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내 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출산 정책의 기조가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배 시의원(미추홀구 제4선거구. 국힘)은 인천시 시정질문에서 “2023년 전국 0.72명의 낮은 출산율 중 인천이 0.69명으로 서울, 부산 다음으로 낮았고 2015년 1.21명 정점에서 8년 만에 0.65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고 5일 말했다. 김 의원은 2018~2022년 인천지역 20~44세 혼인 건수는 5만2126건이지만 정작 출산한 신혼부부는 평균 33.9%로 10쌍 중 3쌍만 출산해 결혼이 출산이라는 등식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산하는 신혼부부 중 54%가 고소득층, 37%가 중산층인데 반해 9%는 저소득층으로 나타나 출산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엄마 육아 휴직률은 63.6%인데 비해 아빠 육아 휴직률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직장 내 눈치 보기와 대체 인력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남동구 서구 연수구 동구 계양구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활용은 미미하고 부평, 미추홀구 등 나머지 지자체는 아예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육아 휴직 대체 인력비 지원 및 육아 휴직 장려금, 출산장려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특별회계로 상설화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김 의원은 출산장려금보다 지속적인 아동 돌봄 인프라 설치, 인천도시공사의 아파트 분양정책의 출산 임대 지원 위주로 전환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저출생 특별 기금으로 신설할 것을 정부에 건의 중이며 아동친화 인프라 확대 정책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편익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공간정보플랫폼(GIS) 협업을 통한 아동돌봄기관 현황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관의 주소, 위치, 연락처, 운영형태, 정원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아동돌봄기관의 정보를 시각화해 지도에서 한 번에 조회 가능하게 한 서비스로 시 홈페이지 내 ‘스마트도시인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시는 저출산, 맞벌이 가구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아동돌봄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공적 아동 돌봄을 위한 아동돌봄기관 217개소(지역아동센터 180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3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 올해 45개소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아동돌봄기관의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관리·운영해 돌봄 수요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돌봄기관 정보를 손쉽고 편리하게 얻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지도 정보 시스템 서비스를 지속적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은 시 아동정책과장은 “아동돌봄기관 현황 지도 서비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아동돌봄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후보가 토론회에서 '총성 없는 싸움'을 벌였다. 특히 인구유입 대책 등이 주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OBS 경인TV 초청으로 열린 '원희룡-이재명 토론회'에서 원 후보는 "(이 후보가) 계양 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대책 또는 좋은 기업 유치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가 국토부에 다 있다"며 "미래도시개발 계양신도시 주무부서도 전부 우리 국토부일 뿐 아니라 LH도 국토부와 늘 업무 협의하면서 모든 걸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한 사실이 없다, 대체 뭘 했다는 건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이 후보는 "계양테크노밸리는 착공해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로 개발 중이며, 인천시에서 공업단지 물랴을 확보해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고 이건 국토부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또 지금 계양의 발전은 여러 요소로 막혀 있는데 혹시 장관 시절 계양을 위해 그 중 하나가 개발제한구역 문제, 군사보호구역 문제, 수도권 정비법 등 삼중규제"라며 "이 중 혹시 장관 시절 계양을 위해 하나라도 연구해본 것이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오셨는지 궁금하다"고 맞받았고 원 후보는 "향후 계양역세권과 계양신도시, 탄약고 있는 귤현지구를 묶어 국책사업지구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두 후보는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원 후보에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체적 정책으로는 출생에 따른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원 후보는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하면서도 본인도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한다"며 "좀 모순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원 후보는 "이 후보가 우리 공약을 모르고 단정짓는 것 같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지원을 국가가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단편적으로 몇 억씩 주겠다는 것보다 주거·교육·양육·자녀 사회진출·일자리 마련 등의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협조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원 후보는 "계양을의 출생율이 가장 낮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 지원이 잘 안 돼 빠져나가는 현상이 뚜렷하다"면서 "지난 2년 간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출생율 문제는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특정 선거구 단위로 광역 지자체 구 단위에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과한 것"이라며 "돈으로 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원 후보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대선후보 