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두번째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고용정보원과 방송광고진흥공사가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다. 이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가스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 11곳이 미흡인 ‘D’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에는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등 공공기관 총 87곳이 평가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에서도 2023년도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59곳에 대해서는 감사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탁월(S)은 한곳도 없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5곳(17.2%)이 우수(A) 등급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30곳(34.5%)이 양호(B) 등급을 받았다. 보통(C)은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29곳(33.3%)였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주택보증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12.6%) 기관은 미흡(D),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고용정보원은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이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종합 등급이 최하 등급인 미흡(E)를 받았다. 공운위는 E등급을 받는 고용정보원장 해임을 임명권자인 고용노동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지않았다. 공운위는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경영 실적이 부진한 6개 기관장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현재 재임중인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중부발전,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8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운위는 재무 상황이 좋지않은 공기업에 대한 임원 성과급 삭감 조치도 단행하기로 했다.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지난해 당기 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공업공단과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이 100% 삭감된다. 한전과 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회사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이 50% 삭감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 폭이 개선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성과급은 종합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정부는 올해 2월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 실사, 외부 검증 등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평가는 사업 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가 직면한 규제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2022년 8월 출범,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검토·개선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원을 돌파해 제2의 경제도시로 거듭났다.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로봇 등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이 전역에 포진해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경제 도시이나 각종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지방우대 정책으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와 규제혁신추진단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수도권차별 개선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기준 개선 △서부간선수로 기능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추가 확보 △경제자유구역 조성용지 공급 등 수도권 차별 개선 △외국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 등, 글로벌 톱텐 시티 달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개선 방안 논의 후 발표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을 방문해 국내 유일의 외국대학 캠퍼스 운영 현황과 우수성, 성과 등을 소개하고 외국대학도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 가능하도록 개선해 시민들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규제 혁신이야말로 시민 생활 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의 시금석으로 시는 중앙부처와 함께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 세포배양육 생산 위해 동물세포 채취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채취는 불가한 상황. 죽은 동물 조직에서 세포를 채취할 경우 세포 생존시간이 짧아 배양육 업체들은 질 좋은 세포의 안정적 공급에 어려움이 생기며 고민거리였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의 애로해소로 2024년까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세포배양식품 생산·수출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예정됐다. 배양육 업체들은 2040년 시장 규모가 4500억달러(약 580조원)로 예상되는 배양육 시장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대한상의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운영하며 이같은 기업 현장애로들을 해소하는데 팔을 걷고 나섰다. 11일 대한상의는 올해 상반기 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장애로를 158건 접수·건의하여 47건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 중 신산업 분야·투자 프로젝트·현장애로 등 주요 애로해소 사례 10건을 소개했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분야, 투자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 등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의 완화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산단내 건설업 등록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이번 현황점검을 통해 확인된 애로해소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처검토결과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과제들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합리적인 과제들은 재건의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 국조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접수센터가 킬러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채널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장건의 접수 채널인 '투자·규제애로접수센터'는 전국 7개 지역센터(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를 통해 기업현장의 규제 및 투자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 규제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신속하게 담당 부처가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지역 주요 현안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인천내항 소유권 이전 등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인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간담회는 6~7월 중 각 시·도지사들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날 인천시는 주요 현안 6건(대면 3건, 서면 3건)을 건의했다. 