정에 자전거교육을 포함시키는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④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샤워시설, 무료정비소 등 지원시설을 도시 곳곳에 설치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에 자전거 탑승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바퀴를 빼고 자전거를 접어서 자전거 주머니에 넣어야 승차가 가능한 황당한 전철노선(인천공항철도)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이런 기차를 이용할 지 의문이다. 이용자들은 지하철 차량 일부에 편당 몇 대 정도만 자전거 탑승을 허용해도 훨씬 많은 자전거가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⑤자전거정책을 전담하는 공무원조직이 시군구 자치단체에까지 설치돼야 하다=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자전거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국비 1020억원, 교부세 1604억원, 지방비 9808억원 등 총 1조2432억원이다. 앞으로 각 지자체별로 자전거 시책을 확대할 경우 이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전거 전담조직 하나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자전거 정책을 펼친다면 결국 자전거 두 대가 교차하기도 어려운, 이용자에게 외면당하는 자전거 도로가 도처에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친환경 교통정책의 근간을 바꾼다는 큰 틀에서 십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이 나오려면 자전거 전담조직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⑥자전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자전거 사고에 대한 통계 작성,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의 규격과 편의성에 대한 연구, 자전거 이용 패턴에 대한 연구 및 유형별, 연령대별 이용자 교육자료 생산 등 연구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⑦현재 행안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 각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기획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아는데 민간 전문가들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단기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생명력 있는 정책이 탄생할 것이라고 본다. 공무원들을 의무적으로 자전거 타도록 하자, 정부 고위 관리들이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해봐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매주 한 번씩 도로를 자전거 타면서 불편한 점,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라고 자전거 이용자들은 말하고 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2008-10-06 20: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