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을 위해 총 1051억원을 지원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인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청년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청년 취업역량 및 일자리 창출, 청년의 취업 주기별 맞춤형 지원, 청년 주거안정 지원 등을 올해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5대 분야, 총 71개 세부사업에 1,05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60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우선 시는 일자리 분야에 27개 사업, 218억여원을 투입해 청년창업과 해외진출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창업기업 투자펀드 조성(3년간 600억), 중장년 전문가 매칭컨설팅을 통한 신개념 세대융합 창업지원, 청년 창업공간 유치 등을 지원한다.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사업(청진기 사업)을 추진해 4년간 100명(팀)의 청년창업가에게 각 1억원씩 총 10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649명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 취업을 지원한다. 주거 분야는 8개 사업에 468억여원을 투입해 청년층 수요에 맞춘 청년 주거안정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부처 사업인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은 만 19세~34세까지만 지원되지만 시는 이를 확대해 만 39세까지 지원한다. 시는 주택임차보증금 이자(2%)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청년주거단지(검단신도시 워라밸 빌리지 4,500세대) 조성, 청년임대주택(5년간 2,800호) 공급 등 청년주거안정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교육 분야는 16개 사업에 47억여원을 투입해 항공정비(MRO), 데이터·인공지능(AI)기술, 의료 코디네이터, 문화콘텐츠, 친환경, 국제기구, 마이스(MICE), 행정 분야 등 분야별 청년 전문인력 양성 및 인턴십 지원과 학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복지·문화 분야는 15개 사업에 304억여원을 투입해 청년 생활안정 및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다. 참여·권리 분야는 5개 사업에 11억여원을 투입해 청년 참여와 활동기반을 강화한다.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참여기구 활성화,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청년층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청년 지원하는 정책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청년들이 자립하고, 진취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4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광역단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기관, NGO 등 각 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주거복지정책의 내용 및 성과 등을 심사해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다. 시는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인천형 주택바우처사업과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긴급주거비 지원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 희망의 집수리사업,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주거급여 실시 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주거급여 시범사업에서 9630가구에 19억원을 지원해 전국 최대 규모의 성과를 올렸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인천형 주택바우처사업을 통해 492세대에 4억32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쪽방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184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이번 대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사회취약계층 긴급주거비로 118세대에 2억3400만원을 지원하고, 178세대에 대해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추진했다. 영구임대아파트 7개 단지 8452세대에 4억1200만원의 공동전기요금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안정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 "시 부서 또는 군.구별 간 복잡하게 얽힌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중복을 막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김영섭 인천시 정책기획관실 원도심정책팀장(사진)은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주거환경사업을 비롯해 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천지역에는 2년 전인 2012년만 해도 원도심 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이 212개에 달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마을만들기사업 21개, 역세권 개발사업, 각종 투자유치사업 등의 사업까지 추진되면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늘어났다. 현재 인천시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 중 마을만들기 사업은 안전행정국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주거환경정책관실이,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재생과가, 투자유치는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진행하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대체로 내용이 비슷하지만 담당부서도 서로 다르고 예산, 조직, 업무가 중복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기획관리실 밑에 원도심정책팀을 신설했다. 김 팀장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각자 자신의 사업만 생각하기 때문에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업무와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원도심정책팀이 신설되면서 이 같은 점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를 원도심 활성화 원년으로 삼고 기본방향을 수립했으며 올해에는 심화단계로 추진 사업을 정착시켜 원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역점 5대 전략사업으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투자유치사업 확대, 누구나 집 프로젝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본격화,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통해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과 공부방, 놀이방 건립, 주민 커뮤니티센터, 공동주차장 건립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주민주도형으로 진행한다. 김 팀장은 원도심정책팀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주거환경정책관실 주무팀인 주거환경관리팀장 등으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만 10년 이상을 일해온 재개발.주거환경사업 전문가이다. 김 팀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개발사업 추정분담금과 직권해제 등의 규정이 생기기 이전인 2011년에 정부 방침에 한발 앞서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46개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을 지정 해제했다. 특히 김 팀장은 재개발.주거환경정비 사업지구 해제 시 주민들이 부담하는 추정분담금을 재개발조합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4월 오픈해 사용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의 우수공동활용 정부 시스템으로 선정됐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12일 이 두 정책을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정책을 펼친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가 선택한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빌려주는 것이다. 시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크게 줄이고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시 0.8%, 2자녀 이상 출산 시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12일 이 두 정책을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정책을 펼친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가 선택한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빌려주는 것이다. 시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크게 줄이고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시 0.8%, 2자녀 이상 출산 시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최대한 빨리 이 주거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천원주택'은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 10월 모집 공고에는 천원주택 사업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생활을 하는 지역 주민들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시는 지난해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은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실태조사는 조례를 근거로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8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인천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19~64세)와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 내용은 은둔형 외톨이 일반현황, 은둔 배경, 일상생활, 주거생활, 건강 상태 등이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을 돕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시가 저출생 육아지원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서울과 경기이사 수요를 흡수할지 주목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아이를 낳는 인천시민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이어 신혼(예비)부부에게 하루 1000원꼴인 임대료의 주택을 빌려주는 저출생 정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른바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2가지로 나뉜다. 매입임대는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보유·매입한 기존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하루 임대료 1000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살고 싶은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해 신혼부부에게 빌려준다. 전세임대 역시 신혼부부는 월 3만원만 부담토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에서 전입 오는 인구가 늘어날 지 주목된다. 인천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4059만원, 전세가는 1937만원이다. 반면 인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376만원, 전세가는 844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면 인천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인천 지역에서 최근 공급한 대단지 아파트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롯데건설이 총 305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하는 인천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의 1차분 1089가구가 계약 완료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계청 설문 조사를 보면 인천으로 이사하는 이유로 주택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며 "인천시의 저출생 대책도 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인천으로 전입 수요 증가에 일조를 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부터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하고 자녀 출산 가구에도 대출이자 최대 1.0%를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인 인천주택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을 발표했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준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한 후 빌려준다. 공급기준은 무자녀의 경우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가 가능하고 전세임대 시 최대 보증금 2억4000만원까지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하면 된다. 보증금은 매입임대의 경우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00만원, 전세 임대는 보증금(2억4000만원)의 5%가 검토되고 있다. 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고 연간 1000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 순위를 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부부 합산 중위소득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천원주택의 경우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 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연간 3000호로 총 1만5000호이다. 시는 천원주택의 경우 정부의 주택기금으로 전세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연간 이자가 36억원에 달한다. 자녀 출산 가구의 대출이자는 연간 64억5000만원이다.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1264억원이다. 시는 향후 천원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가 많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급 물량 확대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저출생 육아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저출생 대응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인천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매년 1만1000쌍에 달한다.  유 시장은 “이 정도 물량이면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다양한 양육 및 주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인천시의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