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12일 이 두 정책을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정책을 펼친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가 선택한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빌려주는 것이다. 시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크게 줄이고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시 0.8%, 2자녀 이상 출산 시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12일 이 두 정책을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정책을 펼친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가 선택한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빌려주는 것이다. 시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크게 줄이고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시 0.8%, 2자녀 이상 출산 시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최대한 빨리 이 주거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천원주택'은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 10월 모집 공고에는 천원주택 사업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전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모여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고 박애정신을 실천했던 위대한 역사의 기록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3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시를 전 세계에 알리고 평화·안보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UN이 승인한 국제평화도시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계기로 인천시가 올해 가입했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인천상륙작전에서 보여준 세계인들의 의지를 발판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반도체 기업이 자리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기구와 글로벌 대학이 자리 잡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도시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은 이제 인천만의 성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도시외교를 통한 세계 도시들과의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 해양도시들과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를 추진하고 세계 700만 한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교류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지난해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에 국가급 대규모 행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참전용사·UN참전국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예우 중심의 행사를 진행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오는 11일 내항 1·8부두에서 기념식과 함께 국제평화도시 선포식을 진행하고 해군, 해병대, 통일부, 인천보훈지청 등과 공동으로 추모행사와 시민참여행사 등 총 30개 행사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이 되는 해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던 국가 정상, 해군참모총장과 참전용사를 초청하고 국제 협력·교류 프로그램도 발굴해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버금가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유 시장과 일문일답. ―2025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유치했는데 의미와 기대효과는.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지난달 30일 제29차 2025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지로 인천을 결정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70개국 148개 지회에 약 7000명의 정회원과 3만 명 이상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한 재외동포 경제인단체로 그동안 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 증진, 한민족 경제 공동체를 위해 활동해 왔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는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연석회의, 기업박람회, 기관홍보관 등이 운영된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개최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유수기관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또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시의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및 안전 대책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 유관 기관이 참여해 간담회와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내 아파트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지하주차장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저상 소방차(4대)와 궤도형 배연 로봇(3대), 연기차단 커튼(60개) 도입, 완속충전기 지상 또는 지하 1층 이전 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재감시시스템 도입 시 시설개선비 지원, 건축설계 시 충전구역 지상층 설치 권고, 화재 예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충전시설 지상 또는 지하 1층 이전 시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지하 3층까지 가능한 충전시설의 지하 1층 제한,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설치 의무화, 기축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한 2028년까지 2년 연장, 소방안전시설 의무화 관련 4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저출생 정책과 그 외에 다른 역점 사업이 있다면. ▲인천 시정 시민체감 여론조사에서 영종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 정당 현수막 철거 등 시민이 직접 느끼는 체감형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출생 대책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아이플러스 집드림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다. 만족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어가고 미래의 비전이나 목표 설정하는 것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고 있다. 다만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사회보장협의 결정이 지연돼 대통령 주재 회의 등에서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이번에 발표한 천원 주택은 훨씬 더 반응이 뜨겁다. 신혼부부들은 처음에 내 집을 구입하기보다는 전세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부담 비용이 신혼부부들의 소득 대비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즉 하루에 1000원, 월 3만원의 임대주택 정책은 그야말로 획기적이다.