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 청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청 대운동장(인천애뜰)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약359억원을 투입해 지하 3층, 연 면적 2만570㎡, 주차대수 644대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이달 20일 착공해 오는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당초 지하 2층, 연 면적 약2만2000㎡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다. 신청사 건립계획과 연계 계획 수립으로 인해 공사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된 상황이나 신청사 착공 전까지 임시 사용이 가능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청사 내 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주차장에 임시주차장 130면을 포함해 청사 내 주차장 373대를 확보해 민원인과 차량 필수 대상 직원(유아동승, 비상근무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직원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문학경기장에 대체 주차장 400대, 문화예술회관에 대체 주차장 100대를 확보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청 내 주차 가능 대수는 총 681대지만 인천애뜰 공영주차장과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면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644대, 신청사 1085대, 기존 193대 등 총 1922대로 늘어나게 된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공사 기간 시민들의 청사 이용이 불편하겠지만 공사가 완료되면 청사 이용자뿐 아니라 시청 주변 주차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청 정문과 정문 안 양옆 주차장, 정문앞 도로가 철거되고 열린광장 형태의 잔디마당이 조성된다. 인천시는 시청 앞 미래광장을 시 청사 입구까지 연결하는 열린광장(약 2만㎡) 조성 작업을 2월 착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 후 진행한 제1호 사업으로 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했다. 시는 본관 앞을 야외 공연·행사가 가능하고 닥터헬기의 착륙이 가능한 잔디마당(3078㎡)으로 조성한다. 시는 이를 위해 잔디마당 오른쪽에 야외무대와 스탠드를 건립하고, 분수와 쉼터도 조성한다. 또 정문 앞 도로는 철거해 잔디마당과 미래광장을 연결하고, 미래광장 양쪽 도로는 유지하되 각각 시교육청과 구월중학교 방향으로 우회하도록 했다. 정문 앞 도로 중간에 위치한 은행나무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단상을 만들어 공연·집회 시 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공연·집회가 열렸던 미래광장에는 거울연못(760㎡)이 조성되고 기존 음악분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음악분수 아래에는 회전교차로를 조성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시는 거울연못을 행사·집회 시 물을 빼내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번 사업에는 설계비 2억원을 비롯 조성비 15억원 등 총 17억원이 소요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7월에 타임캡슐 행사 등과 병행해 시민과 함께 하는 개장식을 갖기로 했다. 한편 열린광장 조성으로 줄어든 주차장은 시청 내 어린이집 앞에 일부 주차공간이 조성되지만 기존보다 상당부분 줄어들어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열린광장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공간과 시민 쉼터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에 맞는 신청사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루원복합청사 건립 및 공공시설 재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는 신청사 건립과 루원복합청사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청 신청사는 사업비 284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8만417㎡,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로 기존 운동장 부지에 건립된다. 내년 3월 착공해 2028년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분산된 행정업무 집중화 및 시민 중심의 문화·복지·소통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루원복합청사는 서북부 지역 균형발전과 산하기관 집적을 통한 효율성 강화를 위해 루원시티 내 연면적 4만7423㎡, 지하 2층~지상 13층으로 건립된다. 시는 지난 6월 공공시설 재배치 추진에 따라 루원복합청사 입주기관을 인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 미추홀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 아동복지관 6개 기관으로 결정했다. 현재 공정률 74%로 1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7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시 청사 및 구월업무지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약 359억원을 투입해 지하 3층, 연면적 2만570㎡, 주차대수 635대 규모로 지난 2023년 10월 착공했으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인천통합보훈회관은 남동구 간석동 67의 19 일원에 총사업비 약 262억원을 투입해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연면적 3971㎡, 지상 4층의 규모로 호국보훈도시 지난 5월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용역사를 선정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내년 3월 신청사 착공에 따른 청사 내 시민 주차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체주차장 활용과 대중교통 이용 독려로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 10개 군·구 기초의회 의원들의 인천에 대한 미래 비전과 시정 발전 의견을 듣는 ‘기초의회의원 시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민선 인천광역시장 출범 이래 처음으로 시장과 10개 군·구의 기초의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10개 군·구 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기초의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활발한 의견이 제안됐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과 제물포구 의원 수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비롯 송도 화물주차장 건립 반대와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연령 확대 등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제안들이 이어졌다.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조기 준공과 신청사 건립 지원, 용유역 신설 등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추진과 논현동 광역버스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백령항로 여객선 문제 해결과 계양종합누리센터 건립 지원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유정복 시장은 개별 의원들의 질의에 일일이 답변한 후 “의원들의 제언과 고언은 모두 인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금호건설이 이달 1일 '강릉 아테라(투시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이 단지는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3개동, 총 32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금호건설이 새롭게 론칭한 주거 브랜드 '아테라'를 강릉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아파트로 차별화 설계와 특화 커뮤니티가 도입될 예정이다. 다음달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청약, 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어 14일 당첨자가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28층 높이의 고층 설계를 적용해 탁 트인 조망과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가구 당 약 1.6대 이상의 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 내 캠핑존'과 '펫가든' 등 특화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단지 주변에는 강릉시청, 강릉보건소, 강릉의료원, 식자재마트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한다. 강릉 핵심 생활권으로 평가받는 교동과의 거리도 가깝다. 