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의 협소한 사무공간 해결 방안으로 인천시청 신청사 이전 뒤 시청 본청 건물로 시의회를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대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시대가 다가오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의원정수와 사무처 인력 또한 증대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지금의 인천시의회 청사 규모로는 과밀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예산도 턱 없이 부족할뿐더러 행정안전부가 정한 ‘청사 기준 면적 제한’이라는 고약한 규제에 걸려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의 시 본청으로 의회를 이전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뿐더러 과밀현상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치상으로도 신청사와 교육청 사이에 있어 시정과 교육학예 전반을 다루는 시민의 대변자 ‘의회’ 라는 상징성도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회사무처에서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시의회 청사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우리 의회와의 긍정적인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해 6월 인천시의회 정례회 때 제안했고 이후에도 소관 부서에 여러 차례 언급했으나 과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지 못해 이번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제안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의회사무처의 인천시와 인사교류 등 인력 적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터넷방송 다시 보기 영상 자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상자막은 기존에 문서로만 제공되던 회의록을 재가공해 다시 보기 영상에 자막을 입혀 한눈에 의정활동을 확인함으로써 대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이다. 그동안 다시 보기 영상에서는 마이크 꺼짐으로 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의 발언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자막서비스를 통해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부분의 발언도 자막을 넣어 시청의 편리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시의회는 현재 제공 중인 영상 자막의 경우 2014년도 제7대 의회 ‘제216회 임시회’부터 2024년도 제9대 의회 후반기 ‘제296회 임시회’까지 총 287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해권 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과 안정적인 자막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의는 최근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전차칠판 보급사업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19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의장단-위원장단 제7차 정례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12곳에 전자칠판 1395대 도입을 위해 14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면서 일선 학교로부터 최소한의 근거자료인 견적서와 구체적인 전자칠판 설치 계획 등을 받지 않았다. 전자칠판은 학교가 조달청을 통해 선택하는 기종마다 가격 차이가 있고 전자교탁, 보조장, 보조칠판의 설치 여부, 사용하던 칠판의 철거 및 폐기 비용 등이 제각각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교육청의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의회 차원의 구체적 조사나 경찰 수사를 요청하지 않고 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 중 8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부실 심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천경실련은 1년이 지난 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지난 7월 30일 인천시의회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시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산출 근거 없는(일률적 추계에 의한) 부실한 예산 편성 △견적서 미확보 등 구매 기준 없는 예산집행 △특정 구 소재 학교들로의 쏠림현상 지적된 부실한 사업계획 △학교장 재량에 맡긴 수의 계약 구조 등과 같은 부실운영 논란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교육위원회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소신껏 조사 활동을 전개해 실추된 인천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 여성의원들이 인천지역 여성들의 권익 증진과 양성 평등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이선옥 제1부의장을 비롯해 신영희·유승분·장성숙 의원, 박영월 (사)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 및 임원, 인천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의회-인천여성단체협의회 간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에서 많은 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또 여성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직접 수렴하고 인천시와 각 기관들은 다양한 여성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시의회는 오는 8월 29∼31일 영종 그랜드하얏트 인천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KOWIN)’, 9월 5일 인천여성가족재단 대강당(3층)에서 개최하는 ‘2024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에 참석해 여성단체들과 소통하고 협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약속했다. 박영월 회장은 “인천 여성단체가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은 물론 인천 여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인천시의회가 함께 힘을 보태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이선옥 부의장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과 여성들의 권익 신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인천시의회에서도 여성들의 보호와 사회·경제적 참여 증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의 후반기 2년을 이끌어 갈 제9대 의장으로 정해권(국힘·연수1· 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인천시의회는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 및 제1·2부의장 선거를 실시해 정해권 의장, 이선옥·이오상 제1·2부의장 등을 각각 선출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적 의원 40명 중 38명이 출석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의장 선거에서 정해권 신임 의장은 총 36표(무효 2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인천시의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 스마트 주차정책 포럼’은 5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원도심 주차문제 해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원도심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인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원도심 주차문제를 살펴보고 인천시 주차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021년 ‘주차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급지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원도심 주차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천연구원 석종수 박사(교통물류연구부장)의 발제로 시작해 시청 및 구청 관계자, 학계, 민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도심 주차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석 박사는 “원도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급지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며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주차장 시범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구단체 의원을 비롯해 김정은 인하대 교수, 이남휘 작은도시 대장간 이사, 김용준 인천시설공단 상가주차사업단장, 장승아 미추홀구 교통행정과 팀장, 한종원 인천시 교통안전과장 등이 원도심 주차문제 해소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승분 의원은 일본 사례를 들며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거나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주택가 야간 주차문제가 심각한 만큼 다양한 해결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명규 의원은 “바로 옆 부천시만 하더라도 강력한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주차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차량 이용을 억제하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김대중 의원은 “야간 원도심 골목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물리적으로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는 상태다. 현재 있는 주차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와 로봇주차 방식 등 다양한 스마트 주차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마트 주차정책 포럼은 7월 스마트 주차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스마트 주차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연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4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본회의 종료 후 40여명의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는 인천시에서 수봉 고도지구 내 과도한 높이 규제로 역차별을 받아온 주민과 쇠퇴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부합한 고도지구 완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 모색, 불부합 토지에 대한 지적 개선 사업 착수 및 관련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 제한 완화 안건은 지난 제294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 제한은 1984년 최초 지정 이후 40여 년에 걸쳐 지속돼 지역 주민의 이탈과 주거지역의 쇠퇴 및 도심 공동화를 심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배(국·미추홀4) 시의원을 비롯해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둔 이봉락(국·미추홀3)·김대중(국·미추홀2)·김재동(국·미추홀1)·박창호·김대영(비례) 의원은 “수봉공원만이 아니라 원도심의 쇠퇴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 심도 있는 재정 분석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찾는 길라잡이 보고서가 발간됐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하 예결전문위원실)은 최근 올해 첫 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 배부하고 있다. 이번 분석 보고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전망 분석’,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비롯한 ‘인천시 출산지원정책 분석’,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의 내실화 방안’등 총 4가지 주제로 작성됐다. 그동안 지방재정은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지방재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방재정 분석은 개괄적인 수준에 그쳐 지표별 세부 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인천시의회 예결전문위원실은 이번에 분석보고서를 발간,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해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등 크게 3가지 유형에 따른 평가 지표별 자체 재정 분석으로 재정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은 물론 올바른 재정 운영의 방향까지 제시했다. 이 분석보고서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배부돼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조순 예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통해 시의원들의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시의회의 불신임안 통과로 의장직을 상실했다. 2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해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해 가결했다. 시의회는 본회의에 전체 의원수 40명 중 33명이 출석해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해 찬성 24명(72,7%),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허 의장은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곧바로 의장직을 상실했으며 허 의장은 문화복지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배정 받았다. 차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이봉락 부의장이 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하게 된다. 한편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 40명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가 만든 5·18 폄훼 소지가 있는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여야의원 19명의 명의로 허 의장의 불신임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불신임안을 대표 발의한 한민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허식 의장은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자 의장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위반하고 인천시의회의 지위와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