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추진해온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시민운동으로 추진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양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으로 국내에는 아직 설치돼 있지 않아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설치 당위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2년 인천연구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음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 바 있다. 국내에 해사전문법원 설립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으나 설치지역과 관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여러 지역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일찍이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2017년부터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지방변호사회 특별위원회 운영, 정책토론회 개최 등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염원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4일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100여개 항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촉구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민 100만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법률개정 활동도 함께 펼쳐 해사법원을 인천에 유치하도록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전국을 관할 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 있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인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수도권에 해사전문법원 주요 수요자인 선주의 64.2%, 국제물류 중개업의 79.9%을 비롯해 주요 로펌이 소재해 있고 해외 해사법원의 접근성,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항만과 인천국제공항, 해양경찰청 본청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지역은 무엇보다 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돼야 한다. 모든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인천시가 최적지인 만큼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통일·민주화운동의 거목인 백기완 선생을 애도하기 위해 인천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16일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 따르면 인천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시민분향소는 오는 18일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고인의 뜻에 따라 모든 조화·조기를 받지 않기로 했다. 백기완 선생은 지난 15일 오전 4시 45분(향년 89세) 서울대병원에서 별세했다. 백기완 선생은 1950년대부터 도시빈민운동, 농민운동, 통일운동, 한국진보운동에 전념하며 역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1964년 한일협정 반대 투쟁에 앞장섰고, 1973년에는 유신헌법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다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2000년대에도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원 댓글 사건, 광화문 촛불집회 등에 참가해 목소리를 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시민단체 및 지역 법조계와 힘을 합쳐 범시민운동으로 적극 추진한다.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기존 시의 내부 조직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팀을 시민단체, 지역 법조계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TF로 확대 구성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은 인구가 300만명을 넘었고 그에 수반해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매년 2000여건에 달하는 사건의 이해당사자 수천명이 서울고등법원까지 재판을 다니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6개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인천시와 울산시뿐이다. 인천에는 고등법원은커녕 원외재판부마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와 경제규모가 작으면서도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10여 곳의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사법서비스와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다. 지난 6월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김교흥, 신동근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시민단체는 10여 년 전부터 인천고등법원 유치 활동을 각자 펼쳐왔으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향한 범시민운동 등의 다양한 노력과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법무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 도시개발과 및 교통정책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TF를 발족한 바 있다. 시는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 내 29개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로 구성된 시민정책 네트워크와 함께 TF를 민관합동으로 확대 구성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TF는 시민 서명운동,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 다양한 유치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국회,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인천연구원에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유치될 수 있다”며“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올해 인천 세계 책의수도 해를 맞아 책 읽는 문화생활화와 도서기증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 중심의 인천만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시민 도서기증 운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미추홀도서관과 연계해 군?구, 민간단체, 학교, 공사?공단, 기업체, 지역 서점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시민 도서기증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정 및 서고에서 사장되고 있는 도서들을 기증 받아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등 지역 문고에 이관해 독서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민간운동으로 전환해 책의 수도로 도시 브랜드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도서기증은 다음 달부터 시(행정자료실), 미추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등에 방문 및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또 매월 첫째주 화요일은 '도서기증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터미널, 지하철역 등 다중 이용 장소에 도서기증함을 설치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증대상 도서는 2000년 이후 출판된 도서(최신 개정된 국문어법 준수)로 고서류, 신간서적, 단행본, 간행물, 역사적 가치물품(필묵, 화첩 등), 도서자료로서 보존과 공유가 필요한 모든 물품이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입법 발의된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서북부지원 유치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지법 서북부지원의 유치 당위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국회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민간 주도의 범시민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최원식 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 법원이 설치될 경우 법률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검찰의 지청도 설치되기 때문에 인천지법 서북부지원이 신설되면 검찰청의 지청도 신설되게 된다. 인천지법 현 청사는 협소하고 동남부지역에 치우쳐 있어 북부권 주민들의 법원 이용에 불편이 따르면서 서북부지원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평, 계양, 서구, 강화지역의 서북부지역의 인구는 146만명으로 인천시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인천지법 서북부지원의 설치 예정지는 서구 당하동 191 일원으로 현재 법원부지 실시계획이 승인된 상태로 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 등의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인천지법은 관련 법안 통과 시 건축물 착공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범시민운동은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인천변호사회와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상공회의소, 시민사회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주도할 예정이다. 