토론회 때는 본인도 월 1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본인이 금전 지원하는 건 괜찮고 다른 후보가 하면 왜 안되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중 상당수가 해묵은 현안을 재탕, 삼탕한 공약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우려를 났고 있다. 3월 3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4·10 총선에 출마한 인천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취합해 지역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홈페이지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도정책공약집’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공개하고 있고, 민주당은 홈페이지에 발표하지 않았지만 인천시당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8일 시당 선대위 출정식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KTX·GTX 공약 상당수가 사업 확정·검토 중인 사항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교통망 확충을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인천발 KTX의 적기 개통, 인천역 KTX 정차를 위한 선로 확충, 경인고속도로·경인대로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경인전철 지하화, 신도∼강화 서해평화대로(2단계) 조속 추진 등 교통망 확충을 공약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강화 연장(검단오류역∼강화남단∼길상·불은∼선원면∼강화읍) 추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역을 운행하는 제2공항철도 건설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조기 착공 및 수인선 연결, GTX-D(Y자)·E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예타 면제,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 조기 추진, 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속 추진, 경인선 철도·인천도시철도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공약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동안 열차가 운행하지 않은 지역을 철도로 연결하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다. 그러나 양당이 공약한 KTX와 GTX 등은 정부·지자체가 이미 확정했거나 검토 중인 사업 또는 대선 등 지난 선거에 여러 차례 등장한 해묵은 공약이 상당수 차지했다. 공약은 장밋빛 희망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재정 사항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춰지거나 검토가 늦춰진 사업도 채택됐다. 인천시민 이모씨는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나 국가의 발전되고 더 살기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이를 투표로 선택한다. 선거는 권력 다툼의 시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 같은 기대감을 확인 받고 선택 받는 시간인 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과 산업 부문의 경우 국민의힘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지역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매립지 종료 지역에 고부가가치 산업단지와 생태공원 조성, 신도시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플랜 마련을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은 계양테크노밸리 철도망 구축 및 첨단산업단지 지정, 부평 캠프마켓 부지 개발 및 장고개길 조기 개통, 핵심성장산업 육성 및 반도체, AI, 자율주행차 특화로 도시 경쟁력 제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자원순환 대책 활성화, 미세먼지 차단 숲 확대 및 친수하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여야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의대 설립 공약 보건·복지·일자리 부문에서는 국민의힘이 감염병 전문병원, 지역의대 설립 추진, 제2의료원 설치 추진 등을 공약했고 문화 부문에서는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국제행사로 격상, 경인아라뱃길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경인항 아라빛섬 개발사업(테마파크 조성), 부평시립국악원 유치, K-POP 문화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공약해 국민의힘과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을 통한 신중년 경제활동 참여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및 신용회복 지원, 강화·옹진(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인천형 맘센터 확대,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및 생존 수영 확대, 미취업 청년 구직 준비 지원, 1인 가구 및 독립가구 지원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교통망 확충 이외의 부문에서도 상당수 공약이 해묵은 공약의 재탕, 삼탕이긴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를 통해 앞으로 발전하는 인천의 모습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십상이다. 여야가 정쟁만 하다가 정작 시민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상을 그리는 정책·공약 개발에는 등한 시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시성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 대변인은 "시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을 공약하기 때문에 과거 공약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사업뿐 아니라 법안 제정, 재원 마련 방안 등 로드맵까지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인천시당 조직과장은 "인천은 교통이 불편한데 KTX  등을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실행방안 등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을 재탕, 삼탕 반복해 우려먹는 후보를 분명하게 가려내야 한다. 다짐 차원에서 공약하는 것이라면 해결방안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장 4년간, 연 최대 3.5%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대출상품을 출시해 연 2.0% 이자 지원(1인당 월평균 14만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시는 올해부터 이자 지원을 연 최대 3.5%로 대폭 확대하게 됐다. 