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6억9000만원, 하병필 행정부시장 82억1000만원,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2억원,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29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시보를 통해 인천시 군·구 의원 121명과 공직유관단체장 8명 등 총 129명의 재산 내역과 변동 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등록 및 변동 사항 공개에 따르면 인천시 주요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7억9000만원으로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84명(65.1%), 재산 감소자는 45명(34.9%)이다. 평균 재산 감소액은 60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신고(평균 8.5억 원) 대비 7% 감소한 수치이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및 1급 이상 공직자 55명의 재산은 관보를 통해 공개됐고 이들의 평균 재산은 13억8100만원으로 지난 신고보다 1억6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시장은 15억6000만원에서 16억9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8.3%)이 증가했다. 이는 배우자 소유 주식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78억7000만원에서 82억1000만원으로 3억3000만원(4.2%)이 늘어났다. 부동산, 증권, 골프회원권이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 공직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 등록 사항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신고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철우 시 감사관은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에게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해 미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80명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체납처분해 총 7억2400만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확인했다. 지난 4월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이 중 44명의 고질체납자(체납액 78억원)를 선별해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세금 총 7억2400만원을 징수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체납처분을 진행했으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압류와 같은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한 임대료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와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시와 이들 산하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올해 상반기(6월 30일)까지 4차에 걸쳐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오고 있다. 그동안 약 342억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물가와 유가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일상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와 산하기관에서는 이로 인한 경기침체의 쇼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재산 임차인 4300여 곳에 임대료를 계속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비율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주고, 올해 하반기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50% 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시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50%를 감면해 준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약 88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도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군·구의원 117명과 공직유관단체장 중 공개대상자 8명 등 총 125명에 대한 재산내역과 변동사항을 시보에 공개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시의원 등 52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대상으로 같은 날 공개됐다. 대통령·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공무원, 시장과 시, 군·구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공무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은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등록사항과 변동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이번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에 따르면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9억원으로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96명(76.8%), 재산 감소자는 29명(23.2%)이다. 평균 재산 증가액은 1억1천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3%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시장, 군수.구청장 및 1급 이상 공직자 및 시의원 등 52명의 평균재산은 9억9700만원으로 전년보다 6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상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125명의 등록재산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재희 시 감사관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으로 인한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으로 기존 재산세 감면혜택을 상실한 소유주들의 반발이 끊임없이 제기돼 재산세 50%를 이번 분기부터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합리적 관리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역 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소재한 7개 지역 군·구와 협의해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했다. 감면대상은 2013년 장기미집행 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15개소로 총 23.37㎢에 이르는 면적에 4566건의 주택, 토지 등이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장기미집행공원 실효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소유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올 연말까지 임대료 걱정을 덜게 됐다. 인천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대료 감면을 추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인천시의 하반기 임대료 감면에 참여하는 산하 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시 공유재산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임차인들은 2020년 2월~12월(1차)에 걸쳐 35~50% 감면 지원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2차)에는 매출 감소폭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았다. 시는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산하기관은 소유재산 4340여 개소 임차인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 시행하게 됐다. 임대료 감면 정책에 따라 임차인들은 임대료의 50%를 기본 감면받게 된다. 시 공유재산의 경우 하반기 매출이 2019년보다 50% 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고급오락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21일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 건축물분 0.25%)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시는 각 군·구별로 6월 중 지방의회 의결로 조례 개정 및 감면 동의 절차를 거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과된 세금을 유흥주점 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과세 부분이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받게 돼 그만큼 유흥주점 업주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시는 약 380곳의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규모를 약 35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한편 각 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같은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는 2018년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 받아 7000만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1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어 접수되지 않는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준식 시의원으로 75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배우자 포함 26억7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도성훈 시교육감은 3억7000여만원을 등록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시의원 및 군·구의원 등 176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을 25일 공개했다. 박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논현동 아파트 7억2000만원과 예금 19억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예금이 4억2000만원 늘어났으며 전체 재산은 6200만원이 증가했다. 도 교육감은 재산이 1억2000만원 늘어났으며 충남 천안시에 본인 명의의 논 1249㎡(상속)와 세종시에 배우자 명의의 임야 330.42㎡(2011년 매입)를 소유하고 있다. 도 교육감은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해 토지가격이 6200만원 상승했다.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총 3억4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경기 여주에 밭 3787㎡와 충북 음성에 임야 2290㎡ 등 5억3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의 아파트 외에 인천 동춘동 상가 내 점포 13개와 오피스텔 2개, 근린생활시설 3개를 보유 중이다. 본인 명의의 예금 25억6000만원을 비롯 배우자, 가족을 포함해 예금이 46억8000만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건물임대채무 등 갚아야 할 채무가 1억1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공개된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시의원 등 50명의 평균재산은 9억3000만원에 이른다. 군·구의원 118명과 공직유관단체장 중 공개대상자 8명 등 총 126명의 평균재산은 7억9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등록된 재산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해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 경고 및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준식 시의원은 “부동산은 상당부분 상속에 의한 게 많고, 퇴임 후 귀농 준비 차원에서 매입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드론(UAV)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 공유재산 전체 3만304필지이다. 시는 우선 매각 검토 중인 공유재산 92필지(8개 군.구 면적 6378㎡)를 대상으로 드론측량을 활용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그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다. 공유재산을 드론측량으로 실시할 경우 지적측량에 버금가는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 동안 지적공부는 지역측지계로 작성돼 드론영상 등 타 공간정보와의 연계 및 활용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변환사업이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지적도가 세계측지계로 변환될 경우 드론과 GPS위성을 이용해 공유재산의 드론측량이 가능해진다. 시는 공유재산 분야에 드론측량이 가능함에 따라 공유재산 누락재산 발굴, 불법점유 단속, 대부면적 정밀산정, 지적측량 감소로 한 층 강화된 재산관리 조치와 세외수입 증대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드론측량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시간과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