시민협의회는 오는 25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시민협의회 발대식 및 유치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협의회는 8월말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9월께 서명한 명단을 국회와 대법원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민협의회는 6∼7월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설명회(1회)와 권역별 시민설명회(2회)를 개최하는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서북부지원 유치 시 서북지지역의 법률서비스 개선과 검단신도시 택지 조기분양, 지역상권 활성화(30년간 운영 시 4110억원 생산유발효과) 및 일자리 창출(4825명) 등을 기대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인천=김주식기자】인천시는 1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강화쌀 팔아주기 범시민운동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적인 쌀 소비 감소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강화군의 농산물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시 공무원과 산하 기관, 공사·공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1인 1포대 사주기 운동’을 벌이고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기업, 아파트 단지 등에도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농협 등과 공동으로 ‘인천쌀 기부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인천 전체 쌀의 80%를 생산하고 있는 강화군은 수매량 2만3000t의 20%가 넘는 5000t가량이 재고로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강화쌀 재고량이 늘어나 강화군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맛과 품질이 좋은 강화쌀이 다른 지역의 저가미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 등에서도 강화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joosik@fnnews.com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인천=조석장기자】인천시가 19일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운동 범시민 지원단’ 연합 발대식을 가졌다.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지원단은 시민 개개인은 물론 각종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기업체, 학교, 동호회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해 인천을 방문하는 관람·관광객들에게 고품격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이미지를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인천시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선진 시민문화운동으로 기초질서 생활화 운동을 민·관 참여로 적극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고품격 명품 인천만들기 시민운동’으로 확대해 선진시민의식 확립, 클린인천 확립, 선진 교통질서 확립, 친절실천 생활화 등 4대 분야 18개 중점 실천과제를 시민참여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매달 4일을 기초질서 합동캠페인의 날로 정하고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인원 25만2000여명이 참여한 캠페인 활동 등을 벌였다. 인천시는 또 주요 간선도로변 15개 구간 18.2km를 기초질서 시범가로로, 140개 읍·면·동별로 이면도로, 뒷골목 구간 등을 기초질서 가로로 지정, 각종 캠페인과 환경정비 및 계도·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seokjang@fnnews.com

【인천=조석장기자】인천시가 2013년부터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스타트네트워크와 녹색성장포럼을 중심으로 범시민 실천운동을 펼친다. 인천지역 기후변화에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한 시민 실천운동을 주도할 ‘인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행정·기업·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로 구성된 그린스타트네트워크는 3인의 공동대표를 비롯한 기관 및 단체급 운영위원회(30명), 환경·에너지 전문가 그룹의 정책위원회(10명), 실무위원회(30명), 10개 군·구별 실천단과 기후강사로 이루어진 교육·홍보단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출범한 네트워크는 올해 6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20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저탄소실천 ‘녹색통장’을 발급해주는 사업을 펼친다. 가정이나 상가 등은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감축해 온실가스를 줄이면 녹색통장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네트워크는 또 대중교통이용, 자전거타기, 친환경운전 등의 ‘에코-드라이빙’운동을 전개하고, 아파트 부녀회·기업체 등에서 원할 경우 교육을 맡는 기후변화 교육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seokjang@fnnews.com

【인천=조석장기자】최근 자동차 내수와 수출감소로 인천 부평공장 가동을 오는 12월 20일부터 10일간 중단할 예정인 GM대우와 대우자동차판매를 살리기 위해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19일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등 인천지역 21개 시민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GM대우차 사주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GM대우와 대우자판이 인천경제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은 25%에 달하며 두 기업 및 협력업체에는 4만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며 “지역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GM대우차 사주기 범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구체적인 시민행동지침으로 인천시 등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용 차량을 GM대우차로 교체하고 시가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감한 행정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인천지역 기업제품 사용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seok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경실련)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장했다. 거대 양당의 지역 조직이 중앙 정치인에 의해 독점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다. 경실련은 지역정치가 지역민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17개 시·도당 위원장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 당의 시·도당 위원장 대다수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중앙 정치인인 것으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시·도당 위원장 17명 중 16명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었다. 국민의힘의 경우 시·도당 위원장 17명 모두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이들이다. 또 위원장 선거에서 경선이 이뤄지지 않는 비(非)민주적인 절차도 발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도당 17곳 중 6곳(전체의 35.3%)에서 위원장을 단독출마로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시·도당 17곳 중 15곳(전체의 88.2%)에서 단독출마로 위원장을 선출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정당의 지역 조직이 중앙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발판으로 활용되는 이같은 현상은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정당의 지역조직이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민들이 중앙당으로 진출하게끔 하는 인적 쇄신의 교두보로서 역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이에 최근 이뤄지고 있는 지구당 복원 논의에서 정당의 지역 조직이 중앙 정치인에 의해 사당화되는 현상을 막을 방법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팀장은 "중앙 정치인이 지역 조직을 장악하는 현실에서 지구당이 부활하면 중앙 정치인의 선거 운동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부활하는 지구당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경실련은 앞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금과 같은 정당의 지역 조직 운영 현황에서 지구당을 부활하면 지역 조직이 '상의하달(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을 아랫사람에게 전함)'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갈했다. 한편 지구당은 2004년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정당의 지역 조직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을 꾸리면서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근거로 지구당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