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도로 곳곳에 붙어 있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인천시민 대다수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대해 인천시의회 누리집 및 인천e음 앱을 활용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인천시민 총 5314명이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크게 정당 현수막 게시 제한 고려 사항,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책임 여부, 정당과 시민 간의 갈등 해결 방안 등으로 이뤄졌다. 인천시민들은 정당 현수막들이 교통, 보행, 안전, 도시미관 등을 위협하고 있어 철저하게 제한해야 한다는데 94%가 응답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먼저 지난 5월에 시의회를 통과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진흥 개정 조례안에는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 수량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 중 고려해야 할 가치에 대한 질문에 ‘시민의 교통·보행·안전 및 도시미관’이 94%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정당 활동의 자유 4%, 모름 2% 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 게시자가 자치단체를 고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적극 행정으로 면책해야 한다’가 85.5%, ‘책임을 물어야 한다’ 10.5%, ‘모른다’ 4% 등으로 시민들 대부분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에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정당과 시민의 갈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혐오·비방 내용 제한(27.7%)과 설치 구역 제한(지정 게시대) 및 게시대 확충(27.5%) 등이 거의 동일하게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게시 수량 제한(24.3%), 위 내용 포함한 조례 개정안 마련(17.1%), 현행 조례 유지(3.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인천시 옥외광고물 진흥 개정 조례안’에 대해 83.1%(알고 있다 46.8%,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모름 36.3%, 모름 16.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식 시의회 의장은 “시민들 대다수가 정당 현수막 철거를 적극 행정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정 활동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8-17 10:42:29인천시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관사업과 관련,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9월 한달동안 각 군구별 인구수에 비례, 일반 시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경제자유구역은 별도의 설문을 실시하여 간판에 대한 구도심권과 신도시의 의식차이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민들이 평소에 옥외광고물 분야에서 불편을 느꼈던 문제점과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다. 주요 설문내용으로는 물품구매시 간판의 정보전달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한 방문 선호도, 간판 정비에 대한 시민의식·방법 등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향후 인천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사업, 시민자율 참여를 위한 옥외광고문화조성 MOU 체결 등, 각종 도시경관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를 군·구 1개소씩 총 9.6㎞구간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오는 10월17일부터 ‘2008 인천 도시경관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경관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seokjang@fnnews.com조석장기자
2008-08-27 11:01:3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대중교통비 지원 서비스인 ‘인천 I-패스’에 이어 광역버스 정기권 개념인 ‘인천 광역 I-패스’ 사업을 시작한다. 인천시는 오는 26일부터 광역버스를 8만원으로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광역 I-패스’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이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시스템 안정화, 가입자 확보, 판매처 다변화 등의 여건을 조성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 I-패스는 광역버스 정기권 개념으로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의 높은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 8만원을 충전하면 30일간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이용가능 노선은 직행좌석형 버스, 광역급행(M버스)형 버스, BRT 버스(7700번)로 26개 노선 약 210여대가 대상이다. 공항버스(6770, 6777, 6777-1)와 인천 시내를 운행하지만 인천시 운영 버스가 아닌 M6410, 3001, 3002번 버스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M6410, 3001, 3002번 버스에 대해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후 포함시켜 나갈 예정이다. 다만 제외 대상 버스라도 K-패스(인천 I-패스)를 이용하면 일정비율 환급혜택은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기존 교통카드와 동일하게 광역버스 승·하차 시 단말기에 태그 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하차 시 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누적되면 직전 승차 기준으로 24시간 사용이 정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차 시 태그 해야 한다. 또 광역 I-패스 카드는 타 교통수단과 환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 이용 패턴이 환승하지 않고 광역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환승 시 K-패스(인천 I-패스)를 이용하면 된다. 광역 I-패스 카드는 인천시 지역 내 GS25 편의점 및 온라인 ‘캐시비샵’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전국 GS25 편의점 및 ‘인천 광역 I-패스’ 앱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카드 구입 후 캐시비 홈페이지 또는 인천 광역 I-패스 앱에 카드를 등록해야 분실, 도난, 환불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행 4개월째인 인천 I-패스는 가입자 수가 18만6000명에 달한다. 지난 6월 실시한 ‘민선 8기 2년 차 시민들이 뽑은 최고의 사업’ 설문조사에서 1위로 선정되는 등 시민들의 반응도 좋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 I-패스 정책과 광역 I-패스 정책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20 09:51:4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8월 16일까지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연중 상시 접수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접수된 제안서를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사업 부서의 검토를 거쳐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8월 16일까지 예산편성 우선순위, 인천 교육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육정책 수요자인 인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서와 설문 조사 결과는 2025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에 학생 해외연수 추진, 밥상머리 교육, 마약 예방 캠페인 등 9개 주민 제안 사업에 49억8000만원을 반영해 추진 중이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학생 성장을 돕고 교육공동체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7-29 14:38:00[파이낸셜뉴스] 인천시가 저출생 육아지원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서울과 경기이사 수요를 흡수할지 주목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아이를 낳는 인천시민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이어 신혼(예비)부부에게 하루 1000원꼴인 임대료의 주택을 빌려주는 저출생 정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른바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2가지로 나뉜다. 