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내 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출산 정책의 기조가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배 시의원(미추홀구 제4선거구. 국힘)은 인천시 시정질문에서 “2023년 전국 0.72명의 낮은 출산율 중 인천이 0.69명으로 서울, 부산 다음으로 낮았고 2015년 1.21명 정점에서 8년 만에 0.65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고 5일 말했다. 김 의원은 2018~2022년 인천지역 20~44세 혼인 건수는 5만2126건이지만 정작 출산한 신혼부부는 평균 33.9%로 10쌍 중 3쌍만 출산해 결혼이 출산이라는 등식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산하는 신혼부부 중 54%가 고소득층, 37%가 중산층인데 반해 9%는 저소득층으로 나타나 출산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엄마 육아 휴직률은 63.6%인데 비해 아빠 육아 휴직률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직장 내 눈치 보기와 대체 인력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남동구 서구 연수구 동구 계양구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활용은 미미하고 부평, 미추홀구 등 나머지 지자체는 아예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육아 휴직 대체 인력비 지원 및 육아 휴직 장려금, 출산장려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특별회계로 상설화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김 의원은 출산장려금보다 지속적인 아동 돌봄 인프라 설치, 인천도시공사의 아파트 분양정책의 출산 임대 지원 위주로 전환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저출생 특별 기금으로 신설할 것을 정부에 건의 중이며 아동친화 인프라 확대 정책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6-05 18:10:0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이 시행된다. 인천시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인 천사(1040) 지원금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천사(1040)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840만원을 합쳐 총 1040만원을 인천시(군·구 포함)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된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시의 1세부터 7세 아동은 연 120만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매해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1년 치 120만원을 한 번에 받는다. 사업 시행 전에 1세가 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1만4000여명의 아동이 천사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사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받은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한편 시가 전국 최초로 출생부터 18세까지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인천시가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해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 4월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어 이번 천사지원금 지급은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6-03 08:49:59[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후보가 토론회에서 '총성 없는 싸움'을 벌였다. 특히 인구유입 대책 등이 주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OBS 경인TV 초청으로 열린 '원희룡-이재명 토론회'에서 원 후보는 "(이 후보가) 계양 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대책 또는 좋은 기업 유치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가 국토부에 다 있다"며 "미래도시개발 계양신도시 주무부서도 전부 우리 국토부일 뿐 아니라 LH도 국토부와 늘 업무 협의하면서 모든 걸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한 사실이 없다, 대체 뭘 했다는 건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이 후보는 "계양테크노밸리는 착공해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로 개발 중이며, 인천시에서 공업단지 물랴을 확보해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고 이건 국토부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또 지금 계양의 발전은 여러 요소로 막혀 있는데 혹시 장관 시절 계양을 위해 그 중 하나가 개발제한구역 문제, 군사보호구역 문제, 수도권 정비법 등 삼중규제"라며 "이 중 혹시 장관 시절 계양을 위해 하나라도 연구해본 것이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오셨는지 궁금하다"고 맞받았고 원 후보는 "향후 계양역세권과 계양신도시, 탄약고 있는 귤현지구를 묶어 국책사업지구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두 후보는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원 후보에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체적 정책으로는 출생에 따른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원 후보는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하면서도 본인도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한다"며 "좀 모순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원 후보는 "이 후보가 우리 공약을 모르고 단정짓는 것 같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지원을 국가가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단편적으로 몇 억씩 주겠다는 것보다 주거·교육·양육·자녀 사회진출·일자리 마련 등의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협조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원 후보는 "계양을의 출생율이 가장 낮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 지원이 잘 안 돼 빠져나가는 현상이 뚜렷하다"면서 "지난 2년 간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출생율 문제는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특정 선거구 단위로 광역 지자체 구 단위에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과한 것"이라며 "돈으로 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원 후보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대선후보 토론회 때는 본인도 월 1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본인이 금전 지원하는 건 괜찮고 다른 후보가 하면 왜 안되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02 16:40:1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28일부터 지역 내 19세 청년(2005년 출생) 9221명에게 선착순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문화예술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시는 민법상 성년이 되는 전국 19세 청년 약 16만명에게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원을 지급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1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협력예매처인 예스24와 인터파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지역 확인 과정을 거쳐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비 지원분에 해당하는 10만원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만원은 시·도별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박정남 인천시 문화정책과장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내 19세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26 15:19:1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사업 일환으로 4월부터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사업은 임산부 교통비(임산부, 50만원), 천사지원금(1~7세, 연 120만원), 아이 꿈 수당(8~18세, 월 5만~15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임산부로 1월에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비 50만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된다. 