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김성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회 후보(미추홀구 1선거구)는 17일 “원도심 균형 발전을 통해 주안·도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원도심 중심의 지역 발전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수봉산 일대 고도제한 완화 공약을 비롯 재개발 정체를 해결하고 원도심을 다시 인천의 중심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원도심 발전 공약으로 △원도심 우선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원도심 노후 학교시설 기능보강 지원 △수봉산 지역 고도제한 현실적 완화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원도심을 우선으로 하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실시해 원도심 문제인 스카이라인 및 도시 경관을 개선하겠다”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또 “기존 인화여중·서화초·주안북초 등 노후학교시설에 기능보강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교 다니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봉공원 일대는 전체 면적이 21만8000여㎡로 2600여 세대가 밀집해 있으며 고도제한에 묶여 지상 5층 미만의 건물만 들어설 수 있다. 이에 김 후보는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수봉산 지역 고도제한의 현실적 완화를 제시하며 정체됐던 수봉산 일대 개발 사업에 탄력을 붙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2021년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선정한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의원상 수상했으며 검증된 복지전문가, 유능한 실천가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인천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5-17 16:36:5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 제3선거구(옥련2동, 연수1동, 청학동)의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김희철 전 시의원이 지난 9∼10일 경선에서 69.17%를 득표해 박성철 전 더불어민주당 연수을 지역위 사무국장을 제치고 연수구 제3선거구의 후보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제8대 인천시의원으로 전반기 산업경제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송도워터프런트 착공, GTX-B 노선 추진, 송도세브란스병원 착공,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및 바이오랩센트럴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연수구가 안전하고 활력 있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5-11 13:57:5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더 좋은 남동, 더 앞선 남동 만들겠다” 국민의힘 박종우 전 인천시의원이 4일 남동구청장 선거에 출마를 본격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구청장 4년 동안 남동구민의 삶은 달라진 게 없다”며 “방치된 남동을 제대로 진단하고 바르게 처방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국가 경제를 마비시킨 문재인 정부와 쓰러져 가는 지역경제를 방치했던 민주당 출신의 무능한 구청장은 우리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기는커녕, 크나큰 실망과 박탈감만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정당과 중앙에 예속된 구시대 구청장의 옷을 벗어버리고 탈중앙화시대,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더 좋은 남동 나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더 앞선 남동 3.0’을 만들겠다”며 구청장 후보로서 비전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구청장으로 당선되면 ‘더 좋은 남동 나라’을 위해 △분권과 자치에 충실한 지방정부 구현 △공감과 배려의 지역공동체 형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심 재설계 △장수천 복개사업 추진 △인천대공원-소래습지-소래포구를 잇는 환경친화적 생태관광 밸트 조성 △청년이 소중한 남동을 위한 ‘청년국’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The 앞선 남동 3.0’을 위해 △건설기술교육원 이전 추진, 남동 4차산업단지 조성 △4차산업준비위원회 설치 운영 및 ’미래국’ 신설 △‘행정 3.0’ 업그레이드 단계적 추진(행정 전산망 블록체인으로 교체) △미래형 컨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구립 동물병원 설립(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여가부 폐지에 따른 행정 사각지대 방지 ‘남동여성권익지원센터’ 설치 △융합복지추진위원회 운영(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예비후보는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더 좋은 남동을 만들겠다”며 “소신의 철학과 공정의 자세로 떳떳하게 일하고, 겸손하게 구민 들을 받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4-04 15:00:47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날 2인선거구 13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의 총 37개 선거구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을 마련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1명으로 구성된 이후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공청회와 회의를 열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하게 됐다.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16일 본회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03-09 15:51:38신학용 국회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 선거에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도형 인천시의원(40)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도형 인천시의원은 1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 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시의원은 신학용 의원의 17, 18대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으며 전국 최연소 광역의원(남)으로 인천시의원에 당선돼 6,7대 의원을 역임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6대 시의원 때 건설교통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역구 현안인 풍산금속 공장 이전 문제와 3000억원의 시 예산을 절감한 민자터널 협약 변경을 이끌어냈다. 이 시의원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올해에만 인천YMCA 선정 우수 의정활동상과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 100대 좋은 조례상, 제1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등을 수상했다. 이 시의원은 “국회의원 출마 자체가 상당한 모험이고 도전이다. 젊은 사람 패기와 열정으로 열심히 계양구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에서 17, 18, 19대 3선을 한 신학용 의원은 지난 주 젊고 신선한 인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곳에는 3선 국회의원으로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전 시장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5-12-14 14:53:57【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송도를 특별자치구로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다음 달 29일 송도에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1994년부터 인천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땅으로 행정구역상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속해 있다. 전체 면적은 약 53.4㎢로 경기도 부천시, 뉴욕 맨해튼과 비슷한 크기이며 여의도 면적(2.9㎢)의 18배가 넘는다. 분구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는 송도가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독자적인 계획과 운영,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 명분 때문에 송도의 발전이 늦어지고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도 분구 주장은 과거에는 선거 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일회성 구호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인천시 중구와 동구의 제물포구와 영종구로의 통합·조정, 서구의 서구와 검단구로의 분리 등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도 송도국제도시의 분구 주장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분구의 조건은 현행법상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따르면 광역시의 경우 인구 50만 명이 넘었을 때 분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인천만 해도 부평구, 남동구 등의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지만 분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시는 송도 주민들이 분구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연수구 내 다른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총 20만9236명(8월 기준)으로 연수구 총 인구 39만7950명 중 52%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진행 중인 6·8공구 개발사업과 바이오 기업 추가 입주로 유입될 인구 등을 고려하면 곧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합의가 제일 우선이지만 문화성, 지속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필요성이 인정되고 합의가 이뤄진 다음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4-09-18 18:52:0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송도를 특별자치구로 분리하려는 분구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다음 달 29일 송도에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1994년부터 인천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땅으로 행정구역상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속해 있다. 