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김성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회 후보(미추홀구 1선거구)는 17일 “원도심 균형 발전을 통해 주안·도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원도심 중심의 지역 발전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수봉산 일대 고도제한 완화 공약을 비롯 재개발 정체를 해결하고 원도심을 다시 인천의 중심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원도심 발전 공약으로 △원도심 우선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원도심 노후 학교시설 기능보강 지원 △수봉산 지역 고도제한 현실적 완화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원도심을 우선으로 하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실시해 원도심 문제인 스카이라인 및 도시 경관을 개선하겠다”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또 “기존 인화여중·서화초·주안북초 등 노후학교시설에 기능보강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교 다니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봉공원 일대는 전체 면적이 21만8000여㎡로 2600여 세대가 밀집해 있으며 고도제한에 묶여 지상 5층 미만의 건물만 들어설 수 있다. 이에 김 후보는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수봉산 지역 고도제한의 현실적 완화를 제시하며 정체됐던 수봉산 일대 개발 사업에 탄력을 붙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2021년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선정한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의원상 수상했으며 검증된 복지전문가, 유능한 실천가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인천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 제3선거구(옥련2동, 연수1동, 청학동)의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김희철 전 시의원이 지난 9∼10일 경선에서 69.17%를 득표해 박성철 전 더불어민주당 연수을 지역위 사무국장을 제치고 연수구 제3선거구의 후보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제8대 인천시의원으로 전반기 산업경제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송도워터프런트 착공, GTX-B 노선 추진, 송도세브란스병원 착공,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및 바이오랩센트럴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연수구가 안전하고 활력 있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더 좋은 남동, 더 앞선 남동 만들겠다” 국민의힘 박종우 전 인천시의원이 4일 남동구청장 선거에 출마를 본격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구청장 4년 동안 남동구민의 삶은 달라진 게 없다”며 “방치된 남동을 제대로 진단하고 바르게 처방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국가 경제를 마비시킨 문재인 정부와 쓰러져 가는 지역경제를 방치했던 민주당 출신의 무능한 구청장은 우리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기는커녕, 크나큰 실망과 박탈감만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정당과 중앙에 예속된 구시대 구청장의 옷을 벗어버리고 탈중앙화시대,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더 좋은 남동 나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더 앞선 남동 3.0’을 만들겠다”며 구청장 후보로서 비전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구청장으로 당선되면 ‘더 좋은 남동 나라’을 위해 △분권과 자치에 충실한 지방정부 구현 △공감과 배려의 지역공동체 형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심 재설계 △장수천 복개사업 추진 △인천대공원-소래습지-소래포구를 잇는 환경친화적 생태관광 밸트 조성 △청년이 소중한 남동을 위한 ‘청년국’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The 앞선 남동 3.0’을 위해 △건설기술교육원 이전 추진, 남동 4차산업단지 조성 △4차산업준비위원회 설치 운영 및 ’미래국’ 신설 △‘행정 3.0’ 업그레이드 단계적 추진(행정 전산망 블록체인으로 교체) △미래형 컨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구립 동물병원 설립(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여가부 폐지에 따른 행정 사각지대 방지 ‘남동여성권익지원센터’ 설치 △융합복지추진위원회 운영(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예비후보는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더 좋은 남동을 만들겠다”며 “소신의 철학과 공정의 자세로 떳떳하게 일하고, 겸손하게 구민 들을 받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날 2인선거구 13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의 총 37개 선거구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을 마련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1명으로 구성된 이후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공청회와 회의를 열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하게 됐다.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16일 본회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신학용 국회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 선거에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도형 인천시의원(40)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도형 인천시의원은 1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 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시의원은 신학용 의원의 17, 18대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으며 전국 최연소 광역의원(남)으로 인천시의원에 당선돼 6,7대 의원을 역임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6대 시의원 때 건설교통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역구 현안인 풍산금속 공장 이전 문제와 3000억원의 시 예산을 절감한 민자터널 협약 변경을 이끌어냈다.  이 시의원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올해에만 인천YMCA 선정 우수 의정활동상과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 100대 좋은 조례상, 제1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등을 수상했다.  이 시의원은 “국회의원 출마 자체가 상당한 모험이고 도전이다. 젊은 사람 패기와 열정으로 열심히 계양구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에서 17, 18, 19대 3선을 한 신학용 의원은 지난 주 젊고 신선한 인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곳에는 3선 국회의원으로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전 시장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리꾼과 벌인 설전에 대해 사과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첫 댓글이 학벌 비하로 시작됐기 때문에 스레드에서 벌어진 일은 온전히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상위 댓글에 학벌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토론 중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으나, "확인 결과 상위 댓글을 확인할 수 없었고, 상호 토론 중에 이어진 댓글이라는 주장을 철회한다"고 덧붙였다. 