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종우 전 인천시의원( 사진)은 17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남동구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박 예비후보는 “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고 남동구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은 과거 산업화, 민주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비 정상적인 정치를 바로잡고 합리적 다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제대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깨끗하고 살고 싶은 남동(복개천을 생태하천으로), 교육하기 좋은 남동(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 안전한 남동(여성, 아이들 안심 귀가길 등 완벽한 치안 확립)을 만들 것을 공약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 오산시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전국 지방의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 시작 이후 34년간 인구는 증가했지만 단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기초의원 정수에 따라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13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월 14일 제175회 정례회의에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제안한 '진정한 투표 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안건은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전국평균 1만6789명의 약 1.76배에 달하는 2만9569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해 경기도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지역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경우 기초의원 1인당 인구가 4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인 전국 54개 지자체 중 1인당 인구수가 3만4471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의원 정수를 가진 다른 지역 평균 8650명의 4배에 이르고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당시 인구 6만7000여명에 불과했던 오산시는 현재 인구가 약 25만명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의원 정수는 7명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투표 가치의 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근본원칙이자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 "경기도민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기초의원 비율 불균형 심각 오산시의회가 제기한 기초의원 비율 불균형은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 유난히 심각하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7%인 137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변할 기초의원은 전국 2988명 중 15%에 불과한 463명으로,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대표성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만6789명이지만, 경기도는 2만956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8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은 기초의원들이 담당해야 할 주민들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지역 현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유권자 1인의 투표 가치가 다른 지역 유권자의 투표 가치에 비해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요구가 각각 다르고, 각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 또한 다른 상황에서 기초의원 수를 확대하면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 세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국서 지방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요구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지방의회는 경기도뿐만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는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국 54개 기초의회가 여전히 법으로 정한 최소 정수 7명으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에서는 지난 2월 서·중·동구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진천군의회는 지난 1998년부터 24년간 최소 의원 정수인 7명에 머물러 있어 지역발전의 위상과 인구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 기초의회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은 "일부 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초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하지만 학계에서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경기 오산시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전국 지방의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 시작 이후 34년간 인구는 증가했지만 단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기초의원 정수에 따라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 13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월 14일 제175회 정례회의에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제안한 '진정한 투표 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안건은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전국평균 1만6789명의 약 1.76배에 달하는 2만9569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해 경기도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지역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경우 기초의원 1인당 인구가 4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인 전국 54개 지자체 중 1인당 인구수가 3만4471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의원 정수를 가진 다른 지역 평균 8650명의 4배에 이르고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당시 인구 6만7000여명에 불과했던 오산시는 현재 인구가 약 25만명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의원 정수는 7명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투표 가치의 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근본원칙이자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 "경기도민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전국 최대 인구 대비 기초의원 비율 불균형 심각 오산시의회가 제기한 기초의원 비율 불균형은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 유난히 심각하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7%인 137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변할 기초의원은 전국 2988명 중 15%에 불과한 463명으로,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대표성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만6789명이지만, 경기도는 2만956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8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은 기초의원들이 담당해야 할 주민들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지역 현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유권자 1인의 투표 가치가 다른 지역 유권자의 투표 가치에 비해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요구가 각각 다르고, 각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 또한 다른 상황에서 기초의원 수를 확대하면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 세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국 54개 지방의회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지방의회는 경기도뿐만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는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국 54개 기초의회가 여전히 법으로 정한 최소 정수 7명으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에서는 지난 2월 서·중·동구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진천군의회는 지난 1998년부터 24년간 최소 의원 정수인 7명에 머물러 있어 지역발전의 위상과 인구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 기초의회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은 "일부 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초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하지만 학계에서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10개 군·구 기초의원 중 임기 2년간 조례 발의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고 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은 19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은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인천시 광역의회와 10개 지역 기초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월 30일 밝혔다. 지역 의회별 지난 2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수는 미추홀구(전체 의원 15명) 2명, 동구(8명) 1명, 부평구(18명) 2명, 남동구(18명) 1명 등 총 6명이다. 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수는 미추홀구 6명으로 전체 의원의 40%에 달했다. 남동구 3명, 서구(20명) 3명, 부평구 2명, 옹진군(7명) 2명, 중구(7명)·동구(8명)·연수구(13명) 각 1명 등 총 19명이다. 이는 인천 10개 군구 전체 기초의원 123명 중 조례 미발의 의원이 19명으로 15.4%에 달했다. 인천시 광역의원은 지난 1, 2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을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자질마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입법 활동이 저조하다고 판명된 의원들의 경우 의정비를 자진 반납해야 하고 각 정당은 의원의 입법 실적을 차기 지방선거의 후보 공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지정문화유산 보존지역을 300m로 축소하고 지정문화유산 89개소 중 55개소의 건축행위 기준을 완화했다. 인천시는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과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시는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기존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300m로 완화했다. 이번 보존구역 거리 축소는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으로 총 55개소의 시지정문화유산 중 34개소의 규제면적이 축소돼 17.2㎢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전체 규제 면적의 54.8%에 해당된다. 또 시는 시지정문화유산 총 55개소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완화했다. 주변 개발정도 및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도시지역의 일반묘역 9개소를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타 법령에 따른 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왔던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가 이에 해당된다. 또 건축행위 시 전문가의 보존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하는 개별검토구역은 당초 면적 대비 45.6%를 감소시켜 완충구역을 최적화했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은 유산의 조망성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해 최고 높이를 2m 상향 및 당초 면적 대비 51%를 감소시켰다. 중구·동구 원도심에 있는 문화유산도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원도심 부흥을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55개 중 강화군은 총 24개소로 전체 대상의 약 44%에 해당하고 녹지 및 도시외지역으로 규제면적이 가장 많이 해제되는 지역이다. 