전체 면적은 약 53.4㎢로서 경기도 부천시, 뉴욕 맨해튼과 비슷한 크기이고 여의도 면적(2.9㎢)의 18배가 넘는다. 송도국제도시의 분구 움직임은 지난 2010년 민선 5기 인천시장인 송영길 전 시장 재임 시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이후 선거 등 지역의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다. 분구 이유는 송도가 명실상부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독자적인 계획과 운영,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 명분 때문에 송도의 발전이 늦어지고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도 분구 주장은 예전에는 선거 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일회용 구호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보다 구체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되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도 송도국제도시의 분구 주장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분구의 조건은 현행법상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광역시의 경우 인구 50만명이 넘었을 때 분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인천만 해도 부평구, 남동구 등의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섰지만 분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송도 주민들이 분구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연수구 내 다른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종합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총 20만9236명(8월 기준)으로 연수구 총 인구 39만7950명 중 무려 52%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진행 중인 6·8공구 개발사업과 바이오 기업 추가 입주로 유입될 인구 등을 고려하면 곧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주민 삶과 직결되는 행정 서비스와 개발 사업들이 제때 진행되지 못한다는 주민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수구청 등에 행정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분산돼 대규모 도시개발은 물론 국책사업 추진까지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가 특별자치구가 되면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이익과 송도 주민들이 낸 세금(지방세)은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에 필요한 현안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이를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미개발 부지 문제 해결에 속도를 가하고 주민 복리를 제고함으로써 송도국제도시의 가치를 두 배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을 위한 토론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일 국회에서 1차 토론회가 개최된 데 이어 10월 2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차 토론회가 개최된다. 정일영 의원은 “비효율적인 행정체계가 대규모 도시개발과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많아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법률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합의가 제일 우선이지만 문화성, 지속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필요성이 인정되고 합의가 이뤄진 다음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18 11:11:41"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 (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부산·울산·광주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 보다 엄격한 조례는 무효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서 의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했으나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최근까지 134곳에 2~6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올해 안으로 16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자체의 개정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대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시 "현행법 개정 필요해"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옥괴광고물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권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무효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대체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수막이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현수막과 SNS 문자밖에 없다. 지역 원외위원 150명과 시민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의했다. 인천시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134곳으로 확대한 울산시는 지역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이에 울산지역 각 정당도 보행자와 차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반대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다만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개인적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을 만나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감은 하지만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기자
2024-08-07 18:23:42"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부산·울산·광주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 보다 엄격한 조례는 무효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서 의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했으나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최근까지 134곳에 2~6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올해 안으로 16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자체의 개정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대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시 "현행법 개정 필요해"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옥괴광고물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권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무효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대체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수막이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현수막과 SNS 문자밖에 없다. 지역 원외위원 150명과 시민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의했다. 인천시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134곳으로 확대한 울산시는 지역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이에 울산지역 각 정당도 보행자와 차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반대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다만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개인적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을 만나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감은 하지만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기자
2024-08-06 13:06:28【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의 후반기 2년을 이끌어 갈 제9대 의장으로 정해권(국힘·연수1· 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인천시의회는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 및 제1·2부의장 선거를 실시해 정해권 의장, 이선옥·이오상 제1·2부의장 등을 각각 선출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적 의원 40명 중 38명이 출석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의장 선거에서 정해권 신임 의장은 총 36표(무효 2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7-02 07: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