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완성해 시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 3년차인 올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지난 20일 강조했다. 유 시장은 시정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을 기존 균형·창조·소통에서 역할·책임·성과로 변화를 모색중이다. 또한 업무에 대한 시각도 인천 시민이 체감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한 것만을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바꿨다. 단순히 계획을 세우고 양해각서(MOU) 체결하는 것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 있게 완수해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관리하는 조직관리 운영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유 시장은 "공직자로 지켜온 소신 중 하나가 진정성이다. 지난 2년간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만 생각하며 진정성 있게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현수막 철거, 재외동포청 유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최,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메인 캠퍼스 유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인천대로 지하화 및 백령공항 건설 사업 확정,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재가동 등 숙원 사업을 하나씩 풀어 나가고 있다. 유 시장은 올해를 세계 10대 도시로 여정을 위한 중요한 해로 보고 우선 인천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 위해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역별 미래상과 투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연내 구체화한다. 중·동구 등 원도심과 인천 내항을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화되는 새로운 미래형 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궤도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다음은 유 시장과 일문일답. ―민선8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만족스러운 성과와 아쉬운 부분을 꼽는다면. ▲대표적인 성과는 재외동포청 유치다. 지난 2022년 9월 재외동포청 설치 법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인천시와 시민단체, 시민이 힘을 모아 해외 한인단체와 국회 등에 인천 유치 당위성을 알리고 지지를 이끌어냈다.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인천시는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비전을 선포했고 글로벌 한인비즈니스 허브로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년 숙원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주민 무료 통행도 시민을 위한 큰 성과다. 지난해 10월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됐고 영종도와 용유·북도면 인근 섬 주민은 인천대교·영종대교를 하루 1회 왕복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된다. 지난해 6월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정치 현수막을 철거했고 현재는 철거 대상 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실패이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가 되려면 우선 서민경제 안정이 중요하다.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난 4월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주요 민생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해결책을 찾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방안, 무량판구조 아파트 정밀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시는 침체된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소득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 선순환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소비 붐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 지속 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정적 물가 관리 및 소비자권익 강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 ―정부가 상반기 지정하는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전망과 준비 전략은. ▲인천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업체가 집적화돼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보유한 도시이다. 바이오 허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항만도 있어 최적의 수출 및 글로벌 협력·비즈니스 여건을 갖췄다. 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소부장산업 거점 남동지역, 바이오 글로벌 협력 거점 영종 지역을 연결하는 바이오-트라이앵글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 중이다. K-바이오 랩허브,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 저 또한 바이오 특화단지의 유치 성공을 위해 정부 부처, 국회 등 정무적으로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인천 유치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다.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상황은. ▲뉴홍콩시티는 강화, 영종, 송도, 청라 등을 중심으로 비전·전략의 실현 및 투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 상반기에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따라 도출되는 실행 과제들을 빠르게 수립해 뉴홍콩시티가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원도심 균형발전 프로젝트인 제물포르네상스는 상상플랫폼과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으로 이미 시작됐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원도심 활성화 선도사업을 즉시 착수하고 중·장기 사업의 행정절차를 최단기로 이행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에서도 20~30년이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단기간 성과에 얽매이지 않겠지만 임기 중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등 핵심사업 착공으로 제물포르네상스를 지속 가능한 궤도에 안착시키겠다. ―재외동포청이 공식 출범했다. 재외동포를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시책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재외동포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재외동포 친화적 환경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겠다. 주요 한인 단체와 친선 결연, 국가별 재외동포 자문위원 위촉,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을 위한 모국 문화 체험 연수사업, 재외동포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 기념 시민문화축제 등을 개최하겠다. 재외동포 웰컴센터와 한인비즈니스센터도 설치한다. 재외동포 웰컴센터는 인천을 방문 또는 거주하는 재외동포 등에게 통합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웰컴센터를 인천과 재외동포가 소통·교류·성장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다. 한인비즈니스센터는 한상 비즈니스 상담, 투자 컨설팅 등 한인비즈니스와 관련 한상 자본의 모국 투자 촉진과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겠다. kapsoo@fnnews.com