그간 고인돌, 돈대 등 주변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이 제한됐던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남은 시지정문화유산 34개소에 대해 올 하반기 중 2단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를 반영한 허용기준 조정안이 5월 24일 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돼 이번에 고시하게 됐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주민 삶과의 상생을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행정체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오는 7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한다. 인천시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월 제정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다.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조직 개편을 실시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설치하고, 중구·동구·서구에서도 각각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설치하면 본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행정체제 개편을 진행 중인 행정체제혁신과(3개팀)를 추진단 2개과 8개팀으로 확대한다. 해당 구도 현재 테스크포스팀(TF팀) 1개팀에서 1개과 단위로 조직 편제를 확대 개편한다. 행정체제 개편 준비 작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시는 1단계로 2026년 1월까지 대부분의 준비 작업을 마무리 하고 일부 직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2단계는 2026년 4월까지로 직원을 60%까지 배치하고, 3단계는 2026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이전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직원 배치도 완료하기로 했다. 선거가 끝나면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 당선자와 협의해 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추진단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오는 17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편 시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서구의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중구·동구가 이번 행정체제 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마지막 남은 방위식 명칭인 서구의 명칭을 변경해 인천에서 방위식 자치구 명칭을 없애기로 했다. 남동구(南洞區)는 방위식 개념(東)이 아니라 고유 명칭이다. 유용수 행정국장은 “시와 구에 추진단 등 정식 담당 기구가 생기면 행정, 재정, 기반시설(인프라) 등의 분야별로 본격적으로 협의해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일원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에 재도전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화수부두 일원을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 인천시의회에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했다. 화수부두 일원은 기업 이전 등으로 급격히 쇠퇴한 노후 공장과 노후 주택, 수산물 어시장, 회센터가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이다. 인천시와 동구는 이곳에 기업성장촉진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실감플랫폼 등 혁신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해 도시 기능과 활력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와 동구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화수부두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공모에 신청했으나 인근 노후 주거지역을 편입할 것을 이유로 후보지로 선정되는데 그쳤다. 시는 인근 노후주거지역을 사업지구에 포함해 국토부의 미지정 사유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사업면적이 당초 1만1403㎡에서 1만8375㎡로 확대됐다. 시는 오는 6월 국토부에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구 선정 여부에 대한 결과는 오는 8월 발표된다.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되면 앞으로 5년간 국비 250억원 지원과 함께 행정지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세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구는 이와 별도로 국비 지원에 대한 지방비 250억원을 매칭 지원하는 등 앞으로 5년간 1217억원을 지원한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에 기업성장촉진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제조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산업문화관광 촉진을 위한 디지털 산업체험관, 동구문화사업단(실감플랫폼), 실내 체육시설 등이 조성된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의견청취 시 시민 활용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 및 부두 특성과 산업 활성화 전략 등을 포함한 활성화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인천동구 관계자는 “만석부두, 십자수로, 북성포구 등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혁신지구의 인구 유입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파급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행정체제가 2026년 7월부터 현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개편된다. 인천시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의결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나 2군·9구로 출범하게 된다.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8구 체제가 31년 만에 확대되는 것이다. 법률안은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법률이 공포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인력, 법정동·행정동 조정, 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방안 마련, 각종 공부·공인 정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 정치권은 물론 법률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새로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안보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허 의장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릴 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나 독립운동가로서보다는 독재자로 먼저 인식하는 등 우리 역사 교육이 편향돼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승인을 받아 지역 학교에서 기존 19종 국정 교과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비롯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초·중·고교 및 대학생 청년정책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시의회 전체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일에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열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결의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과거 민족 비극의 전쟁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 '제291회 정례회' 때는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 밖에 지역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등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아카데미 운영(46회, 총 1176명 참여), 대학생 인턴십 제도 도입,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해외 명문대학 대학생들의 원도심 청소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허 의장과 일문일답.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지난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의회의 성과는.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시의회의 고유 업무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각각 심의했으며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 1428건(22년 행감 746건, 23년 행감 682건), 시정질문 231건 및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으로 의회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인천의 10개 군·구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잘 진행되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새로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TF팀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13회), 정례회의(3회)를 통해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명문화해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 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청년이음연구회 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원 연구 활동을 펼쳤다.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80개)과 도시개발사업(25개)을 살펴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운영방안, 주민제안 절차 및 기준, 지원조직체계 구성 등을 모색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았다. 내년에도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천은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8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11월에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도 시급하다. 한국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도 외국법원에서 외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 지난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영종도 주민 및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줬다. 또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다.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 내년 6월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또다시 구설에 휘말렸다. 앞서 허 의장은 인천 교육이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 이번에는 미추홀구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현장 영상 등에 따르면 허 의장은 전날 인천항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대시민 보고회 축사에서 미추홀구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허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기자를 한 분 만났다. 자기는 청라 살다가 미추홀구로 이사 왔는데 두 가지 면에서 다시 청라나 송도로 가야겠다고 했다"며 "첫째는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 청라에선 그런 걸 못 봤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라에는 호수공원이 있어서 쾌적하고 산책하기 좋았는데 이쪽에 오니까 그런 물이 하나도 없다"라며 "동구하고 중구는 (제물포르네상스 용역에서도) 물 (관련 사업)이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의장의 발언은 제물포르네상스의 밑그림을 그리는 용역에 중구·동구·미추홀구 등 인천 원도심의 친수공간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족을 불필요하게 덧붙여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허 의장은 "중구나 동구는 친수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도 용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 부실하다는 점을 짚다 보니 나온 이야기"라며 "주민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 10월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회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 개막식 축사에서도 "인천 교육이 교묘히 공산주의를 교육시키고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