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을 위해 총 1051억원을 지원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인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청년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청년 취업역량 및 일자리 창출, 청년의 취업 주기별 맞춤형 지원, 청년 주거안정 지원 등을 올해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5대 분야, 총 71개 세부사업에 1,05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60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우선 시는 일자리 분야에 27개 사업, 218억여원을 투입해 청년창업과 해외진출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창업기업 투자펀드 조성(3년간 600억), 중장년 전문가 매칭컨설팅을 통한 신개념 세대융합 창업지원, 청년 창업공간 유치 등을 지원한다.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사업(청진기 사업)을 추진해 4년간 100명(팀)의 청년창업가에게 각 1억원씩 총 10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649명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 취업을 지원한다. 주거 분야는 8개 사업에 468억여원을 투입해 청년층 수요에 맞춘 청년 주거안정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부처 사업인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은 만 19세~34세까지만 지원되지만 시는 이를 확대해 만 39세까지 지원한다. 시는 주택임차보증금 이자(2%)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청년주거단지(검단신도시 워라밸 빌리지 4,500세대) 조성, 청년임대주택(5년간 2,800호) 공급 등 청년주거안정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교육 분야는 16개 사업에 47억여원을 투입해 항공정비(MRO), 데이터·인공지능(AI)기술, 의료 코디네이터, 문화콘텐츠, 친환경, 국제기구, 마이스(MICE), 행정 분야 등 분야별 청년 전문인력 양성 및 인턴십 지원과 학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복지·문화 분야는 15개 사업에 304억여원을 투입해 청년 생활안정 및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다. 참여·권리 분야는 5개 사업에 11억여원을 투입해 청년 참여와 활동기반을 강화한다.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참여기구 활성화,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청년층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청년 지원하는 정책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청년들이 자립하고, 진취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2-07 10:37:55【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4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광역단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기관, NGO 등 각 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주거복지정책의 내용 및 성과 등을 심사해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다. 시는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인천형 주택바우처사업과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긴급주거비 지원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 희망의 집수리사업,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주거급여 실시 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주거급여 시범사업에서 9630가구에 19억원을 지원해 전국 최대 규모의 성과를 올렸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인천형 주택바우처사업을 통해 492세대에 4억32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쪽방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184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이번 대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사회취약계층 긴급주거비로 118세대에 2억3400만원을 지원하고, 178세대에 대해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추진했다. 영구임대아파트 7개 단지 8452세대에 4억1200만원의 공동전기요금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안정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4-12-17 08:54:22【 인천=한갑수 기자】 "시 부서 또는 군.구별 간 복잡하게 얽힌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중복을 막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김영섭 인천시 정책기획관실 원도심정책팀장(사진)은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주거환경사업을 비롯해 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천지역에는 2년 전인 2012년만 해도 원도심 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이 212개에 달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마을만들기사업 21개, 역세권 개발사업, 각종 투자유치사업 등의 사업까지 추진되면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늘어났다. 현재 인천시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 중 마을만들기 사업은 안전행정국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주거환경정책관실이,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재생과가, 투자유치는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진행하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대체로 내용이 비슷하지만 담당부서도 서로 다르고 예산, 조직, 업무가 중복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기획관리실 밑에 원도심정책팀을 신설했다. 김 팀장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각자 자신의 사업만 생각하기 때문에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업무와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원도심정책팀이 신설되면서 이 같은 점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를 원도심 활성화 원년으로 삼고 기본방향을 수립했으며 올해에는 심화단계로 추진 사업을 정착시켜 원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역점 5대 전략사업으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투자유치사업 확대, 누구나 집 프로젝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본격화,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통해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과 공부방, 놀이방 건립, 주민 커뮤니티센터, 공동주차장 건립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주민주도형으로 진행한다. 김 팀장은 원도심정책팀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주거환경정책관실 주무팀인 주거환경관리팀장 등으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만 10년 이상을 일해온 재개발.주거환경사업 전문가이다. 김 팀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개발사업 추정분담금과 직권해제 등의 규정이 생기기 이전인 2011년에 정부 방침에 한발 앞서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46개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을 지정 해제했다. 특히 김 팀장은 재개발.주거환경정비 사업지구 해제 시 주민들이 부담하는 추정분담금을 재개발조합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4월 오픈해 사용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의 우수공동활용 정부 시스템으로 선정됐다. kapsoo@fnnews.com
2014-03-02 18:17:02【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도시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6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2025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국제적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대비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시흥의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4조7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5만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서울대, 인천시 등과 협력하며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2025년 상반기 서울대병원 착공과 정왕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바이오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지난 11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국내외 유수 기업과 인재 유치에 나서 시를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흥시는 바이오산업 육성과 함께 시화호를 해양레저와 관광 중심지로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해양생태과학관, 마리나시설, 클럽하우스 등 주요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 간 균형 발전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시는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과 격차 해소에 주력할 예정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거모지구와 하중지구 개발, 월곶 역세권, 정왕지구 개발 등이 주요 사업으로 거론됐다.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GTX-C 오이도역 연장, 신안산선, 매화역, 제2경인선 등 주요 철도망 확충과 수도권 제2순환도로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 운영을 강조했다. 취약 시설 점검, 예방시설 확충, 시흥형 침수 취약시설 관리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제시됐다. 마을교육특구를 2026년까지 4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비 지원사업 확대와 아동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도 시흥시 총예산안 규모는 1조 8,77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7.93%(1,133억 원) 증가한 1조 5,420억 원이다. 임 시장은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26 14:58:44【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출생 정책부터 교통정책까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주민 만족도가 대폭 상승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초 인천형 출생 정책 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내놓은 데 이어 '아이 플러스 집드림'과 '아이플러스 차비드림' 등 민생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연장했다.