2024-02-21 18:29:3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해 인천의 미래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 정책 로드맵 2040’를 수립한다. 인천시는 새로운 미래 20년을 선도하는 지침서가 될 ‘인천 정책 로드맵 2040’ 수립 연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40년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시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연구를 기획과제로 진행하는 인천연구원은 로드맵 수립을 위해 시정 핵심 주제와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공동체, 산업·경제, 환경·안전, 균형·이동 등 4개 분과를 운영한다. 각 분과에서는 분야별 중장기 전략과 최우선 정책, 각 분야를 융합한 공통의 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시민·공동체분과는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양육, 교육, 복지, 인구 등 주제를 포괄하고 산업·경제분과는 전략산업 육성, 혁신, 투자유치 등 글로벌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환경·안전분과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중점을 두고 균형·이동분과는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와 쇠퇴 및 교통 신기술 도입 등 도시개발과 신모빌리티, 교통체계와 관련해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지난 6월 출범한 ‘인천시 미래준비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미래 어젠다를 선정하고 중장기 실천 과제를 발굴하며, 시민이 원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 설명회 등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와 시민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성과는 내년 7월 발표되고 시는 의견수렴과 결과를 보완해 2024년 12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로드맵 2040은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적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9-20 09:41:4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정부가 지정·추진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화단지 인천유치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 가동했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 민원동 3층 대강당에서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으며, 지난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전략산업 특화단지란 반도체 등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 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뤄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와 요건을 고시한 후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 기반시설 구축, 세제 혜택, 인력 양성 등의 정부 지원과 특별 혜택을 받게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총괄추진위원장을,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조명우 인천총장포럼 회장,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인천반도체포럼(산학연관 네트워크), 성균관대, 인하대, 인천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등 각계 최고기관의 전문가들 40명이 합류했다. 유치단 공동단장에는 반도체 패키징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강사윤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장과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부단장에는 한영신 인하대 프론티어학부대학 교수를 위촉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추진방향성 제시, 최적의 유치전략 기획 등 유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송도, 남동산단, 영종 지역에 인프라, 인력양성, 기술, 투자유치, 소부장기업 등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반도체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정책을 적극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인천의 반도체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인천 반도체의 수출액은 122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27%를 담당하면서 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인천은 시스템반도체가 전국 시스템반도체 수출액 합계(397.6억 달러)의 약 30%에 달하는 116억 달러를 달성해 우리나라가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세계초일류 도시 인천의 반도체가 수출 전국 3위, 사업체수 전국 2위, 종사자수 전국 4위를 넘어 전국 최고, 글로벌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10-26 15:14:05【파이낸셜뉴스=전국종합】 지난 7월 1일 닻을 올린 민선8기 지방정부가 지난 8일 100일을 맞았다.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며, 더불어민주당이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4곳에서 당선된 것과 비교해 정반대 결과를 얻으며 정치변화를 예고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체장들이 교체된 가운데 이들에게 100일이라는 시간은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하는 시험대가 됐다. 특히 취임 후 3개월은 업무파악 등 적응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사소한 실수 정도는 용납될 수 있는 '허니문 기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단체장 개개인 능력에 따라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간이 시작된 셈이다. 