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의 협소한 사무공간 해결 방안으로 인천시청 신청사 이전 뒤 시청 본청 건물로 시의회를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대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시대가 다가오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의원정수와 사무처 인력 또한 증대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지금의 인천시의회 청사 규모로는 과밀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예산도 턱 없이 부족할뿐더러 행정안전부가 정한 ‘청사 기준 면적 제한’이라는 고약한 규제에 걸려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의 시 본청으로 의회를 이전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뿐더러 과밀현상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치상으로도 신청사와 교육청 사이에 있어 시정과 교육학예 전반을 다루는 시민의 대변자 ‘의회’ 라는 상징성도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회사무처에서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시의회 청사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우리 의회와의 긍정적인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해 6월 인천시의회 정례회 때 제안했고 이후에도 소관 부서에 여러 차례 언급했으나 과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지 못해 이번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제안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의회사무처의 인천시와 인사교류 등 인력 적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전국종합】 지난 1일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고 주민 12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는 물론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긴급 점검을 실시하는가 하면, 이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경기도 '교내 충전시설 설치 중단' 15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교육계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가장 먼저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중단을 선언했다.임 교육감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며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그동안 미비했던 제도 마련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해당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에 이같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교내 안전사고 발생과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가 있는 만큼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추진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전기차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는 셈이다.또 경기도는 8월 말까지 100가구 이상 아파트 중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아파트 300단지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례 등 미비한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배터리 과충전 방지를 위해 충전 상한을 95%로 적용했고, 충전시설 케이블 이상 온도 감지 및 차단 기능을 추가해 설치 중이다. ■출입제한·이전비용 지원 등 대책마련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이전비용까지 지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등장했다. 지하층 특성상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연기·열기·유해가스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화재 진압이 어려워 대규모 피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충전 제한과 배터리 잔량 90% 이하로만 충전할 수 있도록 제한된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게 권고할 예정이다.충남도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율을 아예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하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1층까지로 제한하는 것과 기존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 설치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특히 평택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아파트 단지에 최대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화재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확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소방학교 남성우 화재감정분석 팀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일반 자동차 화재도 지하에서 발행할 경우 전기차와 동일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이 내놓는 대책들이 안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보다는 소방시설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팀장은 "전기차 화재 시 물로 끌 수 없다는 인식이 높지만 스프링클러 작동만으로 화재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소방시설을 강화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재에 대비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강제하거나, 충전시설을 지상에만 설치하도록 할 수는 없다"며 "이보다는 지하 공간에 맞는 소방시설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전국종합】 지난 1일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고 주민 12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는 물론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긴급 점검을 실시하는 가 하면, 이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계 최초 '학교내 충전시설 설치 중단' 15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교육계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가장 먼저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중단을 선언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며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그동안 미비했던 제도 마련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해당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에 이같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교내 안전사고 발생과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가 있는 만큼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추진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전기차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는 셈이다. 또 경기도는 8월 말까지 100가구 이상 아파트 중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아파트 300단지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례 등 미비한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배터리 과충전 방지를 위해 충전 상한을 95%로 적용했고, 충전시설 케이블 이상 온도 감지 및 차단 기능을 추가해 설치 중이다. 출입제한·이전비용 지원·폐쇄 등 강력한 대책도 마련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이전비용까지 지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등장했다. 