인근에 KTX강릉역이 있어 서울 접근성이 좋고 강릉~인천 경강선 고속철도사업(2029년 전 구간 개통 예정), 강릉~제진 동해북부선(2027년 개통 예정), 강원-호남 축 고속철도망(강릉역~목포역, 2027년 12월 개통 예정) 등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7번국도, 35번국도,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 등 도로망이 인접해 있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호건설이 다음 달 1일 ‘강릉 아테라( 투시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이 단지는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3개동, 총 32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금호건설이 새롭게 론칭한 주거 브랜드 ‘아테라’를 강릉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아파트로 차별화 설계와 특화 커뮤니티가 도입될 예정이다. 다음달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청약, 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어 14일 당첨자가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28층 높이의 고층 설계를 적용해 탁 트인 조망과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가구 당 약 1.6대 이상의 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 내 캠핑존’과 ‘펫가든’ 등 특화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단지 주변에는 강릉시청, 강릉보건소, 강릉의료원, 식자재마트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한다. 강릉 핵심 생활권으로 평가받는 교동과의 거리도 가깝다. 인근에 KTX강릉역이 있어 서울 접근성이 좋고 강릉~인천 경강선 고속철도사업(2029년 전 구간 개통 예정), 강릉~제진 동해북부선(2027년 개통 예정), 강원-호남 축 고속철도망(강릉역~목포역, 2027년 12월 개통 예정) 등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7번국도, 35번국도,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 등 도로망이 인접해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경기 포천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2025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1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27일 포천시청에서 열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회'에서 올해 8월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여론조사 결과, 포천시민들은 도시 인프라 구축(33.1%)과 광역 교통망 확충(23.1%)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2025년 주요 사업 계획에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도시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포천시는 2025년까지 총 826면의 공용 주차 공간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여론조사에서 90.3%의 시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업이다. 또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 시설 확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광역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2025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GTX-G 노선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포함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민의 71.4%가 시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3대 특구(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유치 등 인구 성장을 위한 대응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교육 환경 개선 등 다각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시는 주차장 확보, 공공시설 개선, 도시개발 사업 등 시민 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 도시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차장 확보 사업은 지난 여론조사에서 포천시민 90.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업으로, 시는 내년에도 주요 과제로 정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태봉근린공원, 포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등에 총 826면의 공용 주차 공간을 추가로 조성, 노후 공동주택 일원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존 체육시설의 노후화를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최근 파크 골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2025년 상반기 한탄강 일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개장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과 함께한 ‘정담토크’에서 제안된 소흘읍, 선단동 인근의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도 현재 부지 위치를 검토 중이며, 2025년 착공을 시작해 2026년 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시민들이 도시 인프라 구축에 이어 가장 중요하게 꼽은 과제는 광역교통망 확충이다. 오는 2025년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인천(숭의)-광명(KTX)-논현-구리-동의정부-포천(송우)을 연결하는 GTX-G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6~’35)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사업인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또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광역 버스 노선 신설 및 기존 노선 확충을 통해 출퇴근 시간 혼잡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백영현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시정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인 소통과 홍보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은 그동안 준비해 온 사업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와 병원 등 공공건물의 안전 시공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업체가 5700억원대 입찰 물량을 나눠 먹고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줘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재판에 넘겨졌다. 입찰제도 허점을 노린 부패로 혈세가 낭비되고 안전관리도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 등 68명 기소…대학교수 6명 등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뢰 혐의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LH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는데,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약 70%를 나눠 가졌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에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2019년에 각각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상위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오히려 담합 계기로 삼았다. 경쟁은 피하고 권한이 세진 심사위원을 뇌물로 매수한 것이다. 8000만원 '인사비' 건네며 "잘 좀 부탁할게"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공 감리입찰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인당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000만원의 금품을 '인사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담합 감리업체 임원 20명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자기들끼리 경쟁하진 않지만 최고점수를 받아야 낙찰이 되는데 못 하니 뇌물을 준 것"이라며 "담합하고 뇌물을 줘서 불법적으로 고가 낙찰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다시 뇌물에 쓴 구조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재정으로 마련된 공공건물 건축 비용이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이용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 부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GS건설이 시공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감리업체 입찰도 담합이 있었다. 