매입임대는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보유·매입한 기존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하루 임대료 1000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살고 싶은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해 신혼부부에게 빌려준다. 전세임대 역시 신혼부부는 월 3만원만 부담토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에서 전입 오는 인구가 늘어날 지 주목된다. 인천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4059만원, 전세가는 1937만원이다. 반면 인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376만원, 전세가는 844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면 인천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인천 지역에서 최근 공급한 대단지 아파트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롯데건설이 총 305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하는 인천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의 1차분 1089가구가 계약 완료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계청 설문 조사를 보면 인천으로 이사하는 이유로 주택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며 "인천시의 저출생 대책도 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인천으로 전입 수요 증가에 일조를 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18 11:03:3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시민들은 유정복 시장 취임 2년 차 성과 중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인천 아이(I)-패스·광역 아이(I)-패스’을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인천시는 민선 8기 2년 차 주요 사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인천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들은 △인천 I-패스·광역 I-패스, 횟수 무제한 대중교통비 지원(4.38점) △인천발 KTX 2025년 개통목표 및 GTX-B 올해 3월 착공(4.34점) △주민등록인구 300만 돌파, 100조 경제달성,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 안착(4.19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시민들은 인천 10대 주요 추진사업에 모두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특히 교통정책과 환경정책에 큰 선호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5∼19일 시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진행됐다. 모두 1만2996명이 참여했으며 40대(32%)와 30대(30%)가 가장 많이 참여했다. 유정복 시장은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만을 바라보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6-28 09:37:1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일원에 추진되는 문화거리 조성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인천시, 인천경제청,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비롯한 지역 소재 10개 대학과 글로벌캠퍼스 일원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와 인천글로벌캠퍼스 일대에 청년·대학생들이 문화를 교류하고 향유 하는 대학로 콘셉트의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체계 구축 △문화거리와 연계한 상업용지(C1, C2) 사업 추진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학생들의 아이디어 제시 및 대학교 간 연합활동 추진 △ 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시민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올 하반기 문화거리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해 1년 후인 내년 하반기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마스터플랜 용역비 편성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내 대학교 및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등과 협력해 문화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송도 내 대학교는 일부 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을 통해 문화거리 조성 방안에 대해 주제를 설정,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함께 참여해 문화거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또 캠퍼스타운과 연세대 사이에 위치한 상업용지(C1, C2)를 개발하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는 문화거리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 내에 사업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례 TF 회의와, 3차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뿐 아니라 이번 협약으로 각 학교들과 협력해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송도국제도시 내 대학가 주변에 청년·대학생 등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명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5-02 13:50:43[파이낸셜뉴스]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40·50대로부터 큰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 세대는 전체 평균(56.0%)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찬성률을 보였지만 절반 이상인 53.2%가 이에 대해 찬성했다. 56.0% 소득보장안·42.6% 재정안정안…세대·지역별로 다소 격차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응답 결과에 따르면,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안)을 선택한 연령대별 비율은 18∼29세 53.2%, 30대 48.6%, 40대 66.5%, 50대 66.6%, 60대 이상 48.4%로 집계됐다. 소득보장안 찬성은 50대와 40대에서 60%를 넘었지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에선 평균보다 낮았다. '더 내고 똑같이 받는' 모수개혁 2안(재정안정안) 찬성률은 18∼29세 44.9%, 30대 51.4%, 40대 31.4%, 50대 33.4%, 60대 이상 49.4% 등이었다. 소득보장안 찬성 비율을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72.3%, 대전·세종·충청·강원 64.9%, 광주·전라·제주 61.7%, 서울·경기·인천 53.9%, 부산·울산·경남 39.5% 등이었다. 국민연금 가입 형태별로는 지역가입자의 70.7%, 사업장가입자의 59.9%가 소득보장안을 찬성했다. 이어 직역연금 가입자(52.9%), 수급자(48.8%), 미가입·기타(48.7%) 등이었다. 