이제 유권자들은 지지율이라는 잣대를 통해 혹독한 평가와 더불어 다른 지방정부와의 비교도 서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취임 100일을 맞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광역 지방정부의 민선8기의 향방과 주요 과제를 점검해봤다. ■ 4선 서울시장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강조 먼저 대한민국 수도라는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다는 점과 사상 첫 4선 시장이라는 점 만으로도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와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민선 8기 핵심 프로젝트에 조직과 인력을 집중 보강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내외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정책수요가 감소한 분야는 정책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시장 직속의 정규조직으로 신설했다. 주요 정책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어르신도 쉽게 쓰는 키오스크 개발 △쪽방촌 에어컨 설치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 마련 △취약계층 초·중생에 무료 코딩교육 △자립준비청년 정서적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세훈표 주택공급·주거복지 정책으로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 △세대공존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상생주택 공급 등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오 시장은 유력한 대권 후보로, 민선8기 서울시에 대한 평가가 고스란히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하나하나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 흙수저 신화 김동연,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1390만 경기도는 흙수저 성공 신화의 대표자인 김동연 도지사의 정치역량이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의 경우 수도권 유일의 민주당 소속으로, 차기 대권 주자로 평가 받으며 전형적인 관료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김 지사의 민선8기는 "입에 물고 태어난 수저 색깔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경기 5대 기회 패키지'를 추진할 예정으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과 430만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기회사다리'를 통해 청년들에게는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고 베이비무머에게는 일자리 연계 지원 등 새로운 인생 설계를 도울 계획이다. 또 문화예술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기회소득',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위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안전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혁신성장과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기회발전소', 사회적경제와 ESG 등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예술·스포츠·콘텐츠에 쉽게 접근해 삶의 품격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한 '기회터전'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민선 8기가 채워질 예정이다. ■ 징검다리 재선 유정복, 4년 후 GRDP 100조 지난 2014년과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 되며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8년 선거에서 패배를 경험을 토대로 실패하지 않는 민선8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 핵심으로 유 시장은 4년 뒤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원 시대를 열어 인천을 대한민국 제2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100일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인천시 조직 혁신의 토대를 다진 시기로 규정한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추진과 행정체제 개편 추진,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 재추진,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 발표, 인천사랑상품권 개편,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 활동 등을 추진했다. 특히 민선8기 인천시의 비전과 앞으로 추진할 10대 정책을 통해 현재 89조원에 이르는 인천시 경제 규모가 4년 후 100조원에 달하도록 국내외 대기업 투자유치 등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GRDP 88조5000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특별·광역시 가운데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2018년부터 다시 부산에 밀리면서 특별·광역시 3위에 머물고 있다. 징검다리 재선으로 4년의 공백을 다시 채우게 된 유 시장의 민선8기는 수도권이라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 제2도시'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 중앙서 지방 간 홍준표, 대구 미래 50년 준비 비수도권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간 홍준표 대구시장의 민선8기에 단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연일 혼란과 갈등을 겪으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홍 시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또 그를 빼 놓고는 중앙정치를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 시장 역시 민선8기를 평가받아야 하는 단체장으로, 취임 100일 동안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는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시정 혁신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 시장은 대구 미래 50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그랜드 플랜'을 4년 동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여 개소 후적지(건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여 비어 있는 땅) 전체 그림을 그리는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은 연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697만여㎡(211만평) 규모의 K-2 후적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 방식의 글로벌 경제·관광특구로 조성하고, 7개 군부대와 경북대병원, 시청 동인·산격청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후적지 등도 미래 50년 번영의 관점에서 대구 전체를 보고 새롭게 디자인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 충청 4인방 이장우·최민호·김태흠·김영환,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총력 그런가 하면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청권 4인방은 충청권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힘을 모으며 민선8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해 9월 국제연맹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의향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현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함께 