사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자유게시판에는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글이 60건 이상 게시되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다. 논란은 지난 5일, 차모 씨가 "이준석이 학벌은 높을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남들보다 잘 본 사람"이라며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테스트다. 그럼 이준석 민주주의 시험장의 시험성적은?"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이 의원은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후 차 씨와 설전을 벌였다. 차 씨가 "에효 이런 수준 인간이 시의원이라니"라고 비판하자, 이 의원은 "에효 그래서 10대부터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으로 사니"라고 응수했다. 이 의원은 "(차 씨 글에) '학벌은 10대 때 반짝 공부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비하 글이 있길래 '이게 좌파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냐'고 묻는 과정에서 학벌 관련 언급이 나왔다"며 "관련 댓글은 모두 지워진 채 비하 발언을 했다고만 해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선거 끝나고 너무 과열된 상태로 수준 낮은 댓글을 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설전을 벌인 상대방(차 씨)을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계획도 당연히 철회한다"고 전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리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40대 차 모 씨는 전날 이단비 인천시의회 의원과 SNS에서 원색적인 설전을 벌였다. 차 씨는 "이준석이 학벌은 높은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남들보다 잘 본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테스트다. 그럼 이준석 민주주의 시험장의 시험성적은?"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 시의원은 해당 게시물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후 차 씨와 이 시의원 간 말싸움이 이어졌다. 차 씨가 "에효 이런 수준 인간이 시의원이라니"라고 하자 이 시의원은 "에효 그래서 10대부터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으로 사니"라고 지적했다. 차 씨는 "공직자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수준 낮은 언행을 남발하기에 어이가 없고 화도 나서 좀 거칠게 대응했더니 저를 경찰에 신고한 것처럼 접수 화면 사진을 보내왔다"며 "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의원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의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SNS상에서 신원이) 특정되지도 않은 상대방(차 씨)을 신고한 적이 없는데 저를 먼저 신고해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며 "상대방에게 (신고 접수) 사진을 잘못 올렸다고 설명했으나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학벌 관련 언급 전 차 씨가) 먼저 저의 다른 글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극우당'이라며 비하했다"며 "그러고는 (차 씨 글에) '학벌은 10대 때 반짝 공부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비하 글이 있길래 '이게 좌파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냐'고 묻는 과정에서 학벌 관련 언급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벌이 비하할 대상이 된다면 당신은 10대 때 열심히 살았는지 비난할 자격은 무엇인지를 묻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라며 "그러나 관련 댓글은 모두 지워진 채 비하 발언을 했다고만 해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의원은 또 "계엄 이후 각종 협박에도 참았는데 어떤 분이 '조카를 찌르겠다'는 글을 올려 신고를 시작했다"며 "조카를 건드리거나 칼을 찌르겠다거나 신문사에 제보해 의원 못 하게 하겠다는 3가지 협박은 고소하고 있는데 계속해 언론 제보 협박을 한 상대방(차 씨)도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인선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17개 시도당 중 처음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권리당원 등 2500여명으로 구성됐다. 선대위 핵심 키워드는 ‘당원 중심’, ‘빛의 혁명’, ‘경청’이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과 3선 국회의원인 김교흥(서구갑), 맹성규(남동갑), 유동수(계양갑) 의원,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맡았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정일영(연수구을),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박선원(부평구을), 이훈기(남동구을), 노종면(부평구갑), 이용우(서구을), 모경종(서구병) 국회의원과 조택상(중구강화군옹진군), 남영희(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중앙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인천연수갑) 당 대표 직무대행은 상임고문단장을 맡아 인천 선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찬대 상임고문단장은 “어제 대법원이 졸속판결을 내리며 나라를 통째로 흔들어대고 있다. 6.3 대선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로 인천이 앞장서 내란을 끝내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남석 상임선대위원장은 “인천5·3민주항쟁의 정신으로 인천에서부터 내란을 극복하고 대선에서 승리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김교흥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들께서 12.3 친위쿠데타에 이어 5.1 사법내란, 한덕수 총리의 사퇴는 행정내란이라며 분노하고 계시다. 인천의 민심은 대한민국이 민심으로 단일대오로 똘똘 뭉쳐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인천시당 선대위에는 양재덕, 원학운, 이진, 이총각 등 인천에서 오랫동안 시민사회 활동을 해온 원로들이 시민사회위원회 구성해 이끌어갈 예정이다. 또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석행 전 플리텍대학 이사장이 민생경제살리기위원장으로 나섰다. 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 2500여명의 권리당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지역 골목 골목을 돌며 시민 경청·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 오산시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전국 지방의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 시작 이후 34년간 인구는 증가했지만 단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기초의원 정수에 따라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13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월 14일 제175회 정례회의에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제안한 '진정한 투표 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안건은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전국평균 1만6789명의 약 1.76배에 달하는 2만9569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해 경기도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지역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경우 