개인연금 가입자는 58.0%가, 개인연금 미가입자는 54.5%가 소득보장안에 찬성했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서민 희롱하는 '포퓰리즘'" Vs "노후 불안 해소 위한 소득보장" 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으로,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도 페이스북에서 소득보장안에 대해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 이기주의 개악'"이라며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을 무시하고 폭탄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에서 재정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고, 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20대에서 소득 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는 의외"라면서도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숙의토론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금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에도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가 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24 09:11:27[파이낸셜뉴스]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초읽기에 다가오자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은 의료계의 반발을 두고 집단 이기주의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소통 부재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지난 17일 전공의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명분 설득력 없어"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달리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지난해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85.6%는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에 달해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16%)는 응답을 압도했다.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박모씨(35)는 "파업은 엄연한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 문제가 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면서 "정부가 의대를 증원하기 위한 목적에는 지방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거란 비판도 나왔다. 인천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변모씨(34)는 "한림대 의대생들의 휴학 '쇼'를 보면서 의사들이 결집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어떤 전문직이라도 라이센스를 땄다는 이유로 고소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동맹휴학을 결의한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정작 아무도 휴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사명감 어디 갔나" 싸늘한 여론 반응에는 의사들이 대중을 비난해온 발언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5일 저녁 서울시의사회의 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의 거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한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 나온 한 참가자는 "레지던트 1년차 수료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면서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집단 이기주의를 보인다", "특권의식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중견 의사들의 강경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의대 증원을 비판하면서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고 적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민도(民度)는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를 뜻하는 단어다. 주 전 회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SNS에 입장문을 올려 "지역민을 비하하고자 한 글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변호사인 이모씨(44)는 "의사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돈을 버는 직업이지만 그 바탕에 사명감과 소명감이 깔려있어야만 하는 공적인 직업"이라며 "변호사도 시장 개방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이를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소통 방식의 문제를 삼기도 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4)는 "의사들이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자신들 권리 지키기보다는 제대로 된 정책 방향성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강대강 대치로 국민들에 피로감만 줄게 아니라 정부와 의사단체간 제대로 된 소통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18 12:50:54[편집자주]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느 것 하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의 삶,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신년 기획으로 일상 뒷편에 숨겨진 문제들을 연속 보도합니다. 이는 사회에 전하는 일종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 20대 여성 A씨가 서울 마포대교 난간 위에 올라섰다. 다행히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운 여성을 난간에서 간신히 끌어내렸다. 경찰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옮긴 뒤 전문기관 상담 등을 거쳐 안전하게 귀가 조치했다. 이 장면은 실제로 지난해 5월 발생한 사건이다. 상황은 잘 마무리 됐지만, 문제는 이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또 다시 시도를 했는지, 여성의 가족과 지인들은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등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또 다른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익명을 요구한 한 직장인은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자살을 고려할 때) 우울하고 비관적인 생활을 계속하면서, 그러다 안좋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다"라며 "어느 순간 안좋은…그런 생각이 좀 든다"고 털어놨다. 이어 "본인도 문제지만, 가족과 지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주변인들에게 우선 다 털어놔야 한다. 생각보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 사람의 극단적 선택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 자신을 물론 주변인들까지 고통 속에 빠트릴 수 있는 셈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관심은 물론 관련 제도가 더욱 더 정밀하고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초등생, 청소년 등 심각한 '10대 극단적 선택' 문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4.