최종 후도도시 지위에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치위원회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에 대한 전국민의 열망이 담긴 100만인 서명부를 국제연맹 회장 대행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발족한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유치위원회'는 지난 8월 정부로 부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승인받고 정부의 공식 행·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통해 충청권의 경제성장 동력과 발전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인 각자의 민선8기 성공에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강기정 광주시장 AI 중심 도시 추진'·'김영록 전남도지사 글로벌 도정 선언'·'김관영 전북도지사 새만금에 국제공항' 전남지역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포진해 있다. 우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시민들이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를 넓히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광주를 위해 돌봄을 확대를 민선8기 핵심으로 내세웠다. 그는 "AI 중심 도시로서 AI 고도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가고 있고 AI대학원, 사관학교에 더해 AI영재고까지 촘촘하게 인재양성 체계를 완성해가는 중이다"면서 "광주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전남도는 세계와 경쟁·협력하는 '글로벌 도정'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웅비하는 시대를 만들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를 위한 도정 운영 방향으로 △국가 균형 발전 선도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수도 전남 실현 △영호남 등 남부권과 제주까지도 연계하는 광역관광 개발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까지 확대 △영호남 상생 협력 화합 대축전 비전 선포 등을 제시했다. 전북지역의 민선8기 주요 화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으로, 지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비전인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해 하늘길을 여는 것은 필수적 요소로, 수십 년 간 미뤄진 새만금 개발 성공을 위해서도 국제공항이 중요하다. ■ 박형준은 부산엑스포 유치·울산 김두겸은 일자리 집중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지어지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4년 착공, 2028년 준공, 6개월 시운행을 거쳐 2029년 개항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남단인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민선8기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최근에는 3개 시·도 단체장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논의를 위한 전격 회동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남과 울산의 불참 선언으로 좌초 위기까지 몰렸던 '메가시티' 부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탈울산을 막을 수 있는 3W(Wonderful, Wealthy, Well-being. 신나고 풍요롭고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해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역 청년들이 울산의 제조업 환경을 3D 일자리로 인식하고 기피하면서 선호하는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떠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인 UAM, 반도체, AI 및 콘텐츠, 바이오 산업 등은 인력과 기술, 관련 기업 등의 부재로 인한 문제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박 시장은 엑스포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기술, 문화로 보여주는 장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엑스포 유치가 단순히 부산의 이벤트성 행사유치가 아닌 우리나라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10 18:20:52【파이낸셜뉴스=전국 종합】 지난 7월 1일 닻을 올린 민선8기 지방정부가 10월 8일을 기준으로 일제히 100일을 맞았다.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며, 더불어민주당이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4곳에서 당선된 것과 비교해 정반대 결과를 얻으며 정치변화를 예고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체장들이 교체된 가운데 이들에게 100일이라는 시간은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하는 시험대가 됐다. 특히 취임 후 3개월은 업무파악 등 적응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사소한 실수 정도는 용납될 수 있는 '허니문 기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단체장 개개인 능력에 따라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간이 시작된 셈이다. 이제 유권자들은 지지율이라는 잣대를 통해 혹독한 평가와 더불어 다른 지방정부와의 비교도 서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취임 100일을 맞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광역 지방정부의 민선8기의 향방과 주요 과제를 점검해봤다. 4선 서울시장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강조먼저 대한민국 수도라는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다는 점과 사상 첫 4선 시장이라는 점 만으로도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와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민선 8기 핵심 프로젝트에 조직과 인력을 집중 보강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내외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정책수요가 감소한 분야는 정책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시장 직속의 정규조직으로 신설했다. 