청년 인구를 인천으로 유입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출금 이자는 1자녀 이상 가구(연 3.5%)와 그 외 가구(연 3.0%)에 차등 지원하고 대출자는 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은 4월 2일부터 시작하고 모집인원 마감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2억5000만원 이하·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전세보증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세(무보증 월세 제외, 전월세전환율 6.5% 이하) 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하면서 임차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고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격 검증 후 선정된 대출추천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한도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 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지역 내 영업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사업 일환으로 4월부터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사업은 임산부 교통비(임산부, 50만원), 천사지원금(1~7세, 연 120만원), 아이 꿈 수당(8~18세, 월 5만~15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임산부로 1월에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비 50만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된다. 먼저 4월 한 달은 신청일 기준 지역 내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중 올해 1∼3월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1차 신청 대상이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출산부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으로 약 2만7500여명의 임산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천사지원금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 되어 6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 꿈 수당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시작으로 태아부터 18세까지 전 성장단계별 중단 없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 심도 있는 재정 분석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찾는 길라잡이 보고서가 발간됐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하 예결전문위원실)은 최근 올해 첫 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 배부하고 있다. 이번 분석 보고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전망 분석’,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비롯한 ‘인천시 출산지원정책 분석’,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의 내실화 방안’등 총 4가지 주제로 작성됐다. 그동안 지방재정은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지방재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방재정 분석은 개괄적인 수준에 그쳐 지표별 세부 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인천시의회 예결전문위원실은 이번에 분석보고서를 발간,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해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등 크게 3가지 유형에 따른 평가 지표별 자체 재정 분석으로 재정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은 물론 올바른 재정 운영의 방향까지 제시했다. 이 분석보고서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배부돼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조순 예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통해 시의원들의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대책 발표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지난 18일 '국민의 힘'은 총선공약 1호로 '저출산대책'을 선택했고, 같은 날 민주당은 병상의 당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첫 행보로 이 문제를 다뤘다. 23일에는 서울시의회가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정책들을 제안했고, 25일에는 경북도가 '저출산과의 전쟁'이라는 간판을 걸고 화끈한 대책들을 쏘아 올렸다. 작년 12월에는 인천시가 아이당 1억 지원을 선포하면서 사실상 현금지원 경쟁에 불을 붙였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을 정책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약 20년 전인 2005년경 부터다.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관련 사업을 두텁게 강화해 왔으나 출산율 하락은 멈추지 않았다. 시행 초반 10년은 좀 나았다. 1.3 전후의 초저출산일망정 박스 횡보장세는 유지했었다. 후반 10년, 즉 2015년경부터는 급속한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2023년 급기야 0.72(잠정집계)라는 유례없는 출산율을 찍기에 이르렀다. 더 무서운 일은 추세 반등의 조짐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다. 2030 청년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인생의 기본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 지 제법 된다. 지금은 싱글 라이프와 비출산이 오히려 표준으로 굳어지는 중이다. 이런 국면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문제해결 의지를 천명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각각의 제안들이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우선순위에 관한 쟁점은 따져볼 문제다. 각론적 평가는 뒤로 하더라도 큰 방향성을 짚어보기로 한다. 근자에 거론된 정책들은 대략 네 유형이다. 첫째 기왕 운영 중인 제도들을 강화 혹은 확대하는 제안들이다. 둘째 청년주택을 지어주거나 전세금을 분담하는 주거정책들이다. 셋째 세대당 목돈(대체로 1억)을 대출해준 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정부가 갚아주는 식의 자산형성 사업들이다. 넷째 '인구부' 설치나 특별회계 도입등 행재정적 개편안들이다. 이상 정책들은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각기 장단점이 뚜렷하다. 첫 번째 유형은 시행 가능성이 높지만 효과가 획기적일 것 같지는 않다. 