먼저 4월 한 달은 신청일 기준 지역 내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중 올해 1∼3월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1차 신청 대상이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출산부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으로 약 2만7500여명의 임산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천사지원금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 되어 6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 꿈 수당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시작으로 태아부터 18세까지 전 성장단계별 중단 없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14 14:19:4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2024년 인천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줄고 청년에게는 더 큰 희망이 찾아온다. 꼭 맞는 맞춤 정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가족과 당사자를 돕고 다양한 경제 부흥 정책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기업과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2024년에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원으로 첫 만남 이용권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아이(i)꿈 수당을 지원한다. 2024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아이(i)꿈 수당을 지원하고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들에게도 월 5만원씩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해 수당 지원에 수혜 공백이 없도록 한다. 또 안정적 출산을 돕기 위해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씩 지원하는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산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dream)을 시행해 시민의 정책 체감 지수를 높일 예정이다. 청년에게는 군 복무 청년이 질병, 상해 등 피해 발생 시 청년 상해보험 지원, 직무훈련과 인턴십을 제공할 청년 도약기지(취업 아카데미) 개소, 인천글로벌캠퍼스 외국대학과 연계된 연수 기회(인천 거주 청년 100명)를 마련해 꿈과 희망을 제공한다. 특히 취업 아카데미 이수 후 인턴십 참여 시 월 240만원을 지급할 예정(3개월)이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도 새롭게 시작된다. 24시간과 주간, 그룹형 및 1:1 돌봄 서비스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작해 가족과 당사자들을 도울 예정이다. 장애인 전동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용 보험 가입으로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을 보장한다.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해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는 소상공인 원금 상환 유예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가칭) 중소기업 기술 경영 지원센터를 7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또 시청 중앙홀에 매월 분야별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의 일정 비율 환급해 주는 K-패스를 도입하고 농어업인 가구당 60만원(연 1회)의 공익수당을 지원하며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은둔형 외톨이들의 관계 회복과 건강한 사회 공동체 복귀를 위해 심리상담·치료, 활동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다채로운 문화 활동 향유 기회도 제공한다.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찾아가는 움직이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 수도권 최초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개관해 해양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정책과 주요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주요 정책을 모아 책자를 발간한다. 책자는 1월 중 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인천시 홈페이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자책(e-book)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스한 정책에 청룡의 푸르른 힘이 더해져 시민 모두의 꿈과 목표가 이뤄지는 행복한 한 해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2-27 10:54:47"아이 낳으면 돈 드립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의 화두는 이거다. 출산이 줄어 인구가 쪼그라들자, 여기저기서 출산·육아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난리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80년대까지도 정부가 이런 구호를 내걸며 인구 억제정책을 폈다는 걸 떠올려 보면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다.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1명 이하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그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한국의 저출생 대응정책은 서두에 언급했듯이 주로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 많이 나으면 더 준다, 우리 지역에 와서 낳으면 더 많이 준다"와 같이 1차원적 접근방식이 주를 이뤘다. 얼마 전 인천시가 내놓은 아이가 크는 동안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선언 역시도 결국 금전지원이라는 프레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나. 어쨌든 국가나 지자체가 육아비용이라도 지원해주겠다는 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 원인을 봐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이 사회의 문제지만, 그보다 앞선 심각한 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혼도 안하는데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그 뒤에 따질 문제다. 통계청이 지난 8월에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를 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36.4%로 절반 이하였다. 10년 전인 2012년까지만 해도 적어도 56.5%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에 비하면 20.1%p나 떨어진 것이다. 이런 인식변화의 결과물도 얼마 전에 집계됐는데 지난해 결혼 5년차 이하의 신혼부부는 103만쌍인데, 역대 최저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5년 147만쌍에서 매년 5만쌍 이상 줄어들었다. 아마 올해는 100만쌍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짐작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결혼을 하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유럽과 달리 '비혼출산'을 금기시하는 한국에서는 결혼이 없으면 출생도 없는 게 당연하다. 청년들이 결혼을 멀리하는 이유는 대부분 짐작할 수 있듯이 경제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일단 결혼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작년에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최근 2년간 신혼부부들의 결혼비용을 조사해 보니 대략 한쌍당 2억90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이다. 이 중 주택비용이 2억4000만원 정도인데 이걸 빼면 예식, 예단, 예물, 드레스, 메이크업 같은 사실상 일회성 비용에만 거의 5000만원을 써야 한다는 얘기다. 청년도약계좌에 월 70만원씩 5년간 저축한 돈을 결혼식 당일에 모두 날려 버리는 셈이다. 일본의 인구학자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는 얼마 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 "지금 일본에선 수입이 적은 남성은 결혼 상대로 선택되지 않는다"며 "소득이 불안정한 남성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없이는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사실은 한국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소득 하위 10% 남성의 결혼비율은 8%, 그러나 상위 10%는 29%가 결혼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뚝 떨어지자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걸 감지했음에도 대응하지 않았다. 일시적 현상일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다. 지난 20년간의 인구정책도 결국 효과가 없었다면 이제는 전환이 필요하다. '무전 불혼'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현상이고, 저출생의 핵심 원인 중 하나다. 정책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 지금은 사회적 논의로 뜸을 들일 때가 아니라 진짜 뭔가를 내놔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ahnman@fnnews.com