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지난 1월 '제물포구 등 설치법'이 제정되고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한 행정·재정·인프라 분야별 준비 필요사항을 검토해 지난 3월 자치구 출범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을 실시, 시에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3개 구에는 구출범준비단을 설치해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현재 자치구 출범 준비 사업별로 시·구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출범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세부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조직 진단,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등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전례가 없어 준비과정에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분야별 로드맵과 매뉴얼을 꼼꼼히 마련하고 해당 구와 협력해 분야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오는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새로운 자치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글로벌 톱텐(TOP10) 시티 인천'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은 투자유치 및 원도심 활성화, 글로벌 브랜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6대 추진전략(6G)으로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 가시화(Grand),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성장 기반 확대(Ground), 미래 첨단 전략산업 육성(Growth),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 위상 확립(Gathering), 고품격 문화의 매력 도시 조성(Glory), 공간 혁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Geography)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각 세부 추진 전략 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두고 있다. 6G 추진전략을 통해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비전이 허상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선도사업을 조기 가시화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8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포비아’(공포증)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충전사업자들이 시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정부 정책에 맞춘 충전기 충전율 제한부터 안전 홍보까지 여러 방식을 통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브이시스 "인천 급속충전기 충전율 90%로"26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사업자 이브이시스는 최근 이달 23일부터 인천시 내 이브이시스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100%에서 90%로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 12일 인천시가 주요 충전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합의한 내용으로,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다. 스타코프는 자사 충전기가 화재로부터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스타코프는 “전국에서 2만여개의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화재 발생이 없다”며 “충전기로 인한 화재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이와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아예 전기차 충전소를 임시 폐쇄하는 곳도 나왔다. SK일렉링크는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9월 30일까지 서울 관악 청암타워, 삼모더프라임타워의 전기차 충전소를 임시 폐쇄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곳 타워의 경우 SK일렉링크가 자체 폐쇄한 것은 아니며 건물 관리 주체에서 전기차 충전기의 전원을 차단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안전한 충전 방법, 전기차 차종별 최대 충전량 설정 방법을 기재한 충전소사업장도 나왔다. 이앤에이치에너지의 경우 전기차 화재 예방 수칙을 7가지로 분류해 자세히 적었다. 파워큐브코리아는 현대차·기아, 제네시스, KG모빌리티, 테슬라, 벤츠 등 주요 전기차 브랜드의 최대 충전량 설정 방법을 홈페이지에 기재했다. 차지비는 아예 충전기 이전설치 관련 견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기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겠다는 문의가 많아 기본적인 안내 사항을 공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 대책 고심...업계는 "100% 충전해도 안전"충전사업자들이 다양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포비아가 충전소 기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미리 움직이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가 최근 발표하고 있는 내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인천시 외에도 서울시가 다음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자체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지자체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애초에 배터리 100% 완충이라는 게 ‘안전 마진을 남긴 용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100% 충전과 화재가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대차·기아가 지난 20일 자료를 통해 “배터리를 100% 완충해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한 데 이어 BMW도 안전 가이드에서 같은 주장을 언급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배터리 완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배터리 전체 용량은 그보다 더 크다”며 “여유 공간이 더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완충해도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충전을 일정 부분 제한하면 주행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시가 저출생 육아지원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서울과 경기이사 수요를 흡수할지 주목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아이를 낳는 인천시민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이어 신혼(예비)부부에게 하루 1000원꼴인 임대료의 주택을 빌려주는 저출생 정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른바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2가지로 나뉜다. 매입임대는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보유·매입한 기존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하루 임대료 1000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살고 싶은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해 신혼부부에게 빌려준다. 전세임대 역시 신혼부부는 월 3만원만 부담토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에서 전입 오는 인구가 늘어날 지 주목된다. 인천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4059만원, 전세가는 1937만원이다. 반면 인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376만원, 전세가는 844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면 인천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인천 지역에서 최근 공급한 대단지 아파트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롯데건설이 총 305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하는 인천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의 1차분 1089가구가 계약 완료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계청 설문 조사를 보면 인천으로 이사하는 이유로 주택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며 "인천시의 저출생 대책도 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인천으로 전입 수요 증가에 일조를 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부터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하고 자녀 출산 가구에도 대출이자 최대 1.0%를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인 인천주택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을 발표했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준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한 후 빌려준다. 