간담회는 경제부총리와 인천시장 간 1대 1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 시장은 글로벌 전략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인천내항 소유권 인천시 이전, 영종~강화 도로 건설 조기 추진 등 3건을 대면 건의했다. 시는 우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여건을 갖춘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혁신적 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기 하기 때문이다. ‘인천내항 소유권 인천시 이전’은 내항 및 주변 원도심 개발사업을 획기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지의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역시 유 시장의 주요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영종~강화 도로 건설’은 영종도와 강화도를 연결해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영종~신도(1단계, 3.2㎞) 도로, 신도~강화(2단계, 11.4㎞) 도로 건설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유 시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도~강화(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조성 지원을 건의했다. 이 밖에 서면 건의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인천 감염병 전문 병원 지정 및 국비 지원(국비 11억원 반영),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국비 35억원 추가 반영) 등 지역 현안 사업 총 3건의 사업을 건의했다. 한편 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으로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총 6조원으로 잡고 있다. 현재 기재부 정부예산안 심의 시기인 만큼 각 실·국별로 정부예산안 심의·조정 결과를 파악·분석해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 반영을 요청하는 등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후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왔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을 유치하는데 사실상 성공했다. 이로써 안산시는 5개 고속도로와 6개 철도를 품은 ‘5도(道)6철(鐵)’ 시대 실현을 위한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사업제안 단계부터 지자체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4개 추가역(상록수-왕십리-인덕원-의왕)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적격성이 확보돼 실시협약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안산 연장운행을 위해 74만 안산시민과 지역 정치권, 그리고 안산시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다. 특히 안산시는 금정~수원 구간 일부 열차를 안산선으로 Y자 분기해 운행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한데 이어, 추가역 설치비용 등에 대한 부담의사를 적극 표명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그동안 GTX-C노선 유치와 관련해 상록수역을 특정해 공표하지 못했던 것은 협의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유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알려지면 오히려 시민께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기가 어려웠다”며 너그러운 양해를 당부했다. GTX-C노선은 양주시 덕정역~수원시 수원역 등 10개 정거장 구간 74.8㎞를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서 최고 시속 200㎞(영업최고속도 180㎞/h)로 달리는 초고속 철도다.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 비용은 약 4조3857억원으로 추정된다. ◇서울 강남권 30분대 이동…‘5도6철’ 시대 성큼 이날 발표된 실시협약안에 따라 GTX-C노선이 2027년(예정) 준공되면 안산에서 서울 강남지역까지 30분대에 이동하는 시대가 개막된다.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는 안산시민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인구유입 및 기업유치 등 도시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안산사이언스밸리 등을 중심으로 카카오 데이터센터 등 3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거점지로 거듭나고 있는 안산시가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GTX-C노선은 또 GTX-A, B노선을 비롯한 다양한 수도권 철도와 연계-환승 효과를 높이며, 안산~여의도 이동시간을 25분대로 단축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함께 서울 중심부는 물론 수도권 어디든 안산시 생활권으로 포획될 전망이다. 이로써 안산시는 5도6철 시대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게 됐다. 5도6철은 영동-서해안-평택시흥-수도권 제1순환-수도권 제2순환(추진중) 등 5개 고속도로와 4호선(안산선), 서해선, 수인분당선, 신안산선(추진중), 인천발 KTX(추진중), GTX-C(추진중) 등 6개 철도를 의미한다. 신안산선 개통과 인천발 KTX 초지역 정차는 2024~2025년 예정됐으며, GTX-C노선은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올해 확정하고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후 수도권 제2순환(인천~안산 19.8㎞)고속도로 준공이 예정된 2029년부터 진정한 5도6철 시대를 맞으며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완성하게 된다. ◇GTX 유치 ‘올인’…안산시장 1인시위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를 대표해 21일 세종 국토부 앞에서 GTX-C노선 안산 연장 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어 74만 안사시민의 염원이 담긴 건의문을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는 수년 전부터 GTX-C노선 유치전에 뛰어든 안산시가 최근까지 펼쳐온 노력 중 하나다. 안산시는 GTX-C노선 안산 유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금정~수원 구간 일부 열차를 안산 방향으로 Y자로 분기 운행하는 방안을 도출해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이런 제안은 2020년 12월22일 고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희망의 불씨가 됐다. 안산선 회차를 활용할 경우 추가역 신설조건 3개를 제외한다는 성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안산 연장 운행 가능성을 크게 높인 것이다. 기본계획에 담긴 추가역 설치조건은 △표정속도 80㎞/h 이상 △삼성역 또는 청량리역까지의 소요시간 30분 이내 △추가 정거장 3개소 이하로 계획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안산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최근까지 국토부 및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35차례에 걸쳐 협의를 갖고 안산 연장 운행의 타당성과 당위성, 기대효과 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안산선 GTX-C노선 도입을 위한 열차 운행계획 검토용역’을 추가로 실시, ‘DIA(열차운행도표)’ 분석 등을 통해 현대건설 컨소시엄 사업 제안 수익을 훼손하지 않고 안산 운행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다. 한때 안산 운행을 제안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유치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안산시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강력히 추진해 상록수역이 추가역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일궈냈다. 