2023-12-24 18:57:46[파이낸셜뉴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게도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1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라도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다. 인천형 출생 정책 1억+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정책이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인천시가 신설해 지원하는 2800만원을 더 하면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받는다. 인천시는 8세부터 18세까지 전국 최초로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했다. 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시는 정부와 지자체의 아동수당(0~7세) 지원이 끊기는 8세부터 양육비 부담이 클 것이라고 보고 18세까지 월 15만씩 총 1980만원을 지급한다. 이미 출생해 8세가 되는 아이의 경우 단계적으로 월 5만∼10만 원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은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 2024년생부터는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시는 이어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을 기점으로 '천사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기존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는 택시비·자가용 유류비 등 용도로 50만원을 지급받는다. 시는 개인별 상황과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서 최대 3억 4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극심해진 저출산 현상을 우려해 이같은 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현상에 대응했으나,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가 이번에 마련한 출생 정책은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19 08:12:5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을 발표하고 정부에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재앙 수준의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률 제고에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인천시가 내년부터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더해 인천시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한다.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서는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을 신설한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더해 모두 10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한다. 또 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고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만∼10만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원한다. 또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50만원의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한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돕는다. 이와 함께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3억40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시 출생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중앙 정부 차원의 출생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시장은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맞추어 인천시는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2024년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인구위기 극복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2-18 11:13:3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중국 광저우시가 자매결연 27주년을 맞아 경제협력 공동체로 새롭게 나아간다. 특히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경제·문화 등 실질적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7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대표단이 지난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일정으로 중국 광저우에서 활발한 도시외교를 펼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주요 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혁신성을 인정받아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한다. 아울러 광주대표단은 세계시장포럼 등에 참석해 세계 100개 도시 시장들을 상대로 '광주 세일즈'를 펼치고, 중국 관광객 유치 협약 및 설명회, 미래차 선도도시 전략 구상을 위한 광저우자동차그룹 시찰 및 관계자 면담 등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협력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강기정 시장이 전날 오후 6시(현지시간) 광저우 백조호텔에서 쑨쯔양 광저우시장과 '광주-광저우 협력 강화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시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실질적 교류를 통해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류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정례적으로 스포츠(이(e)스포츠·축구·마라톤 등) 및 문화 교류, 관광상품 공동 개발 등 공동 어젠다를 발굴해 추진한다. 또 매년 상호 방문단을 파견해 우호 교류 협력을 증진한다. 강 시장은 "양 시는 지난 1996년 자매결연을 맺어 27년 동안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해 왔다"면서 "이번 협력 강화 협약을 계기로 한층 더 강화되고 실질적인 새로운 교류협력의 기틀이 마련됐다. 양 도시는 경제협력 공동체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쑨쯔양 광저우시장은 "국제도시혁신상 시상식 참여를 계기로 해외 자매도시 광저우를 찾아줘 감사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양 도시의 교류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공통점이 많은 만큼 문화예술, 이(e)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난 27년간 든든한 교류의 동반자였던 광주시와 앞으로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양 시장은 협약에 이어 만찬을 함께하고 양 도시가 공통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등 도시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서로의 조언을 구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또 양 도시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산업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광주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산업이야말로 미래먹거리라는 점에 공감하며 청사진을 공유해 향후 우호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인구가 약 1800만명에 달하는 광저우시는 중국 3대 도시로 꼽히는 대도시이자 화남지방의 정치·경제·행정·문화의 중심지다.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지로 현재 자동차 제조업, 석유화학제품, 전지전자산업 등이 발달한 경제무역도시다. 광저우시는 한국의 광주시와 자매도시를, 인천시·부산시와는 우호도시를 맺고 있으며, 이 중 광주시와의 인연이 가장 오래됐다. 광주시는 광저우시와 지난 1996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광주유니버시아드·한중 공연예술제 참여 등 문화·체육·예술·경제 교류 협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에는 방역물품 상호 지원 등을 통해 우호를 돈독히 했다. 광주시는 아울러 중국 광저우를 비롯해 미국 샌안토니오, 독일 라이프치히, 베트남 응에안성, 몽골 울란바토르, 러시아 카잔 등 21개국 41개 도시와 해외교류를 추진하며 국제적인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2-07 11:52:36