주요 정책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어르신도 쉽게 쓰는 키오스크 개발 △쪽방촌 에어컨 설치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 마련 △취약계층 초·중생에 무료 코딩교육 △자립준비청년 정서적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세훈표 주택공급·주거복지 정책으로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 △세대공존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상생주택 공급 등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오 시장은 유력한 대권 후보로, 민선8기 서울시에 대한 평가가 고스란히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하나하나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흙수저 신화 김동연 '기회의 수도 경기도 만들기'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1390만 경기도는 흙수저 성공 신화의 대표자인 김동연 도지사의 정치역량이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의 경우 수도권 유일의 민주당 소속으로, 차기 대권 주자로 평가 받으며 전형적인 관료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김 지사의 민선8기는 "입에 물고 태어난 수저 색깔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경기 5대 기회 패키지'를 추진할 예정으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과 430만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기회사다리'를 통해 청년들에게는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고 베이비무머에게는 일자리 연계 지원 등 새로운 인생 설계를 도울 계획이다. 또 문화예술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기회소득',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위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안전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혁신성장과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기회발전소', 사회적경제와 ESG 등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예술·스포츠·콘텐츠에 쉽게 접근해 삶의 품격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한 '기회터전'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민선 8기가 채워질 예정이다. 징검다리 재선 유정복 '4년 후 GRDP 100조 시대 선언'지난 2014년과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 되며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8년 선거에서 패배를 경험을 토대로 실패하지 않는 민선8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 핵심으로 유 시장은 4년 뒤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원 시대를 열어 인천을 대한민국 제2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100일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인천시 조직 혁신의 토대를 다진 시기로 규정한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추진과 행정체제 개편 추진,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 재추진,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 발표, 인천사랑상품권 개편,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 활동 등을 추진했다. 특히 민선8기 인천시의 비전과 앞으로 추진할 10대 정책을 통해 현재 89조원에 이르는 인천시 경제 규모가 4년 후 100조원에 달하도록 국내외 대기업 투자유치 등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GRDP 88조5000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특별·광역시 가운데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2018년부터 다시 부산에 밀리면서 특별·광역시 3위에 머물고 있다. 징검다리 재선으로 4년의 공백을 다시 채우게 된 유 시장의 민선8기는 수도권이라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 제2도시'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간 홍준표 '대구 미래 50년 준비'비수도권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간 홍준표 대구시장의 민선8기에 단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연일 혼란과 갈등을 겪으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홍 시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또 그를 빼 놓고는 중앙정치를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 시장 역시 민선8기를 평가받아야 하는 단체장으로, 취임 100일 동안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는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시정 혁신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 시장은 대구 미래 50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그랜드 플랜'을 4년 동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여 개소 후적지(건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여 비어 있는 땅) 전체 그림을 그리는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은 연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697만여㎡(211만평) 규모의 K-2 후적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 방식의 글로벌 경제·관광특구로 조성하고, 7개 군부대와 경북대병원, 시청 동인·산격청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후적지 등도 미래 50년 번영의 관점에서 대구 전체를 보고 새롭게 디자인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반도체 및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관련 종사자와 가족 등 3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 개념의 '에어시티'도 건설할 예정이다. 충청 4인방 이장우·최민호·김태흠·김영환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총력'그런가 하면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청권 4인방은 충청권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힘을 모으며 민선8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해 9월 국제연맹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의향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현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함께 최종 후도도시 지위에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치위원회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에 대한 전국민의 열망이 담긴 100만인 서명부를 국제연맹 회장 대행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발족한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유치위원회'는 지난 8월 정부로 부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승인받고 정부의 공식 행·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통해 충청권의 경제성장 동력과 발전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인 각자의 민선8기 성공에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도, '강기정 AI중심도시'·'김영록 세계와 경쟁하는 전남'·'김관영 새만금 국제공항'전남지역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포진해 있다. 