안산시는 또한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단원을)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안산 유치를 위해 뛰어왔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를 대표해 작년 6월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과 함께 GTX-C노선 안산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같은달 15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면담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GTX-C노선 안산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지자체장과 관련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지자체장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앙정부는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자체는 이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며 "합동점검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방역수칙을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강력히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철저한 역학조사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행력 확보를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령층에서의 발생률 및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한 무증상·경증환자 증가로 생활치료센터, 병상 등 공공의료체계의 시급한 보강이 필요하다"며 "최근 2주간 서울시에서 일평균 3만8100여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그중 46개 의료기관에서의 검사건수는 4457건으로 11.7%에 불과하다"며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민간의료기관 선별검사 본인부담금의 국비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의료기관은 고위험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곳"이라며 "향후 검사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선별검사소를 확충해서 늘어난 검사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또 "활동량 및 접촉 인원이 많은 젊은층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나, 백신예방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청년층 조기 접종 시작을 위한 100만 회분 추가 배정을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 시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백신 추가 배정 시 확진자 발생률보다 높게 서울, 경기와 같은 거리두기 단계를 수용한 인천을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 정 청장은 "지자체 요구를 반영해 지자체 자율접종 규모를 당초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상향하고 8월 초까지 1차 접종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300만 명분의 지자체 자율접종물량을 공급할 때 수도권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공급 시기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과 이 지사는 자가 치료 확대도 건의했다. 정 청장은 자가 치료의 실행 가능성, 관리체계 등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경남지사는 19일, 가덕신공항에 대해 "물류산업이라는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덕신공항과 부산신항, 진해신항(부산 제2신항)이 '트라이포트'를 구성하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경상남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덕신공항에 대한 기존 언론보도를 바로잡고 가덕신공항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선 '가덕신공항이 고추 말리는 동네 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양양과 청주, 무안공항을 예를 들며 지방에 또 공항을 만든다고 비판하는데 가덕신공항은 동남권 신공항"이라며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한지를 물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토부가 5년 단위로 공항 수요를 예측하는데 김해공항 국제선 수요가 1000만명을 넘어선다고 한 것이 2025년인데 이미 2018년에 987만명이 이용하고 있다"며 "김해공항은 경상도식 표현으로 도떼기 시장이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라도 늘리는 사업을 국토부가 추진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지난 2002년에 사고도 생기면서 안전한 공항을 새로 만들기 위해 가덕신공항을 시작한 것"이라며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고 말하면 부울경 800만 주민들 보기에는 지역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공항을 포함해 모든 것은 서울 주변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국토부가 가덕신공항 예산을 28조로 추산한 것에 대해선 "국토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가덕신공항은 국제선 활주로 하나를 새롭게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국내선과 국제선, 군 공항까지 전부 가덕으로 옮길 경우 28조원이 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덕신공항 사업과 아무 관련 없는 자료를 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28조원을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질타했다. '가덕신공항이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는 문제제기에는 "예타면제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넣지 않았어도 필요하면 기재부가 건의해 국무회의 의결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예타면제가 왜 특혜인지 모르겠다. 또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른 면제 조항은 39건이지만 가덕신공항 면제 항목은 31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동남권 신공항 부지가 김해에서 가덕도로 변경된 이유도 조목조목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해공항에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부산 방향으로는 안전성 문제로 활주로 건설이 불가능했고 김해방면 활주로는 주민들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됐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장유시민이 16만명이고 주촌에 새로운 신도시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20만 시민이 소음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김해 시민들이 반대했다"며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다 보니 안전문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총리실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산도 깎아야 한다고 했는데 산을 깎으려면 건설비가 1조원 늘어나고 대한항공 부품공장을 옮기는데도 5000억원이 더 필요했다"며 "(김해신공항은)이미 9조원 이상 들어가는 공항이 됐지만 가덕신공항은 7.5조원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가덕신공항이 일본 간사이 공항처럼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가덕신공항은 간사이 공항과 달리 매립지 바로 밑에 단단한 암반층이 있어 전혀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가덕신공항 활주로와 부산신항의 가덕수로가 겹친다'는 주장에는 "수로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의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김 지사는 가덕신공항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거듭 내세웠다. 또 가덕신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의 시너지 효과를 언급하며 가덕신공항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부산항과 연계한 공항을 하나 만들자는 거다. 최근에는 물류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다"면서 "부산항과 연계한 스마트복합물류 산업을 육성하자는 거다. 인천은 공항중심, 부울경은 항만중심으로 함께 균형있게 발전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산은 환적 물동량이 세계 2위다. 