기초의원 1인당 인구가 4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인 전국 54개 지자체 중 1인당 인구수가 3만4471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의원 정수를 가진 다른 지역 평균 8650명의 4배에 이르고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당시 인구 6만7000여명에 불과했던 오산시는 현재 인구가 약 25만명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의원 정수는 7명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투표 가치의 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근본원칙이자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 "경기도민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기초의원 비율 불균형 심각 오산시의회가 제기한 기초의원 비율 불균형은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 유난히 심각하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7%인 137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변할 기초의원은 전국 2988명 중 15%에 불과한 463명으로,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대표성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만6789명이지만, 경기도는 2만956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8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은 기초의원들이 담당해야 할 주민들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지역 현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유권자 1인의 투표 가치가 다른 지역 유권자의 투표 가치에 비해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요구가 각각 다르고, 각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 또한 다른 상황에서 기초의원 수를 확대하면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 세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국서 지방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요구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지방의회는 경기도뿐만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는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국 54개 기초의회가 여전히 법으로 정한 최소 정수 7명으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에서는 지난 2월 서·중·동구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진천군의회는 지난 1998년부터 24년간 최소 의원 정수인 7명에 머물러 있어 지역발전의 위상과 인구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 기초의회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은 "일부 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초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하지만 학계에서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경기 오산시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전국 지방의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 시작 이후 34년간 인구는 증가했지만 단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기초의원 정수에 따라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 13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월 14일 제175회 정례회의에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제안한 '진정한 투표 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안건은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전국평균 1만6789명의 약 1.76배에 달하는 2만9569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해 경기도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지역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경우 기초의원 1인당 인구가 4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인 전국 54개 지자체 중 1인당 인구수가 3만4471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의원 정수를 가진 다른 지역 평균 8650명의 4배에 이르고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당시 인구 6만7000여명에 불과했던 오산시는 현재 인구가 약 25만명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의원 정수는 7명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투표 가치의 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근본원칙이자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 "경기도민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전국 최대 인구 대비 기초의원 비율 불균형 심각 오산시의회가 제기한 기초의원 비율 불균형은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 유난히 심각하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7%인 137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변할 기초의원은 전국 2988명 중 15%에 불과한 463명으로,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대표성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만6789명이지만, 경기도는 2만956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8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은 기초의원들이 담당해야 할 주민들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지역 현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유권자 1인의 투표 가치가 다른 지역 유권자의 투표 가치에 비해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요구가 각각 다르고, 각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 또한 다른 상황에서 기초의원 수를 확대하면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 세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국 54개 지방의회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지방의회는 경기도뿐만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는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국 54개 기초의회가 여전히 법으로 정한 최소 정수 7명으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에서는 지난 2월 서·중·동구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진천군의회는 지난 1998년부터 24년간 최소 의원 정수인 7명에 머물러 있어 지역발전의 위상과 인구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 기초의회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은 "일부 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초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하지만 학계에서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