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 시 소유 공공시설에 대해 재배치 사업을 추진한다. 1월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해 지역 내 시 소유 공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시민편의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재배치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지난해 사전 조사한 공공청사, 체육·문화·복지·환경시설 등 인천시 소유의 208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시민편의를 높이기 위한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 각 군구별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의 경우 2005년 가장 인구가 많았던 부평구는 56만7347명에서 2021년 48만6765명으로 약 8만명이 줄었으며, 계양구 역시 33만5435명에서 2021년 29만5765명으로 30만명 아래로 내려섰다. 이에 비해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중구, 연수구, 서구의 경우 모두 2005년 대비 50%를 넘는 인구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또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중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하면 증감폭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동안 정부 및 시의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군구별 획일적인 거점화 방식으로 추진하던 공공시설 건립사업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 접근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여성, 노인, 장애인 시설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배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시설에 대한 노후도, 이용률 등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 편의성을 증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공공시설을 특성에 따라 그룹화해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영역의 유사시설 유무, 시민 접근성, 이용빈도 등 종합적인 여건을 분석하고 관련기관, 전문가 및 지역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재배치 및 복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단기과제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지역별 인구구조, 이용대상 및 노후화도 등 다양한 지표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이 공공시설을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효율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인구가 앞으로 300만명에 도달하지 못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인천시 인구는 2034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297만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전환해 2040년 295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5일 군구별 미래 예상 총인구, 연령별 인구구조 등을 담은 ‘2020~2040년 인천시 군구별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군구별 장래인구추계는 2020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를 기초로 최근의 출생, 사망, 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해 미래 인구변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20년(2020~2040년)간의 군구별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다. 3개월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포함됐다. 인천시의 총인구는 2020년 295만명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34년 29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6개 광역시 중 인천시만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2040년에 295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군구별로는 강화군, 옹진군, 중구, 연수구, 서구에서 증가하는 반면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과 2040년의 각각 구체적인 인구수는 강화군 6만6000명에서 8만1000명, 옹진군은 1만9000명에서 2만3000명, 중구는 13만8000명에서 17만7000명, 연수구는 37만9000명에서 44만2000명, 서구는 54만3000명에서 62만4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동구는 6만2000명에서 5만2000명, 미추홀구는 40만9000명에서 39만3000명, 남동구는 53만2000명에서 49만3000명, 부평구는 50만6000명에서 41만3000명, 계양구는 29만5000명에서 24만8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218만5000명(구성비 74.0%)에서 2040년 171만2000명(구성비 58.1%)으로 20년간 47만3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0~2040년 전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평균에 비해 인천시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경제활동인구(25~49세)는 2020년 113만명에서 2040년 87만9000명으로 향후 20년간 25만1000명이나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경제활동인구와 그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40년에는 중구를 제외한 9개 군구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39만8000명에서 향후 20년간 58만2000명 증가해 2040년 98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고령인구가 급증해 인천시는 2021년 고령사회, 2027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연석 시 데이터혁신담당관은 “고령인구와 초고령인구 비중도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군구별 불균형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19년 인구 295만명을 넘어 특례규정에 따라 확대한 조직을 2년 만에 인구감소로 인해 실국 2개를 감축한다. 인천시는 인구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에 따라 7월 중 2개 실국을 감축하는 내용의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 8월 인구가 295만명을 넘어 특례규정에 따라 인구 300만명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실국을 2개 증설했다. 시는 2010년대 초·중반 모든 특·광역시의 인구감소가 진행된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인구증가세를 유지해 왔고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서도 2035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295만7000명에서 2020년 294만3000명, 올해 4월 말 293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최소 인구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해 미달하는 경우 기구를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행정조직이 현재 1실 13국 3본부 17개 실국 체제에서 1실 11국 3본부로 15개 실국 체제로 축소된다. 일반직 3급 정원이 당초 21명에서 19명으로 2명이 줄어든다. 시는 오는 7월 산업정책관과 주택녹지국을 폐지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폐지되는 실국의 부서는 일자리경제본부와 도시재생녹지국과 도시계획국에 편입된다. 일자리경제본부 업무 중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로 이관된다. 또 교통국이 교통건설국으로, 도시재생건설국이 도시재생녹지국으로 명칭을 바꾼다. 시는 ‘인구감소 원인·예측 분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의 핵심요인은 주택공급 등 사회적 요인에 있다고 분석했다. 2017년~2018년에 걸쳐 약 2만호 내외였던 주택준공실적이 2020년 약 1만1000호까지 줄었고 원도심 재개발 등에 따른 주택 멸실도 2017년 약 2800가구에서 2019년 약 8200가구까지 약 3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시는 2022년과 2023년 검단신도시 등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각각 약 4만호로 2020년의 3배 수준에 이름에 따라 2022년부터 인구 증가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실효성 있는 핵심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구정책 TF’를 구성하고 앞으로 인천시의 인구증감 원인분석, 인구 정책의 개발·평가 등을 총괄하게 된다. 박재연 시 정책기획관은 “실국 체계의 조정일 뿐 기존 부서는 그대로 유지돼 정책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며 “인력투입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기회로 보고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임용을 감축하기로 한 가운데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부터 초등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2018년 발표했던 계획을 2년 만에 수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는 정원 감축은 곧바로 과밀학급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 대처에 더 큰 어려움을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규 교원임용 감축… 왜 2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공립 초등 교원 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이었던 3880∼3980명보다 100명 줄인 3780∼3880명 선으로 정했다. 2022년엔 3380∼3580명으로 기존 계획(3830∼3930명)보다 350∼450명을 줄이고 2023년부터는 3000명 내외로 채용하기로 해 전체적으론 2018년 계획보다 최대 900명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교육부는 중학교 교원 채용의 경우 2년 전과 비교해 학령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기존 계획을 유지키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립 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1년 4290∼4440명, 2022년 4270∼4410명, 2023∼2024년은 4000명 내외다. 