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 지원(7200만원)에 인천시가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840만원), 아이 꿈 수당(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원) 등 2800만원을 추가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한다. 천사지원금은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대상이며, 1세부터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120만원씩 인천e음(전자화폐)으로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8세 이후 아동 대상 보편 지원 정책인 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2016년생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15만원까지 증액해,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는 매월 15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보편적 지원과 함께 기존 난임부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등에 산후조리비 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해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산모 1600명에게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2호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를 통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 정책도 시행중이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8월 전국 17개 광역단체 주민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천시는 지난 7월보다 5.1%포인트 상승한 66.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2위로 지난 7월보다 6단계 상승한 수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교육 등 양육비 출혈 경쟁, 높은 청년 실업, 아이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 부족, 관광발전과 지역사회 부흥 등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4-11-10 18:50:4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출생 정책부터 교통정책까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주민 만족도가 대폭 상승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초 인천형 출생 정책 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내놓은 데 이어 '아이 플러스 집드림'과 '아이플러스 차비드림' 등 민생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연장했다.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 지원(7200만원)에 인천시가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840만원), 아이 꿈 수당(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원) 등 2800만원을 추가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한다. 천사지원금은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대상이며, 1세부터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120만원씩 인천e음(전자화폐)으로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8세 이후 아동 대상 보편 지원 정책인 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2016년생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15만원까지 증액해,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는 매월 15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보편적 지원과 함께 기존 난임부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등에 산후조리비 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해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산모 1600명에게 15 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2호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를 통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 정책도 시행중이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8월 전국 17개 광역단체 주민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천시는 지난 7월보다 5.1%포인트 상승한 66.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2위로 지난 7월보다 6단계 상승한 수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교육 등 양육비 출혈 경쟁, 높은 청년 실업, 아이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 부족, 관광발전과 지역사회 부흥 등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10 11:52:2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노후화된 원도심 재생을 통해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영상회의실에서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100년 미래도시 비전 실현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 용역을 발주하고 10월에 용역사를 선정했으며 용역 기간은 18개월이다. 이 기간 기초조사, 기본계획안 작성,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해 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령 개정 및 정부 부동산 정책 등 외부 여건 변화를 반영, 기본계획을 현행화할 예정이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시 본청 및 각 구 부서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용역 추진계획과 목표 등을 공유하고 미래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단(T/F팀)을 구성하고 시 관련 부서, 교육청, 구청, 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기점으로 추진단(T/F팀)도 본격 가동한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계획으로 단순한 정비를 넘어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04 10:49:1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보다 감액한 14조9396억원을 편성했다. 유정복 시장은 브리핑룸에서 2025년 인천시 예산안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0.6%(972억원) 줄어든 14조939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한 이유는 세입예산 중 지역개발기금 등 17개 기금에 대한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및 예수금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당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세는 2.2%(1074억원)나 증가했고 보통교부세 3.5%(300억원), 국고보조금도 4.7%(1898억원) 증가했다. 시는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시세의 경우 올해 대비 1074억원이 증가한 4조8947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밖에 세외수입 2조3340억원, 지방교부세 9324억원, 국고보조금 4조8649억원, 지방채 422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조4915억원을 편성했다.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와 진행 중인 시정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5331억원)으로 관리채무비율이 12.3%에서 2025년 14.5%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시는 인천 아이(i)-패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439억원),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사업에 맘편한 산후조리비를 신규 반영해 총 568억원을 지원하고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에 10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월세 한시 지원 2억원, 이사비 지원 1억원, 전세피해임차인 대출이자 4억원 지원을 유지하고 긴급생계비 30억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신규 확대해 주거안정과 조속한 자립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물류비용을 줄이는 ‘반값택배’에는 53억원을 반영했다. 분산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26억원), 국제행사로 확대되는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20억원)도 반영했다. 한편 시가 편성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께 최종 확정된다. 유정복 시장은 “내년도 세출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을 시민체감 사업에 우선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0-31 13:39:54【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12일 이 두 정책을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정책을 펼친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가 선택한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빌려주는 것이다. 시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크게 줄이고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시 0.8%, 2자녀 이상 출산 시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kapsoo@fnnews.com
2024-09-12 18:20:1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12일 이 두 정책을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정책을 펼친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가 선택한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빌려주는 것이다. 시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크게 줄이고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시 0.8%, 2자녀 이상 출산 시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최대한 빨리 이 주거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천원주택'은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 10월 모집 공고에는 천원주택 사업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12 09: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