이 아파트와 광주 아이파크 감리업체들이 다른 건축물 감리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담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업체끼리 '레이스' 붙이며 뇌물액 높여…"도덕적 해이 심각" 검찰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심사위원 18명도 기소하고 뇌물 6억5000만원 상당액을 추징보전했다. 감리 입찰은 업체명을 가리는 블라인드 심사였지만, 회사들은 제안서에 특정 문구 등 표식을 남겨 우회했다. 증거인멸이 쉬운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로 연락하기도 했다.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끼리 경쟁, 소위 '레이스'를 붙여 더 높은 뇌물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사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았다. 여러 업체의 돈을 받는 '양손잡이'도 있었다. 아내에게 "이제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앞으로 (정년까지)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요", "여행 가려면 돈 벌어야 해요"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발주처에서 받은 자문 업무를 감리업체 직원에게 대신하게 한 심사위원 사례 등도 적발됐다. 김 부장검사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담합 자수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 신청을 받아 작년 8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사안을 조사하며 협력해온 공정위는 대검 요청에 따라 23일 고발했다. 검찰은 "국토부 등 유관 부처·기관과 현행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사망 9명을 포함해 사상자 15명이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68세 고령으로 알려지면서 연령 상태와 질병 유무 등을 판단해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계속 늘고 있으며 이미 미국·독일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에선 조건부 면허를 시행 중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실제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소식이 끊기지 않는다. 지난달 24일 오전 9시30분께 80대 운전자가 인천 강화군 양도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90대 노인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한 달 전인 지난 4월22일에는 90대 고령 운전자가 경기 성남시의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보행자들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지난 2월29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앞길에서 70대 운전자가 9중 추돌사고를 내 노인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2019년 3만3239건에서 지난해 3만9614건으로 늘었다.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줄어든 반면,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184명(6.7%)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지난해 745명으로 1년 전보다 10명(1.4%) 증가했다. 경찰은 조건부 면허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총 36억원을 투입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능력평가 기술 개발연구' 외부 용역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연구를 마치고 고위험 운전자에 한해 조건부 면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위험 조건부 면허제도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건강공단의 질병 데이터를 제공 받아 교통사고 통계와 비교해 특정 질병의 유무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연구 중이다. 이 연구가 마무리 되면 고위험군 운전자로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기준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에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조건부 면허 방안으로는 해외 사례에서 착안해 △집에서 반경 50~100㎞ 범위에서만 운전을 하도록 하는 방안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를 설치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국은 조건부 면허를 일부 사용하고는 있지만 '고위험 운전자'를 따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특정 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는 성인에겐 운전면허증 앞에 △자동변속기(A) △신체상태(장애 등)에 따른 보조수단, 다륜형 원동기로 합격한 사람(J)를 표시하고 있다. 경찰은 조건부 면허 제도를 최대한 서둘러 이르면 2025년에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청역 사고'로 더 명확한 제도 마련을 위해 도입 시기를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외에서는 고령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고령자가 이론 교육과 도로주행시험을 이수했을 경우 자택 주변 병원, 교회, 커뮤니티 센터 주변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독일은 의사 진단에 따라 운전자에게 맞는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야간 눈부심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주간 운전만 허용하고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자택에서 반경 몇 ㎞ 이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급발진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한해 고령자의 운전을 허용한다. 급발진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주는 장치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저녁 9시28분쯤 운전중인 차량으로 서울 시청역 부근 도로에서 보행 중인 시민 10여명을 들이받아 1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서울 양재역과 청량리역·김포공항역 등 전국 16곳이 토지 용도 제한과 건폐율·용적률의 규제 문턱을 낮춘 개발을 통해 도심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불리는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가 건폐율·용적률을 자유롭게 정해 도심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별로 교통거점 6곳, 기능 조성 필요한 지역 6곳,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 4곳 등이다. 교통거점의 경우 서울 양재역·김포공항역·청량리역, 경기 양주시 덕정역, 경기 광명시 KTX역, 경기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등 6곳이다. 서울 양재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정거장과 복합환승센터, 서초구청사를 연결하는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곳에는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시설, 업무시설, 영화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선다. 김포공항역은 드론 등 미래형 교통 허브를 더한 복합환승센터로 만들고, 첨단산업 연구개발(R&D)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서울 청량리역은 청년 주거, 문화 시설 등이 집적된 광역 환승 거점으로 조성된다.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곳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산 영도 청학동 일원, 인천역, 청주 교직원공제회, 상주시청 부지, 부산대 양산캠퍼스 6곳이다. 독산동 공군부대 일대는 기존 군부대를 압축해 배치한 뒤 첨단산업, 주거, 업무 복합시설을 조성키로 했다. 부산 영도구 청학동 옛 한국타이어 부지는 산업, 주거, 상업,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거듭난다.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은 부산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 버스터미널, 통영 신아조선소 등 4곳이다. 부산 금사산업혁신플랫폼은 지식산업센터, 스마트의류 R&D센터 등이 들어서는 '콤팩트 타운'으로 개발된다. 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 일대는 청년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구체적 개발계획을 담은 관할 지자체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에 이어 법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