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동안 다른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은 줄어들었으나, 한국의 자살률은 오히려 46% 상승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어, 그야말로 긴급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기관 설립 및 지역 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0~17세 아동 청소년 자살률은 2021년 기준 10만 명당 2.7명에 달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사회)는 "청소년 자살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며, 함께 노력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생자 주변 청소년들은 충분히 애도하되, 감정을 표현하며 나와 주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청소년 자살은 주관적 동기가 분명하고, 복수심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소년 우울증은 단순 우울감보다는 짜증·충동성·분노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해당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청소년들이 트라우마에 대해 시달리거나 모방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후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회는 단계적인 예방책을 제시했다. ▲또래들이 서로를 돌보며 예방 역할을 하며 전체적으로 자살 위험에 대해서 선별 ▲고위험군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마련 및 법적 체계 확립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청소년들이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 예방 체계가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의사회는 "상담을 비롯한 추후 처방 등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 해결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를 해결하려면 출산 장려에만 몰두하기보다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짜 너무 괴롭다" 사회 생활하는 성인들…각종 갈등 시달려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문제에 이어 성인들의 자살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 일어나는 갈등 끝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2년 기준 업무와 관련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직장인 절반가량은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저년차 직장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지난 2022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살 산재 업무상 질병 판정서 8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으로 산재를 신청한 85명의 근속연수는 '5년 미만'이 48%로 가장 많았다. '5년 이상∼10년 미만'이 18%, '10년 이상'이 34%였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폭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이 25건(2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로' 13건(15.2%), '징계·인사처분'이 12건(14.1%)으로 뒤를 이었다. 권남표 하라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생전에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해도 사업장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엄격하게 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모두 359명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153명(15.3%)은 폭행·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직접적인 폭력에 노출된 셈이다. 배나은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죽음을 고민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공무원 등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남겨진 자들의 고통, 어떻게 치유할 수 있나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자살 1건이 발생할 경우 주변 유족 5~10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기준으로 국내 자살 사망자 수가 연간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많게는 한 해 10만명 이상이 자살 유족이 되는 셈이다. 자살 유족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친인척뿐은 물론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고인이 자살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살 유족 952명을 대상으로 심리부검 면담을 실시한 결과, 72.3%(688명)가 고인의 자살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상대방이 충격을 받을까봐’, ‘유족이나 고인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것이 염려돼서’,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했다’ 등이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기관 등 정부에서는 자살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자살 유족들은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9월 인천, 강원 일부 지역과 광주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인천·강원 전 지역, 서울, 대구, 제주, 세종, 충북, 충남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스톱서비스 전담팀은 유족을 찾아가 위로의 말을 전하며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는다. 장례 등 절차가 끝나면 심층 면담을 통해 유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애도 상담과 자조 모임, 정신건강치료비(1인 최대 100만원) 지원 등 심리 영역부터 법률적 지원이나 특수청소, 학자금(1인 최대 140만원) 연계 등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광범위하다. 정부, 자살률 낮추기…사각지대 적극 대응 한편 올해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가 '109'로 통합됐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자살예방 상담 긴급번호를 1월부터 109로 단일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살예방 관련 상담번호가 여러 개로 분산돼 있어 위급한 순간에 떠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전화번호가 현재 8개 정도로 부처가 나뉘어서 관리되고 긴박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국번이 있는 긴 번호로 기억하기 쉽지 않은 문제점도 있었다"고 했다. 통합위는 상담번호 통합 외에도 자살유발 유해영상물 유통 방지 등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한지아 자살위기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극단적 선택 용어 제한에 관한 부분,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자살 유발·유해 정보 차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차단 등 모든 것을 다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적극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진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은 당신의 탓이 아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마음을 가족이나 친구 또는 전문가에 힘든 것을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들어줄 기회를 달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7 09: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