지하층 특성상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연기·열기·유해가스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화재 진압이 어려워 대규모 피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충전 제한과 배터리 잔량 90% 이하로만 충전할 수 있도록 제한된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게 권고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율을 아예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하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1층까지로 제한하는 것과 기존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 설치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평택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아파트 단지에 최대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는 도청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설비 19기 가운데 10기는 폐쇄하고, 나머지 9기는 지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화재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확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소방학교 남성우 화재감정분석 팀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일반 자동차 화재도 지하에서 발행할 경우 전기차와 동일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이 내 놓는 대책들이 안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전혀 무의미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보다는 소방시설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팀장은 "전기차 화재시 물로 끌 수 없다는 인식이 높지만 스프링쿨러 작동만으로 화재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소방시설을 강화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재에 대비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강제하거나, 충전시설을 지상에만 설치하도록 할 수는 없다"며 "이 보다는 지하 공간에 맞는 소방시설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이 서구 가좌동 루원시티에 건립되는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 등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 72개소가 이전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수요에 대응하고 노후·협소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공시설과 새로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재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은 공사·공단 5개소, 문화시설 48개소 등 총 222개소이나 이번에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전체의 32.4%에 달하는 72개소이다. 시는 2022년 12월부터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공공시설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행정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사업 추진시기를 단기(2024~2028년), 중기(2029~2033년), 장기(2034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이전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우선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인천도시공사, 사회복지회관, 예술인회관, 통합보훈회관, 예술인레지던스 등 34개소이다. 이중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 등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내년 8~10월 사이 루원복합청사로 이전이 가능하고 이전 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년 말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입주하게 된다. 종합건설본부 자리에는 소방본부가 이전하게 된다. 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신축·리모델링 및 입주기관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33년까지 이전 추진 공공시설은 송암미술관, 도원수영장·체육관, 청년문화창작소, 명품관, 남동체육관 등 22개소이다. 현 시점에서 별도 계획 필요치 않으나 장기적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 필요시설로 2034년 이후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이민사박물관, 송림체육관, 미추홀도서관, 인천아트플랫폼, 수봉양궁장 등 16개소이다. 이 밖에 사회복지회관은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인천보훈회관은 인근 지역으로 신축 확장 이전한다. 역시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한 예술인회관(현 인천수봉문화회관)은 건립부지 확보 후 신축 이전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와 같은 인천시 기관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진행하고 인천도시공사·인천환경공단 등은 공사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한편 인천시의회 옆에 건립을 추진 중인 인천시 신청사는 오는 2025년 3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공공시설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효율성·접근성·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설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이 서구 가좌동 루원시티에 건립되는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 등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 72개소가 이전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수요에 대응하고 노후·협소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공시설과 새로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재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은 공사·공단 5개소, 문화시설 48개소 등 총 222개소이나 이번에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전체의 32.4%에 달하는 72개소이다. 시는 2022년 12월부터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공공시설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행정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사업 추진 시기를 단기(2024~2028년), 중기(2029~2033년), 장기(2034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이전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우선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인천도시공사, 사회복지회관, 예술인회관, 통합보훈회관, 예술인레지던스 등 34개소이다. 이중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 등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내년 8∼10월 사이 루원복합청사로 이전이 가능하고 이전 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년 말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입주하게 된다. 종합건설본부 자리에는 소방본부가 이전하게 된다. 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신축·리모델링 및 입주기관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33년까지 이전 추진 공공시설은 송암미술관, 도원수영장·체육관, 청년문화창작소, 명품관, 남동체육관 등 22개소이다. 현 시점에서 별도 계획 필요치 않으나 장기적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 필요시설로 2034년 이후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이민사박물관, 송림체육관, 미추홀도서관, 인천아트플랫폼, 수봉양궁장 등 16개소이다. 이 밖에 사회복지회관은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인천보훈회관은 인근 지역으로 신축 확장 이전한다. 역시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한 예술인회관(현 인천수봉문화회관)은 건립부지 확보 후 신축 이전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와 같은 인천시 기관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진행하고 인천도시공사·인천환경공단 등은 공사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한편 인천시의회 옆에 건립을 추진 중인 인천시 신청사는 오는 2025년 3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공공시설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효율성·접근성·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설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24년 본예산 5조1071억원 대비 3352억원(6.6%)이 증가한 5조4423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추경 재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1266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18억원, 자체수입 87억원, 내부거래 1850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131억원을 마련한다. 시교육청은 추경 예산을 초4·고1 코딩교육을 위한 노트북 보급(676억원), 학생 참여로 만들어 가는 미래 학교 공간 조성(163억원), 돌봄교실 지원 및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69억원),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인건비(727억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89억원) 등에 사용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을 오는 6월 3일부터 열리는 제295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 역량 강화,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용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행정체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오는 7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한다. 