우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시민들이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를 넓히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광주를 위해 돌봄을 확대를 민선8기 핵심으로 내세웠다. 그는 "AI 중심 도시로서 AI 고도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가고 있고 AI대학원, 사관학교에 더해 AI영재고까지 촘촘하게 인재양성 체계를 완성해가는 중이다"면서 "광주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전남도는 세계와 경쟁·협력하는 '글로벌 도정'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웅비하는 시대를 만들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를 위한 도정 운영 방향으로 △국가 균형 발전 선도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수도 전남 실현 △영호남 등 남부권과 제주까지도 연계하는 광역관광 개발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까지 확대 △영호남 상생 협력 화합 대축전 비전 선포 등을 제시했다. 전북지역의 민선8기 주요 화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으로, 지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비전인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해 하늘길을 여는 것은 필수적 요소로, 수십 년 간 미뤄진 새만금 개발 성공을 위해서도 국제공항이 중요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지어지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4년 착공, 2028년 준공, 6개월 시운행을 거쳐 2029년 개항할 예정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 김두겸은 일자리·박형준은 부산엑스포 유치대한민국 최남단인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민선8기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최근에는 3개 시·도 단체장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논의를 위한 전격 회동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남과 울산의 불참 선언으로 좌초 위기까지 몰렸던 '메가시티' 부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탈울산을 막을 수 있는 3W(Wonderful, Wealthy, Well-being. 신나고 풍요롭고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해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역 청년들이 울산의 제조업 환경을 3D 일자리로 인식하고 기피하면서 선호하는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떠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인 UAM, 반도체, AI 및 콘텐츠, 바이오 산업 등은 인력과 기술, 관련 기업 등의 부재로 인한 문제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박 시장은 엑스포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기술, 문화로 보여주는 장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엑스포 유치가 단순히 부산의 이벤트성 행사유치가 아닌 우리나라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10 00:31:22■ 윤관석 위원장은 당무와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 3선 국회의원이다. 1960년 서울 용산구에서 태어난 윤 위원장은 한양대 신문학과 졸업 후 인천광역시를 무대로 노동 운동과 시민단체 활동에 매진하다가 2004년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뛰어들었다. 2010년 민선 5기 초대 인천시 대변인을 지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인천 남동구을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남동을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고 당 부대변인·대변인·원내대변인·수석대변인 등 당의 '입' 역할을 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천시당 위원장·21대 총선 공약기획단장·당 사무총장·당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들을 거친 후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정무위원장도 역임했다. "한국이 반도체 산업만으로 살 수는 없다. 국내 기업이 덴마크·노르웨이 기업의 기술이전을 받으면 10년 내로 풍력산업을 따라잡을 수 있다."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무경·김한정 산자위 여야 간사와 함께 풍력산업 강국인 덴마크를 찾았다. 윤 위원장은 덴마크에서 한국기업과 협력을 통해 한국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20일 국회 본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위원장은 "에너지산업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10년을 가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하지만 인허가가 복잡하니 입지 선정, 인허가, 주민 수용성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일괄 인허가기구 '원스톱숍'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미 원스톱법의 내용을 담아 지난 2021년 5월 발의된 '풍력발전특별법'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풍특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점법안이 되자 주한 덴마크 대사는 "방향, 속도, 규모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윤 위원장에게 거듭 요청했고,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도 아시아 헤드쿼터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기고 싶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풍력산업 조성에 나선다는 '확답'을 듣고 싶어했고, 윤 위원장은 '확신'을 심어줬다. 윤 위원장은 '풍특법' 통과를 위해 물밑에서 산업부 장차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지난 1월 베스타스의 약 3억달러(약 3700억원) 투자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윤 위원장이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윤 위원장은 한국 산업계 최대 현안인 IRA의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찾기 여야 산자위원과 함께 미국 워싱턴DC로 날아가 이틀간 미국 상·하원 의원 6명을 면담하면서 IRA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 평소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윤 위원장의 정치철학인 '초당적 협력'을 국익 앞에서 최우선으로 실천했고 특히 정부, 기업과 국회의원이 당을 넘어 협력한 첫 성과도 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신임을 되찾기 위해서 '정책적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 일문일답. ―풍력특별법은 언제 통과되나 ▲3월 임시국회에 될 것이다. 여당에서도 최근 같은 법안을 냈다. 울산, 새만금, 영광, 무안 등이 풍력특별법이 되기만 다 기다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기류가 바뀐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지나면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들어가 있는데 '무엇으로 이 기준을 맞출 것이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계속 나왔다. 