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의회가 빠른 시일 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수습하고 정당과 사상·이념을 초월해 여·야 간에 화합하면서 주민들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지난 5일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은 18일 취임 일성으로 의원들간 화합을 주장했다. 이 의장은 5·18 폄훼 논란으로 최근 의장직에서 해임된 허식 전 인천시의장 후임으로 잔여 임기인 오는 6월 30일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이 의장은 "전 의장이 해임되는 과정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고소.고발 사건을 빠르고 원활하게 수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5개월의 짧은 임기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 의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단다. 이 의장은 이를 위해 시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골몰하고 있으며 신속한 해결이 시의회의 역량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 의장은 "사상이나 이념·역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인천 시의원들은 지역 자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열심히 정책 토론하고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장과 일문일답. ―어려운 시점에 의장을 맡게 됐다. 소감은.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위기일수록 새로이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 의정활동 본래 가치가 주민 편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다. 주민을 섬기는 정치를 확대해 나가겠다. 인천시의회가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해 의원 모두가 300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불미스런 일로 시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은. ▲현재 인천시의회는 통합이 가장 우선 시 돼야 한다. 인천시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겠다. 빨리 원만히 수습하는 게 인천시의회 역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시의회 관계자 모든 분들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공감을 얻어 의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 의회 정상 운영이 현재로선 가장 급선무다. ―의장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장인 저부터 개혁적인 자세로 의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개혁하고 의회 운영에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진정성을 다해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시키겠다. 임기 내 집행부인 인천시에 대한 견제와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그동안 시의회 제1부의장과 미추홀구의회 의장 등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 또 동료 의원들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현안들을 해결하겠다. 정당을 떠나 화합하는 모습으로 의원 모두가 300만 인천시민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의회가 보다 빠르게 정상화되도록 하겠다. ―의장 재임 기간이 짧지만 의장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의장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할 것이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 인천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시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현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와 인천고등법원 설치 등과 함께 서울9호선 인천공항 직결,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GTX-D노선 Y자 연장, GTX-E노선 신설 확정, GTX-B 2024년 착공 등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원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정책 개발을 활발히 하겠다. ―시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재 등 여전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부족하다.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위주 정책 주도 및 자치단체 권한 제약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및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새로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인천시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 ―인천시의회가 다른 시도의회에 비해 뛰어난 점은 무엇인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원상을 구현함과 동시에 주요 시책 및 민생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분석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활동이었던 2023년도에는 17개 의원 연구단체가 활동해 시의회 회기 총 8회(136일) 일정에도 토론회·세미나 19회, 간담회 74회, 현장 조사 활동 11회, 정책 연구 용역 12건 등의 성과를 냈다. 의미 있는 성과로 자치분권발전연구회에서 TF 활동과 토론회 개최 등으로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지방의회법안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가 2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발제자인 김재동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월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시행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의견이 많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철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연구회의 지방의회법 제정 연구와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3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TF 구성으로 실효성 있는 실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 왔다. 초안 구성을 위해 의원·전문가·공무원이 하나가 돼 수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거듭해 왔고 인천시의회 차원의 초안이 완성돼 현재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전달했다”고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조승현 법무법인 청향 대표변호사는 “지방의회의 권한은 국회법 등에서 정하는 국회의 권한보다 실효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하다. 행정 견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강화를 위해 징계요구권, 벌칙 규정, 고발 절차 등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대표변호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의 유일무이한 입법기관인 만큼 입법행위의 공정하고 섬세한 입법 활동을 위해 정책지원관 및 보좌직원의 보강이 필요하다. 1의원 최소 1보좌직원을 둬야 한다”고 했다. 도형호 법무법인 에이파트 파트너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과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의정활동과 영리 행위 사이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엄격한 겸직금지 규정을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단비 시의원은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적 고민으로 향후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