인천시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월 제정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다.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조직 개편을 실시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설치하고, 중구·동구·서구에서도 각각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설치하면 본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행정체제 개편을 진행 중인 행정체제혁신과(3개팀)를 추진단 2개과 8개팀으로 확대한다. 해당 구도 현재 테스크포스팀(TF팀) 1개팀에서 1개과 단위로 조직 편제를 확대 개편한다. 행정체제 개편 준비 작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시는 1단계로 2026년 1월까지 대부분의 준비 작업을 마무리 하고 일부 직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2단계는 2026년 4월까지로 직원을 60%까지 배치하고, 3단계는 2026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이전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직원 배치도 완료하기로 했다. 선거가 끝나면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 당선자와 협의해 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추진단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오는 17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편 시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서구의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중구·동구가 이번 행정체제 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마지막 남은 방위식 명칭인 서구의 명칭을 변경해 인천에서 방위식 자치구 명칭을 없애기로 했다. 남동구(南洞區)는 방위식 개념(東)이 아니라 고유 명칭이다. 유용수 행정국장은 “시와 구에 추진단 등 정식 담당 기구가 생기면 행정, 재정, 기반시설(인프라) 등의 분야별로 본격적으로 협의해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일원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에 재도전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화수부두 일원을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 인천시의회에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했다. 화수부두 일원은 기업 이전 등으로 급격히 쇠퇴한 노후 공장과 노후 주택, 수산물 어시장, 회센터가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이다. 인천시와 동구는 이곳에 기업성장촉진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실감플랫폼 등 혁신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해 도시 기능과 활력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와 동구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화수부두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공모에 신청했으나 인근 노후 주거지역을 편입할 것을 이유로 후보지로 선정되는데 그쳤다. 시는 인근 노후주거지역을 사업지구에 포함해 국토부의 미지정 사유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사업면적이 당초 1만1403㎡에서 1만8375㎡로 확대됐다. 시는 오는 6월 국토부에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구 선정 여부에 대한 결과는 오는 8월 발표된다.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되면 앞으로 5년간 국비 250억원 지원과 함께 행정지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세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구는 이와 별도로 국비 지원에 대한 지방비 250억원을 매칭 지원하는 등 앞으로 5년간 1217억원을 지원한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에 기업성장촉진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제조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산업문화관광 촉진을 위한 디지털 산업체험관, 동구문화사업단(실감플랫폼), 실내 체육시설 등이 조성된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의견청취 시 시민 활용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 및 부두 특성과 산업 활성화 전략 등을 포함한 활성화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인천동구 관계자는 “만석부두, 십자수로, 북성포구 등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혁신지구의 인구 유입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파급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연수구 예비군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5일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박민협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송도2,4,5)이 대표발의했으며 연수구지역 예비군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수송버스를 운행하고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의 차량운행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연수구는 지역 내 예비군 자원, 특히 거리가 먼 송도국제도시 지역 예비군들에게 차량운행 등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박 부위원장은 "예비군 훈련장이 이르면 오는 2026년 연수구에서 멀리 떨어진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임을 고려해 시범운영 둥 선제적으로 행정을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의 반대가 심했고 행정안전부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당 현수막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는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사진)은 7일 사업을 시작할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밝혔다. 인천시는 처음에 정당 현수막을 정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슈화를 목표로 진행했다. 행안부에서 계속 반대했으며 조례 개정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최 국장은 "사업이 쉽지 않았는데 연수구 주민이 정당 현수막 때문에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폭증하자 시장님이 강행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결국 인천시는 사업을 밀어붙여 지난 6월 조례를 개정하고 7월에 이 조례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 일제정비에 들어가려고 했다. 행안부가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대해 인천시가 재의결할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했지만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대로 조례를 공포했다. 행안부에서 이번에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시는 다시 정당 현수막 정비에 본격 나섰다.그는 "연수구에 처음 현수막을 철거하러 나갔을 때 걱정을 많이 했다. 막상 현장에 가보니 전날만 해도 정당 현수막이 14개가 걸려 있었는데 모두 말끔하게 철거돼 있어 안심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정당 현수막 정비를 실시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현재 인천에서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거나 일반 게시대에 걸도록 하고 있다. 최 국장이 담당한 일 중 하나가 올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전세사기 사건이다. 전세사기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인천지역은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는 악성 상태여서 피해가 심각했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로 확정된 피해자가 전국 1만명 정도인데 이 중 2000명 정도가 인천지역 피해자이다. 실제 피해자는 3000여명에 달한다. 인천시는 특별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비, 월세비,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는 "국토부에다가 서울시는 경매 들어가면 80~90%를 찾을 수 있지만 인천은 80% 정도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경매 중지권, 우선 매수권, 공공 매수권 등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정안이 7건으로 이 중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은 '선탕감, 후구상권 청구하는 법률안'도 있지만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인 점을 고려해 수수료가 30만~40만원 들어가는 허그(HUG)의 보증보험을 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임대도 청년에게 30% 정도 배려하고 있다.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관리비 실태를 조사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