신재생에너지의 국제적인 기준은 풍력으로 맞춰야 한다. 풍력은 대자본이 필요한 산업으로, 국내 대기업도 관심이 높다. 다만 어민들이 반대하자 농림축산식품부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깨줘야 한다. ―노르웨이도 한국에 풍력 투자를 희망한다는데 ▲노르웨이 국회의장, 환경에너지위원장 등이 한국 국회를 찾아와 얼마 전에 만났다. 노르웨이 기업 에퀴노르가 지난 2017년 세계 최초식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상업운전에 성공하는 등 노르웨이는 부유식 해상풍력에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철강과 조선해양플랜트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태양광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풍력은 친환경 에너지인 데다 지역에서 조합을 만들어 공동투자하면 이익을 배당받을 수도 있다. ―중국 배터리사 CATL이 미국 자동차회사 포드와 손잡고 합작사가 아닌 기술이전 방식으로 미국 IRA 규제를 우회하려고 한다. 한국 배터리업계에 미칠 영향은 ▲배터리 시장에 대한 대응을 새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어필할 건 어필해야 하고, 복잡한 조항을 분석해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합작사 형태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같은 조건으로 우대해주겠다는 법인데 이것은 IRA 우회 유형이다. 윤석열 정부가 통상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치열하게 통상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터리 생산용량에서 중국 기술은 아직 우리보다 훨씬 아래다. 또 기술이전 방식은 한국이 선택할 수 없는 방식이다. 그래서 큰 위험요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IRA 대응을 위해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대표단은 이틀간 면담 7건을 강행했다. IRA 이슈를 관장하는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서 IRA 전기차 세제혜택과 차별과 관련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IRA법 3년 유예'와 차선책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그 결과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리스 등 임대전기차에 대해서는 북미 제조 조건에 예외를 뒀고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결정했다. 미국 소비자의 30%가 리스차량을 이용한다. 물론 이는 IRA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최고 업적으로 IRA법 통과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IRA 법 개정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이는 정부, 기업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함께 뛴 의원외교의 첫 성과다. 앞으로도 IRA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저도 산업위원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여당이 난방비 폭탄 해결대책을 내놨지만 영세 소상공인 부분이 빠졌다는데 ▲정부가 7조2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대책을 무조건 걷어찰 것이 아니라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 한다. 즉 지금이 민생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 협의를 시작할 때다. 2월이 안 되면 3월에라도 해야 한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채로 급하게 예비비로 (기존 편성된 예산 800억원에 더해) 1800억원을 지원한다고 대책을 세웠지만 결국 시간만 끌고 있다. 이번 난방비 폭탄은 전쟁 등 가스(도매)요금 급등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1800억원으로는 중산층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도 못한다. 그래서 전쟁 등 예상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제정법'(가칭)을 추진하고 있다. 곧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나올 것인데 정부도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연동제도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평가는. ▲납품단가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는 중기 업계의 14년 동안의 숙원이었다. 그동안 납품단가 오른 것이 보전이 되지 않으니 연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됐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값 폭등은 도저히 견뎌낼 수 없어서 사방이 아우성이었고, 지난해 정기국회 핵심법안이 됐다. 다행히 건설업계와 시멘트업계에서 잘 합의돼서 입법화됐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지금도 냉소적이다. 시장경제 원리상 사적 계약관계를 왜 입법으로 하느냐는 거부감이 아직 있다. 현장에서 법을 시행하면서 정착할 것이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이 시가총액에서 상위권인데 한국의 벤처 생태계는 아직 갈 길이 먼데 ▲벤처는 결국 투자와 기술이다. 민간투자는 아직 많이 받는다지만 모태펀드가 투자예산을 많이 줄여서 걱정이다. 기본적인 (모태펀드) 투자가 되면서 기술개발할 시간을 벌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를 받아서 스케일업을 해야 하는데,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 위축되고 사상 최대의 벤처투자 금액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모태펀드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술 아이디어, 창의력이 좋은데 특허를 빨리 내줘서 기술탈취를 엄격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 또 벤처업게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규제인데 패스트트랙, 규제샌드박스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더 키워야 한다. ―21대 국회가 대립으로 치닫으면서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서로가 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협치의 대상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 난방비 폭탄, 생활물가 폭탄으로 국민 삶이 파탄지경인데 정치는 실종되고 여야 간 불신과 혐오가 난무하다. 극한대결로 치닫는 국회 모습에 저도 성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위해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민생경제에 올인하는 수권정당의 모습으로 국민 신임을 다시 받는 '정책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대외적으로 민생경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대안을 찾기 위한 소통과 협치에 앞장서는 국민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리=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2023-02-21 18: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