공급기준은 무자녀의 경우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가 가능하고 전세임대 시 최대 보증금 2억4000만원까지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하면 된다. 보증금은 매입임대의 경우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00만원, 전세 임대는 보증금(2억4000만원)의 5%가 검토되고 있다. 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고 연간 1000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 순위를 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부부 합산 중위소득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천원주택의 경우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 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연간 3000호로 총 1만5000호이다. 시는 천원주택의 경우 정부의 주택기금으로 전세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연간 이자가 36억원에 달한다. 자녀 출산 가구의 대출이자는 연간 64억5000만원이다.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1264억원이다. 시는 향후 천원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가 많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급 물량 확대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저출생 육아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저출생 대응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인천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매년 1만1000쌍에 달한다.  유 시장은 “이 정도 물량이면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다양한 양육 및 주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인천시의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후반기에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과 시민 행복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 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유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부터 균형, 창조, 소통을 시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오직시민, 오직인천, 오직미래’를 강조하며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데 노력해 왔다. 유 시장은 전반기 2년간 해묵은 현안인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 합의, 부평 캠프마켓 환원,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착공 등을 해결했다. 또 행정체제 개편, 정당 현수막 정비,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추진, 주민등록인구 300만명 돌파, 지역내총생산(GRDP) 104조5000억원 돌파 특·광역시 중 경제규모 2위 달성, 재외동포청을 유치했다. 유 시장은 전반기에 오랜 숙원사업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냈다면 후반기에는 이러한 지역 현안들을 차질 없이 총력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을 위한 국토부 선도사업 선정, 인천발 KTX의 적기개통, 서울5호선 연장,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 등 진행되고 있는 숙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확정된 새로운 행정체제(2군·9구)의 차질없는 개편 준비와 행정편의적 방위식 기관 명칭을 없애고 인천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 시장은 글로벌톱텐시티 인천 프로젝트의 실행력 확보에 총력 집중하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역시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의 선제적 보상, 조기 착공 등 가시적 성과 창출을 추진하고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옛 송도유원지 부지 개발사업 구도 개편을 통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오 특화단지와 인천로봇랜드, 글로벌항공복합단지(MRO) 등 지역 거점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인천시를 미래산업 친화도시로 구축하겠다는 구상과 현재 추진 중인 F1 인천 그랑프리의 성공적인 유치 전략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를 위한 인천형 주택정책 마련, 서민경제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도 확대하고 장애인, 취약계층 등 약자 복지제도 확대, 일상 속 문화 향유와 관광, 체육 활성화도 추진한다. 유정복 시장은 “후반기에도 역동적인 정책으로 대외 경쟁력이 있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자발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접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공사비는 치솟고 부동산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공공택지조차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A사는 최근 지자체에 '주택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해당 주상복합 용지에 10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취소가 접수돼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아파트 승인 취소 사유가 맞는지 살펴, 가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잔금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시행사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공급을 위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반납해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B사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맺은 울산 다운지구 아파트 용지의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반납했다. 또 경기 화성시 병점복합타운 주상복합 용지를 분양받은 C사 역시 분양시장 냉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2월 계약 해지 후 토지를 반납했다. 사전청약까지 받았지만 분양을 포기한 건설사도 있다. D사는 지난 1월 인천 가정2지구 아파트 토지 계약을 취소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22년 4월 사전청약으로 278가구 예비 수분양자를 확보했었다. 건설사 한 임원은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분양시장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도 본격화되면서 자금 빌리는 것도 어려워 자진 사업포기를 고심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주택협회는 LH 등에 공공택지 택지대금 납부시기 유예, 연체 이자율 부담 완화 등을 재차 건의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시장침체에 PF 경색으로 자금난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대금 50% 납부 시 나머지 대금을 분양 이후로 유예하고, 연체 이자율도 절반가량으로 낮추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분양 물량은 지방은 물론 경기, 인천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는 지난 3월 8340가구에서 4월에는 9459가구로 13.4%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은 2669가구에서 59.6% 급증한 4260가구, 지방의 경우 5만2987가구에서 8.21% 증가한 5만7342가구로 집계됐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