교육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2019∼2030년)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통계청 장래 인구 특별 추계 결과 오는 2030년 초등학생 수가 당초 226만 명에서 172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 특히 공립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중등은 2018년부터 OECD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초등은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자연스레 교사 1인당 학생수의 OECD평균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배경인 셈이다. 코로나 방역·과밀학급 해소가 우선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을 놓고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인천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에서내년도 교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교육감들의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부가 내년도 초·중등 공립 교사 정원을 1100명 이상 줄이라고 통보하자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수준의 감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통지한 '2021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 초·중등 공립 일반교사 정원을 초등 558명, 중등 570명 등 총 1128명가량 감축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서울 소재 모든 공립학교 교사 정원을 학교당 1~2명씩 줄여야 하는데 이는 지난 3년 평균 감축 인원보다 2~2.5배 많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학급수를 줄여야 하고, 중·고등학교는 특정 교과의 교사를 빼내야 한다"며 "결국 과밀학급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가 늘어나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 초·중·고는 현재 약 6개교 중 1개 학교(15.7%)가 과대·과밀학교로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부의 서울시 교원 감축계획은 '학교 방역 포기선언'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교총 관계자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정원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교원 정원 확대를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과밀학급 해소, 기간제 교원 문제 해소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이 더 급선무다"라며 "교육부는 코로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대다수 현장교원을 무시한 교원 정원 감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교육부가 내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임용을 감축하기로 한 가운데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부터 초등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2018년 발표했던 계획을 2년 만에 수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는 정원 감축은 곧바로 과밀학급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 대처에 더 큰 어려움을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규 교원임용 감축...왜  2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공립 초등 교원 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이었던 3880∼3980명보다 100명 줄인 3780∼3880명 선으로 정했다. 2022년엔 3380∼3580명으로 기존 계획(3830∼3930명)보다 350∼450명을 줄이고 2023년부터는 3000명 내외로 채용하기로 해 전체적으론 2018년 계획보다 최대 900명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교육부는 중학교 교원 채용의 경우 2년 전과 비교해 학령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기존 계획을 유지키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립 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1년 4290∼4440명, 2022년 4270∼4410명, 2023∼2024년은 4000명 내외다.  교육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2019∼2030년)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통계청 장래 인구 특별 추계 결과 오는 2030년 초등학생 수가 당초 226만 명에서 172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  특히 공립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중등은 2018년부터 OECD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초등은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자연스레 교사 1인당 학생수의 OECD평균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배경인 셈이다. ■코로나19 방역·과밀학급 해소가 우선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을 놓고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인천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에서내년도 교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교육감들의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부가 내년도 초·중등 공립 교사 정원을 1100명 이상 줄이라고 통보하자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수준의 감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통지한 ‘2021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 초·중등 공립 일반교사 정원을 초등 558명, 중등 570명 등 총 1128명가량 감축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서울 소재 모든 공립학교 교사 정원을 학교당 1~2명씩 줄여야 하는데 이는 지난 3년 평균 감축 인원보다 2~2.5배 많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학급수를 줄여야 하고, 중·고등학교는 특정 교과의 교사를 빼내야 한다”며 “결국 과밀학급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가 늘어나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 초·중·고는 현재 약 6개교 중 1개 학교(15.7%)가 과대·과밀학교로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부의 서울시 교원 감축계획은 '학교 방역 포기선언'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교총 관계자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정원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교원 정원 확대를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과밀학급 해소, 기간제 교원 문제 해소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이 더 급선무다"라며 "교육부는 코로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대다수 현장교원을 무시한 교원 정원 감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인천시 인구가 2035년 31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2035년까지 내·외국인을 포함한 10개 군·구별 상주인구를 전망한 ‘인천시 군·구별 장래인구추계’에서 11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장래인구추계는 통계청의 시·도 장래인구추계(2015~2045년)를 인천시가 통계청의 기준에 맞게 군·구별로 추계한 것이다. 주요 항목으로는 연령별 장래인구, 인구성장률, 중위연령,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등 10개 항목이다. 2015년 기준 인구 상위 3개구는 부평구(54만9791명), 남동구(52만0551명), 서구(49만7326명)이고, 2035년에는 서구(66만2287명), 남동구(56만2591명), 부평구(49만7532명) 순으로 전망된다. 인천의 중위연령(총 인구를 연령별로 세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은 2015년 40세에서 2035년 50.1세로 10.1세 높아질 전망이나, 전국 중위연령(51.1세) 보다 1세 낮은 수준이며, 시 중위연령보다 젊은 3개구는 연수구(46세), 서구(47세), 중구(49.6세)로 예측된다. 2035년 유소년인구(0~14세) 구성비는 연수구(14.0%), 서구(13.6%) 순이고,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부양해야 할 인구수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2015년 32.9명에서 2035년 63.1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화 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는 2028년 20.0%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나 연수구는 2034년에서야 20.7%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10개 군·구의 합계 출산율(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의 평균)도 증가할 전망이다. 2035년 기준 상위 군·구는 옹진군(1.67명), 서구(1.5명), 중구(1.43명)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군·구별 장래인구추계는 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 자연발생 변동 추이를 반영해 5년마다 추계되고, 이를 토대로 시 균형발전전략 수립 등 정책 수립 등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