둘째와 셋째 유형은 새로 등장한 정책대안들로서 통큰 기획이고 기대를 모으기에 족하다. 청년세대의 경제적 안전 및 자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출산율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민주당 안을 기준으로 소요 재정 규모는 28조 규모인데, 대략 아동가족 사업 전체 예산의 2배가 넘는 액수이다. 네번째 정부 조직 개편은 큰 비용은 안들지만 정책개혁 없이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거론된 정책들은 한 테이블에 늘어놓고 같이 검토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한가지만 더 짚자면, 여전히 무차별 보편지원에 치우쳐 각 가정별 불균등한 정책욕구에 대한 민감성이 없고, 안 해도 될 데 하면서 해야 될 데는 안 하는 오류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모처럼 여야와 중앙·지방이 의기투합했고 수렴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식으로 저출산 정책사 20년 만에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이재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인천시 출산 정책으로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받는 첫 번째 수혜 아기가 태어났다.  이날 오전 11시 인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여성전문센터 신생아실에서 최호규씨(40)와 산모 김보람씨(36) 사이에서 3.4kg의 딸 '호람이(태명)'가 태어났다. 호람이는 인천형 출산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사업의 첫 수혜 아기다.  해당 사업은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200만원에 올해부터 신설되는 천사 지원금 84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더해 총 1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한편 최씨 부부는 호람이가 3년간 난임을 겪다 태어난 아기여서 더 소중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결혼 3년 만에 난임을 극복하고 낳은 첫 아기여서 더 감격스럽다"라며 "아내가 난임 시술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했고, 임신을 했을 때도 입덧으로 많이 고생했다. 역아라는 소리를 듣고 제왕절개를 결정했는데 건강히 태어나 다행이다"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난임수술을 할 때도 지자체의 도움을 받았는데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지원도 있어 든든하다"라며 "요즘 아이를 낳기 부담스러워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날 병원을 직접 찾아 호람이의 탄생을 축하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급격히 감소하는 출산율로 대한민국은 교육, 경제, 국방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소중한 아이들이 베이비붐 세대가 되길 바라며 인천시는 부모님들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민들의 자신의 삶과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023년 인천사회지표 조사’ 결과를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데이터포털에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인천사회지표는 올해 8월 1일 기준 인천시 표본 9000가구 내 13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인구·건강·가구와 가족·사회통합·안전·환경 등 11개 부문 172개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방식은 현장방문과 비대면(인터넷)을 병행했다. 조사 결과 인천시민들은 자신의 삶과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6.77점(10점 만점)과 3.50점(5점 만점)으로 전년 대비 비슷한 것(△0.11점/△0.04점)으로 나타났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 응답자의 48.0%가 육아지원 정책 중 ‘육아휴직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외에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출산비 지원(38.1%)’,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31.5%)’ 등으로 나타났다. 일(직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3.42점(5점 만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3.50점, ‘임금/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3.23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0.04점, 0.07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 애로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25.7%가 ‘희망 임금수준 불일치’로 답했으며 여성 취업 장애요인으로는 ‘육아부담 또는 가사부담’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활환경의 경우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36점(5점 만점)으로 전년(3.26점) 대비 증가하는 등 의료·보건 환경(3.35점→3.52점), 교육환경(3.28점→3.41점), 수질 환경(3.22점→3.37점), 대기환경(3.02점→3.15점), 문화·체육 환경(3.07점→3.19점)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보다 증가했다. 또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지하철이 3.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내/마을 버스(3.81점), 시외/고속버스(3.59점), 택시(3.58점) 순으로 높았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타 도시 대비 인천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3.41점(5점 만점)으로 전년(3.38점) 대비 증가했으며 이외에 교통사고(3.17→3.31), 화재(3.32→3.39), 감영병(2.77→3.06), 범죄위험(2.78→2.88) 등 모든 항목에서도 안전에 대한 인식 점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6.77점(10점 만점)으로 전년(6.66점) 대비 0.11점 올랐으며, 현재 거주지역에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44.4%로 전년 대비 8.2%p 증가했다. 또 거주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응답자의 23.9%가 ‘노인복지’를 꼽았으며, 주거복지(23.5%)가 그 뒤를 이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회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시민 행복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인천형 정책을 마련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