철도와 항만은 있는데 공항이 제 역할을 못했다"면서 "김해공항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비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24시간 운용이 가능하고 복합물류산업을 발전시킬 가덕신공항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가덕신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과 보완관계이자 파트너 공항"이라며 "부울경 항공화물의 94%가 인천공항으로 가는데 1년에 길에 뿌리는 비용이 7000억원이다. 1년에 7000억원을 추가 지불하고 공항을 이용하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과 부산이 동시에 기능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가덕신공항으로 물류산업이라는 미래산업을 키우고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해선 가덕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수소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인천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일 SK인천석유화학 행복드림관(서구 소재)에서 인천 서구, 현대자동차㈜, SK E&S와 ‘수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앞으로 바이오·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자동차 전환과 인프라 구축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노력하기로 했다. 인천 서구는 수소산업 기반의 구축과 환경개선 및 안전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산업 육성 및 수소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바이오·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기반구축 실증사업 등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SK E&S는 인천시 바이오·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에 참여하는 동시에 이와 연계한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에 투자키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인천 수소산업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공동 노력을 건의했다. 한편 인천시는 향후 인천형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전략을 수립해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인천형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는 최적의 수소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군산=김도우 기자】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각종 세제와 금융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2020년 2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섰다. 국토부는 같은 해 2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새만금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를 도입해 민자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투자진흥지구는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과 같은 각종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제주지역 일부가 지정됐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국토부, 전북도 등이 추진하고 있으나 기재부가 반대해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미선 전북도 새만금 기획팀 주무관은 “새만금은 인천·부산·진해·광양 경제자유구역보다 열악한 입지(지역적·시장접근성)”라며 “물류·교통 인프라 열악 등으로 투자 경쟁력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의 불리한 입지 여건 등을 감안, 기업 등 투자유치를 통한 새만금지역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실한 상황 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입지여건과 정주여건, 교통 인프라 등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도 “(새만금이 발전하려면) 기업유치가 필요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뭔가 매력적인 것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타 지역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준다”며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조속히 지정돼 여러 가지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호영·이원택 의원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유치를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새특법)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관련 법안도 대표 발의한 상태다. ■ 새만금에 기업 입주하려면 반드시 필요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관련 안호영 의원(‘20.7.15.), 이원택 의원(‘20.8.6.)이 발의한 법안은 통합됐다. 두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병행심사를 이유로 새만금사업법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지난해 11월 6일 ‘조세소위원회’ 회부된 상태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안호영, 이원택, 김수흥의원이 지난 2월 2일 기재위 소위 통과를 건의했고 지난 16일 전북지역 국회의원 들이 국회 기재위를 방문해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오는 24일 열리는 새만금 위원회에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에게 투자진흥지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방역과 백신 대책이 연말 정국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대선 '잠룡'들의 희비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저마다 처지는 다르지만 그동안 방역과 관련해 내놓은 언행들이 속속 평가를 받으며 명암이 갈리고 있어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은 방역 이슈가 지지율로 연결될지 여부를 떠나 지도자로서 위기대처 능력과 리더십에 대한 점수가 매겨진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역 광역단체장 프리미엄으로 톡톡히 효과를 본 경우다. 이 지사가 수도권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어서다. 이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정부에 건의하고 지난 17일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21일에는 중앙정부 대신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모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결정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여당 대표 신분으로 연말 정국에서 방역 예산 대책 및 각종 입법 등을 주도해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5차 재난지원금 예산 반영 문제에도 적극 의지를 보인 끝에 추진도 속도가 붙였다는 평가다. 백신 도입에 대한 여론의 불안을 의식해 이 대표는 백신 보급을 위한 노력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다만 백신 보급이 해외 구매 등의 문제로 예상보다 접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가능성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처지다. 여권 '제3후보 등판론'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연일 총리 직위로 방역 최일선에서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연일 롤러코스터 정국을 오가고 있다. 백신 구매가 늦춰질 가능성에 정 총리는 지난 20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신 구매 협상에 나선) 지난 7월에는 국내 확진자가 100명 정도라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야권 거물 가운데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서 방역 마케팅을 내세워 주목을 받았다. 앞서 안 대표는 대구에서 코로나 관련 의료봉사를 하며 '방역 적임자' 이미지를 내세운 바 있다. ju0@fnnews.com 김주영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